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

목  차 □

제1장 의결사항	13

제1절 신고사건	15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 등의 결탁의혹	⋅ 17

각 급 학교 방송장비 납품 관련 비리 의혹	⋅ 18

정부용역사업 관련 특정업체 특혜	⋅ 19

재난지원금 부당집행	⋅ 20

종교시설 건축허가 관련 비리 의혹	⋅21

특정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과다 선정 의혹	⋅2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예산 편취 등 비리의혹	⋅23

국립○○병원 영상필름 판독업무 위탁 비리 의록	⋅24

주차장 용도변경을 통한 제3자 이익도모 의혹	⋅25

수학여행 및 공무원연수관련 금품수수의혹	⋅26

연구 장비 구매 관련 비리 의혹	⋅27

농지 불법성토 행위 묵인 의혹	⋅28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29

건설폐기물 농지 성토행위 묵인 의혹	⋅30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 예산손실 등 비리의혹	⋅31

○○시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의혹	⋅32

개발예정지역 불법 묘목 식재 묵인 의혹	⋅33

위법한 농지 성토행위 등에 대한 묵인 의혹	⋅34

도로공사 관련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 청구 의혹	⋅35

화훼농가 대표의 보조금 편취 의혹	⋅36

AI 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 낭비의혹	⋅37

공무원 등의 쌀 직불금 및 폭설피해 보상금 부당지급 의혹	⋅38

○○ 케이블 개폐기 접속재 납품비리 의혹	⋅39

지방자치단체 가로등 납품비리 의혹	⋅40

대한○○공사 하청업자 선정 등 비리 의혹	⋅41

공공기관의 택지개발조성사업 예산낭비 의혹	⋅42

업무 편의 대가성 뇌물수수 의혹	⋅43

위법한 골재채취허가 등 비리 의혹	⋅44

골재채취허가 관련 비리 의혹	⋅45

건설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묵인 의혹	⋅46

임야 및 농지에 관한 위법한 공장신설승인 의혹	⋅47

임산물 보조 사업비 횡령 의혹	⋅48

군청 공무원의 허위출장 및 군수 등 금품수수 의혹	⋅49

○○중앙회 ○○시지회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50

기초생활수급자 국고보조금 횡령 등	⋅51

관급자재 레미콘 납품비리 의혹	⋅52

안개차단시설 설치공사 납품비리 의혹	⋅53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54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55

농업기술센터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56

공중보건의 등 의약품 사례비 수수의혹	⋅57

건설폐기물 불법 성토행위 등 묵인의혹	⋅58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관련 수의계약 비리 의혹	⋅59

K－9 자주포 납품비리 의혹	⋅60

불법⋅부당한 소나무 굴취 신고업무 처리 의혹	⋅61

초등학교 교장의 금품수수 및 계약관련  특혜의혹	⋅62

전 한국○○공단 사외이사 등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	⋅63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관련 비리의혹	⋅64

공공근로 인건비 편취 등 의혹	⋅65

○○농지은행의 사기대출 등 의혹	⋅66

허위 신제품 인증에 의한 납품비리 의혹	⋅67

국립공원 ○○산 ○○사무소 예산낭비 의혹	⋅68

택지개발사업관련 예산낭비 의혹	⋅69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70

건축허가신청 관련 산림법위반 은폐 의혹	⋅71

하천공사관련 관급자재 납품대금 편취 의혹	⋅72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의혹	⋅73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업체 선정 등 비리 의혹	⋅74

○○시 축산계장 등 비리 의혹	⋅75

시립도서관 자판기 수익금 횡령 비리 의혹	⋅76

시장의 인사 관련 등 비리 의혹	⋅77

일반경비 등 횡령 비리 의혹	⋅78

국립대 교수의 공공재산 임의매각 의혹	⋅79

IT 보조금 편취 등 비리 의혹	⋅80

아동지원센터 원장의 보조금 편취 의혹	⋅81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편취 의혹	⋅82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의혹	⋅83

○○체육회 소속 전임지도자들의 훈련비 편취 의혹	⋅84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85

지자체 퇴직공무원 국외연수관련 예산낭비 의혹	⋅86

보조금 부당 관리 및 낭비 등 비리 의혹	⋅87

연구비 사적사용 의혹	⋅88

국립대 생활관 민간투자사업 허위 준공 의혹	⋅89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 비리 의혹	⋅90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관련 부패 의혹	⋅91

허위 신제품 인증에 의한 납품비리 의혹 재조사 요구	⋅92

국제 지원 사업 물품조달 관련 비리의혹	⋅93

신축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등 비리의혹	⋅94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95

표고목 구입비 등 국고지원 보조금 편취 의혹	⋅96

지역 특성화 사업비 부정수령 의혹	⋅97

어업면세 유류 부정수급 의혹	⋅98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정부 출연금 횡령 등 의혹	⋅99

국책연구과제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횡령의혹 등	⋅100

폐기물처리 용역비 허위청구 편취 의혹 등	⋅101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102

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의혹	⋅103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 중복지급 등 의혹	⋅104

국세청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	⋅105

국세청공무원의 조세포탈 은폐 의혹	⋅106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의 용역관련 뇌물수수 의혹	⋅107

공무원들의 무허가 축사 불법추인 등 의혹	⋅108

국고지원 녹차 체험장 조성사업 비리의혹	⋅109

정부출연 연구과제 출연금 횡령의혹	⋅110

세무공무원들의 주식 변칙증여관련 탈세사실 묵인 의혹	⋅111

지리산 함양버섯 영농조합법인 버섯재배사 증축관련

보조금 편취 의혹	⋅112

저수지 여수로 공사 관련 발파 공사비 편취 의혹	⋅113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원형보전지 개발 묵인 의혹 등	⋅114

도로공사 연약지반처리용 모래반입 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115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변경허가 비리 의혹 등	⋅116

정부지원 연구과제비 횡령 등 의혹	⋅117

지역SW특화육성 지원 사업 관련 예산낭비 의혹	⋅118

직무상 비밀이용 사익추구 및 보조금 허위 교부·편취 의혹	⋅119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정부지원금 횡령 등 의혹	⋅120

국고지원 산양삼 재배단지조성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121

공사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묵인 부패의혹	⋅122

신축건물 허위 사용 승인 비리	⋅123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25

- 구)국가청렴위원회	131

체육 유관단체 임직원 장비구매관련 공금횡령 의혹	⋅133

기관장의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134

지자체업무 정보화 사업 검수 비리 의혹 등	⋅135

○○시설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사업비리 의혹	⋅136

대기업의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	⋅137

화물 유류보조금 횡령	⋅138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의혹 이첩기관 변경	⋅139

고용보험료 과다 청구	⋅140

- 국민권익위원회	141

국립○○대학교 교수 연구비 횡령 등 비리 의혹	⋅143

유가보조금 편취 등 비리의혹	⋅144

건설사업 허가를 이유로 부당알선 및 금품요구	⋅145

풍랑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비리 의혹	⋅146

○○공사 발주공사 공사비용 부당 편취 비리 등	⋅147

공직 유관단체 연구원의 연구비 횡령	⋅148

○○연구원 예산낭비 의혹	⋅149

정부보조금 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등 혐의	⋅150

행정심판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51

지방공기업 직원의 수뢰 및 배임	⋅152

정부보조금 집행 비리의혹	⋅153

전력량계 납품비리 의혹 등	⋅154

교통량 조사장비 등 납품비리 의혹	⋅155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	⋅156

한국○○연수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	⋅157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158

공직유관단체장의 업무상 배임	⋅159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의혹	⋅160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161

토지업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162

사회복지법인의 국고지원금 횡령 의혹	⋅163

사행성 불법게임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	⋅164

○○청 지원연구비 횡령 등 비리의혹	⋅165

국고지원금 불법 전용 등 혐의	⋅166

공립학교 축구부 감독의 알선·수뢰 의혹	⋅167

유가 보조금 부당 편취 의혹	⋅168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의혹	⋅169

공사 장애물 보상 관련 비리의혹	⋅170

○군부사관 선발비리 의혹 등	⋅171

가정상담센터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172

마을 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173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발급 의혹	⋅174

준설사업 계약관련 준설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175

제2절 신고자 보호	177

｢○○시 주민소환투표 과정비리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조치결과 처리	⋅179

｢○○식품 음식재료 납품비리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조치결과 처리	⋅180

｢○○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의 비리 신고｣관련
추가 신분 보장조치요구	⋅181

｢○○공제회 음식재료 납품비리 신고｣관련
신고자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부과	⋅182

｢○○시 주민소환투표 비리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183

｢공직 유관단체의 퇴직금지급 부적절 신고｣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184

｢영관급 장교의 행동강령 위반｣ 관련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185

｢공직 유관단체의 퇴직금지급 부적절 신고｣건 관련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186

｢○○시 주민소환투표 비리신고｣관련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187

제3절 신고자 보상 및 포상	189

￭ 보상금 지급	191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3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4

｢○○시 복지관 인건비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5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6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7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8

｢기관장의 공금유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199

｢광역자치단체 보건공무원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0

｢국립대 교수 연구비 부정수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1

｢공기업 직원의 배임수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2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3

｢공직 유관단체의 퇴직금 지급 부적절｣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4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5

｢공금횡령 및 허위 공문서 적성 등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6

｢청소대행업체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7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8

○○시 상수도 관로 공사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09

｢부실감리 관련 신고｣건 보상금 지급	⋅210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1

｢국립대 교수 연구용역비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2

｢연구장비 구매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213

￭ 포상금 지급	215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7

｢체육단체 임원의 공금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8

｢단위농협 직원의 불법대출로 국고손실｣건 관련
포상금 지급	⋅219

｢○○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220

｢벤처기업 대표의 연구비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21

｢철도사업 전력유도 대책비용 과다설계 및 집행｣건
관련 포상금 지급	⋅222

제4절 제도개선	223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	⋅225

수의계약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대책(안)	⋅231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236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	⋅240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249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253

「교육 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61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67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73

국가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	⋅279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285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90

민간투자사업(BTL)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95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301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07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제도개선안	⋅313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319

신용조회·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325

제5절 부패영향평가	331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 권고안	⋅ 333

보조금 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	⋅ 341

청렴계약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약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	⋅ 347

제6절 기타	351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35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35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제재	⋅355

[참고] 주요 보도내용	⋅357

제2장 보고사항	369

보고목록	⋅371

【附 錄】

1.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381

2. 전문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402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03

4.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404

5. 부패행위 신고 안내	⋅405

제1장 의결사항

제1절 신고사건

■ 2009년 신고사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2절 신고자 보호

제3절 신고자 보상 및 포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제4절 제도개선

제5절 부패영향평가

제6절 기타

■ 행동강령 위반사건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제1장 의결사항

제1절 신고사건 ❙

제1절 신고사건

■ 2009년 신고사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 구)국가청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제1절 신고사건 □

분과2009-1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 등의 결탁의혹
1분과위원회(2009. 1. 19.)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토지거래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접수하고서 주민제안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주민 공고⋅공람 등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인 ○○시 소재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 2인의 이름으로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공장 부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허위 내용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는바,

－ 피신고자는 위 주민제안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검토기간이 60일 임에도 불과 4일 만에 별다른 검토 없이 입안 수용하고, 주민 공고⋅공람 절차 등을 진행함으로써 위 매수인에게 시세차익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인정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충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증거불충분 내사종결

※ 통보일자：2009. 12. 8.

－ 충청남도 조사결과 절차상 하자 확인, 담당공무원 주의조치

※ 통보일자：2010. 1.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2호	각 급 학교 방송장비 납품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 19.)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시 교육청에서는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의 ‘방송 영상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급학교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정회사 제품을 구매토록 함으로써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교육청에서는 관내 200여 개 학교에 대한 방송 영상장비 교체사업을 시행하면서,

－ 사업추진을 위한 4차례의 실무협의회와 1차례의 장비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관련 업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참가자들에게 장비사양 및 성능을 설명케 하는 등 사실상 회의를 주도케 하여 특정회사 제품을 소개하였고, 본 제품을 표준모델로 정하여 각 학교에 시달함으로써, 모델로 제시된 업체제품만을 구매 · 설치케 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인정됨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및 대검찰청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신고내용은 사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 발생한 업무상 과오로 확인되어 부패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종결

※ 통보일자：2009. 6.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호	정부용역사업 관련 특정업체 특혜
1분과위원회(2009. 1. 19.)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정부용역사업인 “장애인식 개선용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담당자들로서,

－ 사업을 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부여하고 공공예산의 손실을 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위 용역사업을 담당하면서 3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배정받고 나서 4개월여가 지난 뒤에서야 용역사업에 대한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사업추진을 명목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없이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입찰참여 희망자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가 인정됨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업체 선정시 관련 규정 절차 위반 공무원 2명 주의 처분

※ 통보일자：2009. 4.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호	재난지원금 부당집행
1분과위원회(2009. 1. 19.)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 관내의 과수농가에 발생한 동해 · 서리 피해에 대한 실지조사 및 재난지원금 교부과정에서 위법 ․ 부당한 업무처리로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에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조사 시 피해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 · 보고 ·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피해가 전혀 없거나,

－ 과수피해가 극히 미약한 농가 등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과다하게 피해상황을 보고하여 재난지원금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에 손해를 가하고, 공무원으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기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K씨 등 2명에게 경징계, 담당계장 L씨 등 3명에게 훈계 조치, 부당하게 교부된 재난지원금 2,500,000원 회수조치

※ 통보일자：2009. 3.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7호	종교시설 건축허가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2. 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허가관련 공무원들로서, 허가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종교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요건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 등 일련의 허가를 승인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건축허가 신청대상지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임에도 지표조사 없이 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하였고, 그중 수련소 건물은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산지전용 불가 통보를 하자 신청인 측에서 설계변경 없이 단순히 시설명칭만을 변경하여 재신청하였음에도 산지전용을 허가하였으며, 허가와 관련한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건축허가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충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충청남도 조사결과 관련 절차 미이행,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담당 공무원 문책 및 주의

※ 통보일자：2009. 3. 26.

－ 경찰청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 통보일자：2009. 4.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8호	특정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과다 선정 의혹
1분과위원회(2009. 2. 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맹지에 대한 건축신청과 관련하여 도로지정 없이 허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공부작성과 공시지가 산정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1은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시 인접지의 도로지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도로지정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증을 내주었고

○ 피신고자 2는 개발행위나 건축물 사용승인 등 등록전환 신청사유가 없음에도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이동정리하고, 면적 174㎡가 증가하게 등록을 전환하였으며

○ 또한, 피신고자 3은 위 건축허가 소재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사용승인(준공검사)이 나지 않았는데도 공장용지, 임야로 구분․산정하면서 공시지가를 애초 80,900원/㎡에서 325,600원/㎡으로 산정 공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 허가 신청자가 앞으로 택지개발 수용․보상 시 불법행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허가 취소 및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의 검토가 필요하며, 피신고자들의 성실의무 위반 사실 등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0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예산 편취 등 비리의혹
2분과위원회(2009. 2. 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시 소재 (주)○○실업 대표 피신고자는,

－ ○○청으로부터 시설운영자금을 지원받아 공장에 설치할 사출기를 구매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허위 납품서 및 세금명세서 등을 받아 제출하고 중소기업 시설개선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아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2008. 5. 14. 제조업체로부터 사출기를 구매하면서 허위 납품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중소기업체에서도 시설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받는지 여부에 대해  전반적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2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신고자 등 2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2009. 7.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1호	국립○○병원 영상필름 판독업무 위탁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2. 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립 ○○병원 원장 및 방사선 영상필름 판독업무 외주 위탁 사업 추진자들로서,

－ 외주위탁사업자 선정 시 위탁대상자를 미리 내정해 놓고 입찰가격을 알려주거나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과 판독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체에 이익을 주어 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미리 내정해 놓은 업체를 위탁 사업자로 선정하고 검수공무원은 일반촬영분의 건당 판독료를 1,776원에 계약하고도 실제로는 2,079원을 지급하여 수천만 원을 손실시킨 사실이 일부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과 경찰청으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없음

※ 통보일자：2009. 6.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2호	주차장 용도변경을 통한 제3자 이익도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2.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력) 추진 및 건축물표시변경, 정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 사무실에 설치된 ‘○○시 전산 건축물 대장’에 접속하여 건축물표시(용도)란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전산 입력함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4. 5. 29. ○○시 건축과 사무실에서 ‘전산 건축물 대장’에 접속하여 ○○시 ○○동 소재 ○○쇼핑 주차타워 건물 201호(474.96㎡)의 건축물표시(용도)를 ‘주차장’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공전자기록인 건축물대장을 마음대로 변경 입력함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혐의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이외에 ○○시 조례에 위배하여 5개 주차장건물의 근린생활시설 건축 전체면적을 10% 초과하여 허가해 준 추가의혹이 있어 전반적인 조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3호	수학여행 및 공무원연수관련 금품수수의혹
1분과위원회(2009. 2.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여행지 숙박업소를 선정할 때 중개인들과 연계하여, 실제 소요비용보다 비싼 숙박비를 내게 한 후 일부를 대가로 지급받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숙박업소는 공공기관의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면서 자기 업소 이용 대가로 행사담당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2008. 3.~5. ○○ㆍ○○지역 11개 학교 수학여행 비용을 확인한바 숙박비용의 약 20~40%가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전달된 사실과 학교가 지급해야 할 인솔교사 경비를 업소가 부담한 의혹이 있고, 또한 숙박업소에서 공공기관 워크숍 등 각종 행사시 행사유치 대가로 담당공무원들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브로커와 교사들 간의 담합을 통한 교사들의 성실의무 위반행위와 브로커 및 숙박업소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교육청 이첩 및 경찰청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 교육청에서 교장 등 관계자 6명 징계(경고, 주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규정 수정, 경찰수사결과 중개인 1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2009. 4.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21호	연구 장비 구매 관련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2.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기술원 교수, B는 (주)○○대표이사로서,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기술원이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구매한 ‘해수담수화 연구장비’ 구매입찰에 대해 사전에 미리 낙찰자를 내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 사양을 충족하지 않은 연구 장비가 납품되었음에도 이를 검수 처리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2. 의결이유

○ ○○기술원은 연구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G2B 전자입찰시스템에 피신고자 B가 제출한 설명서 및 상세규격서 등을 첨부하여 입찰공고를 게시하여 피신고자가 1억 3천여만 원에 낙찰받도록 하였고, 연구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품되어 검수를 마친 것처럼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납품되지 않은 연구 장비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패행위가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판단되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물품대금 133,000천 원과 이자 6,600천 원 회수

－ 관련자 신분상 징계조치

※ 통보일자：2009. 4.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22호	농지 불법성토 행위 묵인 의혹
2분과위원회(2009. 2.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농지의 소유주가 농지개량을 하면서 오염된 토양을 메우고, 농지개량이 아닌 사실상 형질변경을 하는 사실을 담당 ○○시에 제보하였으나,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중지시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묵인한 부패의혹

2. 의결이유

○ 농지개량시 ○○시에 소재한 공사장에서 반출된 건축폐기물로 성토함으로써 농지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사실상 형질변경을 한 형태가 되었고, 이러한 행위를 시청, 구청 및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둠으로써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매립된 오염토양의 규모가 덤프차 약 4,000대분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불법 성토행위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와 오염토양 및 건축폐기물이 무단 반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3. 의결결과

충남도청으로 보내고 경찰청으로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담당공무원의 부패혐의는 없었으나, 성토지역에서 일부 오염토양이 확인되어 소유주에게 주의 조치

※ 통보일자：2009. 3. 27.

