ꡔ심의 ․ 의결례집ꡕ은 국가청렴위원회 업무처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위임 의결사항)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과 전원회의에 보고된 보고사항 및 그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되, 신고사건, 제도개선 권고안 등 분야별로 구분 하였습니다.

-  의결사항은 의안개요, 의결이유 또는 심의내용, 의결결과, 감사원 ․ 대검찰청 등 조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수록하였으며, 2002년 제1집, 2003년 제2집 및 2004년 제3집 발간시 처리중이었던 신고사건에 대한 결과도 정리하여 추록하였습니다.

-  보고사항은 목차만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가급적 배제하고 심의 ․ 의결 및 보고사항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매년 국가청렴위원회 출범기념일(’02.1.25.)에 맞추어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러두기

차

목

第 1 章	議 決 事 項

第1節 全員會議 議決事項

Ⅰ. 申告事件

1. 군 장교의 불법 범죄경력 조회 등	15

2.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인한 직무유기	16

3. 기초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등 비리	17

4. 검찰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	18

5. 특별재해구역시설 복구지원비 부당 지급	19

6. 기초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의혹	20

7.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등	21

8. 지방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	22

9. 사찰 오수처리시설공사 국고보조금 등 횡령	23

10.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 수수	24

11. 전직 지방공무원의 인 ․ 허가 관련 금품 수수	25

12. 국립대학교 교수 연구비 횡령비리 등	26

13. 기초자치단체장의 재활용품업체 선정 관련 직권남용	27

14.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28

15. 산업재해 급여 부당 수령 및 직무유기 의혹	29

16.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비리 등	30

17. 전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31

18. 병원 행정처분 관련 뇌물수수	32

19. 의료급여 비용 부당 청구 의혹	33

20. 전국 국 ․ 공립 대학 기성회비 부당 지출	34

21.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비리	35

22. 지방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36

23. 우체국 공무원 횡령 비리 의혹	37

24. 지방공무원 도서구입 입찰 관련 비리	38

25.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39

26. 검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40

27. 교육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41

28. 교육청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42

29. 검찰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43

30. 전 ․ 현직 정치인 금품수수 비리 의혹 등	44

【追 錄】

[2003~2004년도 신고사건 추록]	47

Ⅱ. 申告者 保護․補償

1.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81

2. ꡔ○○고등학교 교원보수 부당지급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82

3. ꡔ○○○약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83

4. ꡔ○○의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84

5.  ꡔ폐기물처리 톤수조작 수거비 횡령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85

6.  ꡔ○○기관 전기공사 관련 예산낭비ꡕ건 관련
신고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구	86

7.  ꡔDB 구축사업 관련 국가예산낭비ꡕ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87

8. ꡔ부패한 교육계의 부조리ꡕ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88

9. ꡔ수질분석 수수료 부당지급ꡕ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89

10.  ꡔ○○중학교 관련자의 부패혐의 신고ꡕ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90

11.  ꡔ수질분석 수수료 부당지급ꡕ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91

12. ꡔDB구축사업 관련 국가예산낭비ꡕ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92

13. ꡔ부패한 교육계의 부조리ꡕ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93

14.  ꡔ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ꡕ건 관련
신고자 신변보호조치요구	94

15.  ꡔ○○고등학교 교장 등의 비리ꡕ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95

16.  ꡔ○○중학교 관계자의 부패혐의 신고ꡕ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96

17.  ꡔ○○공사 직원들의 입찰 관련 비리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97

18.  ꡔ월드컵 관련 시청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98

19.  ꡔ공립고등학교 교사의 훈련비 등 공금횡령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99

20.  ꡔ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 비리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0

21.  ꡔ경찰공무원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1

22.  ꡔ○○고등학교 교장 등의 비리ꡕ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102

23.  ꡔ○○소방서 관계자의 부패행위 신고ꡕ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103

24.  ꡔ○○구 복지재단의 비리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4

25.  ꡔ○○시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낭비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5

26.  ꡔ철도시설물 건축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6

27.  ꡔ정부보조 위탁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7

28.  ꡔ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8

29.  ꡔ도선폐업 보상관련 감정평가 비리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9

30.  ꡔ○○기관 전기공사 관련 예산낭비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0

31.  ꡔ○○청 직원의 탈세신고 처리지연 비리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1

32.  ꡔ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2

33.  ꡔ공공기관상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ꡕ건
관련 보상금 지급	113

Ⅲ. 制度改善

1. 지방선거의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	117

2. 공사 ․ 계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120

3. 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128

4. 정보통신기술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134

5. 의약품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137

6.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40

7. 단속 ․ 점검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44

8. 신용보증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50

9. 대학연구비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53

10. 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56

11. 출입국관리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59

12. 보험계약체결 처리과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62

13.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167

14.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 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170

Ⅳ. 法令․例規, 其他

1.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관한 건	175

2.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안	176

3.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관한 건	177

4.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178

5.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179

6.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중 개정안	180

7. ’05년도 공공기간 청렴도측정 실시 계획안	182

8.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 중 개정안	183

9. 신고사무처리지침 중 개정안	185

10. 전문위원위촉에 관한 건	186

11.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187

12.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	188

13. 분과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건	189

14. 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 등 일부개정예규안	190

15. 부패방지위원회법령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안	191

第2節 分科委員會 委任 議決事項

Ⅰ. 申告事件

1. 대학교수의 자치단체 지원금 횡령 의혹 등	197

2.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198

3. 정부산하기관장의 사보제작 업체 선정 비리	199

4. ○○법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200

5. TV 스포츠 중계 관련 금품수수 비리	201

6.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비리 등 건의 재조사 요구	202

7. 정부전산화사업 입찰 관련 부패 의혹	203

8. 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의혹	204

9.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05

Ⅱ. 申告者 保護

1.  ꡔ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ꡕ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209

2.  ꡔ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ꡕ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210

3.  ꡔ군부대 입찰 및 납품 비리ꡕ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211

第 2 章	報 告 事 項

報告目錄	217

【附 錄】

1. 부패방지법	223

2. 부패방지법 시행령	244

3. 공무원행동강령	270

4. 전원회의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280

5.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282

6.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83

第 1 章

議決事項

第1節 全員會議 議決事項

Ⅰ. 申告事件

Ⅱ. 申告者 保護․補償

Ⅲ. 制度改善

Ⅳ. 法令․例規, 其他

第2節 分科委員會 委任 議決事項

Ⅰ. 申告事件

Ⅱ. 申告者 保護

第1節

全員會議 議決事項

Ⅰ. 申告事件

Ⅱ. 申告者 保護․補償

Ⅲ. 制度改善

Ⅳ. 法令․例規, 其他

第 1 章   議決事項

第1節   全員會議 議決事項

Ⅰ. 申告事件

제2005-1호

군 장교의 불법 범죄경력 조회 등

제67차 전원회의(2005. 1. 1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현역 군 장교인 바, - 자신의 처와 채권채무 관계로 자주 다투어 온 A가 2004. 6. 경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군인의 아내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같은 해 7. 경 다른 4명과 함께 자신의 처를 고소함에 따라 군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A의 범죄 경력 자료를 2004년 5차례나 조회하여 이를 피신고자의 측근들에게 유포함으로써 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범죄경력 자료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유포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이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3. 의결결과 : 불이첩 (국방부 자료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제2005-2호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인한 직무유기

제67차 전원회의(2005. 1. 1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 바, - 1998. 경 관내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나, 동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또한 6년간 임대료 약 7천5백여만 원 상당을 징수하지 않아 시 세입에 손실을 가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서류(신고대상 공유재산의 등기부등본, 대상 공유재산이 미반영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혐의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6명 훈계조치, 해당기관은 기관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05. 3.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7호

기초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등 비리

제68차 전원회의(2005. 2. 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인 바, - 2002. 6. 경 단체장 선거시 당선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역내 11개 건설업자로부터 약 6억 4천만 원을 불법으로 제공받았고, 당선 후에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이들 건설업체들을 참여시켜 주고 이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 또한, 승진인사 등과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명절 떡값 및 해외출장경비조로 4차례에 걸쳐 4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에 의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의혹이 일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등 4명, 관련 건설업체 대표 5명 등 총 9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12.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1호

검찰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

제69차 전원회의(2005. 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인 바, - 2004. 2. 경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사건무마의 청탁을 받고 자기앞 수표 1억 2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일부를 사건관계인에게 유출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과 유출된 수사기록 일부 등의 증거자료에 의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 법령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기타 관련자 비위사실 대검찰청에 통보 ※ 통보일자 : 2005. 12.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24호

특별재해구역시설 복구지원비 부당 지급

제71차 전원회의(2005. 3. 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바, - 2004. 3. 경 폭설로 인하여 관내 일대가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대한 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하면서 폭설피해상황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피해농가 및 허위 피해 농가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현지출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지에 출장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가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해축사 등의 복구비 지원현황, 피신고자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재해대장 등에 의해 혐의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충청남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주의조치(부적정하게 지급된 복구비 250만 원 상당 반납 조치) ※ 통보일자 : 2005. 3.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25호

기초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의혹

제71차 전원회의(2005. 3.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인 바, - 2002. 6. 경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던 중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으로부터 단체에 당선될 경우 관내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정황진술과 녹취록 사본,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상 현금교부사실 기재 등을 종합하면 뇌물을 수수한 사실 등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 부족) ※ 통보일자 : 2005. 10.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26호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등

제71차 전원회의(2005. 3.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직 고위공무원인 바, - 소속 부서내 지방계약직 팀장급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2004. 1. 경 피신고자가 주관한 일일 회의석상에서 A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였고, 면접시험 당일에도 A 동일인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 또한, 2004. 4. 경 실시된 다른 팀장급 공무원 선발시험에서도 자격이 부족한 특정 지원자에 대해 면접관인 피신고자는 면접시험장에 참석하지도 않고 높은 점수를 주어 결과적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인의 진술, 채용결과표 등 관련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 징계요구처분조치, 1명 의원 면직 ※ 통보일자 : 2005. 12.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30호

지방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

제72차 전원회의(2005. 3. 21.)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단지조성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바, - 2003. 경 토석을 채취하고 정리한 부지에 우량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업자로부터 허가편의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2004. 3. 경까지 32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접대비 경비가 기재된 회계출납부 등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혐의인정 곤란) ※ 통보일자 : 2005. 6.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32호

사찰 오수처리시설공사 국고보조금 등 횡령

제72차 전원회의(2005. 3. 2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소재 사찰의 주지와 사무장인 바, - 2003. 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국비 및 군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면서, - 동 사찰의 평일 평균 상주인구가 80여 명에 불과한데도 1,250명분의 처리용량인 250㎥/일의 오수처리 시설공사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공사비도 1억 6천만 원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계약서, 설계도면,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면 국고 등의 손실 의혹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은 재단공금 횡령혐의 등으로 고발, 관련 행정기관에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05. 6.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33호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제72차 전원회의(2005. 3. 2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직유관단체인 ○○진흥원 간부들인 바, - 내부 기획사업인 “○○스튜디오” 시설공사 및 운영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임대계약, 내부시설 공사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식사 접대 등을 강요하여 2004. 5. 경 횟집 및 주점 등에서 약 3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증거로 제출된 신용카드대금 청구서, 주점 계산 명세서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감독기관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문화관광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4명 징계조치(재계약 불가조치 1명, 감봉2월 1명, 감봉1월 1명, 서면경고 1명) ※ 통보일자 : 2005. 5.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36호

전직 지방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금품 수수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직 지방공무원인 바, - 자동차 매매상사 연장허가 및 부설 가설건축물 증축신고와 관련하여 2000. 10. 경 120만 원, 2004. 1. 경 8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 건축물 폐기장 허가 알선과 관련하여 경비명목 등으로 120만 원을 요구하여 착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 취업알선 명목으로 2004. 8. 13.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 및 관련서류(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 가설건축물대장, 수표 사본 등)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이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각각 송치 ※ 통보일자 : 2005. 12.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37호

국립대학교 교수 연구비 횡령비리 등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교수인 바, - ○○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용역 받아 추진해 오면서, 2003. 12. 경 특정 연구기자재를 2백5십만 원에 구매하였으나 약 8백여만 원으로 구매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약 5백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연구용 기자재 구입비 등을 부풀려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신청하는 방법으로 총 46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으며, - 2002. 4. 경～2004. 10. 경 사이에 연구보조원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급여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8차례에 걸쳐 연구원 급여 약 1억 6백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도합 1억 52백만 원 상당을 횡령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연구기자재 등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의 관련서류 등 혐의내용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7.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39호

기초자치단체장의 재활용품업체 선정 관련 직권남용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인 바, - 2002. 10. 일자 불상 경 친척으로부터 특정업체가 관내의 재활용품 선별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같은 해 11. 경 동업체와 3개월간 시범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재활용품(혼합수거품)판매계약서를 작성케 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였고, 또한 시범운영기한이 만료되자 2003. 3. 경 수의계약으로 위 업체와 재활용품 판매계약서(2003. 3. 경～2005. 2. 경)를 작성케 하는 등 위 업체에 연간 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특혜를 주었으며, - 위 업체로 하여금 청탁자인 자신의 친척에게 2003. 3. 경부터 매월 2백만 원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재활용품 위탁처리 계약서, 재활용품(혼합수거품)판매계약서, 재활용업체 방문결과 보고서 등의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관련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5. 9.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40호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기업의 간부직원인 바, - ○○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 업체의 관계자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4. 5. 경～8. 경 수차례에 걸쳐 합계금 약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가 업체와 유착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4명중 3명 불구속 기소, 1명 구속 기소(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 그 외 관련 건설업자 3명은 금품 공여 혐의로 추가입건) ※ 통보일자 : 2005. 8.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41호

산업재해 급여 부당 수령 및 직무유기 의혹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일용근로자이고, B는 산업재해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인 바, - 피신고자 A는 2004. 4. 9. 고등학교 도서관 증축 공사장에서 목공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하여 2005. 1. 20. 해당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약 2백만 원을 수령하는 등 9회에 걸쳐 약 42백만 원의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한 혐의가 있으며, - 피신고자 B는 피신고자 A가 사고당일 공사장에 출근도 하지 않았는 등(재해발생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신고자 A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재해불인정 증언, 의료기관의 소견, 산재발생 이후 5개월여가 지난 후에 산재요양을 신청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 보상금 허위청구 및 관련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 통보일자 : 2005. 6.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52호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비리 등

제75차 전원회의(2005. 5. 9.)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인 바, - 2004. 경 ○○구청의 문화․전시관 건립사업에 대한 의회의 심의․의결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 동 문화전시관 입주예정 건물의 상가 37개 금 50억 원 상당을 특혜 분양받고, 계약금 및 부가세 각 5억 원 상당을 미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 없음(직무관련성이 없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움) ※ 통보일자 : 2005. 10. 25.
	<위원회 검토의견> - 재조사 요구(신고자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
5.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5-80호(2005. 11. 7.)「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비리 등 건의 재조사 요구」

제2005-55호

전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제75차 전원회의(2005. 5. 9.)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기업의 전직 간부직원인 바, - ○○시 등지에서 추진한 택지개발 사업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업장내 공기업 소유의 인도블럭, 대형자연석 등 약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각종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반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소권 없음(조사중 피신고자 사망) ※ 통보일자 : 2005. 8.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61호

병원 행정처분 관련 뇌물수수

제76차 전원회의(2005. 5. 2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보건소의 공무원인 바, - 병․의원에 대한 개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보건소에서 ○○병원의 「허가전 진료행위」에 대한 고발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병원 관계자로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1백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높아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금품수수 혐의 확인) ※ 통보일자 : 2005. 8.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62호

의료급여 비용 부당 청구 의혹

제76차 전원회의(2005. 5. 23.)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의원 원장 및 ○○약국 약사인 바, - 위 원장은 2002. 12. 경부터 2004. 11. 경까지 병원에 오지않은 환자들의 처방전을 허위로 만들어 전산입력시키거나 환자가족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고, 환자의 진찰횟수를 늘려 청구하는 등 허위의 의사처방전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 위 약사는 위 허위의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준 것처럼 전산입력하고, 처방전보다 저가의 약으로 조제해주거나 처방일수를 늘려서 처방해주는 방법 등으로 위 공단을 속여 약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에 손실을 가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이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고발 ※ 통보일자 : 2005. 10.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63호

전국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부당지출

제76차 전원회의(2005. 5. 23.)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국 국․공립대학○○협의회 회원이었던 자인 바, - 협의회운영비는 교육부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에만 협회비를 지출할 수 있고 동 협회에는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협회비를 학교별 기성회비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기성회비는 학교시설자금 등 그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대학발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협회비를 용도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수령하는 등 대학교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현재 지출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협회비 부당사용 등 예산낭비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문상 시정조치 ※ 통보일자 : 2005. 6.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69호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비리

