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31.(화) 14:00	배포 일시	2022. 1. 31.(화) 11:10

담당 부서	청렴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상년	(044-200-7611)
		담당자	사무관	박을미	(044-200-7619)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

-국제투명성 기구(TI) 발표한 국가청렴도 전세계 180개국 중 31위, 6년 연속 상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랐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7년 51위(54점)→’18년 45위(57점)→’19년 39위(59점)→’20년 33위(61점)→’21년 32위(62점)→’22년 31위(63점)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 반부패 제도의 도입 운영 시기 >

<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변화 추이 >

□ 이번 결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의지 및 노력,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과 국민,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보완․정비해 국가청렴도 향상을 주도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를 완료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향상시켰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적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1.2%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22.11.7.∼18) 진행, 4,482명 응답

법무부, 공정위 등은 부패범죄의 효과적 적발·처벌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분야 등 경제범죄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의 성과는 작년 11월 발표된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Bribery Risk Matrix) 결과와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트레이스(협회)가 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을 평가하는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뇌물위험수준이 ‘매우 낮음(very low)’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격년 발표)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 특히,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청렴도의 향상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므로, 이번 국가청렴도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국가청렴도(CPI) 10점 상승시 2030년 GDP 153조원 증가(‘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대, ’17.11월),

IMF Fiscal Monitor 2019(Chapter 2 Curbing Corruption)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한 반부패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번 국가청렴도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2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현황

□ 국가는 OECD 회원국 38개국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1	Denmark	90	49	Fiji	53
2	Finland	87	49	Slovakia	53
2	New Zealand	87	51	Cyprus	52
4	Norway	84	51	Greece	52
5	Singapore	83	51	Grenada	52
5	Sweden	83	54	Malta	51
7	Switzerland	82	54	Rwanda	51
8	Netherlands	80	54	Saudi Arabia	51
9	Germany	79	57	Croatia	50
10	Ireland	77	57	Mauritius	50
10	Luxembourg	77	59	Namibia	49
12	Hong Kong	76	60	Vanuatu	48
13	Australia	75	61	Jordan	47
14	Canada	74	61	Malaysia	47
14	Estonia	74	63	Armenia	46
14	Iceland	74	63	Romania	46
14	Uruguay	74	65	China	45
18	Belgium	73	65	Cuba	45
18	Japan	73	65	Montenegro	45
18	United Kingdom	73	65	Sao Tome and Principe	45
21	France	72	69	Bahrain	44
22	Austria	71	69	Jamaica	44
23	.,Seychelles	70	69	Oman	44
24	United States of America	69	72	Benin	43
25	Bhutan	68	73	Bulgaria	43
25	Taiwan	68	73	Ghana	43
27	Chile	67	73	Senegal	43
27	United Arab Emirates	67	73	South Africa	43
29	Barbados	65	77	Burkina Faso	42
30	Bahamas	64	77	Hungary	42
31	Israel	63	77	Kuwait	42
31	Korea, South	63	77	Solomon Islands	42
33	Lithuania	62	77	Timor-Leste	42
33	Portugal	62	77	Trinidad and Tobago	42
35	Botswana	60	77	Vietnam	42
35	Cabo Verde	60	84	Kosovo	41
35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60	85	Guyana	40
35	Spain	60	85	India	40
39	Latvia	59	85	Maldives	40
40	Qatar	58	85	North Macedonia	40
41	Czechia	56	85	Suriname	40
41	Georgia	56	85	Tunisia	40
41	Italy	56	91	Belarus	39
41	Slovenia	56	91	Colombia	39
45	Dominica	55	91	Moldova	39
45	Poland	55	94	Argentina	38
45	Saint Lucia	55	94	Brazil	38
48	Costa Rica	54	94	Ethiopia	38
94	Morocco	38	137	Russia	28
94	Tanzania	38	140	Kyrgyzstan	27
99	Cote d'Ivoire	37	140	Pakistan	27
99	Lesotho	37	142	Cameroon	26
101	Albania	36	142	Liberia	26
101	Ecuador	36	142	Madagascar	26
101	Kazakhstan	36	142	Mozambique	26
101	Panama	36	142	Uganda	26
101	Peru	36	147	Bangladesh	25
101	Serbia	36	147	Guinea	25
101	Sri Lanka	36	147	Iran	25
101	Thailand	36	150	Afghanistan	24
101	Turkey	36	150	Cambodia	24
110	Bosnia and Herzegovina	34	150	Central African Republic	24
110	Gambia	34	150	Guatemala	24
110	Indonesia	34	150	Lebanon	24
110	Malawi	34	150	Nigeria	24
110	Nepal	34	150	Tajikistan	24
110	Sierra Leone	34	157	Azerbaijan	23
116	Algeria	33	157	Honduras	23
116	Angola	33	157	Iraq	23
116	El Salvador	33	157	Myanmar	23
116	Mongolia	33	157	Zimbabwe	23
116	Philippines	33	162	Eritrea	22
116	Ukraine	33	162	Sudan	22
116	Zambia	33	164	Congo	21
123	Dominican Republic	32	164	Guinea Bissau	21
123	Kenya	32	166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
123	Niger	32	167	Chad	19
126	Bolivia	31	167	Comoros	19
126	Laos	31	167	Nicaragua	19
126	Mexico	31	167	Turkmenistan	19
126	Uzbekistan	31	171	Burundi	17
130	Djibouti	30	171	Equatorial Guinea	17
130	Egypt	30	171	Haiti	17
130	Eswatini	30	171	Korea, North	17
130	Mauritania	30	171	Libya	17
130	Papua Mew Guinea	30	176	Yemen	16
130	Togo	30	177	Venezuela	14
136	Gabon	29	178	South Sudan	13
137	Mali	28	178	Syria	13
137	Paraguay	28	180	Somalia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