〈위원회 검토의견〉

－ 재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같은 결과로 확인되어 종결처리

분과2009-24호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1분과위원회(2009. 3. 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공무원으로서,

－ ○○군사학교 이전 예정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사들임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 위 사실을 누설하여 부동산을 사게 한 부패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도 ○○군 일대가 ○○군사학교 이전부지로 결정되는 과정기간이었던 2006. 1. 1. 이후 3년간의 위 소재의 토지거래내용 2,025건을 분석 ․ 확인한 결과,

－ 피신고자가 4필지, 피신고자의 부친이 7필지, 피신고자의 처가 1필지, 피신고자의 지인 이○○가 7필지, 피신고자의 지인 김○○가 3필지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외 ○○군청 소속 공무원 13명이 토지 28건을 취득한 사실, 개인 및 법인 106인이 각 4필지부터 17필지까지 다 회 매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의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등 부패혐의에 대한 구체적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 통보일자：2009. 5.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25호	건설폐기물 농지 성토행위 묵인 의혹
1분과위원회(2009. 3. 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개발행위, 폐기물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관내의 위법적인 농지전용, 형질변경 및 폐기물 매립행위 등을 알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교분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축소 ․ 은폐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1은 관내 3필지의 농지에 재활용 골재, 폐 흙과 돌 및 사업장 폐기물이 3~4m 이상 성토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농지 중 경작지(6,633㎡)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법리를 왜곡하여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신고자 2는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를 확인하였음에도 행정처분 전에 폐기물이 모두 위탁 처리되어 마치 폐기물이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행정처분을 생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피신고자들의 직무유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 외 농지 소유주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어 구체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충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29호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 예산손실 등 비리의혹
1분과위원회(2009. 3. 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와 국기원 주관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와 지역 체육행사의 행사 지원비용을 허위 청구하고, 거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들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부당하게 공사 금액을 증액시켜주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세계태권도 한마당 축제, 지역 체육대회 행사관련 거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참석 인원을 부풀려 식대를 정산해

○ 행사참석 버스 대여료와 행사용품 구매비 등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동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협찬금을 횡령한 의혹에 대하여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수사와 회계절차 위반 등에 대한 세부적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전북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관주의 및 담당공무원 4명 훈계조치

※ 통보일자：2009. 9.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0호	○○시 시설관리공단 인사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3.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과 파견 공무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선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이 없는 자를 기술직원으로 선발하고, 前 시장, 농협조합장, 및 시청간부의 친인척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2004년부터 2009년경 사이에 직원을 채용하면서 무대음향, 무대 기계 등 기술직 선발은 공연법에 근거하여 무대 조명 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자 3명을 선발하고, 前 00시장 및 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단위농협 조합장, 전 공단 이사장의 친인척 등 12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경기도청으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가 인정되어 기관경고 및 인사담당 직원 3명 훈계, 주의, 前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2009. 12.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1호	개발예정지역 불법 묘목 식재 묵인 의혹
1분과위원회(2009. 3.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조경건설 대표, B와 C는 시청 개발행위제한 업무담당 및 ○○공사의 보상 관련 직원인바, 택지개발촉진법상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일 이후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예정지구 내에 묘목 등을 식재할 수 없음에도, A는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B와 C에게 묵인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 나무를 불법 식재하고 보상금을 받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일 이후부터는 예정지구 내에서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됨에도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지구 내 총 33개 필지 60,179㎡에 27,348주의 소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을 불법 식재함이 확인되어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피신고자 B와 C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감독기관인 시청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리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위 범죄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수억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인정됨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강제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32호	위법한 농지 성토행위 등에 대한 묵인 의혹
2분과위원회(2009. 3.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의 개발행위,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들로서,

－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위법적으로 성토행위와 토지형질변경 사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관련법상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토지주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현지 확인결과, 농업진흥지역 9,224㎡ 농지에 대하여, 인근 관개수로를 통하여 토사가 유출되고, 주변농지보다 높게 성토되어 위법하게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됨에도 피신고자들은 경작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축소 · 왜곡하여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출장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혐의 및 해당 농지소유자와의 유착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계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충청남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충청남도：관계공무원에게 주의조치

－ 경찰청：혐의없음

※ 통보일자：2009. 11.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3호	도로공사 관련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 청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3.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도로 확장공사 하도급업체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자와 감독기관의 묵인하에 토취장(집토장)에서 흙을 반입하지 않고, 공사현장 인근의 아파트 건설현장 등으로부터 운반비 등의 별도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토사를 반입하였음에도, 토취장 등에서 토사를 반입한 것으로 발주처에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공업체들이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대구 시내 아파트 시공건설 현장 등에서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약 255,000㎥(설계 단가 : 6,940원/㎥)의 토사를 반입하였고

○ 시공업체들은 설계변경에 이를 반영하여 토사채취 및 운반에 해당되는 공사비를 삭감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토취장 등에서 공사현장으로 토사를 채취 · 운반한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에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하여 준공승인을 받아, 공사비 17억 7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시공업체들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과 이에 대한 발주처의 묵인 의혹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공기관 예산 18억 9,400여만 원 편취확인, 불구속 기소 4명

※ 통보일자：2009. 7.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4호	화훼농가 대표의 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3.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화훼관련 ○○조합법인의 이사들로서,

－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육성사업」 단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농자재 업체 등과 공모하여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허위로 입금하였다가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보조금과 자부담 각 3억 6천만 원씩 총 7억 2천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우스공사비, 무인방재시설, 펄라이트 구매, 온풍기 설치 등의 공사와 관련된 12개 업체와 공모하여  실제로 하지 않은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비용을 2배 이상 부풀려 청구토록 한 후 관련업체에 공사비를 온라인 송금하였다가 되돌려받은 방법으로 모두 3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부패혐의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세부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보조금 4억 2,000만 원 부당수령한 사실 확인,

구속 1명, 불구속 12명, 관련 공무원 경징계 2명, 훈계 1명

※ 통보일자：2009. 7.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5호	AI 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 낭비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AI 발생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 시공업체 대표와 공사감독 공무원들로,

－ AI 발생지역 배수관과 개인 급수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들이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애초 설계와 다르게 부실한 공사를 하고 허위로 준공 명세서를 제출하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공업체가 배수관 및 개인급수시설 부설 공사를 하면서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보조기층을 설계와 달리 얇게 시공하거나 전혀 시공하지 않고도  설계대로 공사한 것처럼 발주처에 허위 준공 내역서를 제출하여 약 19억 6천만 원(추정)의 공사 대금을 과다 지급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 및 감독기관의 세부적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전북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7개 시공업체 8억 2,000만 원 공사비 허위청구, 공사담당 공무원 6명 허위준공승인 혐의인정, 불구속 18명(민간인 12, 공무원 6)

※ 통보일자：2009. 10.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6호	공무원 등의 쌀 직불금 및 폭설피해 보상금 부당지급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면장 및 쌀 직불금 업무담당 공무원, 마을이장 등으로서,

－ 서로 공모하여 농지 실경작자가 아닌 자에게 쌀 직불금과 정부지원 소석회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원되는 폭설 피해보상금을 축산 농가가 아닌 자에게 복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에 손해를 가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신고자의 아들이 실경작자임이 농지원부, 임대 계약서,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실경작자가 아닌 실소유주에게 직불금과 소석회를 지급하였고 축산농가 폭설피해 복구비 지원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허위 서류를 만들어 시설 소유자에게 보조금 43,923천 원을 지원한 점 등이 확인되어,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37호	○○케이블 개폐기 접속재 납품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사 물품구매 관련 직원들로서,

－ 특정 기자재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처를 하여야 함에도 부정 납품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업체를 구매입찰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액수 미상의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납품업체가 2005. 11.경 및 2006. 1.경 시설 자재를 납품하면서 값싼 제품을 납품하고 수십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부정당업체 제재 등을 취하지  않고 납품 계약을 하여 특정 업체에 이익을 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관련 담당자들의 업무적절성, 향응 수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독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함

3. 의결결과

지식경제부 이첩 및 감사원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및 관련규정 개정

※ 통보일자：2009. 6.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8호	지방자치단체 가로등 납품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4.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 등에 가로등을 납품하면서 KS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에도 값싼 제품을 속여 납품하고 차액을 편취하였고, 가로등 공사 관련 검수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는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2003. 1.경부터 2007. 4.경 사이에 서울○○ 자치단체에 스테인리스 가로등(총 13억 원)을 납품하면서 도금이나 전해 연마한 값싼 제품을 납품하고 그 차액 약 8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담당공무원들은 납품시 편의를 제공해주고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다른 납품과정에서의 부당 편취 여부와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감사원으로 각각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업체대표가 2억 9,300만 원 횡령하고, ○○시청 공무원 등 4명은 1억 7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2명, 불구속 6명 기소(2009. 12. MBC 9시 뉴스 등 보도)

※ 통보일자：2009. 11.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39호	대한○○공사 하청업자 선정 등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4.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겸 ○○지부장으로서,

－ 노동조합(산하 노조지부 포함)이 노조투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대가 등으로 임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자신의 측근 사업자들이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위를 남용하여 부패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공사 임직원에 대한 금품제공 및 노조의 투쟁 무마 조건으로 특정업자들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 기술자의 임금을 과다 책정하고 기술자 고용 없이 자격증 대여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도록 한 후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정년퇴직자에게는 중간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감산근로자 대책비를 지급받게 한 후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공사 관련 위법 수의계약, 공사소유 토지 저가매각 등에 적극적 개입 하고 금품을 수수한 부패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 통보일자：2010. 1.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0호	공공기관의 택지개발조성사업 예산낭비 의혹
2분과위원회(2009. 4.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 ○○사업소장과 팀장으로서,

－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감리 · 감독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나, 시공회사가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시공사가 ○○지구사업 택지개발공사 시 연약지반보강을 위한 쇄석(40mm) 투입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단가를 인상(㎥당 4,459원 → 7,920원)하여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골재 대부분이 1.12km 이격된 생산업체에서 운반되었음에도 21.3km 거리에서 운반된 것으로 하여 약 9,000만 원의 운반비를 예산낭비 하였으며, 이외에도 도로변 빗물받이 시공, 교량공사시공, 공사장 입구 자동세륜기 설치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미실시 하였음에도 시공사 간부들로부터 향응 등의 접대를 받고 이를 묵인한 부패의혹이 있고, 이런 현상은 ○○가 발주하는 여러 지역에서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감사기관의 종합적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교량공사시 저가 자재 사용 확인, 공사비 1,330만 원 감액조치

※ 통보일자：2009. 10. 1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1호	업무 편의 대가성 뇌물수수 의혹
2분과위원회(2009. 4.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한국○○연구원 부장인 공직자로서,

－ 직무와 관련하여 위 연구원이 보유한 특허를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한국○○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 및 고부가가치 상품을 기업에 기술 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가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자신의 부인을 업체의 고문으로 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간 부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0만 원씩 5년간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고 아들 및 같은 소속 연구원 명의 은행계좌로도 장비대여료,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부패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처 계좌로 1억 4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확인,

불구속 1명

※ 통보일자：2009. 7.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3호	위법한 골재채취허가 등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 2는 골재채취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에 골재채취를 허가해 주고, 사업자가 허가량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고 오염된 폐 흙과 돌로 원상복구 하였음에도, 양질의 흙으로 원상복구 완료되었다고 허위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 골재채취업자에게 이득을 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및 토취장 부적합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해 준 혐의가 확인되고 또한 토취장의 객토 원 점토함량이 적합하지 않은 자갈 등으로 복구되었음에도 양질의 흙으로 원상복구 완료되었다는 허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 ․ 보고하여 골재채취업자에 원상복구예치금 약 2억 1,815만 원을 반환해 준 혐의 사실과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직무 유기의 의혹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44호	골재채취허가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관내 경지정리 및 관개수로가 정비된 농업진흥구역 내에 골재채취를 허가하고, 애초 지정된 토취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으로 원상복구 하였는데도, 양질의 흙으로 원상복구 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직무유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비리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애초 토취장의 흙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전제로 민원실무 협의와 사전환경성 검토 하에 골재채취를 허가하였으나, 사업자가 토취장의 흙이 아닌 아파트 공사현장의 폐자재 등으로 복토를 하였음에도 양질의 토취장 흙으로 원상 복구한 것으로 허위 보고함으로써 예치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토록 하였고,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폐자재 220,000㎥를 반입하여 복토함으로써, 약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의혹이 있어 직무 소홀 혐의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의 필요와 유사 같은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45호	건설폐기물 불법성토 관련 묵인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 관내의 농지를 사토장으로 불법 전용하여 3~4m 이상 높이로 메운 사실을 알고도,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행위 및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로 인정하여 마치 허가대상이 아닌 것처럼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묵인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건설사 측에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157,850㎥를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17필지(5개소, 39,823㎡)에 사토 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이들 사토장으로 전용한 농지는 대부분이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애초 지목이 답(畓)인 농지를, 인근 농지보다 약 1m 이상씩 메워 인접한 도로의 높이와 비슷하게 토석을 메워 전(田), 과수원(果) 용지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어 관련법규 위배가 명백함에도 출장보고 및 민원처리 협의의견 통보 시 적법한 것으로 허위보고 함이 인정되어 세부적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46호	임야 및 농지에 관한 위법한 공장신설승인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신설승인 업무담당자로서,

－ 공장신설승인 신청지가 불법 형질변경 되어 원상복구 및 고발을 해야 함에도, 공장신설승인을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였고, 부지가 농업용 저수지 근거리에 소재하여 공장신설승인이 불가함에도 승인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위 공장신설승인 부지가 불법 형질 변경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원상복구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장신설을 승인해 줄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부지는 준 보전 산지가 전혀 없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이나 총 면적 중 100분의 50을 초과(29,500㎡/17,740㎡)하는 면적의 준 보전 산지가 있어 감면대상 시설이라고 허위 출장보고 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억 원을 감면해 준 사실이 있고, 또한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유하거리 2km 이내에는 공장신설을 승인해 줄 수 없음에도, 실제 유하거리가 약 1,635m 이나 기산점을 다르게 하여 2.1km라고 하여 공장신설을 승인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독기관의 세부적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충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충남도청 조사결과：관련자 2명 “주의”, 감면받은 농지보전

부담금 1억 원 재부과 처분,

※ 통보일자：2009. 6. 24.

－ 경찰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7호	임산물 보조 사업비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6년 ○○군에서 실시한 ‘단기임산물 재배’ 보조사업자로서,

－ 재배지 시설물 설치와 종묘 이식 및 종자 파종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들이지 않은 종자 등을 사들인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6년 초 재배지역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 2,806만 원의 보조금을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04.~ 2005. 보조 사업비로 이미 설치하였던 울타리로 확인되고, 장뇌 종자를 2,000만 원(보조금 1,633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구매하였다는 현지를 확인한 바로는 그 지역에는 인삼이나 장뇌를 재배하는 자가 전혀 없는 곳으로, 신고자의 진술과 같이 장뇌 종자는 자신이 재배하던 곳의 장뇌삼에서 씨앗을 채취하거나 이식하고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적 확인을 위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가 약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불법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2009. 9.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8호	군청 공무원의 허위출장 및 군수 등 금품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군청 각 실 ․ 과 공무원들이 허위출장으로 매월 20~30만 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지급받은 출장비 일부를 부서별로 각출하여 추석 및 설 명절에 군수, 부군수 및 각 과장에게 일정 부분을 상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출장비 부당수령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15개 실 · 과 출장 신청자 대부분이 사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부 직원은 출장신청 중 약 40~60%는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출장내용을 개인별 전자문서 열람기록과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별 44%~66%(평균 53%) 정도가 허위 출장으로 추정되어 매년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당수령 후, 2008.9. 추석 및 2009. 설 명절에 과별 20~50만 원씩 각출하여 매번 1,200여만 원 상당을 군수, 부군수와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달한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충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출장비 39,351천 원 부당지급 확인 환수조치, 징계요구 8명

※ 통보일자：2009. 6.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49호	○○중앙회 ○○시지회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 새마을중앙회 ○○지회장으로서, 매년 ○○시청등으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건물 건축비와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회계 관련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 정산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시로부터 국고보조금 2,800만 원을 지원받아 김장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부풀려 지급 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800여만 원을, 회관 건물을 신축하면서 실내장식 및 전기공사 비용 등을 이중 지출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약 4,3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케 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독기관의 세부적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충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3,465만 원 횡령, ○○시청 공무원 2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2009. 11.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50호	기초생활수급자 국고보조금 횡령 등
1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담당자로서,

－ 담당 읍면동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거비, 생계비, 장례 보조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면서 명의도용 및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7. 1.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23개 담당지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6,074가구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읍 · 면 · 동에서 신청한 금액과 복지 프로그램의 차액 발생분을 친 · 인척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횡령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가 자진신고 하였으며, 동일 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전북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930만 원 횡령한 혐의 인정되었으나 자진 신고로

정직 3개월 처분 조치

※ 통보일자：2009. 10.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52호	관급자재 레미콘 납품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소재 레미콘회사 대표로서, 공공기관에 관급자재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수주물량 중 남은 물량을 반납처리하거나 그 차액을 감하여 레미콘 대금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 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에 허위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피신고자 관련자료와 ○○군청의 레미콘 납품확인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실제 납품량보다 과다하게 레미콘 대금을 청구하여 3,148만원을 편취함이 확인되는 등 2002. 1.경부터 2007. 4.경까지 관급자재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총 1억 9,531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되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159개소 공사현장에서 총 164회에 걸쳐 합계 1,211,307,281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2010. 1.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53호	안개차단시설 설치공사 납품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사 지사장과 직원으로서,

－ 고속도로 안개차단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에서 특별설명서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공급을 승인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자재공급을 승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영동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에 길이 208m, 높이 6m 규모로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안개를 제거하는 안개차단시설인 방무벽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약 6억 원) 공사 특별 설명서상 ‘안개차단망 구조(방무네트)’는 원적외선소자 세라믹파우더를 합성수지와 혼합하여 직조한 원착제품(외국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사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에 부적합한 세라믹파우더를 합성 수지망 표면에 코팅 처리한 융착제품(국내산)으로 자재공급을 승인요청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승인함으로써 공사시행 과정에서 공공예산의 손실을 준 의혹이 있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사비 1억 900만 원 감액 및 시공사 지체상금 4,200만 원 부과

※ 통보일자：2009. 6.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54호	노인보호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2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 노인보호전문기관 간부직원들로서, 기관운영을 위하여 매년 도청 및 시청으로부터 기관운영비, 특별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상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수당지급이나 업무추진비, 차량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하고 횡령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2004. 9.경부터 2008. 12.경 사이에 ○○도와 ○○시로부터 노인의 전화 사업과 효 문화 연구소 운영 사업을 위해 보조금 약 10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운영해오면서 상담원과 연구원 수당 및 교통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허위 정산하여 횡령하는 등 총 2억 2,000여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세부적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충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충남도청：사업비 6,425만 원 부당사용 사실 확인 및 회수

※ 통보일자：2009. 7. 22.