제77차 전원회의(2005. 6.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바, - 관내 목욕탕 및 부속시설(이발소, 노래방) 영업보호 등에 대한 대가로 업주로부터 약 25백만 원 상당의 목욕탕 회원 할인권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에 대하여서는 금품수수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경징계 “감봉1개월” 처분하고 나머지 피신고자들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 ※ 통보일자 : 2005. 12.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70호

지방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제77차 전원회의(2005. 6.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구에서 불법광고 및 전단지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 불법광고 및 전단지 배포 단속활동을 하던 중 불법광고지 단속에 적발된 자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겠다며 170여만 원의 향응 접대 및 현금 80만 원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약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혐의 인정) ※ 통보일자 : 2005. 8.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71호

우체국 공무원의 횡령 비리 의혹

제77차 전원회의(2005. 6.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우체국에서 각종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 연말 직원 간담회 회식비용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면서 실제회식 비용보다 부풀려 결재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가족식사비로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횡령 사실을 입증할 증거 부족) ※ 통보일자 : 2005. 12.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56호

지방공무원 도서구입 입찰 관련 비리

제78차 전원회의(2005. 7. 4.)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도서관 관리사무소장 및 사서담당 공무원인 바, - ○○시 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 입찰과 관련, 대상업체 적격심사 담당직원이 아님에도 적격심사에 관여하여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로부터 심사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에 참여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고, 적격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서류를 심사하여 특정업체와 약 5억 7천만 원 상당의 도서구입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의 이득을 도모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내용이 일부 확인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기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계약관련 법령의 이해부족과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입찰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피신고자들은 훈계조치 - 부당하게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후순위 업체와 재계약 체결 ※ 통보일자 : 2005. 8.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83호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제78차 전원회의(2005. 7.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세무서에서 근무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인 바, - ○○시 소재 특정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금액을 감액시켜 주면서 그 대가로 8백만 원을 수수하고, 위 업체가 부과세를 부정환급 받은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11백여만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은 불구속 입건(뇌물 교부 사실 인정), 기타 피신고자들은 혐의없음(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부족) ※ 통보일자 : 2005. 12.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91호

검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제79차 전원회의(2005. 7. 25.)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인 바, -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동업체와 분쟁이 있던 다른 업체에 대해 상표법 위반 사건 단속을 실시하여 업체대표를 긴급체포하고, 체포된 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여 선임을 알선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뇌물수수 혐의와 변호사 소개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 부족) ※ 통보일자 : 2005. 10.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다만, 피신고자 소속 기관(00지청)에서 수사하여 수사기관 선정이 부적절하였음
5. 비 고

제2005-105호

교육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제81차 전원회의(2005. 8.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육청에서 공사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 지위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축공사에 피신고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특정제품이 채택되도록 설계도면에 표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신고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제품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 통보일자 : 2005. 12.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07호

교육청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제81차 전원회의(2005. 8.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바, - 교육청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내 학교법인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시 알게 된 학교 관계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 관계자 명의의 오피스텔 분양권(약 2천여만 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이전받고 동 관계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약 8천여만 원 상당을 인출하는 등 총 1억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금품갈취 및 불륜행위 등의 혐의는 밝힐 수 없으나 공무원 품위손상 사유로 “경고” 조치하도록 ○○시 교육감에게 조사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 ※ 통보일자 : 2005. 12.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11호

검찰공무원 금품수수 비리

제82차 전원회의(2005. 9. 5.)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인 바, - 2002. 10. 경 구속된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사건해결, 수사 및 수감생활 편의 알선 명목으로 약 1억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혐의사실을 구체화할 증거 없음) ※ 통보일자 : 2005. 12.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5-122호

전․현직 정치인 금품수수 비리 의혹 등

제83차 전원회의(2005. 9. 2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A와 B는 전․현직 정치인들인 바, - A는 ○○구 등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수주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약 4천여만 원을 수수하고, ○○소재 유흥주점 등지에서 10여회에 걸쳐 7천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부패행위 의혹이 있고, - B는 사업의 편의제공과 공천대가 등의 명목으로 위 업체 대표로부터 10여회에 걸쳐 약 5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에 고발(A) 및 이첩(B)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 통보일자 : 2005. 12.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2003～2004年度 申告事件 追錄

2003 ․ 2004년도 심의 ․ 의결례집 처리결과 추록 일람표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3집 면수
1	제2003-112호	가로판매대 시설물 납품계약 관련 부패행위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134
2	제2003-131호	국유지 임야의 특례 매각 관련 부패행위	〃	135
3	제2003-133호	하천공사 관련 블록의 조달 관련 부패행위	〃	136
4	제2003-175호	국유지 불법 매각 부패행위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138
5	제2004- 1호	무기도입 절충교역 계약 불이행 관련 국고손실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11
6	제2004-18호	교육용 기자재 납품 관련 비리	〃	21
7	제2004-28호	신고사건 조사기관 변경의결	〃	25
8	제2004-32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착복	〃	29
9	제2004-46호	공항 면세점 운영 관련 비리	〃	36
10	제2004-52호	재외공관 고용원 허위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횡령	〃	38
11	제2004-54호	부당보상 및 이중보상에 의한 국고손실	〃	40
12	제2004-67호	공공기관 상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	〃	47
13	제2004-73호	과다재평가 자산에 대한 부당 보상	〃	51
14	제2004-87호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56
15	제2004-92호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비리	〃	58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3집 면수
16	제2004-94호	DB 구축사업 관련 예산 낭비	〃	60
17	제2004-102호	퇴직공무원에 대한 급여 부당 지급	〃	62
18	제2004-107호	영농규모화자금 부당지원 및 관리 소홀	〃	63
19	제2004-108호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비리	〃	64
20	제2004-109호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경기지역)	〃	65
21	제2004-117호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 관련 예산 낭비	〃	68
22	제2004-118호	초등학교장 학습준비물 납품 관련 뇌물수수	〃	69
23	제2004-125호	전시장 통역설비부품 선정 관련 비리	〃	73
24	제2004-126호	도로구조 개선공사 관련 뇌물수수	〃	74
25	제2004-131호	아파트 사전분양 등 관련 뇌물수수	〃	75
26	제2004-132호	준설현장내 불법 골재(모래) 반출 등 비리	〃	76
27	제2004-136호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	77
28	제2004-137호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 등	〃	78
29	제2004-142호	조합 임원 업무추진비 등 부당사용	〃	79
30	제2004-143호	공무원 직무유기 및 불법골재채취 등	〃	80

제2003-112호

가로판매대 시설물 납품계약 관련 부패행위

제38차 전원회의(2003. 9. 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가로판매대 시설물 납품 계약 및 검수 담당 공무원 들로서, 공모하여, - 2000. 8. 경부터 2002. 4. 경까지 사이에 가로판매대 1,000여대를 단체 수의 계약 형식으로 발주하여 납품 받음에 있어 특정 단체와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위 단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시 선처를 부탁받음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제보다 훨씬 과다하게 원가 계상된 위 기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에 응하여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과다 지급 공사대금이 환수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신고자의 신고취하서 제출 : ’05. 4. 11.) ※ 통보일자 : 2005. 5.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05호 (2003. 8. 18.) ꡔ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ꡕ

제2003-131호

국유지 임야의 특례 매각 관련 부패행위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유지 임야의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 바, - 2001. 4. 경 국유지 임야의 특례매각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특례 매각 대상이 되지 않는 특정 임야 시가 1,200여 만원 상당을 관련 지침 내용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매각 대상지로 확정한 다음, 매각 이전의 당해 임야에 관한 불법행위의 관련자로서 특례 매각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특정인에게 이를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임야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특례 매각 특혜 주장에 대한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 되므로, 관련 지침 불법 변경 경위 등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신고자의 신고취하서 제출) ※ 통보일자 : 2005. 3.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추후 감사결과 내용 징구)
5.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75호 (2003. 12. 15.) ꡔ국유지 불법 매각 부패행위ꡕ

제2003-133호

하천공사 관련 블록의 조달 관련 부패행위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하천 공사 관련 블록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 2002. 11. 경 기존 납품 계약체결자인 특정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보장해 주기 위하여, 사실상 특정 업체와의 계약만이 가능 하도록 계약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특정 업체와 고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1억 7천여만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낭비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조달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예산 낭비 혐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위법, 부당성 없음) ※ 통보일자 : 2005. 2. 2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75호

국유지 불법 매각 부패행위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국유림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인 바, - 2001. 3. 경 특정 군에서 불법 매각되었다가 환수 소송을 통하여 국유로 환원하게 된 3필지에 대하여 그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등기 명의자로부터 국가가 증여받아 이를 다시 특정인에게 특례매각해 줌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 2003. 3. 경 관련 재정경제부 지침 등에 위배하여 특정인에게 국유지 2필지 시가 합계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특례매각하여 주어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 2003. 7. 경 국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의하여 매각 승인도 되지 아니한 국유림 22필지 시가 합계금 1억 7,000만 원 상당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불법으로 특례매각 하여 주어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국유지 관리와 매각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신고자의 신고취하서 제출) ※ 통보일자 : 2005. 3.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추후 감사결과 내용 징구)
5.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31호 (2003. 10. 6.) ꡔ국유지 임야의 특례 매각 관련 부패행위ꡕ

제2004-1호

무기도입 절충교역 계약 불이행 관련 국고손실

제47차 전원회의(2004. 1. 1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무기도입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인 바, - 2001. 1.～2002. 11. 정부부처에서 무기도입과 관련한 간접절충 교역 계약의 이행실태를 사후관리하면서 이행실태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국외 무기업체로부터 몰수가능한 이행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아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 절충교역 : 미화 1,000만불 이상의 무기도입 계약시 국외수출업체 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거나(직접절충계약), 계약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국산품목을 역수입하도록 하는(간접절충계약) 내용의 무기 도입 관련 계약
2. 의결이유 ○ 신고에 의거 2개 무기도입사업의 간접절충교역 이행실태 확인결과, -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해당관청에 신고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수출관련 서류의 허위여부를 불성실하게 점검한 채 절충교역의 이행실적을 승인 - 이에 따라 국외 무기수출 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 (10%)을 몰수할 수 있었음에도 몰수하지 못해 해당금액의 국고손실을 초래 ○ 위원회의 확인결과에 의거 무기도입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절충교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 -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서류 허위작성보고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 자료로 통보함이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 수출관련 서류 허위작성보고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 공무원 3명 징계 및 고발 요구 - 관련 민간사업자 및 관련업체 고발 및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 통보일자 : 2005. 7.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8호

교육용 기자재 납품 관련 비리

제49차 전원회의(2004. 2.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인 바, - 2002. 6. 경 ○○소재 초등학교에서 교육용 기자재 물품인 ○○화상기 6대 366만원 상당을 조달구매하여 검수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 예규) 등에 의거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검수관 및 출납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도 법적 권한이 없는 교사와 학교장이 기명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자격모용 내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이익을 도모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조달물품에 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신고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음 등) ※ 통보일자 : 2005. 1.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유없으므로 기각처리
5. 비 고

제2004-28호

신고사건 조사기관 변경의결

제50차 전원회의(2004. 3. 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45차 전원회의에서 감사원으로 이첩하기로 의결한 제2003- 159호 ꡔ신병 부대 분류 관련 병무비리ꡕ 신고사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직무상의 비리로서 뇌물수수 부분도 조사하여야 하나 감사원은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반송하였기에 계좌추적권과 수사관할권이 있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다시 이첩하고자 함
2. 의결이유 ○ 신고된 비위사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특정 신병의 부대 배치를 부당하게 하면서 그 대가조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 이므로 수사를 위한 계좌추적권과 관할권이 있는 국방부(합동 조사단)로 이첩
3. 의결결과 : 국방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무집행 방해, 뇌물수수 및 공여죄로 피신고자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송치(부정한 인사 청탁을 한 총 20명은 계속 수사중) ※ 통보일자 : 2005. 5.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32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착복

제50차 전원회의(2004. 3. 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육원 소속 교육센터 총괄팀장 및 직원들인 바, - 2003. 8. 11.～2004. 1. 2. 경까지 ○○부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강사료를 국가예산으로 지원 받아 운영하면서 자격이 없는 강사로 하여금 실기교육을 하게 하고, 자격이 없는 강사가 교육을 담당한 부분은 강사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자격이 있는 강사가 교육한 것처럼 강사료를 청구하여 약 4억5천만 원 상당의 국가예산을 착복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및 실무교육과정표, 강의계획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국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운영실태 및 감독기관의 감독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환수조치 미실시(부당하게 지급된 교육비에 대해 허위로 훈련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시설․장비 등을 이용한 실습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해당교육센터와는 계약 해지 및 직업훈련과정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시정요구 ※ 통보일자 : 2005. 2.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46호

공항 면세점 운영 관련 비리

제52차 전원회의(2004. 4. 19.)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 직원인 바, - 동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의 40여개 입점업체들로부터 입점의 대가 및 입점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매월 매상액의 5% 가량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 위 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50%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이며, 동 공사 직원들은 형법상의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차명계좌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뇌물수수 혐의로 피신고자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1.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52호

재외공관 고용원 허위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횡령

제53차 전원회의(2004. 5.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해외 영사관에 파견된 공무원인 바, - 이미 정년퇴직한 자를 2003. 11. 1.부터 2004. 3. 31.까지 5개월간 영사관 교육관실에 고용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대사관에 허위로 보고하여 대사관으로부터 인건비조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유용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고용원 인건비 지원 공문, 확인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혐의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보수 지급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피신고자 징계조치 ※ 통보일자 : 2005. 4.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54호

부당보상 및 이중보상에 의한 국고손실

제53차 전원회의(2004. 5. 3.)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 구매 및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 1998. 12. 경 특정업체와 구매관련 계약체결시 동 업체의 일부 장비가 사업종료 후 타 ○○기 생산사업에 전용하여 사용될 수 있음에도, 동 장비의 타사업에의 전용가능성을 검토치 않고 부당 하게 보상하였고, 보상 후 동 장비를 인수해야 함에도 인수치 않아 약 73억 원의 국고금 손실을 초래 했으며, 동 업체가 보상 받은 일부장비는 보상받기 직전 동 업체가 시중에 매각하였음에도 부당 보상하여 약 6,200만 원의 국고금 손실을 야기하고, - 2002. 7. 경 특정업체와 납품관련 계약체결시 동 업체에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장비임에도 동 업체의 사용료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상함으로써 약 40억 원 상당의 국고금 손실을 야기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서류(계약서, 장비정산원가계산서, 피신고자 확인서, 장비매각관련 전표 등)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혐의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5. 11.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67호

공공기관 상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

제55차 전원회의(2004. 6.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건축폐기물 운반․처리업체를 경영하는 자인 바, - 2002. 5. 경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시공사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 한 후 건축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이 중간집하장으로 들어올 때 타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함께 적재하여 폐기물량을 부풀린 다음 그 처리비용을 시공사에 청구하고 시공사에서는 다시 해당 처리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동 기간중 약 4억5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폐기물 처리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의 불법적인 폐기물처리비용 취득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서류 등의 허위 작성(33억 6천여만 원 상당 부당 청구 사실 확인) 및 뇌물수수 혐의로 피신고자 6명은 구속기소, 13명은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4.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73호

과다재평가 자산에 대한 부당 보상

제57차 전원회의(2004. 7. 19.)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 바, - 납품계약 건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 기구류 484종에 대한 보상에 있어 위 업체가 1998. 6. 1. 기준으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재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법인이 내용연수를 부당하게 연장하여 잔존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위 특정업체로 하여금 15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감정평가서 등 관련서류 기재내용 등을 종합 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5. 11.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87호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제58차 전원회의(2004. 8. 23.)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공무원인 바, - 2002. 9. 경 관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불법으로 공병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자로부터 마을 청년회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명목의 점심 식대조로 4-50여만 원을 수수하고, 주유권을 5-6회 가량 교부 받았으며, - 관내 그린벨트 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며 100만 원 가량을 수수 하고, - 관내 모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한 것을 확인하고 협박하여 명절에 선물세트를 교부받고 1,200만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1,200만 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업체 대표가 금품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뇌물수수 혐의로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1.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92호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비리

