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5년 12월)

분야	주요 내용
한부모 가족지원금	∙피신고자는 차량을 리스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숨기고 ○○시로부터 한부모가족지원금, 기초생활 주거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신고 ☞ (○○시) 피신고자가 한부모 및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초과 차량을 신고없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총 14,780,000원 환수처분
보조금	∙피신고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지회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함은 물론 주말 및 개인 연차휴가 시에도 수시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신고 ☞ (○○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집행한 연료비는 피신고자의 부정이익에 해당하므로 821,790원(연료비 및 이자) 환수조치
건강	∙피신고자는 ○○이비인후과의원의 대표로, 전공의에게 단독으로 진료를 보게 한 후, 진료기록부 작성 및 처방전 발급을 다른 전문의 명의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허위청구한 의혹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부당금액(55,313,720원) 환수조치 및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건강	∙피신고자1은 ○○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다른 의료인인 피신고자2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운영한 의혹이 있음 ☞ (○○시경찰청) 피신고자1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