－ 경찰청：피신고자 3명 1억 7,286만 원 횡령 협으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2009. 9.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55호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4.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문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총사업비：22억  9천 7백만 원, 총 관로연장：19.5 km)의 시공업체 대표로서,

－ 설계서와 다르게 맨홀 · 우수받이 등의 수량을 적게 시공하고 일부공사구간은 거의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발주처를 속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 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현장 확인, 준공내역서 등을 비교 · 확인한 결과,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내역서와 달리 맨홀, 우수받이, 오수받이, 상수도 보호통 , 담장 등을 상당 수량 미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1차 공사에서 시공이 완료된 일부 구간을 2차 공사에서 중복 설계 후 미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총 2억 2천 3백만 원(공사비：약 1억 5천만 원, 관급  자재비：7천 3백만 원)을 과다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구체적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사비 2억 300만 원 과다청구 확인, 불구속 2명

※ 통보일자：2009. 9.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56호	농업기술센터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5.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8 4. ○○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화훼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아 화훼생산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일정부분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자기 부담 없이 부품단가 및 수량,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설 설치현장 확인결과, 파이프 설치 개수를 부풀리거나 인건비 지출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2,600만 원을 편취하고, 자동개폐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저가의 환풍기 설치 등의 방법으로 95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약 3,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은 설계대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현지 확인 점검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어 피신고자의 보조금 편취혐의 및 해당 공무원의 공사감독 소홀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및 충남도청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보조금 4억 2,000만 원 부당수령 확인,

－ 1명 구속기소, 12명 불구속 기소, 징계 3명

※ 통보일자：2009. 7.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57호	공중보건의 등 의약품 사례비 수수의혹
2분과위원회(2009. 5.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로서, 고혈압 치료제 등 17개 약품을 같은 제약회사로부터 구매하고 사용해주는 대가로 처방 의약품 가격의 일부를 사례비로 매월 또는 연간 단위로 계산하여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 피신고자 공중보건의들은 2008. 9.부터 11.경 사이에 (주)○○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등 17개 품목(약 1억 2,321만 원)을 사들이거나 처방해주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약품 가격의 약 15~ 40%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위  제약회사에서 전국 900여 개 병 · 의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수억 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58호	건설폐기물 불법 성토행위 등 묵인의혹
2분과위원회(2009. 5.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개발행위 및 농지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들인 바, 건설업체가 ○○시 관내 농지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불법 성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축소 · 은폐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약 5미터 이상 사토 및 폐기물로 불법 매립되어 농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있고, 일부 농지에서 인근 사토의 유출로 토지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고,

－ 피신고자들이 해당 필지의 불법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신고자의 민원을 묵살하는 등 업무처리의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와 사건 외 농지 소유주 등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검토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및 경찰청으로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59호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관련 수의계약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5.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수산과 및 회계과 공무원들로서, 2008년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정업자를 납품업자로 선정해 주기 위해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비리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08년도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산종묘인 ‘해삼’, ‘강도다리’를 사들이면서, ‘해삼’의 경우 1억 9,953만 원을 6회로 분할하고, ‘강도다리’의 경우 1억 6,760만 원을 4회로 분할하여, 사업의 약 80%인 3억 6,700만 원을 공개경쟁이 아닌 ‘분할 수의계약’을 통하여 특정업체와 계약 · 주문하였음이 확인되고,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납품시기를 어종의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과학원 어병검사, 방류계약, 적합 방류일 지정 등을 고려하여 약 30일 전에 사업을 공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피신고자들은 수의계약 당일 또는 1월에 2~4회 연속하여 ‘분할 수의계약’한 사실 확인되어 계약에 관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강원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적정한 분할발주 “시정” 요구, ‘09 하반기 사업 공개입찰 조치

※ 통보일자：2009. 10.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60호	K－9 자주포 납품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5. 11.)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이사로서, K－9 자주포 구성품 등을 미국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해오면서, 수입원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1998.경부터 2008. 12.경까지 K－9 자주포 핵심부품인 서보실린더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수입원장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감독기관의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방위사업청으로 각각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등 2명이 5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명 구속 기소

※ 통보일자：2009. 12.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언론보도> KBS, MBC, 동아일보, 국민, 세계일보, 서울신문

MBN, 노컷뉴스, 경기방송, 폴리뉴스

분과2009-61호	불법⋅부당한 소나무 굴취 신고업무 처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5. 11.)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산림과에서 입목의 굴취허가 등의 업무 담당자로서, 입목굴취신청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허가’사항임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로 접수 · 수리하여 입목을 굴취토록 해 줌으로써 특혜를 준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08. 6월경 입목굴취신청에 대하여 위 신청지가 지목 상 ‘전’으로 되어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5,000㎡ 이상은 ‘굴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신고’ 사항으로 접수 · 처리하여 위 필지에서 소나무 총 160본이 반출되도록 하였으며

－ ‘08. 3월∼10월까지 입목굴취 민원 6건을 처리하면서도, 청탁에 의하여 부적정하게 민원을 처리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법률 및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와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강원도청 이첩 및 대검찰청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소나무 160본 굴취 업무 부당 처리확인, 파면 1명, 견책 1명

※ 통보일자：2009. 11.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65호	초등학교 교장의 금품수수 및 계약관련 특혜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교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점 및 인사 가점 등의 언급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학교의 도서 및 학습기자재 구매, 학교의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토록 강요하거나 사업자 선정 시 특혜를 주는 등의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8. 3월부터 2009. 1월까지 신고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각 5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학교 도서 구매 시 특정업체에서 일반 구매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구매토록 지시하여 7회에 걸쳐 모두 275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당하게 낭비한 사실과 2009. 2월경 560만 원  상당하는 과학 별자리 판과 1,400만 원 상당의 도서관 멀티미디어 자료 구매 시에도 특정업체로부터 미리 구매하여 놓고 마치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케 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종합적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 각각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해임징계처분, 수뢰혐의로 기소

※ 통보일자：2009. 7. 3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66호	전 한국○○공단 사외이사 등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전국○○노조연맹 위원장, ○○복지 재단법인 이사장), B(전 지식경제부 국장), C(전 ○○공단 이사장)는 공모하여 정부 출연금 및 전국○○노조연맹 부동산 매각 대금, 노조비 등을 관리하던 중, 재단 복지센터 건물 부지 매입비 과대계상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일부 예산을 횡령하고, 공단 사외이사와 노조연맹 위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2004. 2. 26.경 복지센터 건물 부지 매입 시 실제 검인계약서 상 매매가가 20억 원임에도 공단 제출 매매계약서에는 39억 7,250만 원으로 매매를 부풀려 19억 7,250만 원을 횡령한 혐의사실이 확인되고, 복지센터 신축건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을 부풀려 피신고자 A가 유용한 정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직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과 피신고자 B와 C의 퇴직 후 관련 유관업체 사장 또는 고문으로 활동하며 매월 고액의 수익을 얻는 등의 부패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67호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관련 비리의혹
2분과위원회(2009. 6. 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8년 하반기 ○○청에서 주관하는 기술혁신 개발 사업에 선정된 ○○(주) 대표이사로서, 1년 6개월 전에 이미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상품화된 제품을 마치 개발 중인 것처럼 허위 사업 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회사 및 개인 블로그 상에도 개발사실을 홍보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본 사업과제는 이미 2008. 11.경 이전부터 제품화되어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고 평가절차상 업무처리의 부적정 및 특혜의혹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사기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2009. 12.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68호	공공근로 인건비 편취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09. 6. 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사단법인 장애인복지회 ○○시지부 지부장 B는 사무국장으로서, ○○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수탁 운영하면서 시설 일부를 부당하게 임대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고 공공근로 종사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수탁 운영하면서, 재활  작업장을 용도대로 운영하지 않고 작업장 일부를 창고로 임대(업체로부터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씩, 400만 원 상당을 임대료 명목으로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음)하였고, 피신고자 B는 위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 보조 인력인 장애인 1인이 실제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달리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부패의혹 등이 인정됨

3. 의결결과

경기도청 이첩 및 경찰청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공근로 임금 4,128천 원 부당지급 확인 및 회수

－ 관련자 7명 훈계

※ 통보일자：2009. 6.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69호	○○농지은행의 사기대출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09. 6. 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허위 ․ 담합을 통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구매 및 장기 ․ 저리의 대출을 받았고, 피신고자 B는 ○○농지은행 영농규모화 사업의 담당자로서 업무지침 등을 위반하여 피신고자 A에게 농지를 파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2006. 3월부터 2007. 11월까지 18회에 걸쳐 농지은행을 통해 약정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51필지 129,083㎡(39,047평)을 13억 1,418만 원에 사들이고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과, 휴경 · 임대 또는 25년생 사과나무 등이 식재된 농지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쌀 소득직불금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 피신고자 B는 피신고자 A가 담당지역 거주자가 아니고, 재배작목이 아닌 사과나무 등이 식재된 농지를 매입신청 하였음에도 농지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11억 6,886만 원을 연리 2%, 2년 거치 30년 원금  균분상환 조건으로 장기 ․ 저리로 대출하는 등 업무지침을 위반함은 물론 사들인 농지를 휴경, 임대, 전매행위 등 경작의무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추가 지원까지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출금 4억 3,500만 원 편취확인,

－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 2명

※ 통보일자：2009. 10.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70호	허위 신제품 인증에 의한 납품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6.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산업용 펌프생산업체 대표로서, ‘개별 인버터내장형 부스터 펌프’가 2004.경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에도 자신이 개발한 신제품으로 인증받아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해놓고,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높은 가격에 납품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5.경 ‘개별인버터내장형 부스터 펌프’가 이미 시판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조달청에 우수 신제품으로 등록하고,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 하여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신제품 인증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지식경제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재조사 요구)

※ 통보일자：2009. 8.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71호	국립공원 ○○산 ○○사무소 예산낭비 의혹
2분과위원회(2009. 6.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산 국립공원 사무소장으로서, 공용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에 포함된 개인사유 토지를 임차하면서 ‘민원이 우려된다.’라며 계약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하고 그 대가로 추석 등 명절에 선물 등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사무소에서는 1988.경부터 4곳의 공용주차장을 운영해오면서  민간인 소유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과대책정 해주고, 주차장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시킨 사실이 인정되어 주차장 임차계약 집행의 적정성과 국유지 불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환경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회계규정 미준수로 기관경고,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 통보일자：2009. 7.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72호	택지개발사업관련 예산낭비 의혹
2분과위원회(2009. 6.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사에서는 ○○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기반공사를 하면서 상하수도 관종을 선정시 법률에 위반하여 경쟁 입찰 없이 상하수도 관종을 고가의 제품으로 선정, 시공사들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 택지개발사업에 설치될 상하수도 관종(약 34억 원)을 선정함에 있어 법률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공사에서는 경쟁 입찰 없이 마음대로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하여 시공회사들에 구매토록 한 사실과 공공시설의 주요 자재가 사전 협의 없이 마음대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공사가 고가자재를 검토 · 협의 없이 선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계약법률 위반과 담당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감독기관으로 넘기고 고위공직자의 압력의혹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보내기로 함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청 이첩 및 대검찰청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담당공무원과 직원들의 부패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설계과정에서 업체 로비 등 부패취약점이 발견되어 ○○공사에서 자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제도개선 시행

※ 통보일자：2009. 9.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73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2분과위원회(2009. 6.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장애인재활작업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사로서,

－ 2008. 12.부터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친분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이들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근무한 것으로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모친 등 친분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외판 영업직원의 직책을 주고 이들이 실제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8. 12~ 2009. 5.까지 ‘○○고용안전센터’로부터 6,944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활 중이던 기존 장애인들이 월 20~3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신규고용 장애인들에게는 월 약 80만 원을 지급하여 차별함으로써 상호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확인됨에 감독기관의 세부적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노동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75호	건축허가신청 관련 산림법위반 은폐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으로서,

－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가 건축예정지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산지소유자가 묘지 이장을 위하여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통보 함으로써, 건축주의 형사처벌 및 산림복구비용 등을 면하게 해준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현장 출장 시 건축주가 건축예정지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산림법을 위반하여 주변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건축주가 아닌 인근 산지소유자가 묘지 이장을 위하여 임야를 훼손한 것처럼 검찰에 허위 통보함으로써 실제 산림을 훼손한 건축주가 내야 할 벌금 100여만 원과 산림복구비용 1,100여만 원 등 총  1,200만 원 상당을 면하게 한 혐의가 확인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협의없음 내사종결

※ 통보일자：2000. 6.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76호	하천공사관련 관급자재 납품대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필요한 조경석을 납품하는 자로서, 계량증명업소로부터 계량 증명서를 부풀려 발급받아 조경석을 납품하였고, 책임 감리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계량증명서대로 납품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피신고자가 수억 원 상당의 자재 납품대금을 편취케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조경석 납품업자가 계량증명업소에서 발급받아 책임 감리원에게 제출한 계량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운반차량 중량을 부풀린 허위 계량증명서를 이중으로 발급받아 책임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일부 조경석은 공사현장에 전혀 반입하지 않았음에도 반입한 것으로 허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며,

－ 책임 감리원은 이를 묵인하고 납품을 확인하여 조경석 납품업자가 총 3억 6천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편취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급자재 납품대금 2억 4,200만 원 편취 확인,

－ 납품업자, 현장소장, 감리원, 담당공무원 등 9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2010. 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77호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8년 ○○군 산림복합경영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산양삼 재배 등을 위한 보조금을 받았으나, 실제로 산양삼을 식재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7. 11. 이전에 이미 ○○군 소재의 임야에 개인적으로 산양삼 및 산 더덕 묘목과 종자 등을 식재, 파종하고 산림경영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2008. 1월 군청에 동일임야에 산양삼 재배 등의 산림경영사업을 하겠다고 보조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2월에 사업자로 선정되고, 2008. 7월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시 2007년에 촬영한 산양삼 식재장면 등의 사진과 산양삼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4,0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강원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영농조합대표와 산양삼 판매업자 사기 및 사기방조죄

불구속기소 ※ 통보일자：2009. 12. 3

－ 강원도：보조금 4,000만 원 환수 및 관련 공무원 2명 주의 조치

※ 통보일자：2009. 9.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78호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업체 선정 등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 농상과장과 시의원 등으로서,

－ ○○시 학교급식 쌀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시청 학교급식 담당자에게 특정 업체의 쌀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당한 개입 의혹이 있으며, 이에 따라 납품업체로 선정된 쌀 공급업자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저가의 국내산과 중국산 농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과 녹음자료 등에서 피신고자들은 학교급식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통하여 특정 쌀 공급업체가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을 통하여 ○○시 산하 학교급식 쌀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납품회사를 방문하여 농산물 재배 등의 실태를 조사한바, 위 회사 자체에서는 4% 정도만 직접 재배를 하여 납품하고 나머지는 저가의 중국산이나 친환경 재배 농산물이 아닌 저가 농산물을 사들여 친환경농산물인증 스티커를 위조하여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하였다는 신고사실이 인정됨

3. 의결결과

전남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유통업체 2개 고발조치

※ 통보일자：2009. 11.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79호	○○시 축산계장 등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축산담당자인바,

－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공수의(公獸醫) 수당을 편취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이 있고, 양봉 농가 폭설 피해 보조금 지급시 청탁을 받고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기견 불법도살 및 판매를 묵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과 녹취록에서 피신고자는 공수의가 없는 기간임에도 공수의 수당 200만 원을 지출한 의혹이 인정되고, 공수 의 활동수당은 예찰대장(구체적 활동내용 기재대장)을 제출받고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공수의가 제출한 ‘공수의 업무보고’만을 받고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 양봉 폭설 피해보조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방문 없이 허위 출장 보고서 작성 및 보조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건설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불법·부당하게 지급하는 등의 혐의 사실이 인정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전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객관적 자료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2009. 11.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80호	시립도서관 자판기 수익금 횡령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고 새마을운동 중앙회 ○○시 지회에서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애초 계약된 연봉 이외에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수익금 등을 월급 명목으로 마음대로 찾아 횡령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시로부터 도서관 운영권을 위탁받은 새마을중앙회 시 지회와 임금을 연봉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으로 계약하였음에도, 피신고자 마음대로 약 2,700만 원을 초과한 4,700만 원을 월급으로 찾았음이 확인되고,

○ 위 사실과 관련 감사원에서 사전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시에 대하여 감사를 위탁하였음에도 ○○시에서는 세부적 감사를 하지 않고 당시 관련기록 등을 조기 폐기하는 등 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독기관의 세부적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전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 감사자료 폐기로 혐의확인 불가, 기관주의 1, 훈계 1명

※ 통보일자：2009. 11.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81호	시장의 인사 관련 등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 시장과 국장으로, 시장의 처를 통하여 직원 인사 시 승진의 대가로 직급에 따라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특정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과 관련기관 제출 자료 등에 의하면,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시 사무관과 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5,000만 원부터 1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연하고 기타 특채 및 승진인사에서도 금품이 오간 비리가 확인되고,

○ 시에서 주문한 문화축제 보조금 80억 원, 배수 펌프공사 200억 원과 음악 분수대 공사 140억 원 등 각종 사업을 피신고자의 참모나 사촌 동생 등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수의계약 등의 형식으로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패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세부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82호	일반경비 등 횡령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치단체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들로서,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고, 특근매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하였으며, ‘사업관련 운영경비 보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액수 불상의 돈을 되돌려받아 유용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2008.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위 부서에 근무하였던 내부 직원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부서 직원의 허위 출장사실과 실제 특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근식당에 특근매식비를 결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 공한지 정비 및 이동시청 운영 경비보조라는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보조하고 일부를 되돌려받아 유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자료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됨에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전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당수령 출장비 등 221만 원 환수조치

－ 관련자 6명 훈계 및 기관주의 조치

※ 통보일자：2009. 11.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85호	국립대 교수의 공공재산 임의매각 의혹
1분과위원회(2009. 7.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각종변압기에 내장된 인체 유해물질인 PCBs의 무해화 연구 과제를 ○○부로부터 수주받아 수행하면서 연구자재로 기증받은 고액의 대형 변압기 5대를 연구 종료 후 임의처리 하거나 재활용품으로 매각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대형변압기는 수십 톤에 이르는 고철과 구리 강선, 규소강판 등 수억 원대의 잔존가치가 있어 무상으로 기증받은 변압기는 연구과제 종료 후 대학 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변압기 1대를 연구과제 참여업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처리 후 4,500만 원을 되돌려받고 4대는 임의대로 처리(약 2억 원)한 사실이 있고,