제59차 전원회의(2004. 9.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공무원 및 건축사 사무소 직원들인 바, - 2003. 10. 경 관내 근린생활시설인 빌딩을 종합병원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주차대수 및 정화조 시설을 늘려서 확보 하여야 하나, 동 건물의 주차대수와 정화조 시설이 새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에도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 병원측은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조로 100만원 권 자기앞 수표 10장을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용도변경 관련 서류, 허위설계도면, 일반건축물 대장 등을 종합하면 불법용도변경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조치, 관련 병원장은 불구속기소 ※ 통보일자 : 2005. 1.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94호

DB 구축사업 관련 예산낭비

제59차 전원회의(2004. 9.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정부출연기관인 ○○재단 직원들인 바, - 2003. 12. 경 사업비 7억 원 상당이 소요된 특정 DB 구축과 관련 동 사업의 감리결과 감리업체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업자가 임의선정한 또 다른 감리업체가 적격판정을 하자 감리 과정에 대한 면밀한 확인없이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전액 지급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제1, 2단계 사업관계 자료, 시스템 진단 용역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업무상 배임혐의로 피신고자 2명 수사 의뢰, 관련업체에 지체상금 등 88,750,000원을 징수토록 통보 ※ 통보일자 : 2005. 8.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02호

퇴직공무원에 대한 급여 부당 지급

제60차 전원회의(2004. 9. 2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내 ○○사무처 직원인 바, - 2004. 2. 경 ○○사무처 간부의 수행기사로 일하던 별정직 직원이 간부퇴임시 함께 사무처를 떠난 후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퇴직하였음에도 즉시 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7월에야 의원면직 처리한 다음 그동안의 급여조로 금1,100만 원을 지급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인사발령통지 기안문, 보수 지급명세서, 직원 확인서,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당 지급된 6개월간의 보수 11,348,060원 반납 후 국고에 여입 조치 - 해당 기관에 대해 주의처분 ※ 통보일자 : 2005. 6.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07호

영농규모화자금 부당지원 및 관리소홀

제61차 전원회의(2004. 10. 4.)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 7명은 ○○공사 직원들인 바, 영농규모화 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닌 비전업농에게는 농지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되고, 농지지원 대상 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약정을 위배해 전업, 전대,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자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 피신고자 A는 2001. 3. 경 별도로 중기사업을 하고 있어 농지관리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금 8,200만 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하고, - 피신고자 B,C,D,E,F,G는 관내에서 각기 영농규모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금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기금지원을 받은 자들이 전업, 전대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게 되었으면 계약해지, 위약금 징수, 기금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영농규모화자금 부당지원 및 관리소홀에 대한 부패행위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농림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행정처리 소홀 등으로 피신고자 2명 주의 및 경고처분, 해당지사에 대해서는 잘못 지급된 보조금(약 157백만원) 환수토록 조치, 감독기관은 제도개선 사항 도출 등 ※ 통보일자 : 2005. 1.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08호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비리

제61차 전원회의(2004. 10.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부처와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자인 바, - 1999. 12. 경부터 2002. 10. 경까지 정부부처와 특정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여 오던 중, 연구개발비 3억6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국가연구개발비 횡령내용, 중기거점기술개발 관련 보고자료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4.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09호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경기지역)

제61차 전원회의(2004. 10.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농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인 바, - 피신고자 A는, 2003. 경 관내 농지불법전용 단속업무를 취급하면서 현장확인 절차 없이 본인 전결로 “적발실적 없음”이라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관내 모텔업자가 주차장을 불법 형질변경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관내 거주 특정인이 농지 전용허가 취소를 요구하였으면 현장확인 후 농지조성비를 환급 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및 원상회복조치도 없이 농지조성비를 부당 환급하고, - 피신고자 B는, 2003. 경 검찰청에서 관내 모 숙박업소의 농지불법 전용사건에 대해 구약식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 피신고자 C는, 2001. 12. 경 관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주가 공장건설을 취소하면서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으면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농지조성비 1,300만 원 상당을 환급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등의 부패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기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의 업무소홀 혐의 등이 인정되어 2명 훈계조치 ※ 통보일자 : 2005. 3.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17호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 관련 예산낭비

제62차 전원회의(2004. 10. 1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및 레미콘업체 대표인 바, - 2000. 경부터 2004. 9. 경까지 지자체에서 발주한 도로, 하천 등의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배정받은 물량 보다 레미콘을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반납하여야 하나, 배정 물량보다 적게 사용하였음에도 모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발주처인 지자체에 레미콘 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1억9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급정산내역서 및 확인서 등 자료에 의하면 레미콘 대금이 과다지급되어 예산을 낭비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사기혐의로 피신고자 1명 기소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처분, 1명은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5. 3. 3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18호

초등학교장 학습준비물 납품 관련 뇌물수수

제62차 전원회의(2004. 10. 1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초등학교 학교장들인 바, - 2003. 경부터 2004년경까지 전직 교사출신들이 운영하는 학습준비물 납품업체들로부터 시중가보다 약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학습준비물을 대량 구입한 후 구입가격의 약10～25% 가량을 추가로 할인받아 개인적으로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견적서 등의 자료에 비추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5명중 1명은 감독기관에 사실통보 조치, 4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5. 4.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25호

전시장 통역설비부품 선정 관련 비리

제63차 전원회의(2004. 11. 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시장 건설을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감리단 소속 직원들인 바, - 피신고자들인 감리단 직원들은, 2004. 1. 경 전시장의 동시통역 시스템 설비의 부품 선정과 관련하여 이미 ○○회사의 부품으로 설치운영 중인 지방 소재 전시장을 견학하면서 ○○회사로부터 항공료와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고, - 피신고자인 공무원은, 2004. 1. 경 위 감리단 직원들과 함께 지방 소재 전시장을 방문하면서 ○○회사로부터 항공료 및 향응을 제공 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지출결의서, 출장복명서, 공탁서 사본, 감리용역 계약체결 공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뇌물수수,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피신고자 7명 기소 · 피신고자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5. 4.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26호

도로구조 개선공사 관련 뇌물수수

제63차 전원회의(2004. 11. 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담당공무원인 바, - 2003. 10. 경 도로구조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주차장 영업권손실에 따른 보상금 500여만 원을 지급하여 주는 대가로 금 150만 원 요구하고 자기앞수표 10만원 권 15장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영업권평가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는 특가법 위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2.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31호

아파트 사전분양 등 관련 뇌물수수

제64차 전원회의(2004. 11.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바, - 공동주택(아파트)의 사전분양에 대한 묵인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에 대한 신속한 일처리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제출된 분양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와 관련공무원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송치 - 관계자 4명은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05. 4.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32호

준설현장내 불법 골재(모래) 반출 등 비리

제64차 전원회의(2004. 11.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 소속 직원 및 준설업체 대표인 바, - 2003. 12～2004. 4 경 지방소재 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한 준설공사 현장의 복구작업을 발주․시행하면서 준설업체에서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골재(모래) 약 11만㎥를 반출하고 공사 담당직원은 이를 묵인하는 등 부패행위를 하고, - 준설업체는 2001～2004 경 골재판매로 인한 매출액 중 약 340억 원 상당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한 것임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해당업체의 불법 골재반출을 묵인한 혐의와, 준설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자료 부족 등) ※ 통보일자 : 2005. 6.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36호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제65차 전원회의(2004. 12.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바, -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고자는 건축물 현장 답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해 건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건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는 불기소(혐의없음), 건폐율 위반으로 건축주는 고발조치․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 통보일자 : 2005. 3.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37호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 등

제65차 전원회의(2004. 12.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서에서 교통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바, -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기관의 국고납부용 도장을 위조하여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허위로 만든 뒤 납부자들이 낼 과태료를 현금 등으로 수납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국고금을 횡령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허위완납필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구속기소(특가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 횡령액 1억 8천만 원 회수 ※ 통보일자 : 2005. 6.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42호

조합 임원 업무추진비 등 부당사용

제66차 전원회의(2004. 12.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중앙부처 산하 특수법인인 ○○조합의 임원인 바, - 그 직위를 이용하여 조합의 법인카드를 휴가(경조사) 및 병가 기간 중에도 부당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용차량을 주말 및 휴일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그 비용을 조합의 예산으로 처리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정보통신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의 부당사용액 1,119천 원 중 743천 원은 환수조치, 276천 원은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05. 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43호

공무원 직무유기 및 불법골재채취 등

제66차 전원회의(2004. 12.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공무원 및 골재채취업체 대표인 바,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구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골재채취 업체와 골재채취와 관련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골재채취업체에서 허가받은 채취량을 초과한 골재채취로 부당이득을 취하여 국가재산이 손실되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현장사진, 위탁계약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면 혐의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 통보일자 : 2005. 4.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Ⅱ. 申告者 保護․補償

제2005-21호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70차 전원회의(2005. 2. 28.)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제2004-45호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 지급』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함 ※ 신고사건 처리 개요 - 신고내용 :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은 인증없는 기관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한 후 자체 연구사들에게 대신 검사토록하고 검사를 하지않은 기관에 검사비 지급 - 위원회의 행정자치부 이첩 의결 - 행정자치부의 조사결과 통보 피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부당집행된 수수료중 확인가능 금액은 환수조치 -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2. 심의내용 ○ 신고자가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대한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60일간 처리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45호(2004. 4. 19.)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지급』

제2005-42호

『○○고등학교 교원보수 부당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고등학교가 교원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환수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과 부패행위 적발 등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해당감독기관의 조사결과 교장 외 5명의 교사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9개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휴직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교원들을 현원에 포함시켜 보수 전액 239,304,1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239,304,100원 중 소멸시효 적용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121,555,270원을 환수함 ○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통하여 환수된 금액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11,262,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제2005-43호

『○○○약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 ꡔ○○○약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 청구』건을 신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해당감독기관의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2003. 4. 부터 2003. 9. 까지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 조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18,890,690원, 또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 조제하고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3,664,341원 등 합계 금 22,555,031원의 부정이익을 취한 것이 확인되어 이중 개인부담금 4,237,490원을 제외한 18,310,780원을 환수함 ○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결과 등에 비추어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1,831,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제2005-44호

『○○의원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부정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161호 『○○의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 청구』 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물리치료사 면허대여에 의한 이학요법료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102,245,216원, 국가재정에서 32,849,955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 ○ 이중 건강보험재정부분의 부정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하였으나 국가재정부분의 부정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검토중으로 환수 실적 없음 (영업정지 69일) ○ 따라서 우선 환수가 완료된 건강보험 부분 102,245,216원 중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99,680,530원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9,96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61호(2003. 12. 1.) 『○○의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 청구』

제2005-45호

『폐기물처리 톤수 조작 수거비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4-42호 『폐기물처리 톤수조작 수거비 횡령』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경찰청의 조사결과, 폐기물 선별 ․운반 및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톤수 조작 등 폐기물의 처리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금액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부정하게 지급된 254,113,390원이 환수됨 ○ 신고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는 톤수조작 등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신고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자에게 「부패방지법」에 의거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20,787,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42호(2004. 4. 19.) 『폐기물처리 톤수조작 수거비 횡령』

제2005-46호

『○○기관 전기공사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신고자 신분공개 경위 확인 요구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신고자가『○○기관 전기공사 관련 예산낭비』건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분을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어 소속 회사로부터 신고취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므로 그에 관하여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분공개여부 확인 요구 건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건을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감사부서 직원이 소정의 문서접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고자가 소속된 부서로 송부하였고, 피신고자는 요구자의 직장상사에게 위 문서를 보여주어 위 직장상사가 이를 근거로 요구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등 요구자의 신분이 공개된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관련자의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을 묻도록 할 필요성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신분공개자 3명 및 조사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4. 비 고	<관련 의안>

제2005-47호

ꡔDB 구축사업 관련 예산낭비』 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제2004-94호 『DB 구축사업 관련 국가예산낭비』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함 ※ 위 신고사건 개요 - 신고내용 : 피신고기관이 소관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리업체로부터 부적정판정을 받자 사업추진체가 선정한 감리업체로 하여금 감리결과조치사항 등을 감리토록 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후 검수하고 용역대금을 부당하게 지급 - 위원회의 감사원 이첩 의결 - 감사원의 조사결과 통보 -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2. 심의내용 ○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대한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60일간 처리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94호(2004. 9. 6.) 『DB 구축사업관련 국가예산낭비』

제2005-48호

『부패한 교육계의 부조리』건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73차 전원회의(2005. 4. 18.)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부패한 교육계의 부조리』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심의함 ※ 위 신고사건 개요 - 신고내용 : ○○초등학교의 컴퓨터사업자 선정 관련 부정의혹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내용이 공개되어 고소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으므로 관련자 처벌 요구 - 위원회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송부 -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2. 심의내용 ○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대한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60일간 처리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73호(2005. 6. 20.) 『부패한 교육계의 부조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제2005-60호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지급』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75차 전원회의(2005. 5. 9.)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제2004-45호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 지급』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심의함 ※ 위 신고사건 개요 - 신고내용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은 인증없는 기관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한 후 자체 연구사들에게 대신 검사토록 하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검사비 지급 - 위원회의 행정자치부 이첩 의결 - 행정자치부 조사결과 통보 피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부당집행된 수수료중 확인가능 금액은 환수조치 -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2. 심의내용 ○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대한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60일간 처리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45호(2004. 4. 19.)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 지급』 - 제2005-57호(2005. 6. 20.)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 지급』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구

제2005-64호

『○○중학교 관련자의 부패혐의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76차 전원회의(2005. 5. 23.)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중학교 관련자의 부패혐의 신고』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심의함 ※ 위 신고사건 개요 - 신고내용 : 교내 급식관련자의 뇌물수수 의혹, 교직원들의 복무 태만, 예산 부당지출 등 총 11건의 비리사항을 신고 - 위원회의 ○○시 교육감에게 송부 - ○○교육청 교육장의 조사결과 통보 요구자가 신고한 내용중 복무관리태만 관련은 “현지조치”처분, 학교급식업체와의 유착의혹사항은 교장에 대해 “퇴직불문”․서무부장에 대해 “경고”처분, 학교 회계금고 부당사용 지출 관련은 “현지조치”처분 -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2. 심의내용 ○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대한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60일간 처리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제2005-57호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지급』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제77차 전원회의(2005. 6. 20.)		신고심사국장
1. 의안개요 ○ 제2004-45호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 지급』건과 관련하여, 신고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총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는바, 요구자들은 자신들이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파업 참가자들에 비해 부당하게 중한 징계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 대상자들과 형평에 맞는 징계를 받게 해달라는 요구이므로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 해당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요구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에서 “정직 3월”로 변경
2. 심의내용 ○ 요구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조사결과 비공인 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및 수수료 부당 교부가 확인되는 등 부패행위가 인정됨 ○ 신고자는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형평이 맞는 징계조치와 인사교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후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정직 3월이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인사교류와 관련하여서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요구 내용은 타당하다고 인정됨
3. 의결결과 : 인사교류요구 인용,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45호(2004. 4. 19.)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 지급』

제2005-72호

『DB 구축사업 관련 예산낭비건』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제77차 전원회의(2005. 6.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4-94호『DB 구축사업 관련 예산낭비』건과 관련, 요구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으로부터 채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원상회복, 근무조건상 제반 차별시정 등) 및 인사교류를 요구하므로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채용취소」의 경우 부패행위신고 이전부터 채용취소와 관련된 조회를 계속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채용취소에 절차상 하자 등이 있는지는 불문하고 부패행위신고로 인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기타의 경우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인사교류요구는 채용취소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및 인사교류요구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94호(2004. 9. 6.) 『DB 구축사업 관련 예산낭비』

제2005-73호

『부패한 교육계의 부조리』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제77차 전원회의(2005. 6.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요구자가 부패한 교육계의 부조리와 시교육청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 ○○학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원상회복)를 요구하므로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분보장조치 요구자와 ○○학교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점, 이후 요구자는 다시 ○○학교가 실시한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채용면접 과정에서 요구자에게 의도적으로 점수를 나쁘게 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채용면접에 관여한 사람들이 면접시험 당시에는 요구자가 위원회에 신고한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가 요구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이 요구자가 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제2005-74호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건 관련

신고자 신변보호조치요구

제77차 전원회의(2005. 6. 20.)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건 관련 신고자가 신변에 불안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바, 이에 대하여 신변보호조치 필요성을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는 공무원의 향응 및 금품수수가 심야에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현장적발, 물증확보와 신분확인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하며, 피신고자들이 신고로 인하여 부패연결고리가 끊어질까 두려워 요구자를 해치려하므로 자신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요구자가 신고한 내용을 송부받아 조사한 ○○광역시 ○○구청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 회신하였음 ○ 신변보호조치요구가 부패행위신고로 인한 신변불안을 이유로 한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요구내용의 타당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변보호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제2005-75호

