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6년 4월)

분야	주요 내용
국민의 건강	∙피신고자는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교합 조정 등 치과기공사로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였고, ○○치과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진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여「의료법」을 위반하였음 ☞ (○○경찰서)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보조금	∙피신고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에 참여 직원들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음 ☞ (중소벤처기업부)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9천여만 원 환수 ☞ (경찰청) 지원금 편취 혐의가 인정(직원 일부가 허위 인력)되어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