○ 피신고자의 위법행위를 ○○청, ○○연구원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묵인 의혹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환경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수사결과 4,500만 원의 횡령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횡령금액을 사전에 반납하여 입건유예 조치 및 ○○군청 주의 조치

※ 통보일자：2009. 10.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86호	IT 보조금 편취 등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7.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게임과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대표로서, 2008년 ○○진흥원으로부터 IT협업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지출하면서 물품구매 가격을 부풀려 지출하고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취한 부패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8년도 IT협업기술 개발사업 과제수행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A 및 B를 참여 연구업체로 하여 정부출연금 4억 1,900만 원과 민간부담금 4억 1,900만 원 모두 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e－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 특정서버 구매비용을 부풀려 3억 원을 (주) A에게 이체하고 피 신고자의 운영비 계좌로 차액 2억 7,500만 원을 되돌려받았고 또한 (주) B 등 5개 업체에 연구기자재 구매 및 시제품 제작비용을 부풀려 지출하고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3억 2,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사실이 인정됨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정부출연금 3억 7,197만 원 횡령 확인, 구속 1명

※ 통보일자：2009. 9.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87호	아동지원센터 원장의 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7.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처가 아동센터에서 매월 학습 도우미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학습일지 등을 작성하여 400여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에 대하여 ○○지역 아동센터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한 바로는,

○ 조사대상 모두 피신고자 처가 아동센터에서 학습지원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신고자 또한 임의 제출한 진술서를 통하여 자신의 처가 학습 도우미 활동을 하지 않고 매월 30만 원씩 총 378만 원을 ○○시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혐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편취 금액이 많지 않고 유사사례에 대한 예방 및 감사 등의 대책이 필요하여 감독기관으로 이첩기로 함

3. 의결결과

경기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강사비 1,147,200원 부당청구 확인 및 환수

※ 통보일자：2009. 11.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90호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7.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 신고업체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영어마을 사업, 방과 후 학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업체로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설물 건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작성시 도급업체와 자치단체 간 서로 다르게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 업체인 (주)○○은 2006년 ○○구청 영어마을 시설 공사시 시공업체와 23억 7,380만 원에 계약하고, 구청에는 30억 511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차액 6억 3,130만 원을 편취하고, 2007년 △△구청 영어마을 시설 공사시에도 27억 2,657만 원에 계약하고, 32억 9,461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차액 5억 6,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이외에도 부산, 경북, 경기 등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과 전국 100여 개의 ‘방과 후 학교’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강생 숫자를 조작하여 편취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91호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09. 7.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경로식당(무료급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재료 구매대금을 부풀려 결재하고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횡령하고,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후 그 수입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재료 공급업체와 공모, 음식재료 값을 부풀려 결재하고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되돌려받는 등 총 4,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 복지관 내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에 추가하여 5명을 모집하여 1인당 100만 원씩 총 5,19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신고자의 또 다른 비리 여부와 관련자 조사,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음식재료 9,491만 원 횡령확인, 1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2009. 11.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92호	○○체육회 소속 전임지도자들의 훈련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7.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체육회 전임지도자들로서, 한－일 우수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를 매년 국내에서 개최하면서 각 선수단의 숙박비 및 식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해당 업체에 결제해주고, 다시 그 차액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훈련비를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협회 전임지도자 A는 ‘07년도 및 ’08년도 한－일 우수 청소년 교류대회와 관련하여 서울소재 ○○관광호텔에서 선수단 숙박비 및 식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해주고, 위 호텔관계자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모두 1,34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임지도자 B, C, D, E도 같은 방법으로 3,034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전임지도자 F의 버스임차료, 경기장 사용료 및 선수단 훈련용품 구매명세서를 각각 허위로 발급받아 첨부하는 방법 등으로 훈련비 금 739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과 G의 ○○시로부터 지원된 숙박비 등을 마치 협회 훈련비로 결제한 것처럼 카드전표를 허위로 발급받아 첨부하는 방법으로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 등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훈련비 2억 368만 원 편취 확인, 25명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2010. 1.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93호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 납품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8. 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해군고속정용 발전기 조립체를 관급장비로 납품하면서 재료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십억 원의 차액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주)○○ 대표는 2005.경부터 2008.경까지 고속정용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면서 재료원가를 부풀려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회사에 대한 수사와 감독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청으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79억 5,158만 원 편취 혐의로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6명

※ 통보일자：2009. 11.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언론보도> KBS,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분과2009-94호	지자체 퇴직공무원 국외연수관련 예산낭비 의혹
1분과위원회(2009. 8. 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시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퇴직예정공무원 부부 국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퇴직예정 공무원뿐 아니라 기  퇴직한 전직 공무원까지 부적정하게 국외연수를 보내준 사실이 있으며, 2008년도에는 국외연수비 예산이 부족하자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 집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에서는 퇴직예정자와 기 퇴직자 등 총 47명에게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연수비를 지원해 주어 총 2억 8,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인정되며,

－  특히 기 퇴직하여 민간인 신분임에도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퇴직자 K씨 등은 연수차 출국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연수를 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

3. 의결결과

경상남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당지원 국외연수비 2,390만 원 환수조치, 관련 공무원 15명 훈계처분

※ 통보일자：2009. 10.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언론보도> KBS,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분과2009-95호	보조금 부당 관리 및 낭비 등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8. 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08년 장애인재활작업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집행 잔액에 대해  반납지시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시설 원장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부당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

2. 의결이유

○ ○○시 장애인복지담당은 2008년 및 2009년 1월 장애인복지시설로부터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집행 잔액 1,408만 원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았음에도 규정에 의한 반납지시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 시설 원장은 2007. 12. 개원준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2008년 상반기 집행 잔액 등 총 2,327만 원을 불필요한 물품을 사들이거나 용처가 불명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 관리 부적정과 시설원장의 보조금 부당사용 및 낭비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상남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후원금 60여만 원 미계상, 보조금 50여만 원 미반납 확인, 관련 공무원 6명 주의

※ 통보일자：2009. 10.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96호	연구비 사적사용 의혹
1분과위원회(2009. 8. 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서, ○○재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규정에 위배하여 물품구입비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한 후 피신고자 명의 계좌로 부풀려진 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기타 회의비, 여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도서 및 전산기기 등을 사들이면서 동 대학 산학협력단에 부풀려진 물품구입비 명세서를 제출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약 325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하고,

○ 업체로부터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출장비 약 118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약 193만 원 상당의 회의비 명목으로 결제한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인천광역시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목적 외 사용 연구비 649만 원 환수, 해당교수 징계(견책)

※ 통보일자：2009. 10.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01호	국립대 생활관 민간투자사업 허위 준공 의혹
2분과위원회(2009. 8.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국립 ○○대학교에서는 학생생활관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기한 내 완공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준공확인을 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시행사가 내야 할 지체상금을 면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관련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준공기일 이후 학생 생활관 진입도로 포장공사, 조경공사, 농구장 우레탄 포장, 통합제어 프로그램 및 원격감시 시스템이 준공되지 않았음에도,

○ ○○대학교에서는 준공기한까지 완공된 것처럼 허위로 준공 확인 조서를 작성하여 준공확인 필증을 내주고 지체상금 약 5억 1,000만 원을 면제해준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02호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개발비 불법사용 등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09. 8.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명공학부 교수로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협약 체결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운영비 활용 명목으로, 연구보조원 인건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되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를 확인한바, 피신고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총 8,437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6,900만 원을 지급하고 1,537만 원을 연구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 이외에도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장학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008. 9월 이후부터 2009. 6월까지 1,180만 원 등 총 3,257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가 지도교수라는 직무와 관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됨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03호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관련 부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8.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교량 건설로 말미암은 어업손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서로 공모를 통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보상받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손해를 가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어촌계장으로 대형교량 건설과 관련하여 어업손실보상금 39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아 어촌계원 등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 B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인 2006년 10월 전입하여 어선을 사들여 보상 대상이 아님에도 보상금 5,512만 원을 지급받게 한 의혹이 있고,

○ 피신고자 C는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어업에 전업할 수 없어 보상금 지급제한 또는 감액대상임에도 부당하게 보상금 1,652만 원 전액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해양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손실보상금 3,000만 원 편취 사실 확인, 2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2010. 1.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05호	허위 신제품 인증에 의한 납품비리 의혹 재조사 요구
2분과위원회(2009. 9. 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산업용 펌프생산업체 대표 피신고자가,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개발된 개별인버터 내장형 부스터 펌프를 신제품으로 인증받아 전국 공공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높은 가격에 납품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의혹에 대하여 경찰청으로 이첩 하였으나, 2007년 피신고자에 대한 ‘신제품 인증허가’ 취소 행정소송 각하 처분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안건임

2. 의결이유

○ 경찰 조사결과, 신고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재조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재조사 요구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

※ 통보일자：2009. 11. 11.

〈위원회 검토의견〉

－ 재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06호	국제 지원 사업 물품조달 관련 비리의혹
1분과위원회(2009. 9.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제 지원 사업 물품조달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시 전자조달시스템 조작과 특정업체 제품의 규격을 특별 사양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조달물품 개찰결과,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하여 1위, 2위가 결정되었음에도 2위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기 위하여 2위 업체로부터 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투찰내역서를 받아 전자조달시스템을 조작하여 2위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고, 동 업체가 중고 엔진을 장착한 제품을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특정제품의 특정사양을 지정하여 입찰을 시행하여 총 36건의 지원사업 모두가 같은 제품으로 납품케 한 사실 등에서 직무와 관련한 권한 남용으로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혐의가 인정됨에 수사 및 감독기관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외교통상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전자조달시스템 조작사실 확인, 1명 감봉 1월, 주의 1명

※ 통보일자：2009. 11.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07호	신축건물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등 비리의혹
1분과위원회(2009. 9.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세무공무원으로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시행사 사장과 공모하여 수천만 원의 지방세를 과소 부과하고 그 대가로 뇌물 및 향응을 접대받은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신축건물의 취득세관련,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50%를 감면해 주기 위해 전산상 취득세 신고일자를 애초 2008. 8. 29.에서 2008. 7. 19.로 수정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 4,053만 원을 부당하게  과소부과 하였고,

○ 2008. 9. 18. 시행사 사장에게 사무실이 필요한 후배를 소개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사무실 분양 소개비 및 일부 향응을 수수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지방세 부과 과정에서의 공문서위조 사실과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수사와 감독기관의 세부적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경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08호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9.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주문한 2008년 관내 제3차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업체로서, 전체 공사 물량 중 일부 가드레일 및 라운드레일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공사를 한 것처럼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가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준공서류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및 사진첩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거래명세표에 납품금액이 미기재되어 있거나 물량이 부풀려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  공사구간 도로는 왕복 4차선임에도 왕복 2차선 도로 구간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된 사진이 공사 증거 서류로 첨부되는 등 허위 공사 의혹이 확인되어, 납품내용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도관리사무소의 부실설계 및 감리업체의 부실감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국토해양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11호	표고목 구입비 등 국고지원 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9.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주민지원사업인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불량 표고목을 저가로 납품받아 교부받은 표고목 구입비를 편취하고, 농림사업인 산양삼 재배단지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농림사업 보조금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으며, ○○군청에서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관련자료 및 참고인 진술 등에서 농림사업인 산양삼 재배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제출된 간이 영수증 9,400만 원 상당의 거래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되었고,

○  보조금 담당자는 정산과정에서 자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형식적인 정산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조금을 내주는 등 보조금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독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한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전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12호	지역 특성화 사업비 부정수령 의혹
2분과위원회(2009. 9.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군 보조사업 담당자는 재첩 도소매업자와 공모하여 재첩 종패 방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산 재첩 종패를 납품받아 방류하여야 함에도 값싼 중국산 폐 재첩을 사들여 물가에 유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에도 재첩의 납품 물량 및 상태 확인, 실제 방류 여부 등에 대한 검수 없이 예산을 지원하여 편취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군청 재첩 물품검수조서 등에 의하면 피신고자들은 2009. 6. 2.~ 7. 1. 사이에 18,160kg의 국내산 재첩 종패를 납품받고 사업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사업자가 2009. 6월경 방류하였다는 재첩은 계약물량의 10%에 해당하는 1,800kg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중국산 재첩임이 각종 증거자료와 신고자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어 피신고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중국산 폐 재첩 도입경로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감독기관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경북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13호	어업면세 유류 부정수급 의혹
2분과위원회(2009. 9.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어촌계장과 계원, 수협조합장 등으로 유가보조금과 어업용 면세 유류를 부당하게 수급하여 자동차 주유, 불법판매 등 목적 외 사용하였고, 또한 어촌계장과 조합장은 어촌계원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하도록 어로 조업 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주거나 묵인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현지 확인결과, 내수면 조업행위는 어촌계장의 날인만으로 조업증명을 하고 있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어촌계 어민 약 68명 중 약 50여 명이 어촌계장 묵인하에 휴 · 폐업으로 어로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2007. 1.~2009. 6 기간 중 개인별 10,000ℓ∼20,000ℓ 내외로 유류보조금과 면세유를 부당하게 수급하여 피신고자들의 자동차 주유, 카－센터에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담당공무원은 위 사실에 대해 게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약 2억 800만 원 환수, 6명 기소, 8명 기소유예

※ 통보일자：2010. 1.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14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정부 출연금 횡령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09. 9.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술검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 대표로서, 2007년과 200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연구기자재 구매 및 시제품 제작 등의 명목으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입금 후 되돌려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재산에 손해를 입힌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7년~2008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자신이 재직했던 미국 소재 업체로부터 실제 사들이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사들인 것처럼 꾸며 약 1억 3,650만 원(12만 8,367달러)을 국외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 하고, 시제품 제작을 의뢰한 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하고서 돌려받는 등 총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관세청 수입통관 내용 및 외국환 거래내용, 통장사본, 참고인 진술 등에서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연구지원금 2억 4,397만 원 횡령 혐의 확인, 구속 기소

※ 통보일자：2009. 12. 3.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15호	국책연구과제 기술개발 정부출연금 횡령의혹 등
1분과위원회(2009. 9.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3개 국책 연구 과제를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리고, 과제와 무관한 재료비, 금형비 등을 연구개발비에 포함해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에 손해를 가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3년∼2008년경 사이에 수백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디젤엔진 기술개발 등 30여 개의 국책과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료비를 부풀리거나 과제와 무관한 일반제품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연구비에 포함해 정산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79억 5,158만 원 편취 혐의로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6명

※ 통보일자：2009. 11.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언론보도> MBC 9시 뉴스 등 언론보도

분과2009-116호	폐기물처리 용역비 허위청구 편취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09. 10. 1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폐기물처리 용역업자와 담당 공무원들로서, 폐기물량을 부풀리고, 처리단가가 높은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속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폐기물업자는 2008년∼2009. 5월 사이에 ○○지구’ 폐기물처리 용역 사업 등을 수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폐기물량 변경을 통해 용역비를 증액시키고, 단가가 낮은 건설폐기물을 단가가 높은 혼합폐기물로 속이는가 하면, 처리물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담당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17호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0. 1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인바, 정부에서 주관한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제안서에 학교 측 지원금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과제를 수주하였고,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착복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의 방법으로 지원예산을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정부 지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학교 측 지원금이 있을 때 과제수주에 유리함을 알고 지원금이 없음에도 7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 연구비로 회식비 사용, 무자격 연구원을 채용하거나 강사료를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는 등으로 약 1,210만 원을 착복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 다른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한 학생은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검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18호	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의혹
1분과위원회(2009. 10. 1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인바, 담당자는 사업자 선정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특정인이 실제 운영하는 영농조합 법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공사비로 지급 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예산을 횡령한 부패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선정은 지원계획을 마을단위에 홍보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기준에 따른 서면검토 후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은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마을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고 군수의 친형이 실질적 대표로 운영되는 ○○조합 법인을 자격이 미달함에도 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5억 원을 지급한 특혜 의혹이 확인되고,

○ 사업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후 대금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아 횡령한 부패혐의가 인정되어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횡령에 대한 세부적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강원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22호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 중복지급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0.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사에서는 당해 공사가 2008년부터 정부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그간 지급되던 고정상여금 대신 경영평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2007년도 고정 상여금을 지급받은  재직자에게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추가로 지급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사는 2008년부터 정부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되자 고정 상여금 대신 경영평가 성과급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재직자들이 1년분 경영평가 성과급을 중복으로 지급받도록 보수규정 등을 개정하여 1,967명의 직원에게 2007년 고정상여금 약 269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약 289억 900만 원을 중복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 위 공사 외 다른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43억 3,100만 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 및 검토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23호	국세청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0. 1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국세청 간부와 직원들인바, △△(주) 대표가 본인 소유의 법인 주식을 친족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세하였다는 정보를 받았음에도, 피신고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납부고지 조차하지 않았음에도 추징세액이 전액 납부되었다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통지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주식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확인한 결과, △△(주) 대표가 자신의 친족들에게 위 주식 35,000주를 증여하면서 ‘성’을 바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 위 사실을 2007. 3월과 7월, 2008. 1월에 각각 김○○등 3명이 입증자료와 함께 정보를 제공하여 ○○국세청에서 증여세 탈루세액 약 80억 원을 추징 결정하였음에도, 피신고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알리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액 전액을 추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24호	국세청공무원의 조세포탈 은폐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0. 1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주) 대표가 장남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해 장남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고 삼남에 증여하고 증여세 회피를 위해 법인에 판 것처럼 허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자가 △△국세청에 제보하였음에도, 피신고자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위 탈세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장남이 팔았다는 주식과 관련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주식 9,219주(102만 원/1주)에 대하여 장남은 소유권, 주식매수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세심판원 판결문에서도 조정 합의된 가액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장남이 법인에 팔았다는 사실은 허위로 판단되며,

○ 피신고자들의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지방 국세청에 자료를 열람하여 조사해야 하나, 피신고자들이 관련서류 파기 및 은폐 등의 개연성이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27호	중앙부처 간부공무원의 용역관련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0.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8년 수집기록물 정리 및 목록 입력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업체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위 용역사업에 포함된 기록물 소독용역 계약을 피신고자가 잘 아는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신고자는 용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자 2009. 1.경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를 불러 까다로운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괴롭혀 이에 업체 대표가 5,000만 원을 피신고자에게 전달하였고,