『○○고등학교 교장 등 비리』건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77차 전원회의(2005. 6. 20.)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따라 요구자 및 신분상불이익처분 관련자를 조사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요구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형사 사건이 수사중에 있으므로 위 수사결과를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이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함
2. 심의내용 ○ 신분보장조치 요구자는 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장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소속학교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신고로 인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이 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제2005-92호

『○○중학교 관계자의 부패혐의 신고』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조치요구

제79차 전원회의(2005. 7. 25.)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요구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한 후, 이로 인하여 “경고”처분, “직위해제”처분,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신고로 인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불이익처분을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등의 신분보장조치와 인사교류를 요구하므로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경고”처분의 경우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따른 처분이며 부당하게 형편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패행위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직위해제”처분이나 “파면”처분 등의 경우는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그 징계사유가 부패행위 신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징계가 부패행위신고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등 요구자의 징계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위 징계처분이 과중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부패행위신고로 인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기각
4. 비 고

제2005-93호

『○○공사 직원들의 입찰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79차 전원회의(2005. 7. 2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2-20호『○○공사 직원들의 입찰관련 비리』건을 신고함으로써, 피신고자가 부과된 추징금 1,0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인 ○○공사 직원들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준 대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피신고자들부터 뇌물로 받은 1,000만원을 전액 추징함 ○ 신고내용에 부패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조사에 착수하여 재판에 의하여 추징금을 환수하였는바,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소정의 보상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소정의 보상금(보상대상가액의 10%)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1,0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2-20호(2002. 3. 18.) ꡔ○○공사 직원들의 입찰관련 비리ꡕ

제2005-94호

『월드컵 관련 시청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79차 전원회의(2005. 7. 2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139호『월드컵 관련 시청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건을 신고함으로써 피신고자가 부과된 추징금 1,600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인 ○○시청 공무원은 홍보물 설치 시공업체로 선정된 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뇌물 1,6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신고자로부터 뇌물로 받은 1,600만원을 전액 환수함 ○ 피신고자의 뇌물수수 행위는 공직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부패행위에 해당되고,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환수하여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존재하고, 추징금의 환수가 신고서에 적시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금 지급신청 요건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1,6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39호(2003. 10. 20.)『월드컵 관련 시청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제2005-95호

『공립고등학교 교사의 훈련비 등 공금횡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79차 전원회의(2005. 7. 2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4-12호『공립고등학교 교사의 훈련비 등 공금횡령』건을 신고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 37,072,300원을 환수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왔으므로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및 재판결과에 따르면 ○○고 사격부 감독교사인 피신고자는 학교측에서 받은 지원금을 횡령하고 훈련용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착복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신고자로부터 37,072,300원을 환수하였음 ○ 피신고자의 훈련비 등 공금횡령은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며,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존재하고, 추징금의 환수가 신고서에 적시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금 지급신청 요건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기에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3,707,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12호(2004. 2. 2.)『공립고등학교 교사의 훈련비 등 공금횡령

제2005-96호

『시각쟝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79차 전원회의(2005. 7. 2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73호『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 비리』건을 신고하여 ○○복지관이 불법으로 사용한 보조금 271,560,010원이 환수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왔으므로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인건비를 착복하기 위하여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복지관의 기자재를 고가에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그 차액을 부당집행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부당집행한 보조금 271,560,010원을 환수하였음 ○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피신고자의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자의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존재하며, 추징금의 환수가 신고서에 적시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금 지급신청 요건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22,00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73호(2003. 6. 16.)『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 비리』

제2005-97호

『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79차 전원회의(2005. 7. 2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2-114호『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건을 신고함으로써 373,207,54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경찰서 경리담당직원인 피신고자는 수의계약으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출장명령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횡령한 혐의를 확인하고 36,145,400원을 환수하였음 ○ 검찰이 뇌물을 제공한 피신고업체인 ○○건설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국 40여개의 경찰서 경리담당자들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장부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뇌물수수혐의를 확인하고 관련자들로부터 추징금 337,062,140원을 환수함 ○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되며, 신고자의 신고가 본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점과 공익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29,124,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2-114호(2002. 9. 16.)『경찰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

제2005-115호

『○○고등학교 교장 등의 비리』 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82차 전원회의(2005. 9. 5.)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따라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신분보장조치요구가 있은 후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요구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함에 따라, 학교법인이 다시 요구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위 수사결과를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신분보장조치 요구자는 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장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소속학교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신고로 인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요구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현재 ○○학원은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이 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제2005-139호

『○○ 소방서 관계자의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제85차 전원회의(2005. 10. 1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요구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의 상급기관에 소방서장의 금전갹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징계 의결요구를 당하고, 이후에 위원회에 위 사실을 신고하여 다시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요구자는 이를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달라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므로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는 위원회에 신고한 후 해임처분을 당하였고, 본 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등의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하는 바, 요구자는 위 신고와 관련하여 해임을 당한 것으로 추정됨 ○ 요구자가 본 위원회에 신고 및 신분보장조치요구를 한 직후 요구자의 주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요구자를 해임하였다는 점, 기타 혐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점,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중한 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부패행위를 은폐하려고 한 의혹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요구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요구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는 타당하다고 인정됨
3. 의결결과 : ○○도지사에게 신분보장조치요구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취소 등 원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4. 비 고

제2005-144호

『○○구 복지재단의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86차 전원회의(2005. 11.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 『○○구 복지재단의 비리』건을 신고함으로써 ○○시 ○○구에 243,713,982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복지재단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을 허위신고하고, 인건비, 급식비 및 관리비를 조작하여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함 ○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피신고자의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조사에 따라 부정지급액 243,713,982원이 환수되었으므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발생하였는 바,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20,05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제2005-145호

『○○시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86차 전원회의(2005. 11.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 제2004-86호『○○시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낭비』건을 신고함으로써 ○○시에 199,675,69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신고자인 ○○시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업자들이 ○○시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량을 조작하여 ○○시로부터 용역비를 착복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시청은 부당이익금 199,675,690원을 환수하였음 ○ 폐기물 처리 용역업자들이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대금을 과다청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조사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발생하였는 바,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16,977,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86호(2004. 8. 23.)『○○시 생활쓰레기 처리관련 예산낭비』

제2005-146호

『철도시설물 건축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86차 전원회의(2005. 11.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 제2004-21호『철도시설물 건축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 건을 신고함으로써 피신고자가 부과된 추징금 2,458,571원을 납부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은 철도 시설물 건축관련 ○○공사 직원들로서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감독 완화 및 편의제공,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재판결과 2,458,571원을 추징하였음 ○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자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재판에 의거하여 추징금을 환수하였는 바,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245,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21호(2004. 2. 16.)『철도시설물 건축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

제2005-147호

『정부보조 위탁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86차 전원회의(2005. 11.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 제2004-37호『정부보조 위탁사업 관련 보조금횡령』건을 신고함으로써 ○○시에 705,994.00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시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시청은 부당이익금 705,994.000원을 환수하였음 ○ 운영 보조금을 허위, 서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피신고자들의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조사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였는 바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48,29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37호(2004. 3. 22.)『정부보조 위탁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

제2005-148호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86차 전원회의(2005. 11. 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 제2003-80호『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건을 신고함으로써 피신고자가 부과된 환수금 7,256,000원을 납부함에 따라 부패방지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중학교 체육교사인 피신고자가 태권도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태권도부에 편성된 학교예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청은 횡령금액 7,256,000원을 환수하였음 ○ 학교예산을 임의로 사용한 피신고자의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자의 신고를 기초로 조사에 착수하여 횡령금액을 환수하였는 바,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이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725,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80호(2003. 7. 7.)『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제2005-165호

『도선폐업 보상관련 감정평가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89차 전원회의(2005. 12.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 제2002-55호『고속도로 공사 관련 도선폐업보상 등 비리』건을 신고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환수금 등 23,718,670원이 환수됨에 따라 부패방지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 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공사 건설사업소는 감정평가사들이 과다하게 산정한 보상금을 그대로 지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신고내용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 건설사업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과다보상액 22,000,000원을 환수하고, 책정분 지급보류 금액 중 1,718,670원을 감액하여 지급함 ○ 보상금을 과다책정한 감정평가사들의 행위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조사 및 판결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및 비용절감이 발생하였는 바,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2,371,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2-55호(2002. 5. 20.)『고속도로 공사 관련 도선폐업보상 등 비리』

제2005-166호

『○○기관 전기공사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89차 전원회의(2005. 12.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 『○○기관 전기공사 관련 예산낭비』건을 신고함으로써 ○○기관에 금 29,281,238원이 환수 및 예산감액 조치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피신고자인 ○○기관 담당직원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되었다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선지급하고, 신고자가 제시한 예산절감 방안을 무시하여 공공기관에 29,281,238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ꡕ 제14조 및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신고자의 신고를 기초로 해당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하여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하여 환수 및 감액조치를 하였는 바,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과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 금 2,92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제2005-167호

『○○청 직원의 탈세신고 처리지연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89차 전원회의(2005. 12.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청 직원의 탈세신고 처리지연 비리』건을 신고한 후 체납된 세금 111,732,000원이 징수되었고,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는 현재까지 압류로 인하여 환수된 금액이 없어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이 있어야 하는 경우를 충족시키지 못함 ○ 해방공탁금 환수 관련건은 신고자가 세무서 직원에게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제보하여 세무서에서 이를 즉시 압류하여 체납세금을 추징한 사항으로 이는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부동산 공매대금 환수관련건은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이미 압류한 것으로 위 환수가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신고로 인한 환수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신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3건 모두 보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함
3. 의결결과 :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4. 비 고

제2005-168호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89차 전원회의(2005. 12.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가 제2002-128호『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건을 신고함으로써 ○○시 ○○구에 328,313,600원이 환수된 건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인의 신고내용은 피신고자들 간의 허위거래 사실을 관할 세무서 담당공무원이 묵인․동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나, 확인결과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다만 피신고자들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탈세 사항은 발견됨 ○ 피신고자들의 과소납부한 지방세는 추징되었으나, 피신고자들의 행위는 단순탈세 행위로써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함
3. 의결결과 :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2-128호(2002. 11. 4.)『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

제2005-169호

『공공기관 상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제89차 전원회의(2005. 12.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4-67호『공공기관 상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건을 신고함으로써 ○○시가 과다청구된 금액을 환수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업자들이 공모하여 처리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대금을 실제보다 과다 청구하여 ○○시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행위가 확인됨 ○ 신고내용이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부패행위에 해당되고, 판결을 통하여 환수예정 금액 중 1,259,535,318원이 환수되었고 환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현시점에서 보상금을 부분 지급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금 75,976,000원 보상금 지급 결정보상금 지급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4-67호(2006. 6. 7.)『공공기관 상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

Ⅲ. 制度改善

제2004-145호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제67차 전원회의(2005. 1. 1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04. 3월 개정된 정치관계 3법은 고비용 정치자금 수요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정치의 생산성과 질적 향상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06.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안코자 함
2. 심의내용 ○ 부패방지 차원에서 지방정치 제도 중 부패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정치자금 관련 문제 위주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치인 후원회 도입, 지방선거 공영제 확대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대안 논의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 후원회는 단체장에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단계적으로 확대 ▶ 광역단체장에 후원회 허용시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확대(연간 2천만 원 → 2천5백만 원) ▶ 후원금 규모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개인의 기부한도는 5백만원, 후원회의 모금한도는 당해선거권자 총액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 ▶ 후보 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후원회 허용 추진 ▶ 현행 선거공영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선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선거공영대상으로 확대되는 방안 추진 등
3. 의결결과 : 국회에 제안
4. 권고결과	제안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해당 기관	국 회	권고 번호	제도05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중앙당의 시 ․ 도지부를 제외하고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현실에서 정치자금을 위한 토착비리 발생, 정당참여로 인한 추천 헌금 등 문제 등에 대하여 지방정치인의 후원회 도입 및 지방선거의 공영제 확대 등을 통하여 지방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논의

1. 지방정치인의 후원회 도입

○ 후원회 허용 대상 확대

- 단체장에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단계적으로 확대

○ 후원회 허용 한도

-  광역단체장에 후원회 허용시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확대(연간 2천만 원 → 2천5백만 원)

-  기부대상에 지방선거 후보자를 포함

-  후원금 규모는 지방선거비용 및 중앙선거 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체장의 경우 개인의 기부한도는 5백만 원, 후원회의 모금한도는 당해선거권자 총액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

○ 후원회 허용기간

-  정치자금의 실질적 필요성과 후원자들과의 유착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후보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후원회 허용 추진

2. 지방선거의 선거공영제 확대

○ 선거공영제 문제는 후원회 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중앙선거의 공영비율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조치 필요

○ 실질적인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하여 현행 선거공영제 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선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선거공영대상으로 확대되는 방안 추진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횟수의 확대 등 미디어 선거운동 적용범위 확대 등 모색

제2005-12호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제69차 전원회의(2005. 2. 15.)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건설공사는 설계, 입찰, 시공, 준공 및 유지보수 등 전과정에 걸쳐 편의제공 및 대가성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입찰계약 과정의 투명화와 함께 하도급제도, 건설회계 등 부패의 근원이 되는 구조적인 분야 개선과 뇌물제공 및 부실시공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심의내용 ○ 건설분야 부패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제도, 건설회계 등 부패의 근원이 되는 구조적인 분야 개선과 뇌물제공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민자사업의 경쟁촉진과 내실화 등에 대한 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함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공공공사 하도급 체계의 전면개편 ▶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건설공사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 건설공사 정보공개 확대 및 입찰방법 투명화 ▶ 민자사업의 경쟁촉진과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 별첨 :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공사 ․ 계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권고 번호	제도05-2-1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건설공사 부패 및 부조리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파악, 부패방지차원 뿐만 아니라 건설 정책적 차원에서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공사 ․ 계약분야 제도개선 기본방향은 건설하도급 체계 개편 및 건설회계 등의 구조적인 분야 개선과, 공사과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대형공사입찰방법 선정절차 개선, 민자사업 경쟁촉진 내실화, 지자체 계약체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뇌물제공 및 부실시공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기획예산처

□ 민자사업의 경쟁촉진과 내실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도입

-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중립적기관이 별도로 수요량 추정, 경제성․재무분석 등을 실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도입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최소운영수입 보장기간․보장수준을 추정 수요량 대비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개편

- 사업제안 평가시 2단계 평가(기술, 가격) 도입 및 가격요소 배점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평가기준 개편방안 마련

○ 단독 응찰사업 유찰제도 도입

- 사업제안에 대한 경쟁촉진을 통해 총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민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시 단독응찰된 경우, ‘1회 더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의무화하는 「단독응찰사업 유찰제도」 도입

○ 민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검증 강화

-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서 민자사업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및 정부실행 대안과의 가치비교를 통한 검증절차 도입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재정경제부

(1) 공공공사 하도급 체계의 전면 개편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수직적 수급구조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2)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 발주청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 발주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분 종료시 까지 지속적 관리 의무화
⇒ “국가계약법” 개정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경감절차의 투명화

-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발주청 소속 공무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과 제재 대상기업의 부당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 의무화
⇒ “국가계약법” 개정

○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준 구체화

-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준을 뇌물제공액수, 공사규모, 기업의 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업체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3) 건설공사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인터넷을 통한 건설정보 공개범위 확대

-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상세한 건설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공개범위 명문화

∙공사개요, 공사금액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사유 및 내용 등 포함
⇒ “국가계약법” 개정

(4)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

○ 일괄․턴키 입찰방법 선정절차 개선

- 턴키공사의 무분별한 발주를 억제하기 위해 각 발주관서에 위임된 입찰방법 심의․결정기능을「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행정자치부

(1)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일정금액(공사 30억원, 물품․용역 10억원)이상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금액 조정 등의 심의를 의무화

○ 단체장, 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 강화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 등도 계약체결 제한

○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토록하는 주민참여제를 법제화

○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및 특약금지원칙 법제화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와 부당한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법제화

○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지방공기업법”에 적용 근거 마련
⇒ “지방계약법” 제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설교통부

(1) 공공공사 하도급 체계 개편

○ 하도급관련 각종규제 철폐 및 업종분류체계의 합리적 개편

-  기능 및 전문성에 따라 업종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건설업체의 전문성 강화 및 자유경쟁시장 여건 조성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및 영업범위 제한 폐지

-  원도급자가 일정부분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하도급 제도 폐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공사 수주업체의 직접시공 의무화

- 공사의 주요부분 또는 일정비율을 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토록 의무화

-  시공을 담당하도록 계약한 업체의 계약이행 위반시 제재사항을 명확히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수직적 수급구조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 평가체계 도입

