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6년 2월)

분야	주요 내용
환경	∙피신고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수로를 통해 무단 방류하고, 고철 등에서 기름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제철소에 납품하였음 ☞(○○군) 바닥 물청소 현장에서 기름띠가 형성되고 개천으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여 행정지도 및 고발 ☞(○○환경청) 공장 내 빗물 유도턱과 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1,000,000원 부과
소비자이익	∙피신고자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음 ☞(○○경찰서)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검찰 송치 ☞(○○시) 피신고자의 혐의 인정되어 영업정지 40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