○ 또한 2008. 12.경 용역사업에 포함된 기록물 소독사업을 특정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하여 위 업체와 비싼 금액(3억 7천만 원)에 기록물 소독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패의혹이 인정됨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28호	공무원들의 무허가 축사 불법추인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청의 건축과 등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시정조치 및 고발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들인바, ○○시 관내 2필지에 소재하는 축사 및 관리사 모두가 무허가 건축물이고 농지법 등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서도 무허가 건축물을 부당 추인하여 양성화해 주고 담당경찰서에도 축소 고발하여 특혜를 준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위 고발사건의 약식명령 판결문, 신고자 진술, ○○시청 공문내용 확인 사항과 문제의 축사 등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자들이 무허가 건축행위, 농지법위반 등의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가설건축물 축조 미신고로만 축소 고발함으로써 무허가 건축행위 등을 묵인해준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피신고자들의 업무처리 부적절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충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29호	국고지원 녹차 체험장 조성사업 비리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녹차 체험장 보조사업자인 바,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체험장이 아닌 개인소유 부지에 민박시설을 신축하고 일반인이 거주토록 하였으며, 건립된 시설물 소유권이 매매된 의혹이 있는 등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어 예산이 낭비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마을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체험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임시등기를 신청하여 등재한 사실과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및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 ○○군청 업무 담당자는 보조사업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사업업무를 게을리한 점이 확인되어 보조사업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경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가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2010. 1. 1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0호	정부출연 연구과제 출연금 횡령의혹
2분과위원회(2009. 11. 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BIO분야 시약과 장비를 개발하는 벤처기업 경영자들인바, 정부출연과제를 연구·개발하면서 생산부서에서 사용 중인 각종 시약이나 장비를 연구를 위해 새로 구매한 것처럼 하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이나 장비를 연구 산물인 것처럼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3년부터 2007년경 사이에 한국○○진흥원에서 주문한 생물화학 독성물질의 연속모니터링 측정장치 등 6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기존 장비를 신규 구매 장비로 허위 정리하는 방법으로 약 7억 원을, 시제품 제작비를 허위 정리하고 연구 산물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약 10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인정됨에,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31호	세무공무원들의 주식 변칙증여관련 탈세 사실 묵인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1.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지방국세청에서는 산하 ○○세무서에서 지역 버스사업체 대표가 제출한 양도신고서가 매매가 아닌 특수 관계인들 간의 증여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세무조사요청이 있었고, 특정인으로부터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탈세 제보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증여세 탈세사실을 묵인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종합터미널(주) 대표의 양도신고서, 주식 등 변동 상황을 확인한 결과, 대표 소유 법인 주식 15,000주(주당 평가액 90만 원)를 자녀, 사위, 조카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 되었음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증여세 약 69억 원을 추징하지 않고, 탈세제보자에게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없다는 허위 공문서를 통지하여 탈세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인정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32호	지리산 함양버섯 영농조합법인 버섯재배사 증축관련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소재 버섯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와 소장으로서,

－ 보조금 지원으로 새송이 버섯재배사 증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노무비 지급명세서, 영수증, 노무비 지급자 명단 등의 관련  자료와 참고인의 진술에서 버섯재배사 증축과 무관한 피신고자 친척, 법인 직원 등이 노무비 지급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 피신고자들이 은행계좌로 노무비 등을 입금 하였다가 다른 계좌로 인출 해 간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들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33호	저수지 여수로 공사 관련 발파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문한 저수지 여수로 공사를 하면서,

－ 암 발파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단가가 낮은 진동발파 공법으로 공시하였음에도 시공단가가 높은 약액주입공법(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공사한 것으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혐의에 대해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화약류 사용허가증 등을 확인한 결과, 암반제거를 하면서 화약 발파공법(시공단가：20,000원/㎥)으로 공사하고도 단가가 높은 약액주입공법(시공단가：157,367원/㎥)으로 공사한 것처럼 준공검사원 등을 허위 작성하여 공사비 약 1억 3,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34호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원형보전지 개발 묵인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원형 보전 하도록 지정한 지역을 마음대로 축소하여 원형보전지를 훼손하고 개발과정에서 미등기 매매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시 공무원들은 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내용에 따라 공장 신설 자에게 사업부지 49,262㎡ 중 11,438㎡를 원형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공장신설을 승인하였으나, 환경청과 재협의 없이 원형보전지역을 6,989㎡으로 축소 ‧ 변경하여 공장신설변경을 승인하고, 시행사 등이 편입예정지를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혐의가 확인되어 감독관청의 감사와 미등기 전매 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충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35호	도로공사 연약지반처리용 모래반입 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토건 대표로서, 도로건설공사 연약지반처리용 모래를 반입하면서 공사현장 인근 골재채취장에서 육사(陸沙)를 반입하여 공사하고도, 원거리 골재채취장에서 해사(海沙)를 반입하여 공사한 것처럼 발주청을 속여 수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설계서, 준공명세서, 자재검수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애초 설계서와 같이 연약지반 처리용 모래 57,496㎥ 전부를 공사현장과 약 54.5㎞ 거리에 있는 골재 원에서 해사를 반입한 것처럼 발주청에 공사비를 청구하고 약 1,956백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해사(海沙)는 10,706㎥만을 납품하고 나머지 모래 46,790㎥는 공사현장 인근지역에서 단가가 낮은 육사(陸沙)를 반입하여 공사비 약 2억 8,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와 감독관청의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국토해양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36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변경허가 비리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중간처리업자 및 시설변경허가 담당공무원들로서, 노후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를 교체하면서 소각로 교체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평가절차 없이 소각로를 교체하여 의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인 폐기물처리업자는 2006. 7. 10. 노후 된 처리용량 1.7톤의 소각로를 처리용량 2.5톤으로 교체하면서, 시설변경 허가를 받기 정 소각로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  허가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 등을 받지 않은 사실과 담당공무원들의 묵인 의혹이 인정되어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와 업무처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국토해양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

※ 통보일자：2009. 6.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7호	정부지원 연구과제비 횡령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이사로서, 실제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회사임에도 ○○원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명목으로 6억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서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고, 허위 연구기자재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연구비 집행실적을 부풀려 연구비를 횡령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연구능력이 없는 자신의 가족을 연구원으로 등록 후,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수억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제작비를 부풀린 의혹이 있고, 연구과제 보고서도 다른 논문을 표절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38호	지역SW특화육성 지원 사업 관련 예산낭비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지역 SW 특화육성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재)○○진흥원에서는,

－ IT융합 서비스 기반의 문화관광서비스 시뮬레이션 도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부당하게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재)○○진흥원에서는 지역SW특화육성 지원사업의 총사업비가 23억 2,960만 원에 달함에도 입찰 참가자격을 ○○시에 주사업장을 둔 IT ․ CT 기업으로 부당하게 한정하였고,

○ ‘단독 컨소시엄이 제안될 때도 제안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마음대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단독 입찰한 (주)○○을 과제수행자로 선정하였으며, (주)○○에서는, 2008. 12.~2009. 9.까지 인건비 11억여 원을 집행하면서 기술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매월 약 1,5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세부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46호	직무상 비밀이용 사익추구 및 보조금 허위 교부·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2.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군 산림교통과장으로서, 차명으로 보유한 자신의 산지에 직위를 이용하여 임도를 개설하여 지가를 상승시키고서 매매 차익을 취하였으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 신자인 피신고자 B와 C에게 산양삼 보조사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군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임야(27,471㎡, 540만 원)에 직위를 이용하여 임도를 개설하여 지가를 상승시켜 매매(1억 4,000만 원)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며, 같은 교회신자들이 ○○군 거주자가 아님에도 차명으로 산양삼 보조사업을 신청토록 하여 자기부담 없이 약 2억 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 다른 교회신도를 바지사장으로 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군 산림사업에 참여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임도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케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사실로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전남도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47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정부지원금 횡령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2.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단체로서,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의 임의사용과 근로확인서 허위 작성 및 이중 등록을 통하여 급여를 횡령하고, 참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되돌려받아 횡령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9. 2. 27.경 ∼ 같은 해 3. 16.경까지 7회에 걸쳐 사업관련 정부지원금 3,000여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2009. 9.경 이미 퇴직하였거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참여근로자 5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로확인서 허위 작성 및 이중 등록을 통하여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 2009. 4. 11.경∼ 같은 해 8. 27.경 사이 참여 근로자들이 받은 급여를 보험료 산정착오 등의 명목으로 44회에 걸쳐 약 852만 원을 되돌려받아 횡령하는 등의 부패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와 사업추진 및 정부지원금 집행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독 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과 노동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48호	국고지원 산양삼 재배단지조성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09. 12. 3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산양삼 재배 보조사업자들로서,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국고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25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산양삼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구매내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영수증을 정산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 약 1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군청 보조금 업무 담당자의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감독 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과 전라남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49호	공사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묵인 부패의혹
2분과위원회(2009. 12. 3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단 임대주택 양도승인 담당자로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권 불법양도 사실을 묵인하고 승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의혹이 있으며,

－ 부동산업자들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임차권 양도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공하고, 수백만 원을 받는 등 임차권 불법 양도를 조장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관련 혐의사실에 대하여 확인한바, ○○공단 임대주택 양도담당 여직원이 백지 임대주택 양도승인서에 관인을 날인하여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 제공하고, 담당계장이 부동산업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접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공공임대주택 양도 승인된 297세대 중 68건을 임의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54건(79%)이 임차권을 불법 양도 · 알선한 혐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세부적 수사와 감독 기관의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및 국토해양부 통보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9-150호	신축건물 허위 사용 승인 비리
2분과위원회(2009. 12. 3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건축주가 ○○구청 및 ○○소방서 공무원 및 건축사와 공모하여 허가 도면과 달리 건축물을 시공하고도 사용승인을 받고, 담당 공무원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불법 증축하고 용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A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상 지상 6층 및 옥탑 층으로 되어 있으며, 옥탑 층 면적이 6층 면적의 1/10에 불과하나, 현장 확인한 결과, 별도 옥탑 층 없이 7층이 6층과 같은 바닥면적으로 건축이 되었고, B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상 5층 건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실제 지상 6층으로 건축이 된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허위건축물 사용승인 및 공무원들의 묵인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2006~2008년도 심의 ․ 의결례집 처리결과 일람표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면수
1	분과2006-97호		체육 유관단체 임직원 장비구매 관련 공금횡령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5집 277
2	분과2007-42호		기관장의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	6집 51
3	분과2007-45호		지자체업무 정보화 사업 검수 비리 의혹 등	〃	53
4	분과2007-97호		○○시설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사업비리 의혹	〃	89
5	분과2007-129호		대기업의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114
6	분과2007-131호		화물 유류보조금 횡령	조사중	116
7	분과2008-2호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 의혹 이첩기관 변경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7집 18
8	분과2008-8호		고용보험료 과다 청구	〃	23
9	분과2008-4호		국립○○대학교 교수 연구비 횡령 등 비리 의혹	〃	31
10	분과2008-14호		유가보조금 편취 등 비리 의혹	〃	41
11	분과2008-18호		건설사업 허가를 이유로 부당알선 및 금품요구	조사중	45
12	분과2008-23호		풍랑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비리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47
13	분과2008-26호		○○공사 발주공사 공사비용 부당 편취 비리 등	〃	50
14	분과2008-29호		공직 유관단체 연구원의 연구비 횡령	〃	53
15	분과2008-36호		○○연구원 예산낭비 의혹	〃	56
16	분과2008-37호		정부보조금 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등 혐의	〃	57
17	분과2008-40호		행정심판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	60
18	분과2008-42호		지방공기업 직원의 수뢰 및 배임	〃	61
19	분과2008-49호		정부보조금 집행 비리 의혹	〃	67
20	분과2008-53호		전력량계 납품비리 의혹 등	조사중	69
21	분과2008-54호		교통량 조사장비 등 납품비리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70
22	분과2008-55호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	〃	71
23	분과2008-59호		한국○○연수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	〃	73
24	분과2008-60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	74
25	분과2008-61호		공직유관단체장의 업무상 배임	〃	75
15	분과2008-62호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의혹	〃	76
16	분과2008-63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조사중	77
17		분과2008-64호	토지업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78
18		분과2008-67호	사회복지법인의 국고지원금 횡령 의혹	〃	80
19		분과2008-68호	사행성 불법게임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	〃	81
20		분과2008-69호	○○청 지원연구비 횡령 등 비리 의혹	〃	82
21		분과2008-71호	국고지원금 불법 전용 등 혐의	조사중	83
22		분과2008-77호	공립학교 축구부 감독의 알선･수뢰 의혹	〃	84
23		분과2008-74호	유가 보조금 부당 편취 의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85
24		분과2008-75호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의혹	〃	86
25		분과2008-76호	공사 장애물 보상 관련 비리 의혹	〃	87
26		분과2008-85호	○군부사관 선발비리 의혹 등	〃	88
27		분과2008-86호	가정상담센터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	89
28		분과2008-87호	마을 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	90
29		분과2008-88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발급 의혹	〃	91
30		분과2008-89호	준설사업 계약관련 준설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조사중	92

- 구)국가청렴위원회

제2006-97호	체육 유관단체 임직원 장비구매관련 공금횡령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6. 9. 18.)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체육기관의 가맹경기단체의 임원인바,

－ 국고보조금 및 관련 공단 지원금을 관리하면서 2006. 3. 경 국외 회사의 체육 시설 ･ 장비 30세트를 세트당 가격이 1,750$인데도 2,400$로 부풀려 사들이고, 그 차액 19,500$(한화 19,118,580원, 당시 환율：980.44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여 공적재산에 손실을 끼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서에 첨부된 증빙자료, 신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증거불충분 내사 종결

※ 통보일자：2009. 7.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7-42호	기관장의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제3분과위원회(2007. 4. 23.)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인바,

－ 2003. 2. 경 이후 4년간 직원들에게 허위출장을 신청케 한 후 출장비를 되돌려받고, 직원의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직부대리 직책급 및 여비 등 약 7,164만 원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상급기관 직원들에게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여 같은 액수만큼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자 4명 주의 촉구, 1,839만 원 국고 반납 처리(2007. 8. 29.)

※ 통보일자：2009. 9.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7-45호	지자체업무 정보화 사업 검수 비리 의혹 등
제2분과위원회(2007. 5. 7.)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사업 담당 공무원, 관련 업체 직원들인바,

－ 공공기관과 관련 조합이 공동 주관하는 지자체 업무정보화 1단계 사업(‘05. 1. ~ ’06. 3.)에 대한 준공검사확인을 하면서 사업기간 내에 시스템 개발이 미완료되었음에도 모두 완료가 된 것처럼 준공검사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업체에 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고,

－ 위 업체가 사업기간 내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애초 사업 컨소시엄 구성시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기존 시스템을 일부 수정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보화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자 3명 주의 촉구, 용역회사 지체상금 1억 9,420만 원 부과 징수토록 시정조치 ※ 통보일자：2009. 9.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7-97호	○○시설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사업비리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7. 9. 12.)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 대표이사인바,

－ 2006. 11. 경 ○○부(○○기획단)에서 주문한 ○○시설전자경비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업제안을 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제안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에도, 제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을 수주하고, 사업대금 93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증거불충분 내사종결

※ 통보일자：2009. 4.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7-129호	대기업의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7. 12. 17.)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그룹 회장, (주)○○ 사장, 상무로 재직하는 자인바,

－ 1999년도부터 2002년도 기간 ○○공사에 ○○절연개폐장치(차단기)를 납품하면서 이전의 납품실적이 없어 공기업과 계약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원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 일본지사를 통하여 원가 증빙자료인 수입신고서 가격을 실제금액보다 40~50% 상당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1999. 6. 경 ○○ 프로젝트에 ○○절연개폐장치를 납품하면서 68억 원을 정상적인 원가로 속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8개의 프로젝트에 있어 같은 수법으로 합계 290억 원 상당을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편취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개연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회장 등 2명은 혐의없음 처분

－ 사장, 전무 등 2명에 대해서는 332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입건 ※ 통보일자 : 2009. 2.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7-131호	화물 유류보조금 횡령
제3분과위원회(2007. 12. 17.)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자동차운송사업협회 소속 운송사업자 등인바,

－ 회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고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입 차주들이 유류보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 그 명의를 도용하여 지입차량이 마치 회사소유 차량인 양 제출된 영수증 등을 사본하여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시에서 실질적인 운수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나, 더욱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제1절 신고사건 □

분과2008-2호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의혹 이첩기관 변경
제3분과위원회(2008. 1. 3.)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감사원이 분과 2007－74호(‘07. 7. 23.)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의혹」에 대한 재조사요구를 최초 조사결과와 같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하려고 함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신고기록을 반송받음

2. 의결이유

○ 위원회가 부패행위라고 의결한 중요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 및 검찰청이 각 감사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종결 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기능 및 견제기능이 사라져 버린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부패행위를 묵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기록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따라 업무상 배임 및 특혜부여에 의한 뇌물수수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범죄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9. 5.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2007-74호(’07. 7. 23.) ｢특급호텔 유치 관련 특혜 의혹｣

분과2008-8호	고용보험료 과다 청구
제1분과위원회(2008. 2. 11.)		심사본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 실시하는 평생능력개발사업의 ○○지역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나서, 중소기업 직원의 신상정보를 입수하여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훈련위탁 비용을 받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위탁교육훈련 및 컨설팅 업무를 하는 (주)○○ 대표이사인바 2006년부터 ○○부 산하 ○○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평생능력개발사업의 ○○지역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중소기업 직원의 신상정보를 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훈련위탁 비용을 받아 공공기관의 예산손실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3,360,000원의 훈련비를 부당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담당자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09. 5.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국민권익위원회

분과2008-4호	국립○○대학교 교수 연구비 횡령 등 비리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8. 5. 8.)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자들로서,

－ ○○건 등의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연구기자재를 사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에 대한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 피신고자들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 4건을 용역 받아 이를 추진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사들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연구용역 지원예산을 횡령한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돼 강제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대학교 교수 3명에 대해 1억 82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09. 2.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14호	유가보조금 편취 등 비리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6.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택시 운수회사 대표들인바,

－ 2004. 1. 1.부터 택시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유가보조금은 실제 LPG 주유비용을 부담한 운전자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택시운전자들이 자비로 부담한 가스충전비용까지도 자신들의 택시회사에서 지급해 준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200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택시회사를 운영해오면서 택시 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유가보조금 4,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사실이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에서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돼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증거불충분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9. 6.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18호	건설사업 허가를 이유로 부당알선 및 금품요구
제1분과위원회(2008. 7. 7.)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시계획과 관련한 공무원들로,

－ 건설 컨설팅 회사에서 아파트단지 건설을 하기 위해 2003년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시청에 제출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2007년 초부터 피신고자들은 사업승인 조건을 이유로 사업 준비를 위한 설계용역을 특정업체가 하도록 부당하게 알선하는가 하면, 사업승인 조건으로 제3자를 통하여 약 20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녹취록이 확인되는 등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개발계획을 허가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참여업체를 알선한 의혹이 있고,  녹취록을 근거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신고자가 주장하는 등, 친기업 활동을 지향하는 현 국정 방향을 고려할 때 근절되어야 할 관행이므로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해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8-23호	풍랑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비리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8. 7. 21.)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자치단체에서 풍랑관련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신고자 B는 복구비를 지원받은 어민으로,