- 공공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평가하여 투명한 업체를 「클린업체」로 선정, 적격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 개정

○ 발주자의 지도점검에 관한 절차와 책임규정 마련

- 발주자(책임감리 포함)의 하도급 지도점검(이행여부 확인) 절차 및 불법하도급 묵인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  발주자의 주기적 불법하도급․불공정행위 점검 의무화 및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불법하도급 제재기준 강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현행기준을 영업정지만으로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건설산업정보망에 정확한 부패통제 관련 정보 구축

- ‘건설산업 DB’에 공사실적, 경력, 행정제재사항(영업정지, 부실 벌점 등) 허위기재시 처벌규정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상시 부적격업체 퇴출시스템 구축

-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퇴출 기능 및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설산업정보망에 축척된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3)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 부실벌점 산정기준 구체화

-  부실벌점 산정기준 중 재량의 소지가 많은 불명확한 기준 및 판단이 모호한 기준 구체화

-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부실사례별로 업체부과, 기술자부과, 양자부과 등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

○ 부실벌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부실벌점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로부터 발주청의 부실벌점 통보자료 현황, 경감기준에 따른 협회의 경감현황 등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화하고, 협회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

-  발주청에서 부실벌점 측정 후 이를 점검횟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공사건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편

○ 부실벌점 부과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

-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설계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토록 제도화

○ 부실벌점 관리절차 개선

-  부실벌점 부과기한, 벌점부과 후 관리기관에 통보 기한 설정 등 관리절차를 법제화하여 발주청의 재량 축소

○ 부실벌점자료를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

-  부실벌점자료를 건설산업정보망(건교부)에 공개토록 하고, 모든 공공기관에서 입찰시 부실벌점 부과업체에 대한 자료를 입찰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절차 마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건설교통부)

(4)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

○ 일괄․턴키 입찰방법 선정절차 개선

-  턴키공사의 무분별한 발주를 억제하기 위해 각 발주관서에 위임된 입찰방법 심의․결정기능을「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제2005-13호

수출입물류분야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제69차 전원회의(2005. 2. 15.)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물류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서 불투명한 물류거래는 물류의 왜곡을 초래하고, 비용을 증대시켜 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한 외국상공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관련분야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출입물류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물류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수출입물류 분야의 물류서비스 주체간에 리베이트가 수수되며, 하역장소에서 화물의 자가운송을 제한하고, 운송관리비를 차별적으로 징수하며,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하역화물의 입고․하차작업을 화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역회사 소속의 항운노조원이 수행하여 해당 작업요금을 하역회사 등이 분배하는 등 수출입물류과정에서의 부패를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 《수출입물류분야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실제 물류비 지출내역의 투명 공개 ▶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 하역장소, 보세창고에서의 불법․불합리한 관행개선 ▶ 해외 물류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차단 ▶ 리베이트 수수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 등 ※ 별첨 : 수출입물류분야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수출입물류분야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권고 번호	제도05-2-2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물류 과정이 불투명하고, 거래관행이 국제적 물류거래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각 단계별로 ‘리베이트’ 등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이 만연

◦ 우리나라의 높은 물류비용과 외국상사 및 주한 외국상공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관련분야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물류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물류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1.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및 독점․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  수출입물류분야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약관심사 및 지도․감독 등)

○  물류서비스 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 ․시행(규약심사 및 승인)

○  하역회사가 하역장소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타사 자가운송 차량의 진입제한 및 운송관리비 추가징수의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여부 조사 및 처벌

재정경제부

1.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한 주선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거래유도 및 물류의 원활화(One-stop 서비스) 추진

-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통관 등 물류서비스를 주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세행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세관의 관리․감독, 업무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건설교통부

1. 물류과정의 투명성 향상

○『기업물류비산정에관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제조업, 유통업 등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물류비 계산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

2.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한 주선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적법한 거래유도 및 물류의 원활화(One-stop 서비스) 추진

-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통관 등 물류서비스를 주선할 수 있도록 허용(관세사법 반영 등 재경부 조치와 별도로, 하역․보관 등 수출입 물류 일괄서비스에 필요한 주선활동을 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업무범위에 포함토록 추진)

3.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및 독점․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  복합운송주선업체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  복합운송주선 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4. 물류주체의 불법행위제재 강화

○  무등록 복합운송 주선업체의 영업에 대한 주기적 단속 실시

○  물류과정의 리베이트에 대해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주기적 단속실시

○  복합운송 주선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시 무등록 영업행위, 불법행위 경력자 등록제한 추진

-  자본금 요건 강화

○  복합운송 주선업체의 리베이트 수수사례 포상신고제 도입 검토

○  수출입물류 기업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금지 교육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강화

산업자원부

1. 물류과정의 투명성 향상

○  수출입물류비의 기준설정 및 수출입물류비 실태 등 주기적 조사․발표

해양수산부

1.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및 독점․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개선

○  하역장소에서의 화물운송 제한 및 운송 관리비 징수 개선

-  하역회사 등록요건 등에 화물운송 제한 금지 등에 대한 지침마련 및 관리․감독 등 조치

○  보세창고에서의 화물입고․하차 작업 개선

-  보세창고에서의 화물입고․하차 작업비를 인가요금인 하역요금에서 제외 및 이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등 조치

2. 물류주체의 불법행위제재 강화

○  해상운송, 하역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체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  해상운송, 하역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관세청

1. 리베이트 국외유출 방지

○  물류과정에서 수수하는 리베이트를 해외로 유출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처벌

※ 구체적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별송

2. 물류주체의 불법행위제재 강화

○  통관, 보관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체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표준계약서｣ 수수 및 비치 의무화(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  통관, 보관 등 관련 물류서비스업계의 리베이트 금지를 위한 자율공정 경쟁규약 제정․시행(이를 위한 지도․감독, 교육)

제2005-14호

정보통신기술(IT)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제69차 전원회의(2005. 2. 15.)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최근 급성장한 정보화사업은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IT의 전문적인 기술성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과 업체간 유착이 형성되어 있는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 형성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시장환경에 맞게 계약절차 등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부패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정보화사업 비리는 IT의 전문성으로 인해 입찰․계약, 유지보수, 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에 걸쳐 입찰담합, 수주업무 편의제공, 입찰정보 제공, 수의계약 형태로 빈발 ○ IT분야는 저가 입찰 후 유지보수 사업과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업계의 관행으로 사업계획단계부터 업계와 관계공무원이 유착, 로비 등 비리발생 소지를 제거코자 대책을 논의 《정보통신기술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투명성 제고 - 사업예산 등 행정정보 외부공개 의무화, 사업계획 사전심의제 도입 ▶ 입찰․계약과정의 투명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표준화,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법규정비, 개발프로그램 공개제도 도입 ▶ 정보화사업 관리제도의 강화 - 정보화사업 의무감리제도 도입, 사업실적 및 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 도입 ※ 별첨 : 정보통신기술(IT)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정보통신기술(IT)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권고 번호	제도05-2-4

정보화 사업은 IT의 전문적인 기술성으로 인해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발주기관이 SI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부터 유착형성, 입찰 ․ 계약, 납품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각 단계별로 부조리 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해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시장 자체를 불신하고 있어 IT 시장 환경에 맞게 새로운 계약절차 등을 운영함으로서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이를 통해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부패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과 대외신인도 제고 필요

□ 입찰․계약과정의 투명화

○ 각 발주기관별로 당해 연도 사업내용․예산규모․사업기간 등은 물론, 사업 변경시 변경내용까지 인터넷 등에 공개

○ 사업의 타당성, 원가 산정의 적정성, 제품․시스템 선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사업계획 사전 심의제｣ 도입

- 내․외부전문가들로 ｢사업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제안서 평가․운영의 합리화

-  업체의 기술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발

-  제안서 평가배점(기술 80 : 가격 20)의 배점한도(10점) 조정시 조정사유를 사전에 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의 투명화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개

□ 저가입찰 방지 및 개발프로그램 공개제도 도입

○  무리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건실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방법을 적용치 못하도록 규정 개정

○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구축 후 유지관리 등을 위한 후속  유상계약 체결시, 타 참여업체에게 기 구축된 프로그램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수의계약 특혜 방지

□ 정보화사업의 감리 의무화 등 사후관리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감리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 감리자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감리 수행기관의 선정

○ 정보화사업분야의 사업실적 및 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 도입

-  정보화사업의 기술자관리 및 사업수행실적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의 운영근거 마련

제2005-15호

의약품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제69차 전원회의(2005. 2. 15.)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인간의 생명, 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제조,유통,판매에 있어서 안전성과 공익성이 중시되나 제약사, 도매업체들은 의약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하여 공정,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등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함으로써 변칙거래 및 무질서한 의약품 수급을 차단하고 리베이트 비용 등 과다한 판촉비용을 약가에 전가시키기보다 신약 개발에 투자하여 의학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 도매상 등 약품유통시장의 투명화 ▶ 약가 사후관리 강화 ▶ 사후 제재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 별첨 : 의약품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의약품 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권고 번호	제도05-2-3

의약품 유통과정은 개인의 영리추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제약사, 도매업체들은 의약품판매량을 높여 약가마진을 얻기 위해 병의원,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는 일부 의사들에게 과다처방을 부추겨 약품 오남용을 가져오고 의약품 유통구조를 왜곡시켜 의약품의 질적 경쟁을 막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킴에 따라 공정, 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공개경쟁입찰 요양기관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에 상한금액과의 차액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2.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 의약품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 분석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립

3.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  의약품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제도를 도입

4. 도매상 등 약품유통시장의 투명화

○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된 도매상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유통 현대화 및 경쟁력 도모

○ 현행 물류조합구성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별 물류조합설립 용이화 추진

5. 약가 사후관리 강화

○ 병의원만이 아닌 약국에 대해서도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등을 감시하는 기능강화 방안 마련

6. 사후 제제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규정(현행 2월의 자격정지, 기소유예시 1/2 감경)에 대한 강화방안 마련

○ 의약품 후원금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약사 등 전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범위내에서 관련 직능협회의 윤리방안을 마련 시행

7.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  불량의약품의 유통을 철저히 방지하여 불량의약품 퇴출을 유도하고 유통중인 약에 대해서는 재평가하여 약효 재평가관리 강화방안 마련

○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2005-18호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70차 전원회의(2005. 2. 28.)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공기업의 청렴도는 ’02년 6.08점, ’03년 6.92점, ’04년 8.44점(10점 만점)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중앙(8.49) 및 지자체(8.45)수준보다 낮고, 국민들의 부패인식도 조사(’04.6)결과 46.4%가 부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공기업 사장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의 인사시스템 개편 등 공기업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 → 주무부처장관 제청 → 대통령이 임명하나, ‘사장추천위원회’는 정부부처 위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되어 있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가 감독부처의 영향력에 따라 감독부처의 의견대로 추천할 소지가 있어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기준을 명확화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정부위원과 동수(6명)로 구성하여 사장 선임과정의 투명성 강화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청렴성 검증위해 부방위 협의절차 신설 ▶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관 → 투자기관장으로 이양 등 ※ 별첨 :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13개 공기업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부패방지를 위한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13개 정부투자기관	권고 번호	제도05-1-1

공기업 임원 선임 문제는 그동안 국회․시민단체 등에서 정부산하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선임과정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

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공기업 등의 인사시스템을 개방적 검증․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전환(’03. 4. 3 수석보좌관회의)하고

제3차｢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9.2일)｣에서 산하기관 임원선발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방안 등 공기업의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기업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키로 함

1. 임원선임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통제 역량 강화

□ 임원 선임과정 개편

○ ‘사장추천위원회’를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선임 민간위원과 투자기관 이사회 선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절차․기준을 명확화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정부위원과 동수(6명)로 구성,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위촉절차의 법제화

○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장 선임시와 동일하게 운영

-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다만 공모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강구

- 청렴성 검증을 위해 부방위 협의절차 신설

○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관 → 투자기관장으로 이양

○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1년동안 임원으로 재취업 금지규정 마련

☞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도 산하기관관리기본법, 개별법, 정관 등에 정부투자기관 임원선발 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강화

○ 감사실장 내부공모제 도입, 감사실 직원 다면평가 제외, 전보시 2단계까지 보직관리 등 전보관리 강화

- 인사운영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감사실장 참여

○ 13개 투자기관의 ‘징계양정기준’과 부방위에서 권고한(’04.9.3) ‘징계 적정성 제고방안’을 통합하여 ‘표준안’을 마련, 재경부령 또는 지침으로 제정

○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2원화된 처벌기준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하고, 뇌물금액 등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기준 마련(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삭제)

○ 주요사업의 경우 집행과 자금관리 담당부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상호견제장치 마련

2.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 및 지침 일제정비(총 16건)

-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선정 지침 마련(공기업 전체)

- 민관협력사업(Project Financing) 업무처리지침 개정(토지공사)

- 우수 전문건설업체 선정기준 개정(주택공사) 등

○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특혜성 사업권 부여 행위 방지

-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권(도로공사), 송전협력업체 운영(한국전력)등에 경쟁체제 도입

○ 업무추진비․협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흥업소 사용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제2005-19호

단속․점검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70차 전원회의(2005. 2. 28.)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단속․점검분야(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분야)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단속․점검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토록 권고안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풍속영업 분야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연고와 단속을 기피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형식적 단속 및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소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비리가 빈발하고, 단속공무원과 풍속업주가 서로 호혜적 공범관계에 있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식품 등 신고대행업소가 수입업자에게 금품 요구, 허위기재신고와 관련한 비리, 급행료 수수 등 소액․소규모이나 부패가 관행화․고질화되어 더욱 은밀하게 잠복하고 있고 - 환경 분야에서는 지도․점검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에 따른 투명성 저하와 행정처분 감경규정의 포괄성으로 인한 재량권 행사의 남용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음 ○ 이러한 부패행위는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패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투명성 제고와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대책을 논의 ※ 별첨 참조 : 단속․점검분야 부패방지을 위한 제도개선권고안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단속 ․ 점검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권고 번호	제도05-3-1

풍속영업 분야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연고와 단속을 기피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형식적 단속 및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소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비리가 빈발하고, 단속공무원과 풍속업주가 서로 호혜적 공범관계에 있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부패행위는 준법의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패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단속 ․ 점검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임

1. 풍속영업 지도․단속분야 제도개선 방안

○「풍속영업관리위원회」설치․운영 : 관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명예풍속지도원」제도 도입 : 관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풍속영업 단속지침」제정․시행 : 훈령으로 지침 제정

○「풍속업소 지도․단속 온라인 시스템」개발․보급

- 경찰관서, 자치단체 상호간에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식품접객업종의 재분류 추진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다만, 구체적인 업종 정비는 2005년 상반기 중 관련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2. 식품위생 분야 제도개선 방안

○  수입식품 검사업무의「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도입

- 실시간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 식품 등 수입신고대행업종 신설 : 식품위생법 개정

○ 지도․점검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확인서 사용

-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 지도․점검업무의 온라인시스템화 추진

- 식약청 및 지자체의 식품위생관련 업무의 전산화 통합연계

○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

-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

3. 환경분야 제도개선방안

○  행정처분 감경․과징금 대체요건 및 범위 구체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 개정

○ 사후관리 세부규정 마련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개정

○ 지도․점검업무 공개시스템 구축

-  지도․점검 공개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보급 및 전면시행

○ 민․관 합동단속 운영 활성화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개정

별첨 : 단속․점검분야별 제도개선 세부방안

□ 풍속영업분야 제도개선 세부방안

○「풍속영업관리위원회」설치․운영(경찰청)

- 온정적, 형식적 단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풍속영업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 관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명예풍속지도원」제도 도입(경찰청)

- 단속업무의 효율성․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예풍속지도원」을 위촉하여 관계공무원과 합동단속 실시

- 관계법령에 근거규정 마련

○「풍속영업 단속지침」제정․시행(경찰청)

- 단속업무의 체계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풍속영업단속지침 제정․시행

- 단속기준, 단속대상 선정, 단속방법, 단속결과 처분, 사후관리 등 내용 포함

- 훈령으로 지침 제정

○「풍속업소 지도․단속 온라인 시스템」개발․보급(경찰청)

- 지도․단속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경찰관서, 자치단체 상호간에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 식품접객업종의 재분류 추진(보건복지부)

- 현행 식품접객업종의 분류는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변․퇴폐영업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 유착 등 비리소지의 원인으로 작용

※ 현재 업종분류(4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카페, 호프집,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를 ‘일반주점’ 으로 업종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다만, 구체적인 업종 정비는 주무부처에서 2005년 상반기 중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 식품위생 분야 제도개선 세부방안(식약청)

