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6년 3월)

분야	주요 내용
의료	∙피신고자는 ○○성형외과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의원에서 환자를 수술 및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피신고자가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처방전을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 (○○경찰서) 피신고자 및 봉직의사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연구개발비	∙피신고자가 법인 대표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영업 업무 담당는 직원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하였음 ☞ (○○부) 피신고자의 연구인력 허위등록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2천여만 원 환수
연구개발비	∙피신고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위조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중인 제품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함 ☞ (○○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연구개발비 3억 6천만 원 환수, 참여기관 및 참여자 3명에게 참여 제한 2년 처분 ☞ (경찰청)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검찰 송치(불구속)
기초생활 보장급여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이 소득과 재산을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고, 위장이혼 후 한부모가족지원금, ○○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대여금도 지원받음 ☞ (경찰청) 피신고자들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검찰 송치(불구속) ☞ (○○시) 피신고자들의 위장이혼, 소득 및 재산 은닉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여만 원 환수 ☞ (○○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기타	∙피신고자들이 연구논문 결과 도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반복실험 횟수, 유의성 차이 등을 원데이터와 다르게 기재한 것이 확인됨 ☞ (○○청) 반복실험 횟수를 다르게 기술한 점, 논문의 통계적 유의성을 실제와 다르게 기술한 점은 연구부정행위(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자 중징계 및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