－ A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시설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해 풍랑관련 피해복구비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받게 하였고, B는 복구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현지 확인 및 신고자, 참고인 진술에서 피신고자 A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무면허 시설, 허가지역 외의 가두리 양식어업 시설 등을 포함해 피해복구비를 지급받게 하였고 피신고자 B는 실제 복구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치단체로부터 193,500천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수협으로부터 126,370천 원을 융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부패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 및 보조금 편취 등의 의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풍랑 피해 복구비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감사원으로 각각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피신고자들에 대해 각 사기,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

－ 감사원：재난복구비 1억 9,5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고자 2명 징계요구 및 관련자 2명 주의 촉구

※ 통보일자：2009. 3. 18. (경찰청), 2009. 5. 8. (감사원)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26호	○○공사 발주공사 공사비용 부당 편취 비리 등
제2분과위원회(2008. 7. 18.)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주)○○전기 대표이며, B는 ○○공사 직원들로서,

－ H 공사 발주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관급자재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횡령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조리를 감독해야 할 위 H 공사 직원들은 불법하도급과 공사비 부당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공사 관련 자료 등에서 전기업체가 불법하도급을 받고, 도로굴토 등 토목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도통 시험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고,

○ H 공사 직원들은 위 불법하도급과 공사비 부당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해주고 그 대가로 자동차 구매대금 및 골프 여행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에 대해 뇌물공여와 자신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각 구속 기소, 3명은 기소유예

※ 통보일자：2009. 6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29호	공직 유관단체 연구원의 연구비 횡령
제2분과위원회(2008. 8. 4.)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정부부처 산하단체 간부들로,

－ 연구비를 전용 및 법인카드의 부당한 사적 집행과 연구물을 직접 연구하지도 않고 실제 연구한 것으로 보고하여 연구비를 지급받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 출연금과 운영비를 집행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신고인, 참고인 등을 확인하고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전용하여 유흥비로  사용한 정황이 있고, 법인카드의 부당한 사적 집행의혹이 있으며, 연구물을 직접 연구하지도 않고 인터넷 검색 후 짜깁기 등을 하고서 실제 연구한 것으로 보고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거나, 골프여행, 식사비 등을 각종 회의를 한 것으로 정리하여 처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비 등 국가 출연금과 운영비를 집행한 부패행위 의혹이 있어 감독기관의 확인 및 업무상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부 이첩 및 경찰청 기관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팀장 외 연구원 2명과 인쇄업자 1명 등 4명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관계기관 감사결과 주의 6명, 경고 2명, 132만 원 회수 조치

※ 통보일자：2009. 5. 8. (경찰청), 2009. 6. 18. (관계부처)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36호	○○연구원 예산낭비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8. 18.)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연구원장, 사업단장, 관련부처 과장들로, 위험보험가입 중개사를 선정함에 있어, 법률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업체가 당연히 낙찰되도록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다른 업체들이 입찰참여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경쟁 입찰을 통한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위험보험 가입 중개사 선정과정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하여 심의평가표 반영 요율을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평가내용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2단계 경쟁 입찰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중개사 입찰을 강행함으로써 보험중개사로 낙찰된 특정업체가 과다하게 높게 제시한 보험료율로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어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결과 위법행위로 단정하기가 곤란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구원 종합감사 시 감사 자료로 관리하기로 함

※ 통보일자：2009. 5.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37호	정부보조금 지원사업비 부당집행 등 혐의
제2분과위원회(2008. 8. 18.)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위배하여 수의계약으로 숙식시설을 설치하고 일부 시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 피신고자 B는 위 보조 사업을 감독하는 공무원으로

－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나 조치 없이 내버려둠으로써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서류 및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 피신고자 A는「2005년도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시행지침｣을 위배하여 수의계약으로 종합안내소 등 시설공사를 하여 약 87,612천 원을 낭비함은 물론 숙식시설로 사적 사용하였고,

－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세족장 및 탈의실 건물을 신축하고 “마을 공동작업소”로 허위 신고하여 사용승인을 얻음은 물론 건축비 약 200,000천 원을 부당 집행하였으며,

－ 피신고자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하여 성실의무 위반 등의 부패행위 혐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5년 이후 시행한 ○○어촌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

※ 통보일자：2009. 10. 1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40호	행정심판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제1분과위원회(2008. 9. 1.)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농지담당 공무원으로

－ 신고자가 제기한 『농지법 위반농지 원상복구 명령 등 이행청구』 행정심판 답변에 대해 담당 경찰서에 마치 고발을 한 것처럼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허위 답변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 관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얻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불법 농지 전용,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 25건을 적발하고서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관련 공문서, 수사기록 및 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 신고인의 민원은 경찰관서 기록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나,

－ 이와 별도로 토지의 불법이용 상황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감독기관의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

3. 의결결과

담당 광역자치단체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농지법 제34조, 35조 위반사항 담당 시에서 200건 고발조치,

－ 건축법 위반 사항 25건 담당 시에서 시정 명령 조치,

－ 공무원 2명 불법개발행위 및 불법건축물 조치 소홀로 주의

※ 통보일자：2009. 6.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42호	지방공기업 직원의 수뢰 및 배임
제2분과위원회(2008. 9. 1.)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주차관련 직원들로

－ 이사장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친 ․ 인척 등을 채용하였고,

－ 직원들은 주차비로 징수한 금전을 횡령함은 물론, 견인업체의 견인대행 실적을 올려주고 그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단 이사장은 자격증이 없어 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 부적격인데도 공단직원과 친 ․ 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였고,

○ 공영주차 수금업무 종사자인 피신고자 A, B는

－ 2005년부터 주차 자로부터 매월 25만 원씩 총 1,000여만 원을 받아 횡령한 의혹이 있고,

○ 불법 주정차 단속원인 피신고자 C, D는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견인업체에서 제공하는 견인차량에 함께 타 견인대행실적을 올려주고, 사례금을 받은 의혹 등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내사만으로 혐의내용을 인정키 어려워 내사종결

※ 통보일자：2009. 5.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49호	정부보조금 집행 비리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9. 2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상권이 설정된 자신의 토지에 국고 지원의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국고지원으로 구매가 불가한 시설 물품을 사들였으며, 피신고자 B와 C는 담당공무원으로 A의 위법한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사업완료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참고인 진술 및 입증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 A는 자부담으로 부지 매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구매 불가한 물품 약 4,000만 원 상당을 사들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피신고자 B, C는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위법성을 사실상 묵인해 주고 특히 준공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내사 종결

※ 통보일자：2009. 2.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53호	전력량계 납품비리 의혹 등
제2분과위원회(2008. 10.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역률관리용 전력량계를 보급을 추진해 오면서, 특정인에게만 위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특정업체만 참여시켜 납품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또 다른 납품계약에서는 한전의 표준 규격인증시험에 불합격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금품을 수수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과 관련기관의 구매자료 등 증거자료에서,

피신고자들이 납품 사업계획을 특정업체에만 미리 알려주고 입찰 참여업체가 동일 소유의 2개 업체만 참여시켜 납품업자를 선정한 사실,

○ 또 다른 입찰 건에서 표준자격인증시험 등에 불합격된 업체 등 9개 업체를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시켜 157억 원 상당의 전력량계를 납품시켜 부당한 이익을 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품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8-54호	교통량 조사장비 등 납품비리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0.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통량 조사장비 등을 수입하는 업체 대표로서,

－ 2006.경부터 한국○○연구원에서 주문한 교통량 조사장비 보수공사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수입면장 등 견적서를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여 편취하고, 연구원 소속 사업담당 직원 등은 위 사실을 묵인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교통량조사장비공사 등을 하면서 값싼 수입품의 가격을 부풀려 납품하고 공사비 차액 약 4억 1,2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한국○○연구원들의 금품수수 여부와 또 다른 지역에 대한 납품비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및 제공,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연구원 1명 구속, 1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 송치

※ 통보일자：2009. 6.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55호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
제2분과위원회(2008. 10. 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자치단체에서 주문한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리하는 시공회사의 책임자인 피신고자가, 관급자재인 철근을 하도급업체의 철근기능공과 공모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다른 공사장으로 불법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시공사인의 관급자재 관리담당자인 피신고자는 공사현장에 공급된 관급자재인 철근 26.74톤을 인수하고, 하도급업체의 철근기능공에게 매각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철근 26.74톤 중 13톤을 성명 미상의 건설 자재 중개인을 통하여 9,100천 원(=700천 원/톤 ×13톤) 원에 다른 건설현장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을 피신고자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패혐의가 인정되어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2009. 3.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59호	한국○○연수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
제2분과위원회(2008. 10.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연수원장, 피신고자 B는 소속 연구소장으로서

－  피신고자 A는 피신고자 B로부터 불상액의 금액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신고자 B는 연구소에 기부금 명목으로 입금된 600만 원을 횡령하고 회계에서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피신고자 A 등에게 뇌물로 내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연수원 소속 한 교수가 개인 이름으로 수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수원의 시설 및 장비(시뮬레이터)를 일시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연수원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자, 연수원은 ‘교육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수입 처리하고  ‘교육장비 사용료 오류 입금분 반납’이라는 명목으로 지출결의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신고자 A의 지시에 의해 피신고자 B 명의 계좌로 위 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금액에 대한 피신고자 B의 실제 지출내용 및 위 계좌가 연구용역비 등으로 불법 조성된 비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인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 외 3명에 대하여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입건을 유예(소속 기관에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조치)

※ 통보일자 : 2009. 11.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60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0.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 실제 개발하지 않은 교재를 친분이 있는 교수들과 공모하여 교재를 개발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하지 않은 강의를 허위로 정산서를 제출하여 강의료를 받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실제 학부생 등에게 지시하여 교재를 개발하였음에도, 후배 교수가 교재를 개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교재개발비 금 900만 원을 입금 후 되돌려받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신고자가 아는 교수들을 활용하여 실제 강의하지 않고 허위로 강의사실을 조작하여 강의료 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당시 수강생 명단을 확보하여 확인한바 혐의가 인정되어 피신고자와 교재개발 및 강의 교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와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1명은 횡령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그 외 12명의 피신고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 처리

※ 통보일자：2009. 6.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61호	공직유관단체장의 업무상 배임
제2분과위원회(2008. 10.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한국○○연구원의 전 원장으로서,

－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던 중 자신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약 20여 명에게 직책수당 신설 등 임금상승을 기회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 시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낭비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공부문 경영혁신 조치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하여 2002년까지 퇴직금 일괄 중간정산을 실행 후 2003년부터 1년마다 1개월 평균임금 지급에 동의 취지로 서명을 받아 중간정산을 시행 중이나 1년 단위 퇴직금 정산을 반대한 3인에 대하여는 2003.~ 2005. 3년분에 대하여 은행에 예치하고 2006. 1월경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시  2005. 12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바 있음.

－ 그러나 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23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 23,388천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의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한 혐의가 있으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기관경고 및 피신고자의 퇴직금 추가 정산금 2,897천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2009. 2.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62호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금품수수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8. 10. 23.)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사 시공업체인 A 건설(주)에서는 공사담당 공무원 및 관계 공무원과 지역신문기자 등에게 지속적으로 떡값 및 선급금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하고, 하자 있는 부실 공사를 묵인해 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2007~2009년까지 약 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상수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A 건설(주)은 공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24회에 걸쳐 약 0,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기자 등에게 뇌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착공 전 반드시 책임감리회사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감리회사를 선정하지 않아 착공계 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검토 없이 착공되었으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감리회사를 선정하였고, 감리가 없는 기간 중 담당공무원의 부정기적인 현장 확인 외에 책임 있는 감독이 시행되지 않았고, 그 기간 중 시공한 구간에서 수압시험 결과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한 의혹이 있는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담당공무원 1명, 공사현장 감독 1명 구속 기소

－ 담당공무원 2명, 공사업체 사장 등 2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2009. 1.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63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제1분과위원회(2008. 11. 1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로,

－ 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던 중 관내 인쇄업자가 돈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방문하고 빈 봉투만 들고 나오는 현장을 목격하고 출입문 쪽에 있는 직원의 책상 책꽂이 위에 현금봉투가 놓여 있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지만, 해당 부서 전 직원이 수수사실을 부인하여, 금품수수 직원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 행동강령 이행점검 조사관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 금품제공자인 인쇄업자가 관련 부서 사무실에 현금 200만 원을 식사비 명목으로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누구에게 제공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아, 형법상 뇌물수수 및 제공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8-64호	토지업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8. 11. 1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 농지전용,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의 토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농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허위보고하고, 불법형질변경 등 행위를 묵인․ 방조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관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농지 약 330㎡를 기존 대지와 같은 높이 약 1.5m 이상 성토하여 사무실 등의 부지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인접한 농지 약 154㎡를 장독대로 사용하면서 잡석으로 포장하는 등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후 원상복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 타인 명의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함은 물론 준공검사 후 승인하고,

－ 위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이용의무 기간 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데도 자경을 하는 것처럼 실태조사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2009. 9.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67호	사회복지법인의 국고지원금 횡령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1. 1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소재 (사)○○사회복지회 이사장으로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와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신축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착복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사적용도에 사용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과 복지회 통장 출금사실에서 피신고자의 딸 차량을 사는데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한 개연성이 보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전기공사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건축자재비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 기계설비 공사에서 1,000만 원, 도장 공사에서 900만 원,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착복 등으로 보조금 약 8,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황토 조적공사, 철근콘크리트 시공 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개연성이 있어 강제수사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 61,845,000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 통보일자：2009. 8.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68호	사행성 불법게임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
제2분과위원회(2008. 11. 17.)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 ○○경찰청 수사관 등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게임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주거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법도박 자금 수천억 원 중 일부만을 압수하여

○ 결과적으로 불법게임 업자들로부터 고의로 압수하지 않은 수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당시 수사내용 등에서 피신고자들이 사행성 오락게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돼,

○ 당시 불법 자금에 대한 입 ․ 출금내용, 금품수수 여부, 참고인 조사 및 금융거래 내용 확인 등 강제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내사종결)

※ 통보일자：2009. 8.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69호	○○청 지원연구비 횡령 등 비리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1. 17.)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게임개발연구 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로서,

－ 국고 등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아 ○○대학교와 공동으로 게임 연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임 연구원들을 다른 연구단지 등에 파견 보내놓고도 연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운영지침에 반하여 사무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케 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회사근무 연구원들의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인건비 지급 명세서 등의 확인을 통하여

○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약 4,000여만 원 상당의 연구지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일부확인돼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 ․ 수색이나 법인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는 7회에 걸쳐 약 1,1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2009. 2.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71호	국고지원금 불법 전용 등 혐의
제2분과위원회(2008. 11.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를 인상 ․ 고시하면서 관련 근거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혈액 수가를 결정 ․ 고시하고,

○ 피신고자 B는 피신고자 A를 속여 혈액수가를 인상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초 인상근거와 달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B는 기존 전혈 혈액백을 샘플채취부착관 혈액백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혈액백 교체에 1개당 900원씩 인상요인이 있는 것처럼 피신고자 A를 속여 2005년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 개정 · 고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약 5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연 5회 이상 다회헌혈자를 위한 건강 검진권 구입비로 약 8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등 총 137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피신고자 A의 성실의무 위반, 피신고자 B의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8-77호	공립학교 축구부 감독의 알선·수뢰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8. 11. 2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의 지도ㆍ감독 및 대학 입학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대학교 축구부 입학을 추천한 사례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전 고교 축구부 학부모 총무를 통하여 3학년 축구부 선수 A의 아버지에게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여 2,000만 원을 수수 후,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 원을 준비 후 찾아갔으나, ○○대학은 이미 추천이 완료되어 대신 △△대학축구부로 입학을 시켜주기로 하고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외에도 실력이 뒤지는 다른 학생을 끼워 넣기 방법으로 진학시키고 학부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분과2008-74호	유가 보조금 부당 편취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2. 1.)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개인사업자들과 일반 화물차량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 국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업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을 실제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영차량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2001년부터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경유 ․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운수업계에 대하여 유류세액(경유 ․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하되 지입차주 분의 유가보조금은 지입차주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는 개인사업자들과 운송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차량에서 발생한 유류비에 대해 ‘직영차량 유가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176,642,265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에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감독기관으로 이첩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 없음(직영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은 정당)

※ 통보일자：2009. 2.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지침 개정 추진

분과2008-75호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2. 1.)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어린이집 대표이며 B와 C는 전, 현직 시설장들로

－ 저소득층 자녀 중 영유아 보육아동들을 어린이집 등에 허위 등록 후 담당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들에 대해 담당 교육청에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중복으로 청구하여 편취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련기관 확인결과를 종합해 보면,

－ 피신고자 A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위탁기관을 운영하면서 전·현직 시설장인 피신고자 B, C와 함께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원아 16명에 대해 2008년도 보육료 지원금 10,331,320원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 유아교육위탁기관인 미술학원의 유아학비 보조금 지원 대상 10명을 어린이집의 원아로도 등록하여 보육료 지원금 2,853,000원을 중복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2009. 4.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76호	공사 장애물 보상 관련 비리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2. 1.)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 등은 공사 직원으로,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부적격 장애물 보상권자 B, C, D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등 비리의혹이 있으며 이들 피신고자 A, B, C, D 등은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8억 5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피신고자 A 등은 B, C, D 등에게 정확한 보상기준이나 사실 관계에 관계없이 화훼보상, 축산보상, 종교시설 등으로 보상해 주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금품 수수혐의가 인정되므로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1,000만 원을 수수한 공사 직원 3명을 배임수재혐의로 입건하고 장애물 부당보상자 60명을 입건함

※ 통보일자：2009. 6.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85호	○군부사관 선발비리 의혹 등
제2분과위원회(2008. 12. 15.)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병무청 내 ○군 본부 소속 부사관 모병담당관으로서, 부사관 시험에 지원한 지원자들에게 “부사관 시험에 합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이 있고, 지원자들의 부모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모병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7. 8.경부터 2008. 7.경 사이에 군 부사관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000으로부터 부사관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 위 혐의사실 이외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지원자와 부모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국방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에 대해 부사관 지원자 등으로부터 80만 원을 수수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 참고인 등은 피신고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인적담당 헌병대와 경찰청으로 각 이송

※ 통보일자：2009. 3.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86호	가정상담센터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2. 15.)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가정상담센터 운영자로,

－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부부상담 등을 하면서, 상담인원과 상담시간을 부풀려 강사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아 편취한 부패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2004.경부터 2008.경까지 ○○부로부터 복권기금 약 3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00 상담센터를 운영해오면서,

○ 강사들의 상담일지와 강사시간표 등을 허위작성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약 8,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자와 참고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에서 피신고자의 혐의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돼 강제 수사가 필요

3.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가 약 7,358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입건

※ 통보일자：2009. 3.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87호	마을 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제1분과위원회(2008. 12. 3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마을이장으로 농촌전통체험마을 및 주변환경조성 보조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예산을 집행하였고,

○ 피신고자 B는 마을 노인회장으로 2007년 경로당을 돈 버는 웰빙센터로 전환하는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예산을 집행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자부담비 10,000천 원을 실제는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가 있고,

－ 보조사업 용도 외로 두릅나무 구입비 5,400천 원을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로당 증 ･ 개축 보조사업비 중 20,000천 원을 부풀려 계산하여 올려 편취하였고,

○ 피신고자 B는 보조사업 용도 외로 두릅나무 구입비 12,000천 원을 집행하고 이 중 2,000천 원과 오미자 구입비 11,710천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 피신고자 A와 공모하여 오미자 공동생산 농장 조성비 1,376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음.