○ 식품위생 관련 전산시스템을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연계, 공유함으로서 단속업소의 임의․수시출입 방지

- 지도․점검과정의 적발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함으로서, 처분의 적정성 및 임의경감 등 비리소지 차단

○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 지도․점검 실시 전에 대상업종, 점검기간, 점검목적 등을 공개하여 단속정보 누출 및 이로 인한 금품수수 예방

○ 지도․단속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위반 확인서” 사용으로 청탁, 압력 등 부패소지를 미연에 차단

○ 수입식품검사업무의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도입

- 민원의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제도 도입

-  민원접수, 검사방법선정(서류,관능,정밀,무작위), 처리진행 결과 등

○ 식품수입신고 대행업무를 양성화하여 수입과정에서의 비리발생 예방

- 대행업자에 대한 신고업종을 신설 법제화함으로서 수입신고업무의 투명성제고 및 부조리 요인제거

- 식품의 품명 등 허위기재신고, 식품에 사용불가 한 성분을 고의적으로 누락 신고시 허위․신고한 행위자의 처벌로 부패방지

□ 환경분야 제도개선 세부방안(환경부)

○ 지도․점검업무 공개시스템 구축․운용

-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지도․점검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전산망(홈페이지)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

○ 행정처분의 감경․과징금 대체처분 요건 및 범위의 구체화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모호한 감경조항, 과징금 대체처분 요건 등 포괄적인 감경규정을 구체화

○ 민․관합동단속 운영의 활성화

-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관 합동단속을 전면확대 실시

○ 행정처분 사후관리 세부규정 마련

-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관리의 확인횟수, 확인방법, 조치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한 부패소지 최소화

제2005-82호

신용보증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79차 전원회의(2005. 7. 2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용보증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보증 심사과정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제고,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신용보증제도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임
2. 심의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 청탁, 금품수수 등이 빈발하고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하여 부적격 업체가 신용보증을 받는 사례가 발생 ○ 따라서, 신용보증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신용보증 심사자, 보증심사기준 및 보증결정체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및 검사 강화 등 ※ 별첨 : 신용보증기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신용보증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권고 번호	제도05-2-5

담보 위주 대출관행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담보력과 신용평가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신용보증기관의 신용조사 ․ 보증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 청탁, 금품수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 업체에 신용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보증사고 발생하고 있으며 부실한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매년 수조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등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 ․ 승인 및 감독 ․ 검사 등 신용보증기금 운용과정 전반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1. 신용조사 심사자의 배정

○ 신용조사 관련규정(신용조사 운용기준, 신용조사 규정) 개정

-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담당자 분리 운영

-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기준 마련

- 보증업체 이해관계자의 신용조사 심사자 배제

2. 보증심사 기준

○ 보증심사 관련규정 개정

- 주관적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성 강화

- 보증심사 관련규정 및 보증심사기준의 공개

3. 보증결정 시스템

○ 신용보증규정 및 신용보증취급절차요령 개정

- 보증심사의 집단의사결정체제 활성화

- 보증지원업체 명단 공개

○ 보증민원처리지침 제․개정

- 보증결정 이의제기장치 활성화

4. 보증기한 연장시 보증 재심사

○ 보증기한 연장관련 규정 개정

- 보증기한 연장제도 보완

- 보증연장심사 기능 강화

5.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신용보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보증지원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점검체제 구축

- 보증지원업체의 외부감사 의무화

6. 보증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 보증사고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마련 등

- 보증사고에 대한 세부 양정기준 마련

- 보증사고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보증사고 손해배상책임 부과체계 마련

재정경제부 소관

7.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검사

○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에 대한 위탁검사업무지침 마련

- 신용보증기관 검사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제2005-102호

대학연구비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80차 전원회의(2005. 7. 29.)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를 명문화하고 연구비 관리기관의 단일화 등 연구비 집행 능률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권고안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등 연구비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비리 문제 및 대학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대책 논의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대학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 ▶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대학 연구관리 규정에 명시 ▶ 연구비 지출시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과제선정에서 연구비 지급 및 연구비 카드 발급 시기까지 15일 이내 단축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규정 명문화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강화 ▶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처벌 강화 ※ 별첨 :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권고 번호	제도05-5-1

연구수행 교수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등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부정 ․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대학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

-  교수가 연구비 집행시 형식적으로 산학협력단에 보고하거나 단과 대학 개별 교수들의 자체적인 연구사업 관리에 따른 관리 체계 미흡

- 기관별, 과제별로 일부만 카드제를 적용하고 적용을 받지 않는 과제는 간이영수증, 개인카드 등 입중이 어려운 증빙서류 첨부

- 연구과제 선정과 동시에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아 교수가 개인자금으로 선 집행 후 정산

- 교수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을 취합하거나 참여연구원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는 사례 빈발

-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 및 부패방지 시스템 미비

1. 중앙 연구 관리 체계 구축

○  대학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

-  대학별 연구비 관리규정상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화하여 실질적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시

- 연구관리와 연구수행 기능의 분리운영을 통한 연구비 집행의 능률성과 투명성 확보

○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대학 연구 관리 규정에 명시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  연구비 지출시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과제선정에서 연구비 지급 및 연구비 카드 발급 시기까지를 15일 이내로 단축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규정 명문화

3. 효과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강화

- 대학내 감사부서에서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 개설

○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처벌 강화

- 인건비 유용, 착복사실 발견 시 감사부서 및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의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 의무화

-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발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실시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조치

제2005-20호

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81차 전원회의(2005. 8.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세무조사 관련 주요사항이 훈령 또는 지침으로 규정되고 비공개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충실을 기하여 국세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권고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훈령 또는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관련 주요내용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국세행정의 신뢰제고를 위해 법제화하는 등 국세 및 지방세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관련 주요내용을 법제화하고, 법제화 곤란한 사항은 위임근거 마련후 훈령으로 시행, 공개 ▶ 기능별로 조사관 풀제를 도입 ▶ 금품제공(알선)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강화 ▶ 조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형 등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 ※ 별첨 :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이행중
5.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114호(2005. 9. 5.)『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추가)』와 병합하여 권고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권고 번호	제도05-3-2

세무분야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높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유착 개연성이 높은 분야로

조사기간, 조사방법, 범칙조사 회부기준 등 세무조사의 주요사항이 훈령 또는 지침으로 규정되고 비공개로 운영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세무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세무조사 분야

○ 세무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 관련규정을 법제화하고,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 법제화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훈령으로 시행하고 공개

-「조사사무처리규정」또는「조사관리지침」등에 규정된 세무조사관련 규정을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

○ 조사팀에 대한 청탁․로비의 차단, 조사팀간 상호견제를 위하여 시범운영 중인 조사팀 풀(pool)제의 성과를 평가 후 제도화 추진

○ 조사권남용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조사권 남용요건 구체화, 남용에 대한 조사의무화) 등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금품제공 또는 알선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 강화

- 세무사법에 금품제공(알선) 금지를 세무대리인의 의무로 명시

- 세무대리인이 금품제공이나 알선을 이유로 징계 등을 받는 경우 표창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

2. 범칙조사 분야

○ 훈령 및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범칙조사 회부기준, 고발기준, 절차를 법제화

-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4조의3(범칙조사 대상자 선정), 제9조(범칙조사 전환), 제53조(고발기준)을 구체화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시행령에 반영

- 내부훈령․지침을 종합 검토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령에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가 곤란한 사항은 위임근거 마련 후 훈령으로 시행하고 공개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 행정명령 위반 등 단순 조세질서범은 범칙행위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등 처분으로 전환하고, 벌금형 등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3. 지방세 분야

○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전담부서 설치․운영

- 단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세무조사팀 구성․운영

○ 서면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위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납세자 접촉을 억제

- 납세성실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면조사 표준 신고서식을 법제화

○ 세무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기준 법제화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무조사 선정위원회 설치․운영

제2005-136호

출입국관리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제85차 전원회의(2005. 10. 1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외국인근로자 송출과정, 사증발급,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분야 전반에 걸쳐 비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 각 단계별로 부패실태,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바람직한 출입국 행정 및 건전한 외국인력 정책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현지국가(기관)의 송출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증발급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의 단계에서 담당공무원이 브로커와 유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대책을 논의 《출입국관리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우리정부(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와 체결한 MOU(양해각서)에 부패의 유형, 제재내용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근로자 쿼터 조정․고용허가서 발급 중지․MOU해지 등 단계별 제재조치를 시행 ▶ 출입국사범에 대한 고발기준을 출입국관리 법령으로 법제화 ▶ 불법입국 알선자 등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을 구체화 하고, 범칙금의 경감 및 가중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 별첨 : 출입국관리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출입국관리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권고 번호	제도05-4-1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 해소 및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리 근절을 위하여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하였으나 관련 비리가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 분야 전반에 걸쳐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음

이러한 부패발생의 근본원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수요는 높은 반면 인력도입 및 출입국관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는 미흡하기 때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부패행위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외국인 근로자 송출단계

○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조치 시행

○ 송출국가의 ‘송출비리 방지대책’ 수립 요구

○  인력 송출국가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구직자 선정과정, 송출비용,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고용허가제 등을 홍보토록 의무화

○ 송출 국가(기관)에 대한 평가시 평가요소를 다양화

○ MOU에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제재기준인 ‘이탈률’ 산정공식을 제정하고 제재의 종류를 명시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의 제재기준 강화

○ 한국어능력 인증시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대책 마련

○ 송출비리 동향 모니터링 실시

2.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단계

○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개인 및 기관별 평가 실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업무 확인장치 강화

○ 사증발급 신청시 허위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장치 마련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운용

3. 출입국심사 단계

○ 출입국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 및 기관별 평가 실시

○ 보호일시해제 여부 및 보증금 산정기준 법제화

○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제도 운영

○ 신원보증인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체류관리 단계

○ 체류관련 허가업무의 처리에 대한 자체감독 시스템 도입

○ 불법입국 알선 등 중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세부 고발기준’을 법령에 규정

○ 범칙금 양정기준 구체화

5. 부패예방 시스템 강화

○ 재외공관,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패공무원 신고 안내절차’ 상시 게시

○ 부패방지교육 강화

○ 출입국업무 관련 지침의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제2005-138호

보험 계약체결․처리과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85차 전원회의(2005. 10. 1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22조 원으로서 보험계약․보상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리베이트, 횡령․유용행위 등에 대한 처벌 엄격성 결여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규정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부패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 등을 도입하여 보험계약 과정 등에서의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대리점 경유처리에 의한 변칙적 보험계약 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나, 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에 ‘대리점 경유처리’시 처벌하는 항목이 누락되어 보험회사 본사에서 취급하는 고액 보험계약의 상당부분이 변칙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재량소지가 있어서, 보험업법과 관련기준 등을 개정하여 보험계약 과정에서의 부패요인 차단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논의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 금품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엄격 적용 ▶ 관련협회의 중요자료 조사행위 감독기관 이양 ▶ 보험요율 공개 및 보험상품 심사 강화 ※ 별첨 :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권고안
3. 의결결과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
4. 권고결과	- 법률 개정은 ’06.12월말, 규정․기준 등은 ’06.6월말까지 조치토록 권고
5. 비 고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권고 번호	제도05-1-2

보험영업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보험분야의 대표적인 민간부패 유형으로서 최근 3년간 보험분야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연평균 97억원으로써 그 중 횡령 ․ 유용(리베이트 포함)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손해보험영업 위배내역중 리베이트 제공이 평균 62% 차지하는 등 보험관련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이와같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발기준 재정비, 금품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요율 산출근거 공개, 보험상품 심사 강화 등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보험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1. 보험 계약․처리과정 리베이트 근절

□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 ‘보험회사 및 모집조직(영업소,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포함)이 대리점 등의 경유처리를 통한 자금을 조성하여 보험가입자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 등에 반영

- 본사 직접영업에서 발생되는 고액보험료의 변칙적 리베이트 차단
⇒ 보험업법에 동내용 반영

○ 금품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자 →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수수한 자로 개정하여 취득자까지 처벌(법 제202조 2호)
(법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수취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개인이 수취한 경우는 제외)

2. 처리기준 강화 및 처벌 실효성 확보

□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엄격 적용

○ 과징금 부과대상을 보험회사 → 사업자로 변경하여 보험회사, 대리점, 모집인까지 처벌 검토

○ 재량소지 문구 정비하여 과징금 부과 실효성 확보

- 과징금부과 선정기준에서 ‘위반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신용질서 문란여부’ 등 재량소지 문구의 삭제 또는 명확화

⇒ 금융기관 제재에 관한규정(<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2호 나목(3) ) 개선

□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자체 고발기준’ 개선

○ 금감원에서 자체 고발기준 금액으로 적용(특경법(제9조)상의 5천만원)하고 있는 금액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고발 운영기준 개선

① 법인명의로 가입하면서 받은 리베이트는 원칙적으로 고발

②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시에도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과 고의성 등에 관한 내용(가이드 라인)을 운영기준에 마련

⇒ ‘금융회사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업무 운영기준’ 개정

□ 몰수제도 도입

○ 특별이익 제공에 의한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급 과정에서 사전 공모․편취 등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몰수 조항(법 제207조)에 법 제202조(특별이익 제공시 벌칙 등) 등을 추가

□ 양벌규정 적용 강화

○ 2001년이후 적용된 사실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을 실효성있게 시행하기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규칙 등에 마련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적용기준 신설

□ 기관의 반복 적발시 실효성있는 제재조치 마련

○ 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제17조)시, 반복 적발된 경우의 세부제재기준(반복의 개념, 반복기한, 횟수, 금액 등)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재발방지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개정

○ 기관의 제재조치에 대한 재량행위 제한

-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법 제134조 ①)의 임의적 재량사항(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 등)을 구체화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처벌 명확화
⇒ 임의적 재량사항을 규정․지침 등에 구체화

3. 관련협회의 중요자료 조사행위 감독기관 이양

□ 협회의 특별이익 제공 위반행위 조사시스템 개편

○ 관련협회 조사행위 중에서 특별이익 제공(법 제98조) 등 위반행위는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 조정

- 협회 신고 건중 리베이트 등 중요한 자료이거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는 금감원으로 통보하여 조사․처리(절차 등 마련)

○ 금감원 접수 민원중 리베이트 등 중요신고 건, 협회에 이첩 금지

□ 협회의 처벌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협회의 ‘상호협정’규정에 협회에서 조사 조치한 결과(제재금 부과 등)를 금감원에 통보토록 명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기관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협회에 이첩(특별이익 제공 제외)하거나 이첩된 건의 조치결과를 관리하는 방안 마련

4. 보험요율 공개 및 보험상품 심사 강화

□ 보험요율 산출 자료 공개방법 확대

○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경험통계․위험율 등으로 검증․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등’을 공개

- 공개시 개별 보험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보험요율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참조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의 공개방법(열람 → 인터넷 공개 등) 확대

※ 예정사업비, 보험요율 공개 등으로 보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면 보험상품 종목에 따라 장기적으로 5 ~ 15%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리베이트 관행도 감소될 가능(업계의견 등)

□ 보험상품 심사요건 강화

○ 보험상품 심사결과 반복적발 사항에 대한 ‘심사기준’ 보완 조치

- 최근 몇년(예, 5년) 동안의 ‘보험상품 심사결과 조치유형별현황’을 분석하여 이중 사업비책정 부적정, 보험료산출 부적정, 보험약관내용 부적정 등 반복적으로 조치된 사항을 분석

- 분석 사항을 시행세칙  ‘<별표18>보험상품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사후심사로 인한 문제점 해소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

제2005-137호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제89차 전원회의(2005. 12. 19.)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회 등에 의한 반강제적 모금 · 목적외 사용 등이 빈발하여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학교발전기금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교원 및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불법찬조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함
2. 심의내용 ○ 학교현장의 불법찬조금 모금·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복잡한 학교발전기금제도를 정비하여 발전기금회계의 편입을 유도하고, 교육활동 관련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찬조금 모금·사용 관련 교원·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권고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교육활동 관련 정부예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운동부 운영 관련 회계장치 등 마련 ▶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 교육분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 별첨 :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각급 교육청	권고 번호	제도05-3-3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97년 도입한 학교발전기금은 긴요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 최근 학부모회 등이 기금을 반강제적으로 모금하고, 모금된 금품을 교원들에 대한 선물비, 회식비, 각종 행사비 등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

교육현장에서의 부패는 도덕성을 그 존립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 제고

○ 복잡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사용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 운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

○ 학교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초․중등교육법령 및 발전기금회계규칙(부령)에 규정하여 준수가능성 제고

○ 학교발전기금 접수․사용 세부내역, 결산서 등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정부예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 금품모금의 명분이 되는 항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예산 반영 없이 불법찬조금 모금을 전제로 한 재정운영을 금지

○ 학교예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보조금에 의한 지원 확대방안 강구

3. 운동부 운영 관련 회계장치 등 마련

○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기부(모금)금품을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 ․운영하여 투명성 확보

○ 일반코치(학교고용, 축구․야구 등 인기종목)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고용안정성 확보

4.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가.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 불법찬조금 모금, 금품․향응수수 교원의 승진 및 전문직 선발 심사에 반영하여 비윤리적 교원의 승진 등 관리직 진출 제한

○ 불법찬조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장의 중임 제한

나. 금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직의 특수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기준상의 금액기준을 세분화

○ 징계감경 제한 사유를 사립학교법시행령에 신설하고, 국․공립교원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별 내부규정에 반영

다.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 자율적인 불법찬조금 근절 노력 제고를 위해 각급 교육청 및 학교 평가지표에 학교발전기금․불법찬조금 사항을 반영

○ 각종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불법찬조금 관련학교 제외

5. 교육분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 교원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60시간 이상) 과정에 회계, 행동강령, 금품수수 규제 등 반부패 관련 교과과정 확대

○ 학부모의 인식전환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학운위 위원, 자생단체 임원, 학부모 등 교육대상별 실천 프로그램 마련

제2005-170호

교육기자재 구매 등 제도개선 권고안

제89차 전원회의(2005. 12. 19.)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교육기자재 구매 등과 관련된 부정․비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집행을 위해 제도개선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지금까지 학교운영과정에서 교육기자재 구매 및 앨범제작, 수학여행 등 수익자부담사업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구매정보 및 절차의 불투명성, 구매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불합리, 사후관리 및 감시․통제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대책을 논의 〈물품구매 계약〉 ▶ 계약의 투명성강화․구매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수익자부담사업〉 ▶ 수익자부담사업의 내역공개 및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인솔지도교사 관련경비 예산반영 ※ 별첨 :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교육인적자원부	권고 번호	제도05-4-2

학교운영과정에서 교육기자재 구매 및 앨범제작, 수학여행 등 수익자부담사업과 관련된 부정 ․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일차적으로는 도덕성 결여에 관한 문제이지만, 구매정보 및 절차의 불투명성, 구매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불합리, 사후관리 및 감시 ․ 통제체계의 미비 등보다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

교육관련 부패는 교육재정 수요의 증대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심화시켜 교육의 신뢰와 권위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게 됨 따라서 부패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물품구매 계약분야

1. 물품구매 계약의 투명성 강화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구매한 교육기자재 구매내역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의무화

○ 시․도별 「교육기자재 수의계약 기준」마련

2. 물품구매 절차의 합리적 개선

○ 지역교육청에서 공동구매 계획 수립시 해당학교 의견을 수렴토록하고, 검수시 교육청 및 학교관계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

○ 단위학교 구매는 계약 전에 해당교사의 의견을 수렴토록하고, 검수시 구매담당자와 해당교사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

3. 구매담당자 등의 직무교육 강화

○ 물품구매 담당자에 대한 회계․계약관리 교육실시 횟수 및 인원확대

○ 교장․교감 및 교사 연수시 물품구매 관련 교육 실시

수익자부담사업 분야

1. 수익자부담사업의 내역 공개

○ 수익자부담사업의 예․결산내역,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 세부적 사항을 학부모에게 공개

2.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단위학교 매점․식당 등의 운영업자 선정시 선정방식, 계약기간․ 조건 등 관련 정보공개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학교급식 관련 사항 심의시 영양사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에 대한 심의기능을 단위학교로 이관

○ 납품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식재료 가격 등 급식내용 심사방안 강구

3. 인솔․지도교사 관련경비의 예산 반영

○ 수익자부담사업(현장체험 학습 등) 추진시 소요되는 학교관계자(교사 등)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에 반영

Ⅳ. 法令․例規, 其他

제2005-8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관한 건

제68차 전원회의(2005. 2. 1.)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초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2005. 1. 24.)되어 새로이 상임위원이 임명(2005. 1. 25.)되고 대법원장 추천 위원 2인이 위촉(2005. 1. 29.)됨에 따라「부패방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 제10조 근거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함
2. 심의내용 ○ 전문성의 원칙과 위원들의 주요 경력 및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 제1분과위원회(헌법기관과 정치․일반행정분야) - 위원 : 김성호 사무처장, 정덕흥 위원 ▶ 제2분과위원회(사회․문화분야) - 위원 : 성해용 상임위원, 소순무 위원 ▶ 제3분과위원회(경제분야) - 위원 : 성해용 상임위원, 조수정 위원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추천 위원이 위촉된 후 선출하기로 함
3. 의결 결과 : 각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4. 비 고

제2005-29호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안

제72차 전원회의(2005. 3. 21.)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위원회와 관련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이 종전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되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게 됨에 따라 이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가.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 할 수 있음(안 제2조) 나.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사무처장이 아닌 상임위원 및 정책기획실장․법무관리관․홍보협력국장․신고심사국장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인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6인으로 함(안 제3조) 다. 간사장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부서에 송부함(안 제5조제1항) 라. 간사장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함(안 제6조)
3. 의결 결과 :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안 의결
4. 비 고

제2005-38호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관한 건

제74차 전원회의(2005. 4. 25.)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2005. 4. 20. 국회추천의 위원 3인이 위촉됨에 따라 「부패방지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출함
2. 심의내용 ○ 위원의 전문성, 직무수행의 활성화, 위원별 추천기관, 주요경력,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함 ※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방법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 제1분과위원회(헌법기관과 정치․일반행정분야) - 위원장 : 정덕흥 위원 - 위 원 : 김성호 사무처장, 김거성 위원 ▶ 제2분과위원회(사회․문화분야) - 위원장 : 소순무 위원 - 위 원 : 성해용 상임위원, 소순무 위원 ▶ 제3분과위원회(경제분야) - 위원장 : 김갑배 위원 - 위 원 : 상임위원 성해용, 조수정 위원
3. 의결 결과 :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4. 비 고

제2005-65호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제76차 전원회의(2005. 5. 23.)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위촉 요청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2. 심의내용 ○ 다음과 같이 4개 분야 총 8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 정책일반(5인) - 김기찬(47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김용철(40세), 국립밀양대 행정학과 교수 - 윤종설(44세),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조은경(42세),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 김정수(42세), (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 ▶ 금융분야(1인) - 구본성(38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회계분야(1인) - 김재조(46세), 안건회계법인(공인회계, 이사) ▶ 보호보상분야(1인) - 최승욱(38세), 최승욱 법률사무소
3. 의결 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5-87호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제78차 전원회의(2005. 7. 4.)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 6494호, 일부개정 2005. 6.29)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유관단체로 확대적용하고, 공공기관에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처리관련 기능을 부여하며, 위원회에 행동강령총괄책임관을 둠(안 제5조의2 신설) 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부패영향평가)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안 제13조의2 내지 제13조의6 신설) 다. 위원회로부터 신고자의 인사에 관한 조치(전직, 전출․입, 파견근무 등)를 요구받은 중앙인사위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미흡시 사유를 소명(안 제32조제3항 신설) 라. 보상금과 별도로 신고로 인해 공익증진 등의 공로가 인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금액 등을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마.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치료비, 실직․전직비용 등)도 보상(안 제35조제3항 신설) 바. 신고보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지급기준도 현실화 함(안 제40조제1항 및 별표1) 사. 부패행위 감사․수사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종사하였던 자의 직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제한(안 제41조) 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보상금의 50%범위내에서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영 제41조제2항 삭제) 자. 업무미부여 및 괴롭힘 등의 근무조건상 차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신설(안 별표2)
3. 의결 결과 :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4. 비 고	※ 부패방지법 시행령 : 별첨

제2005-88호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중 개정안

제78차 전원회의(2005. 7. 4.)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부패방지법」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가. 직무관련공무원 범위의 구체화(안 제2조제2호) - 현행 기관별 행동강령에 위임하고 있는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 중 공통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무관련공무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함 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재차 내린 상급자에 대한 임의적 징계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제4항) 다.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추가(안 제11조제2항) 라. 외부강의 등의 신고요건 간명화 및 신고대상 조정(안 제15조제1항) - 현행 외부강의 등의 신고요건이 난해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대가를 받고 출강하는 외부강의는 월 3회(또는 6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규정

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대상 확대(안 제19조제1항) - 청렴위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이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바. 금품등의 반환 대상 확대(안 제21제2항) -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금품반환 활성화 도모 사.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강화(안 제23조제2항) -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에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업무를 추가로 명시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강화 아. 기 타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공무원행동강령”으로 명칭변경 -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변경
3. 의결 결과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중 개정안 의결
4. 비 고	※ 공무원행동강령 : 별첨

제2005-98호

’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안

제79차 전원회의(2005. 7. 25.)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별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고자「부패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별 청렴도를 측정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청렴도 측정계획안의 주요내용> ▶ 청렴도 측정모형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체감청렴도(3개), 잠재청렴도(8개)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 ▶ 측정대상 기관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 중 대민업무가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선정(2004년 313개→2005년 325개 기관) ※ 중앙행정기관 33, 지방자치단체 241, 지방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35 ▶ 측정대상업무 - 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관 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 측정(단순․반복 업무 제외) - 중앙행정기관 등이 총괄․조정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대기관 업무 및 국가재정 지원․관리 업무도 포함 ※ 325개 기관의 1,330개 업무 측정(기초자치단체 839개)
3. 의결 결과 : 청렴도 측정계획안 확정
4. 비 고

제2005-126호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 중 개정안

제83차 전원회의(2005. 9. 26.)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부패방지법」의 개정(’05.7.21)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함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가. 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세칙의 제명을 “국가청렴위원회운영세칙”으로 개정하는 등 “부패방지위원회”로 표기된 부분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목, 안 제1조, 별지 제10호 내지 제11호서식) 나. 위원회의 기능에 “결정”을 추가하여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 안 제7조) 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위원회의 의결․결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를 거친 보상금 관련 안건은 분과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라. 의안의 배부기한을 조정(단축)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8조) 마. 의안의 심의절차를 구체화하여 회의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바. 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명시하여 간사위원의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5)

사. 상정의안과 별도로 의결서를 작성하여 불필요한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고, 보상결정서도 의결서와 별도로 작성토록 하여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아.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자. 의결서에 위산, 오기 등 오류가 명백한 경우 의결서를 경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의5) 차. 회의록은 차기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의사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카. 신고사건 이첩여부 결정 또는 재조사 요구에 관한 사항과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분과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 타. 주심위원의 위촉절차 및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심위원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하. 위원회의 의결․결정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위원회 의결․결정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
3. 의결 결과 :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 개정
4. 비 고

제2005-127호

신고사무처리지침 중 개정안

제83차 전원회의(2005. 9. 2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신고사건 처리절차가 주심위원 검토, 분과위․전원회의 의결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침에 따라 처리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이에 따른 관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주요 골자 가. 신고사항이 신고사무처리지침 제 18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보고토록 함(안 제18조) 나. 내부공익신고, 고위공직자 대상 신고 및 중요신고사항에 대한 주심위원 지정을 위원장이 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결 결과 : 신고사무처리지침 개정
4. 비 고

제2005-128호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제83차 전원회의(2005. 9. 26.)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부패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위촉 요청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기위촉된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을 연장함
2. 심의내용 ○ 2005년도 2차 전문위원 3인을 다음과 같이 위촉함 ▶ 정책일반(위촉기간 ’05. 10.~12.) - 이상수(38세),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 재개발․재건축분야(위촉기간 ’05. 10~12.) - 전연규(52세),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공동대표(법무사) ▶ 지방인사분야(위촉기간 ’05. 10~12.) - 김영우(43세),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05년도 1차 전문위원 중 다음 5인의 위촉기간을 연장함 ▶ 정책일반(5인, 위촉기간 ’05. 10.~12.) - 김기찬(47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김용철(40세), 국립밀양대 행정학과 교수 - 윤종설(44세),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조은경(42세),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 김정수(42세), (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
3. 의결 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5-133호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건

제83차 전원회의(2005. 9. 26.)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김성호 위원을 제2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2. 심의내용 ○ 2005. 9. 20. 제2분과위원회 소속 은진수 위원이 사임하여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김성호 위원을 제2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3. 의결 결과 : 제2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4. 비 고

제2005-160호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

제88차 전원회의(2005. 11. 28.)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324개 기관․단체와 국회 등 4개 헌법기관의 기관별 공무원행동강령의 원활한 개정․시행을 위하여 개정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가. 개정대상 기관․단체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324개 기관․단체, 국회 등 4개 헌법기관 나. 각 기관․단체별 조치사항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 시행중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본 개정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2) 국회 : 기권고 내용과 본 개정지침을 참고로 국회공무원행동강령 제정 (3) 대법원 : 기시행중인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을 본 개정지침 내용을 참고로 개정함과 동시에, 법관을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에 포함 (4)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행중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본 개정지침 내용을 참고로 개정
3. 의결 결과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 의결
4. 비 고

제2005-161호

분과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건

제89차 전원회의(2005. 12. 19.)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김성호 위원을 제2분과위원회 위원직에서 면하고 박인제 위원을 제2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2. 심의내용 ○ 2005. 9. 20. 제2분과위원회 소속 은진수 위원의 사임에 따라 제2분과위원회의 구성요건(3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제1분과위원회 위원인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김성호 위원이 제2분과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바, 2005. 12. 1. 박인제 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인 김성호 위원을 제2분과위원회 위원직을 면하고, 신임 박인제 위원을 제2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함
3. 의결 결과 : 제2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4. 비 고

제2005-162호

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 등 일부개정예규안

제89차 전원회의(2005. 12. 19.)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부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 소관 예규 중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
2. 심의내용 ○「부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612호, 2005. 7. 21. 공포)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어 국가청렴위원회 소관 예규 중 “부패방지위원회”로 표기된 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의 내용을 위원회 소관 예규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3. 의결 결과 : 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 등 예규 일부 개정
4. 비 고

제2005-163호

부패방지위원회법령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안

제89차 전원회의(2005. 12. 19.)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부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 소관 훈령 중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
2. 심의내용 ○「부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7612호, 2005. 7. 21. 공포)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어 국가청렴위원회 소관 훈령 중 “부패방지위원회”로 표기된 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의 내용을 위원회 소관 훈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3. 의결 결과 : 부패방지위원회법령업무처리규정 등 훈령 일부 개정
4. 비 고

第2節

分科委員會 委任 議決事項

Ⅰ. 申告事件

Ⅱ. 申告者 保護

第 1 章   議決事項

Ⅲ. 制度改善

第 1 章   議決事項

第2節   分科委員會 議決事項

Ⅰ. 申告事件

분과2005-62호

대학교수의 자치단체 지원금 횡령 의혹 등

제3분과위원회(2005. 10. 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자인 바, - ○○도로부터 학술세미나 비용을 지원받아 수행한 후 허위영수증을 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백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석사학위 자격시험 문제지를 유출하고, 주식을 제공받고 특정 대학원생을 교수로 채용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 없음) ※ 통보일자 : 2006. 1.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63호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제3분과위원회(2005. 10. 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 산하 ○○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인 바, - ○○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취득한 복선전철사업 정보를 친구 등에게 유출하여 본인 및 친구 등이 개발부지 주변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5명의 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12.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64호

정부산하기관장의 사보제작 업체 선정 비리

제3분과위원회(2005. 10. 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산하의 ○○공단 이사장인 바, - 기관장 부임 후 동 기관의 홍보를 위한 사보를 새로운 형태로 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보제작업체를 변경하고 자신과 인연이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하도록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거 혐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첩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불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분과2005-65호

○○법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제3분과위원회(2005. 10. 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법원장인 바, - 동 법원의 소속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직원이 기본시간 이외에 직급별로 일정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2005. 1. 경부터 같은 8. 경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약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법원행정처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법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동일 사례의 재발방지 노력 표명 ※ 통보일자 : 2005. 12.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71호

TV스포츠 중계 관련 금품수수 비리

제3분과위원회(2005. 10. 1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방송사 소속 스포츠 중계방송 담당 직원들인 바, - 운동경기인 ○○대회의 중계방송을 담당하면서 운동경기단체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약 5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방송사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인사조치 등 징계조치 불가 ※ 통보일자 : 2005. 12. 1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분과2005-80호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비리 등 건의 재조사 요구