○ 피신고자 C, D는 위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으로 법규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의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과 광역자치단체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4명 중 2명은 보조금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 피신고자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의 범죄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

－ 관련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보조금 편취 금액에 대하여 해당 군청에 회수 조치토록 통보

※ 통보일자：2009. 9.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88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발급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2. 15.)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는 ○○공사로

－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발급함으로써 감면카드 부정사용으로 말미암아 공공기관의 예산손실을 발생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2007. 1. 1.부터 2007. 3. 31.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받은 116명에 대해 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내용을 조회한 결과,

－ 김○○ 외 19명이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허위 발급 또는 부정사용으로 말미암아 편취 의혹이 있어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

3.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

※ 통보일자：2009. 8.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8-89호	준설사업 계약관련 준설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제2분과위원회(2008. 12. 3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호 퇴적토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외부로 실어 내는 모래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중 애초 사업자와 계약한 물량을 대부분 파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2008년  5월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여 준설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준 부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준설업자가 준설계약에 따라 계약완료일 전에 당해 계약물량을 전부 현장에서 실어 내고, 준설업자 부담으로 작업장 및 진입로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원상복구로 말미암아 반출량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계약변경을 통하여 기존의 낮은 단가로 모래 123만㎥를 추가로 실어낼 수 있게 하여, 준설업자가 약  2,800,240 천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부당한 계약변경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

3.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제2절 신고자 보호

제2절 신고자 보호 □

제2009-16호	｢○○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의 비리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조치결과 처리
전원위원회(2009. 1. 19.)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의 비리신고｣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징계의결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 도 선관위는 위원회가 요구한 신분보장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명을 통하여 위원회 요구 사항을 불이행함에 따른 처리방향 논의

2. 심의내용

○ 피신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헌법기관의 독자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고자의 신고사항은 그 자체가 법률이 정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공예산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된 것은 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라 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는 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는 등의 해명을 하고 있으나,

－ 헌법기관이라고 하여 법에 정한 공공기관의 예외가 될 수 없고, 공공예산의 손해가 법령규정에 철저함을 기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로 볼 수 있는 등 도 선관위의 해명은 당해 조처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3. 의결결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절차 이행

4. 비  고

<관련의안>

－ 분과 2009－6호(2009. 1. 19.)

제2009-17호	｢○○식품 음식재료 납품비리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조치결과 처리
전원위원회(2009. 1. 19.)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음식재료 납품비리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고자는 자의적 판단하에 소명을 통하여 위원회 요구 사항을 불이행함에 따라 과태료 및 사후절차 진행

2. 심의내용

○ 위원회가 △△식품 사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 요구한 데 대한 △△식품 사장이 위원회에 소명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 요구인은 신고로 말미암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식품 사장의 소명은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당해 조치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3. 의결결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절차 이행

4. 비  고

관련의안 － 분과2009－ 5호(2009. 1. 19.),

분과2008－57호(2008. 10. 20.),

분과2008－13호(2008. 6. 16.)

제2009-22호	｢○○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의 비리 신고｣ 관련 추가 신분 보장조치요구
전원위원회(2009. 2.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의 비리 신고」와 관련하여 애초 위원회에서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취소하고, 앞으로 신고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여 통보하고 신분보장조치  요구인은 애초 요구한 건 이외에 ‘무단결근 처리를 취소하고, 앞으로 신고로 말미암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신분보장조치 요구

2. 심의내용

○ 요구인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이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무국장에게 구두로 연가신청을 승인받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남은 연가 17일(9. 24.~10. 17.)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함이 확인되나, 요구인이 신청한 연가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이 7일을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뒤늦게 연가신청을 반려 후 요구인에게 연락불가를 이유로 9. 29. ~10. 2. (4일간) 동안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함은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요구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무단결근 처리 취소와 향후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

4. 비  고

관련의안 － 분과 2009－9호(2009. 2. 2.) 제1분과위원회

제2009-23호	｢○○공제회 음식재료 납품비리 신고｣관련 신고자보호규정 위반자 과태료부과
전원위원회(2009. 2.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식품의 군납비리 의혹」부패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 요구에 따라 정직 6월의 징계처분 취소를 피신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고인은 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요구에 불이행 소명서를 제출함에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기 위한 심의 · 의결

2. 심의내용

○ ○○식품 사장은 요구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2009. 2. 3.)를 하였으나, ○○식품은 애초 주장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되풀이할 뿐 위원회가 요구한 신분보장조치를 번복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소명이나 이의제기는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당해 조치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3항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3. 의결결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

4. 비  고

관련의안 － 제2009－17호(2009. 1. 19.), 분과2009－15호(2009. 2. 16.),

분과2009－ 5호(2009. 1. 19.), 분과2008－57호(2008. 10. 20.),

분과2008－13호(2008. 6. 16.)

제2009-132호	｢○○시 주민소환투표 비리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전원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 관련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취소와 근무조건상 차별금지를 요청하였음에도 ○○ 선관위에서는 불이행 해명자료 제출, 행정소송 제기와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절차 이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결정 후 요구인을 파면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집행하자 요구인은 중징계의결요구 취소와는 별도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우리 위원회의「중징계의결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이라는 신분보장조치요구에도 ○○선관위의 요구인을 파면처분 함은 각각 별도의 사안으로, 도 선관위의 요구인에 대한 파면사유가 요구인에게 중징계의결요구를 할 때 거론했던 사유와 같으며 위원회는 요구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 취소를 요구하는 의결을 한 바 있고, 그 이후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요구인을 파면 처분함은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때에 해당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참고인 출석조사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3. 의결결과

신고자 파면조치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절차 이행

4. 비  고

<관련의안>

－ 분과 2009－64호(2009. 6. 1.) 제1분과위원회

제2009-134호	｢공직 유관단체의 퇴직금지급 부적절 신고｣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전원위원회(2009. 6. 2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신분보장조치요구인은 한국○○연구원장이 추진한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지급 부적절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후, 연구원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요구인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파면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 회의결과 요구인이 2006년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경하여 해임을 의결하자 요구인은 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함

2. 심의내용

○ 연구원에서는 요구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제기한 징계사유로 7가지를 들고 있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위원회 진정과 고소․고발 등 소송 남발로 말미암은 기관질서 파괴 및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과 요구인이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후에는 요구인에게 특별한 징계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신고로 말미암은 신분상 불이익으로 판단되며, 신고로 말미암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가능

3. 의결결과

○ 해임처분 취소 요구 및 신고자 보호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4. 비  고

－ 분과 2009－63호(2009. 6. 1.) 제1분과위원회

제2009-163호	｢영관급 장교의 행동강령 위반｣ 관련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
전원위원회(2009. 7. 20.)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신분보장조치요구인은「영관급 장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상급기관에 신고하고 행동강령 위반자와 함께 징계를 받음은 부패행위 신고로 말미암은 불이익이라 주장하며 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요구함과 관련

－ 위원회의 조사결과 요구인이 받은 징계처분은 부패행위 신고로 말미암은 불이익으로 인정되어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한바, 해당 기관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였음에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키 위함

2. 심의내용

○ 요구인은 본부장의 특정업체 물품 편중구매요구, 부당한 업무지시, 관용차와 법인카드 부당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단장에게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복지단 감사실에서 피신고인의 행동강령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본부장에 대해 문책조치를 하였으나, 본 건에 대하여 정기감사시 요구인 등 3인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와 타 부대 전출을 결정함은 부패행위를 신고한 요구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처분한 것으로, 비록 위원회의 징계처분 취소 요구를 수용하였다 하더라도 법령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함

3. 의결결과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4. 비  고

－ 분과 2009－83호(2009. 6. 22.) 제1분과위원회

제2009-245호	｢공직 유관단체의 퇴직금지급 부적절 신고｣건 관련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전원위원회(2009. 10. 2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공직 유관단체의 퇴직금 지급 부적절 신고」건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이후 해임처분을 받은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2009－134호)를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부패신고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키 위함

2. 심의내용

○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는 신고자에게 징계처분 당시 부패행위 신고사실을 인식하였고, 부패행위 신고가 신고자를 해임처분에까지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었음이 명백하여 해고 등 신고자 신분상실의 불이익조치에 해당되므로 규정에 의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 신고자는 2006. 3.부터 2008. 8.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같은 사건에 대하여 8회에 걸쳐 고소 ․ 고발을 남발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신고사실을 스스로 노출해 노동조합 활동의 유리한 수단으로 부패행위 신고를 이용한 측면이 있는 등 신고자의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 신고자의 복직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의 반성과 함께 부당하게 재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을 반납하는 등 정상이 참작되어 과태료 1,000만 원 중 30% 감액이 타당함

3. 의결결과

과태료 700만 원 부과

4. 비  고

－ 분과 2009－120호(2009. 10. 22.) 제1분과위원회

제2009－134호(2009. 6. 22.) 전원위원회

제2009-246호	｢○○시 주민소환투표 비리신고｣관련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전원위원회(2009. 10. 2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의 비리 신고(제2008－40호)」건의 부패행위 신고 이후 연가신청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제2008－16호)를 검토한 결과,

－ 신고로 말미암은 근무조건상의 차별이 인정되어 ○○시 선관위 사무처장에게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2. 심의내용

○ 위와 같이 이해당사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 신고사실을 몰랐다거나 신고로 말미암은 근무조건상 차별이 아니고 정당한 복무감독권의 행사라는 위반자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 다만, 2008. 9. 24.부터 2008. 10. 6.까지 기간 중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연락체계를 유지하지 않은 신고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 위반자가 상급기관의 압력에도, 46일간 신고자의 병가사용을 배려하였고,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요구에 따라 부득이 무단결근을 취소하였던 사정 등을 정상 참작하여 10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3. 의결결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4. 비  고

－ 분과 2009－119호(2009. 10. 22.) 제1분과위원회

제3절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제4절 제도개선 □

■ 보상금 지급

제2009-48호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3.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9. 28.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건을 신고하고  2009. 2. 3.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횡령한 금액이 추가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제3절 신고자 보상 및 포상금 지급 □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부품․소재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취지인 “국제조달에 참여가 유망한 부품․소재기술을 독자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서 및 계획내용을 위반하여,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횡령한 사실, 즉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횡령한 133,098,000원이 추가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8,634,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6-121호(2006. 11. 6.)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의혹｣

－ 전원위원회 제2008-21호(2008. 5. 19.) ｢정부출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제2009-49호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3 .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8. 5. 23.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건을 신고하고 2009. 2. 4.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사업 시행과정에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이 전액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경상남도 ○○연구원이 2007년도 산림유역관리사업의 사업설계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자재용 파쇄암(사방댐용), 고로쇠나무 비용 등을 업체견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다계상하고 수의계약 체결하여, 공공예산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27,829,08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565,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8-35호(2008. 8. 18.)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 등｣

제2009-50호	｢○○시 복지관 인건비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3 .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8. 4. 14. ｢○○시 복지관 인건비 횡령」건을 신고하고 2009. 1. 9.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시 소재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원의 사무국장이 자신의 언니를 복지관 직원으로 채용하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시에 인건비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51,486,09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0,297,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8-10호(2008. 6. 2.)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제2009-51호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3.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8. 1. 4. 「○○군청 직원의 인사채용 비리」건을 신고하고 2009. 1. 15.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들 간에 주고받은 뇌물에 대한 추징판결 및  일부 납부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군청 공무원이 2007년도 제4회 ○○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과정에서 지적직 9급 응시자의 부친인 조○○로부터 아들을 공무원으로 임용시켜주면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관련 응시자를 합격시켜주고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 간에 주고받은 뇌물 80,000,000원에 대한 추징판결과 그 중 40,000,000원이 납부되었으며, 위 추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6,0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제2009-101호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5 .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4. 20.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건을 신고하고 2009. 2. 2.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애초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계약을 감액 변경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본 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2007. 1. 1.) 직전인 2006. 12. 27. 한국○○협동조합연합회와 하수처리장 시설 가동 시 사용될 관급자재 73개 품목에 대한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하지도 않고, 설계금액에 일정  낙찰률(92.5%)을 적용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변경계약으로 말미암아 694,537,280원의 비용이 절감된 사실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95,453,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7-91호(2007. 9. 3.) ｢○○하수처리장 기계구매관련 예산낭비

제2009-102호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5 .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4. 4.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 비리」건을 신고하고 2009. 4. 16.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하수도 준설공사 대금 전액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타 회사의 명의를 빌려 충남 ○○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하수처리구역 등 3곳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낙찰받아 시행하면서, 공사기간과 준설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과다 지급받은 241,018,236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39,742,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7-73호(2007. 7. 23.) ｢하수도준설공사 관련 문서조작 및 국고낭비｣

제2009-103호	｢기관장의 공금유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5 .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2. 15. ｢기관장의 공금유용」건을 신고하고 2009. 4. 6.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허위 지출결의하여 부당 조성 ․집행한 비자금 전액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2003. 1. 30. ~ 2007. 5. 16. (구) 국립○○검역소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는 동안 기관 예산을 유용하거나 공문서 위조 등의 지시를 직원들에게 강요하여 기관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 상급자에게 주기적으로 선물을 주는 등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부당 조성 ․ 집행한 비자금 18,390,720원 전액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3,67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7-42호(2007. 4. 23.) ｢기관장의 공금유용 및 공문서 위조 혐의｣

제2009-104호	｢광역자치단체 보건공무원 뇌물수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5 .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4. 2. ｢광역자치단체 보건공무원 뇌물수수」건을 신고하고 2009. 4. 21.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수수한 뇌물에 대한 추징판결과 추징금이 완납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광역시 보건위생과 의약 계장 윤○○(5급)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로 허가 등의 담당업무를 지연시켜 민원인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관련자들로 하여금 피신고자의 신용카드 부채를 대리 변제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수수한 뇌물 98,100,000원에 대한 추징금이 완납되었으며, 위 추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9,62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7-36호(2007. 4. 1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제2009-105호	｢국립대 교수 연구비 부정수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5 .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5. 25. ｢국립대 교수 연구비 부정수급」건을 신고하고 2009. 4. 6.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부당 지급받은 우수 연구논문 게재 장려금 전액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국립○○대학교 교수가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연구논문을 타 논문집에 이중 게재하는 등 논문 발표실적을 부풀려 승진, 재임용 자료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지급받은 2,000,000원 전액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8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7-70호(2007. 7. 23.) ｢국립대 교수 연구비 부정수급 등 의혹｣

제2009-106호	｢공기업 직원의 배임수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5 . 1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6. 7. 「공기업 직원의 배임수재」건을 신고하고 2009. 4. 7.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받은 향응과 현금에 대한 추징판결이 있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대한○○보증(주)의 직원 김○○ 등이 서울 ○○구 ○○동 128번지 소재 주상복합건물(○○프라자)을 시공자의 부도로 구상금 채권 확보차원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 위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프라자 지하 300평은 2억 1천만 원에 낙찰받게 하고, 지상 3층 상가 5개 동은 1억 2천만 원에 매각하여 국고를 손실케 하였다는 내용,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가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받은 11,000,000원에 대하여 법원의 추징판결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며, 추징금의 부과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1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7-72호(2007. 7. 23.) ｢공기업의 부패행위 신고｣

제2009-215호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청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9.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5. 30.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청구」건을 신고하고 2009. 8. 19.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부당 지급받은 부당요양급여비 전액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경기도 ○○시 소재 ○○치과의원 원장이 사실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가짜환자 만들기 및 미실시 진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297,790원 전액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7-101호(2007. 10. 15.) ｢치과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의혹｣

제2009-216호	｢공직 유관단체의 퇴직금 지급 부적절｣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9.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8. 7. 31. ｢공직 유관단체의 퇴직금 지급 부적절」건을 신고하고 2009. 8. 18.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당 지급된 퇴직금 추가 정산금 전액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최○○가 공직 유관단체인 한국○○연구원 원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2. 27. 경 위 연구원 사무실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부당하게 산정 · 지급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부당 지급된 퇴직금 추가 정산금 2,894,932원 전액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7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8-61호(2008. 10. 20.) ｢공직유관단체장의 업무상 배임｣

제2009-217호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9 .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8. 9. 23.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건을 신고하고 2009. 8. 20.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당 지급된 보조금 전액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시 ○○구 소재 ○○어린이집 대표자 양○○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재 등록원아 외에 20여 명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부당 지급된 10,499,990원 전액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09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8-75호(2008. 12. 1.)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의혹｣

제2009-218호	｢공금횡령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9.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12. 3. ｢공금횡령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비리」건을 신고하고 2009. 8. 13.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횡령한 전액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산 국립자연휴양림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횡령한 9,345,400원 전액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86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09-219호	｢청소대행업체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9.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3. 14. ｢청소대행업체 관련 비리」건을 신고하고 2009. 8. 21.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부당 지급받은 용역비가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실업이 ○○시 재활용센터를 대행하면서 폐지, 고철류 등 매일 거둬들여 매각하는 재활용품을 불법으로 유통하여 판매가격을 횡령하였고, 시에서 선정한 인원보다 직원을 적게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을 기사, 본사직원, 정비원으로 등재하는 등 근무인원을 조작하여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지급받은 142,503,36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5,95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6-53호(2006. 5. 15.) ｢지방자치단체 용역사업관련 국고손실 의혹｣

제2009-220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9.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1. 6.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건을 신고하고 2009. 8. 18.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부당 청구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하에 지급받은 1,630,980원 전액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326,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7-69호(2007. 7. 23.)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의혹」

제2009-221호	｢○○시 상수도 관로 공사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9.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6. 9. ｢○○시 상수도 관로 공사관련 비리｣건을 신고하고 2009. 5. 1.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계약변경을 통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시에서 발주하여 2005년부터 시공하고 있는 대청 2단계 수수시설 관로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의 제2하도급 업체인 피신고자가 2005. 4.~9. 까지의 사이에 관로 매설 공사를 하면서 설계상 관로 주변은 모래로 되메움 하게 되어 있음에도 약 4㎞에 이르는 구간을 마사토로 되메움 하여 모래 시공시와 비교한 재료비 차액을 취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변경계약을 통해 38,003,756원의 비용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7,6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6-100호(2006. 9. 18.) ｢기초자치단체 상수도공사 관련 공공기관의 재산손해 등｣

제2009-228호	｢부실감리 관련 신고｣건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10.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3. 8. ｢부실감리 관련｣건을 신고하고 2009. 8. 21.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계약변경을 통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건설이 시공한 구룡 ~ 부여 간 도로 확 ․ 포장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토목공사 순성토 6% 할증물량이 이중으로 적용된 의혹이 있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변경계약을  통해 169,000,000원의 비용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9,66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제2009-229호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10.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8. 8.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관련 비리｣건을 신고하고 2009. 2. 17.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당 지급되었던 성과급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전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한 2006년도 공기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시 피신고자인 ○○공사가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 마치 일반고객인 것처럼 가장하고 조사요원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설문지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여 고객만족도와 경영실적평가결과 각 1위를 달성하여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성과보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부당 지급되었던 성과급 3,988,496,000원이 환수된 사실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345,30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7-111호(2007. 11. 5.)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관련 비리 의혹｣

제2009-230호	｢국립대 교수 연구용역비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10.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11. 19. ｢국립대 교수 연구용역비 횡령｣건을 신고하고 2009. 9. 24.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피신고자가 횡령한 91,639,415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국립○○대학교 조○○ 교수가 전 산업자원부 및 일반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실의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출장비 및 기자재 구매 등과 관련하여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횡령한 91,639,415원이 환수된   사실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18,327,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8-1호(2008. 1. 3.) ｢국립대학교수의 연구용역비 횡령 등｣

제2009-297호	｢연구장비 구매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12.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8. 11. 28. ｢연구장비 구매관련 비리」건을 신고하고 2009. 1. 16. 신고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09. 8. 18.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 위 신고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인정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A 과학기술원의 김○○ 교수와 (주) B 대표이사가 해수담수화 실험용 연구 장비를 (주) B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모의하였고,

－ 김○○ 교수는 (주) B로부터 입찰공고 사양을 충족하지 않은 위 연구 장비가 납품되었음에도 이를 검수 처리하여 납품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A 과학기술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가, 신고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09. 2. 20. 신고취하와 관계없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첩하였다.