제1분과위원회(2005. 11. 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대검찰청으로부터 제2005-52호 ꡔ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비리 등ꡕ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과통보된 건에 대하여 조사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조사 요구 ※ 제2005-52호 ‘기초자치단체 의회 위원 비리 신고사건 개요 - 피신고자들은 ○○구 의원들로서, 2004. 4. 경 ○○시에서 ○○ 전시관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전시관내 점포를 특혜분양받아 부패행위를 한 것임 ※ 조사결과 및 재조사이유 - 조사결과 : 피신고자들이 점포를 특혜분양받은 점은 인정되나, 뇌물 상당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구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이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 재조사이유 : 피신고자들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진하고, 점포현황에 대한 현장조사 미실시 및 건물주변 시세 미확인 등 수사가 미진하므로 재조사를 요구함이 상당함
2. 의결이유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기관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에 재조사 요구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인 불구속 기소(사기대출혐의 인정), 기타 피신고자들은 혐의없음(증거자료와 직무관련성 없음) ※ 통보일자 : 2005. 12.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52호(2005. 5. 9.)「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비리 등」

분과2005-85호

정부전산화사업 입찰 관련 부패 의혹

제3분과위원회(2005. 11. 21.)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기관의 전산화사업 입찰 관련 공직자들인 바, - 정부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3. 4. 경부터 2005. 2. 경까지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을 수수한 의혹에 대하여, - 일부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부패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일부는 공직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며, 일부는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 의혹이 있으나 부패혐의의 입증이 곤란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 등에 대한 부패행위 입증이 곤란하여 불이첩 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불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분과2005-75호

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 낭비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5. 12. 19.)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구청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인 바,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발주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었고, 그 지상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등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법규에 따라 도로가격으로 보상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대지가격으로 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바, - 위 관련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대하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행정심판의 재결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며, 관련 공무원등의 비리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함이 법률상 불가하다고 판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관련 재결이 확정된 상태이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추단할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등 관련사실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없어 불이첩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불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분과2005-106호

ꡔ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등ꡕ 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분과위원회(2005. 12. 23.)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이의신청인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등’건의 신고자인 바, - 위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이 최초 신고당시 이미 제기되었던 내용으로 보이고, 조사기관에서 혐의내용을 조사하면서 대부분 조사가 이루어져 피신고자들에 대한 처분이 있었으며, 기타 이의신청인이 최초 신고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을 기각
2. 의결이유 ○ 이의신청에 대한 혐의입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의 제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26호(2005. 3. 7.)「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등」

Ⅱ. 申告者 保護

분과2005-69호

ꡔ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ꡕ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1분과위원회(2005. 10. 1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학원은 신분보장조치 요구자들을 고발하여, 요구자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 1심판결결과를 확인한 후에 본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는 ○○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및 ○○학원 이사장에 대한 고발에 의한 수사과정에 조력한 후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이는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음 ○ 요구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의결요구사유와 관련있는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위 형사재판결과를 확인한 후 본건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분과2005-96호

ꡔ학교법인 ○○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ꡕ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1분과위원회(2005. 12. 19.)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학원은 신분보장조치 요구자들을 고발하여, 요구자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 1심판결결과를 확인한 후에 본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함
2. 심의내용 ○ 요구자는 ○○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및 ○○학원 이사장에 대한 고발에 의한 수사과정에 조력한 후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이는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음 ○ 요구자는 관련 형사사건 1심판결이 선고된 후 본건을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 ○ 따라서 요구자들에 대한 형사재판결과를 확인한 후 본건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분과2005-97호

ꡔ군부대 입찰 및 납품 비리ꡕ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제1분과위원회(2005. 12. 19.)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제2005-121호『군부대 입찰 및 납품비리』건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하였으며,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직접 신고한 요구자가, 자신이 소속하고 있었던 피신고업체의 대표가 요구자를 ‘징계해고’로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건에 대하여 처리기간 연장여부와 기간을 심의함
2. 심의내용 ○ 요구자가 우리 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 또는 조사에 협력하였는데, 요구자가 다니던 회사 사장은 노동청에 ‘징계해고’로 허위신고하여, 요구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이후 요구자는 자신이 ‘징계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된 것에 대해 노동청에 문의하겠다며 자신의 회사 사장에 대한 조사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음 ○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위해서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 사건의 처리기간 60일 연장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5-121호(2005. 9. 25.) 『군부대 입찰 및 납품비리』

第 2 章

報告事項

報告目錄

第 2 章   報告事項

報告目錄

報告目錄

報  告  目  錄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제67차〉

제2005-3호	’05. 1. 17.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정책기획실
제2005-4호	’05. 1. 1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5호	’05. 1. 1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68차〉

제2005-6호	’05. 2. 1.	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정책기획실

〈제69차〉

제2005-16호	’05. 2. 15.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17호	’05. 2. 15.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70차〉

제2005-22호	’05. 2. 28.	근무조건상 차별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요구건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5-23호	’05. 2. 28.	중장기 제도개선 기본계획(안) 보고	정책기획실

〈제71차〉

제2005-27호	’05. 3. 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28호	’05. 3. 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72차〉

제2005-34호	’05. 3. 21.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35호	’05. 3. 21.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73차〉

제2005-49호	’05. 4. 18.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건 관련 위원회의 징계 요구건에 대한 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5-50호	’05. 4. 18.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51호	’05. 4. 18.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제74차〉

제2005-52호	’05. 4. 25.	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정책기획실

〈제75차〉

제2005-58호	’05. 5. 9.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59호	’05. 5. 9.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76차〉

제2005-66호	’05. 5. 23.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67호	’05. 5. 23.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5-68호	’05. 5. 23.	부패방지위원회직제 전부개정령안	정책기획실

〈제77차〉

제2005-76호	’05. 6. 20.	2006년도 부패방지위원회 세출 예산요구(안)	정책기획실
제2005-77호	’05. 6. 20.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 예비비 신청 요구(안)	정책기획실
제2005-68호	’05. 6. 20.	부패방지위원회 직제 전부개정령안	정책기획실
제2005-78호	’05. 6. 20.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 결과보고	정책기획실
제2005-79호	’05. 6. 20.	「○○기관 전기공사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신고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구건 처리 결과보고	신고심사국
제2005-80호	’05. 6. 20.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81호	’05. 6. 20.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78차〉

제2005-85호	’05. 7. 4.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86호	’05. 7. 4.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5-89호	’05. 7. 4.	부패방지위원회 직제 전부개정령안 수정	정책기획실

〈제79차〉

제2005-99호	’05. 7. 25.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 및 T/F회의 준비현황 보고	정책기획실
제2005-100호	’05. 7. 25.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101호	’05. 7. 25.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제81차〉

제2005-109호	’05. 8. 22.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110호	’05. 8. 22.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82차〉

제2005-116호	’05. 9. 5.	위원회 조직개편안 수정	정책기획실
제2005-117호	’05. 9. 5.	제도개선 부진과제 조치계획	정책기획실
제2005-118호	’05. 9. 5.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자 인사 교류 철회요청	신고심사국
제2005-119호	’05. 9. 5.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120호	’05. 9. 5.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83차〉

제2005-129호	’05. 9. 26.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위원회 역할 및 활동방향	정책기획실
제2005-130호	’05. 9. 26.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개선 검토	정책기획실
제2005-131호	’05. 9. 26.	「○○시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 부당집행」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취하	신고심사국
제2005-132호	’05. 9. 26.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84차〉

제2005-134호	’05. 10. 5.	유엔 부패방지 협약 발효 관련 보고	정책기획실

〈제85차〉

제2005-140호	’05. 10. 1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141호	’05. 10. 1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5-142호	’05. 10. 17.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법무관리관실
제2005-143호	’05. 10. 17.	제3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법무관리관실

〈제86차〉

제2005-149호	’05. 11. 7.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법무관리관실
제2005-150호	’05. 11. 7.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법무관리관실
제2005-152호	’05. 11. 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153호	’05. 11. 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제87차〉

제2005-151호	’05. 11. 21.	「○○고등학교 교장 등의 비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취하	신고심사국
제2005-154호	’05. 11. 21.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취하	신고심사국
제2005-155호	’05. 11. 21.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법무관리관실
제2005-156호	’05. 11. 21.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법무관리관실
제2005-157호	’05. 11. 21.	제3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법무관리관실
제2005-158호	’05. 11. 21.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5-159호	’05. 11. 21.	위원회조직개편안 수정	정책기획실

〈제89차〉

제2005-171호	’05. 12. 19.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법무관리관실
제2005-172호	’05. 12. 19.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법무관리관실
제2005-173호	’05. 12. 19.	제3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보고	법무관리관실
제2005-174호	’05. 12. 19.	비위면직자 취업실태조사 결과보고	신고심사국
제2005-175호	’05. 12. 19.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개편안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5-176호	’05. 12. 19.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5-177호	’05. 12. 19.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附   錄

1. 부패방지법

2. 부패방지법 시행령

3. 공무원행동강령

4. 전원회의․분과위원회 개최현황

5.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6.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附   錄

附   錄

1

부패방지법

제정 2001. 7. 24. 법률 제6494호

개정 2004. 3. 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개정 2005. 7. 21. 법률 제761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당의 책무) ①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직자 행동강령)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가청렴위원회

제10조 (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11.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5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④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 (제도개선의 권고)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등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제1항 각호의 조치는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

제25조 (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8조 (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將官級) 장교

6. 국회의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정신청) ①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및 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신분보장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제5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⑨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 (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조 (신변보호 등)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 (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책임의 감면 등)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 (소속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위원회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국민감사청구

제40조 (감사청구권) ①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2조 (감사실시의 결정) ①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8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벌   칙

제49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 삭 제 >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5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의2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2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하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6494호, 2001. 7.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부    칙 <제7187호,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제7612호, 2005. 7.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도개선 권고의 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위원회의 권고부터 적용한다.

③(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④(포상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⑤(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의 소관사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승계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정 2001. 11. 29.  대통령령 제17420호

개정 2005.  7. 26.  대통령령 제18965호(국가청렴위원회 직제)

개정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직자 행동강령<개정 2005.12.30>)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제 2 장  국가청렴위원회

제3조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평가) 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의2(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5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6조 (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라 함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사무처 직원의 선발 등) ①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도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윤리규정 등) ①위원회는 위원․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③위원회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제13조의2(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 ․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 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3조의3(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4조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제16조 (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위원,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9조 (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위원회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24조 (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개정 2005.12.30>) ①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②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제25조 (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법 제3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개정 2005.12.30>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의신청)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8조 (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29조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제30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 (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개정 2005.12.30>)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⑤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제32조 (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위원회로부터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제33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제34조 (신변보호) ①법 제3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③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④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⑤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개정 2005.12.30>

제35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제40조제2항,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35조의2(보상금의 지급사유)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12.30>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개정 2005.12.30>

③법 제3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05.12.30>

제36조 (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인, 당연직 위원 4인 및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7.26, 2005.12.30>

③재정경제부․법무부․기획예산처 및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 (보상위원장)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④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보상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0조 (보상금의 결정) 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30>

제41조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30>

제42조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개정 2005.12.30>) ①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 (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12.30>

제44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등<개정 2005.12.30>) ①보상금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5.12.30>

제45조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개정 2005.12.30>)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46조 (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 5 장  국민감사청구

제47조 (감사청구인)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라 함은 300인을 말한다.

제48조 (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제49조 (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51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5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12.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7420호, 2001.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

부      칙 <제18965호, 2005.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④ 생략

부      칙 <제19238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40조제1항관련)<개정 2005.12.30>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금액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강등․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개정 2005.12.30>	300만원

3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2003. 2. 18.  대통령령 제17906호

개정 2005. 12. 9.  대통령령 제1916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 5 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청렴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국가청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7906호, 2003. 2.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165호, 2005. 12. 9.>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전원회의․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전원회의 개최현황

◦ 회의개최 : 23회, 심의 ․ 의결 : 총 179건

합 계	의 결 사 항					보고사항
	소 계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법령․예규, 기타
179건 - <100%>	111건 (100%) <62%>	48건 (43%) -	33건 (30%) -	15건 (13.5%) -	15건 (13.5%) -	68건 - <38%>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회의개최 : 54회, 심의 ․ 의결 : 총 109건

구 분	개 최	처 리	의결사항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기타
계	54회	109건 (100%)	92건 (84%)	8건 (7.5%)	7건 (6.5%)	2건 (2%)
제1분과위원회	18회	39건	28건	8건	1건	2건
제2분과위원회	16회	35건	32건	-	3건	-
제3분과위원회	20회	35건	32건	-	3건	-

◈ 주요 의결사항 현황

◦ 신고사항 처리현황

합계	기관별 이첩건수								불이첩	기각
	소 계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기타
91건 - <100%>	85건 (100%) <93%>	31건 (36.5% ) -	17건 (20%) -	11건 (13%) -	6건 (7%) -	5건 (6%) -	3건 (3.5%) -	12건 (14%) -	5건 - <5 %>	1건 - <1 %>

- 기타기관(12건) : 경기도 1, 국세청 1, 국정원 1, 노동부 1, 문광부 1, 법원행정처 1, 서울시 1, 전남도 1, 충남도 1, 충남교육청 1, ○○방송사 1, 행자부 1

◦ 제도개선 권고 목록

제 목	권고기관	권고일자
지방선거의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	국회	’05. 2. 25.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재경부, 건교부, 예산처, 행자부	’05. 3. 9.
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공정위,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관세청	’05. 3. 9.
정보통신기술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재경부, 정통부	’05. 3. 9.
의약품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복지부, 식약청	’05. 3. 9.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예산처, 재경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13개 정부 투자기관	’05. 3. 18.
단속․점검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식약청	’05. 3. 23.
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	’05. 9. 14.
신용보증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재경부, 중기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05. 8. 2.
대학연구비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안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05. 12. 31.
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추가)	재경부, 행자부, 국세청	’05. 9. 14.
출입국관리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외교부, 법무부, 노동부	’05. 10. 25.
보험계약체결 처리과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05. 11. 2.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권고안	교육부, 시도 교육청	’06. 1. 3.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 부담사업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교육부	’05. 12. 21.

5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정성진 (鄭城鎭)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찰청 총무부장 ∙제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총장, 한국법학원 원장	대통령 임명
위 원	김성호 (金成浩)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 제2,3,4 과장 ∙서울지검 특수1,2,3부장 ∙서울 동부지청장 ∙춘천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대통령 임명 (사무처장)
위 원	성해용 (成海鏞)	∙한신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원 ∙독일 뷔어템베르크 주교회 목사 ∙반부패국민연대이사, 서울시 시민감사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
위 원	조수정 (曺秀靜)	∙변호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부산지법,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장 추천
위 원	정덕흥 (鄭德興)	∙변호사 ∙경찰위원회 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추천
위 원	소순무 (蘇淳茂)	∙변호사 ∙KBS방송 자문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추천
위 원	김갑배 (金甲培)	∙변호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국회 추천
위 원	김거성 (金巨性)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운영위원 ∙민주시대포럼 사무처장	국회 추천
위 원	박인제 (朴仁濟)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여성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 운영위원장	국회 추천

6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김성호 (金成浩)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 제2,3,4과장 ∙서울지검 특수1,2,3부장 ∙서울 동부지청장 ∙춘천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위 원	이철환 (李喆煥)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 한국국제협력단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경제홍보기획단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당연직 (재정경제부)
위 원	김현웅 (金賢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부산고검 검사(예금보험공사 파견) ∙법무부 법무심의관	당연직 (법무부)
위 원	강계두 (姜啓斗)	∙기획위 재정협력과장, 기획예산처 총무과장 ∙미국,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 파견 ∙KDI 파견,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	당연직 (기획예산처)
위 원	조희완 (曺喜完)	∙미국,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객원교수 ∙감사원 과장, 심의관 ∙감사원, 4, 5, 7국장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심사국장	당연직 (국가청렴 위원회)
위 원	박인환 (朴仁煥)	∙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아주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노석미 (盧錫美)	∙공인회계사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소비자연맹 분쟁조정 이사 ∙노석미회계사무소 대표	위촉직 (회계전문가)
위 원	김범두 (金範斗)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경영지원부장, 수원지점장 광주지점장 ∙한국감정원 상무이사	위촉직 (감정평가 전문가)
위 원	문석진 (文錫珍)	∙반부패국민연대 감사 ∙공인회계사 ∙서울시 의회 의원 ∙UNEP한국위원회 감사	위촉직 (비영리 민간단체)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 심의 ․ 의결례집

<제 4 집>

발행일 : 2006년  1월

발행처 :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관리관실

TEL : 02)2126-0090~92

FAX : 02)2126-0307

인쇄처 : 거목정보산업(주)

TEL : 02)2164-3232

FAX : 02)2164-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