－ A 과학기술원은 ‘08. 5. 16. 장비를 시험 가동하여 정상 가동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 B에 ’08. 5. 23.과 ‘08. 6. 11. 시정조치와 보수요구를 하였고, (주) B가 ’08. 5. 28. 및 ‘08. 7. 4. A 과학기술원에 시정조치계획 및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08. 12. 19. 장비 보완을 위해 반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신고가 없었더라도 보완요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상 가동되는 장비를 납품받았을 것으로 보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고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의결결과

기각

■ 포상금 지급

제2009-298호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12.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8. 9. 5.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 건을 신고하였는바,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시에서 발주하고 ○○기업(주)와 ○○○○건설(주)가 공동시공하는 ○○○○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의 관급자재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관급자재인 철근 26톤 중 13톤을 임의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 등을 신고함

－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 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1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관급자재의 임의매각 및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5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8-55호(2008. 10. 6.)「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

제2009-299호	｢체육단체 임원의 공금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12.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5. 12. 12. ｢체육단체 임원의 공금횡령｣ 건을 신고하였는바,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1983년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시체육회 산하 ○○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시 및 ○○공사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서류를 조작하여 강화훈련비, 장비지원비 및 심판수당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내용 등을 신고함

－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 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1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각종 훈련비의 유용 등을 당연시하는 체육계의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데 이바지한 점과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6-21호(2006. 2. 20.)「체육단체 공금횡령 의혹」

제2009-300호	｢단위농협 직원의 불법대출로 국고손실｣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12.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5. 8. 31. ｢단위농협 직원의 불법대출로 국고손실｣ 건을 신고하였는바,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경남 ○○군 ○○농협에서 상호금융대부 및 정책자금대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로 2000. 6월부터 2002. 3월경 사이에 피신고자들의 친척이나 형제 등이 비영농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농사실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수억 원의 영농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주어 국고가 손실되었다는 내용 등을 신고함

－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 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9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유사 부패행위 예방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분과 2005-103호(2005. 12. 19.)「단위농협 직원의 불법대출로 국고손실 의혹」

제2009-301호	｢○○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12.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7. 2. 20.  ｢○○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 건을 신고하였는바,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OO대 근무지원단 근무지원과장으로 근무시 OO대 지역 독신자 숙소 비품류 약 7천만 원 상당의 구매과정에서 관리처장, 군수처장으로부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라는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과거 불법적인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제품과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한 제품의 재질과 단가를 비교한 결과, 저품질의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여 2003년 이후 국가 예산을 10억 원 이상 낭비한 사실 등을 신고함

－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 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1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파급 효과로 유사 부패행위 예방에 이바지한 점과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30,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분과 2007-37(2007. 4. 17.)「○○○근무지원단 군 납품 비리의혹」

제2008-302호	｢벤처기업 대표의 연구비 횡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12.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5. 12. 14. ｢벤처기업대표의 연구비 횡령｣건을 신고하였는바,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중소기업 (주) ○○○의 대표이사인 피시고자가 2000. 8. ~2003. 7.까지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HB 스텝모터’ 기술개발 과제 지원금을 받아, 국가 기술개발 과제비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횡령한 내용 등을 신고함

－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 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 신고로 말미암아 부패행위자 4명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분과 2007-9호(2007. 1. 15.)「벤처기업 대표의 연구비 횡령의혹건 재조사 요구」

제2009-303호	｢철도사업 전력유도 대책비용 과다설계 및 집행｣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09. 12.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5. 8. 19. ｢철도사업 전력유도 대책비용 과다설계 및 집행｣건을 신고하였는바,

－ 위 신고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2003. 1. 21.~2004. 10. 8.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열차 운행 시 철도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유도전력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설치된 전화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수립비를 ○○ 시설공단에 과다하게 요구하였고, 위 시설공단에서는 대책수립비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노후 케이블 교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을 신고함

－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법 제2조 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위 신고로 말미암아 관계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관련규정의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 방지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30,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 분과 2006-112호(2006. 10. 30.)「고속철도 유도대책비용 편취 및 감사대비 증거조작 행위」

제4절 제도개선

제2009-21호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
전원위원회(2008. 2. 16.)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상습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재활용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새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어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의 확립과 재활용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제4절 제도개선 □

2. 심의내용

○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방지키 위한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진료비 심사 강화, 일회용 의료기기의 기준 확립 등을 통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예방과 건전한 의료재정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 · 기준 및 제재규정 마련

‣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 · 감독 강화

‣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 별첨：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

3. 의결결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20호(2009. 2. 16.) 제2분과위원회 사전심의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
해당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사용 후 폐기하여야 하며,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요양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재사용함에 따라 국민건강 위협 및 불신 초래

※ 조사대상 156개 요양기관 중 115개소(74.05%)에서 일회용 의료기기(흡입용카테터)를 재사용한다고 답변(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용역 설문조사결과, ’04. 11.)

□ 요양기관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서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진료비(치료재료비용)를 부당 청구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침에 따라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 따라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기준 확립 및 재사용을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방지할 필요

Ⅰ

일반현황

□ 평가법령 현황

(단위：천원)

구분	’03	’04	’05	’06	’07
요양급여비용(A)	205,336	223,559	247,968	285,580	322,490
치료재료비용(B)	11,519	8,227	8,354	12,180	13,499
구성비(B/A)	5.61	3.68	3.37	4.27	4.18

□ 관련기관 및 법령

관련 기관	관련 업무	관련 법령
보건복지가족부	요양기관 감독	의료법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의료기기 인허가 및 감독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근로복지공단 손해보험사 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비 심사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 규정

○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함(의료기기법 제2조)

○ 의료기기의 수입 ․ 제조업체는 일회용의료기기 허가 신청시 첨부문서에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의료기기법 제21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 일회용 의료기기 제조·사용 허가절차

○ 의료기기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는 기술문서 등 심사와 시험검사를 거쳐 식약청의 허가를 거쳐야 하나, 일회용 의료기기만의 별도 심사 및 허가절차 없음

□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

○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1년의 범위 내에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5배 내 과징금

(법 제85조)

○ 1년 범위내에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료법 제66조)

○ 거짓청구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의료법 제64조)

※ 일회용 의료기기 부당사용에 대해서 처벌규정 미비

Ⅱ

제도개선 방안

1.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기준 및 제재규정 마련

11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 규정 마련 및 표시·공개

○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규정 도입

※ “일회용 기기”는 일회 사용하거나 동일 의료절차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한다.(미국 연방 식품 · 의약품 · 화장품법)

○ 일회용 의료기기임을 용기, 포장 등에 기재

○ 의료기기품목허가증에 일회용 표시

○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 고시

12

일회용 의료기기 기준마련 등을 위한 협의체 설치

○ 일회용 의료기기의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 논의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의료기기법 제5조)내 일회용 의료기기 소분과위원회 설치

○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

13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제재규정 마련

○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규정과 재 사용시 제재규정 신설

2.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감독 강화

21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 도입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 및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류, 용도, 일회용 여부 등을 반영한 공통분류코드를 도입

○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의 수입량, 제조량, 판매량 및 청구량을 보고 받아 비교 · 분석할 수 있는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

-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실적보고 방식에 의한 일회용 의료기기 관리 필요

⇒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 추진

22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 작성 및 보존

○ 요양기관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구입량, 재고량, 사용량 및 청구량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일정기간 보존

⇒ 공통분류코드 도입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

3.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

31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 제도 보완

○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치료재료대 별도산정 확대방안 마련 · 시행

○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재료대를 검토·분류하여 행위수가와 분리된 별도산정 품목을 확대

32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심사 및 조사 강화

○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관련 증빙서류(예시：세금계산서 등)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

※ 고시：「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 · 분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

○ 진료비 심사기관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후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기획조사 또는 정기적 현지조사 실시

제2009-42호	수의계약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대책(안)
전원위원회(2008. 3. 16.)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에서의 계약 발주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수의계약은 긴급하거나 특정기술 및 전문성 필요 또는 소규모의 공사 ․ 용역 ․구매인 경우 제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수의계약 가능 사유를 악용하여 업체에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떨어  뜨리고, 예산낭비는 물론 업체와 공무원간 유착행위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특허공법ㆍ신기술 등의 수의계약 조건 개선,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제고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특허공법 ․ 신기술 및 실용신안 · 디자인 등록 등에 의한 수의계약 조항을 제외

‣ 수의계약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하자책임, 작업상의 혼잡,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단독수의계약 사유시 계약체결 전 계약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 별첨：수의계약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대책 제도개선안

3. 의결결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28호(2009. 3. 2.) 제2분과위원회 사전심의

수의계약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 대책 제도개선안
해당기관	기획재정부

Ⅰ

공공 계약제도 일반현황

□  일반현황

○ 일반경쟁입찰：2인이상이 공개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하는 방법

○ 제한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하는 방법

○ 지명경쟁입찰：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경쟁하는 방법

○ 수의계약：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계약 방식

- 견적서를 2인 이상 또는 1인(단독)으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음

□  계약방법별 현황

○ 조달청 의뢰 계약 체결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건수 비율이 75%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기관에서 직접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감안하면 더욱더 많은 비율을 차지함

구 분	주 요 내 용
천재지변, 안보 등	·천재지변, 긴급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등 비밀행위
특정기술 등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신기술에 의한 수의계약 ·특허․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등
소액계약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전기, 정보, 소방, 기타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용역, 물품, 기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등
타법령에 의해 특정사업자와 특수한 물품ㆍ 재산 매입 등	·「산업표준화법」「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의계약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 등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 공장 제조 물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의계약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 등
특정연고,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지역주민 다수를 참여시키는 2천만원이하 공사등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자활집단촌의 물품구매시 ·국산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 제품구매시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에 의한 물품 구매 ·재외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 구매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조, 구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구입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조, 구매 ·민법에 의해 설립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생산 물품 구입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시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30조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30조

Ⅱ

제도개선 방안

1. 특허공법ㆍ신기술 등의 수의계약 조건 개선

□ 과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여한 특허공법 ․ 신기술 및 실용신안·디자인 등록 등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조항을 제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4호마목 삭제

－ 특허공법 · 신기술 등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의계약 조항에서 제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4호사목 삭제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 다만, 특허공법 ․ 신기술 보유업체가 1인뿐일 경우를 감안하여 시행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4호아목(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

2.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 형식적 견적서 제출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견적이 되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단독 수의계약을 제외한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 개정

－ 다만, 국가보안 ․ 정책적 배려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중 아래 예외조항 검토

▪ 2호(국가안전보장)

▪ 6호다목(방산물자 구매)

▪ 7호바목(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생산물품)

▪ 7호아목(군용규격물자 구매 ․ 제조)

▪ 8호가목(재외공관 물품 현지구매)

▪  8호라목(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생산하는 물품구매, 용역, 매각)

▪ 8호마목(국가유공자단체에서 직접생산물품 구매, 용역, 매각)

▪ 8호바목(장애인복지단체에서 직접생산물품 구매, 용역, 매각)

□ 하자책임, 작업상의 혼잡,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단독수의계약 사유시 실질적인 경쟁 유도 및 상호 견제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계약사항을 공개

○ 발주부서는 2천만원 이상의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아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명 및 계약이행 기간

－ 예상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예정가격, 법령상 수의계약 근거 및 요건 충족 판단 근거

－ 공고시기 및 기간：수의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일전 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설

제2009-88호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전원위원회(2008. 5. 18.)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고위 공무원들이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협회, 민간기관 등에서 법정 당연직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회의수당,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고액수당을 지급하거나 회의참석과 무관하게 정기적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등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청렴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2. 심의내용

○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회의참석과 관련한 수당의 투명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법령에 위배한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폐지

‣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대상 확대

‣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적용

‣ 여비의 이중지급 금지

‣ 대리참석 시 위임장 제출 의무화

‣ 위원회 참석 수당의 계좌입금 의무화

※ 별첨：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

3. 의결결과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42호(2009. 4. 20.)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공무원 회의참석 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

Ⅰ

일반현황

○ 2007. 1. 1.∼2008. 10. 31.(22개월간) 기간 중 38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602명이 산하 공직유관단체 및 협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회의참석 수당 등은 10,510회에 걸쳐 약 22억 4천여만 원으로

○ 1인당 평균 수령액은 864천원, 1회당 평균 수령액은 214천원

(단위：명, 천원)

총 계		공 무 원 구 분								비고
		정무직		고위공무원		과장급		5급 이하
인원	금 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602	2,245,521	58	89,357	406	701,197	541	556,514	1,597	898,453

Ⅱ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1. 법령에 위배한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될 수 없음에도 일부 공기업의 경우 자체법령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 근거조항에 의거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

⇒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경우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 이사제도 폐지

2.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대상 제외

○ 개정(’09. 2.)이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등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어 공무원이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에 어려움

⇒ 공무원행동강령 신고대상 확대 - 공무원이 공직유관단체, 민간 기관이나 사기업의 회의에 참석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신고 의무화

(2009. 2. 1.부터 시행)

－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와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3.「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준용 원칙 위배

○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회 참석 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함이 원칙 임에도 정관 또는 사규로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거나 회의참석과 무관하게 정기적 자문수당 지급

⇒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지침에 명시적 반영하고 공직유관단체는 정관, 사규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 규정에 정부예산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명시적 반영 및 준수

4. 출장비의 이중 수령

○ 19개 기관 공무원 322명이 970회에 걸쳐 소속기관으로부터 약 33백만 원의 출장비를 수령(1회당 약 34,380원)하고, 공직유관단체로부터도 여비를 수령

⇒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의 여비 지급 금지

5. 빈번한 대리참석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미흡

○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이상으로 위촉되나, 업무  처리상 대리참석 빈번

⇒ 당연직 이사, 기타 위원회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 제출 및 징구 의무화

6. 현금지급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 미흡

○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따른 회계의 투명성 미흡

－ 위원회 개최 전일 또는 당일 참석수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

⇒ 회의 참석수당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유관단체 정관·사규·내규 등 참석수당 지급근거규정에 명시적 반영

제2009-120호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
전원위원회(2009. 6. 22.)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대부업 중심의 사금융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서민피해로 인한 민생현안으로 부각되고,

○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법위반이 빈발하여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및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른 대부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대부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대부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개선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의 강화

‣ 대부업 불법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 건전한 대부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역량 강화

‣ 대부업 관리의 투명성 강화 등

※ 별첨 :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

3. 의결결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74호(2009. 6. 18.) 제2분과위원회 사전심의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
해당기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Ⅰ

일반현황

□ 관계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

－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등록(양성화), 관리 및 규제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2002. 8월에 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대부업자 등의 불법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하여 2009. 2월 제정

□ 대부업법 위반관련 행정처분 등 법집행 실적

(단위：건, 명)

구 분		2006	2007	2008	합 계
시도	과태료	13	360	167	528
	영업정지	0	0	0	0
	등록취소	584	1,574	883	2,041
	고발	91	156	154	401
	소계	688	2,057	1,151	3,896
사법기관	구속	17	49	64	130
합계		705	2,139	1,268	4,100

□  단계(업무)별 주무기관

<1단계> 관련법제의 운용, 정책의 수립 ←― 금융위원회

<2단계>

① 등록관리, 실태조사, 지도 ․ 점검 ←― 16개 시 도 또는 기초단체

② 검사 (70억원 이상의 사업자 또는 요청 시) ←― 금융감독원

③ 소비자피해 상담 ←― 금감원, 시도, 경찰, 협회, 소비자단체 등

* 민간기구(NGO)에서도 대부업 피해신고 접수 및 구제활동을 전개

<3단계> 대부업 불법행위 단속(조사, 처벌) ←― 검찰 및 경찰

□ 관련 현황

○ 대부업 등록사업자 수

(단위：개소)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월	9월	3월	9월
등록 수	2,223	11,554	11,540	14,556	16,367	18,853	17,911	17,713	16,120

※ 법정최고이자율이 66%에서 49%로 조정(2007. 10. 시행)되면서 영세업자들의 미 영업(폐업)에 따른 직권 등록취소가 증가(자료원 : 금융위원회 2008. 12.)

○ 신용상황별 서민금융기관 이용비율

(단위：%)

구 분	대부업	저축은행	카드사	카드여전사	상호금융
1~3등급	2.77	11.60	12.60	17.20	22.33
4~7등급	56.63	58.37	64.79	68.41	66.4
8~10등급	40.60	30.03	22.61	14.39	11.27

○ 대부업 불법피해의 유형 (단위: %)

신고유형	중개수수료	불법추심	이자율초과	대출사기	기타
유형별 비중	37.4	28.2	22.1	6.1	6.2

※ 한국대부금융협회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분석결과('09. 1/4분기)

Ⅱ

제도개선 방안

1. 대부업 관리감독체계의 강화

11

대부업 관리감독의 책임주체 변경(시․도→금융위원회)

○ 대부업 관련 제도의 운용과 정책 수립, 관리감독, 검사 및 제재 등에 있어 통합ㆍ일관적 체계를 수립 또는 보완

⇒ 대부업법 개정(관리주체를 금융위로 하되, 위임 규정 신설)

※ 대부업법 상 관리감독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모두 변경(회수)하고, 등록(제3조)ㆍ검사(제12조)ㆍ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제13조)ㆍ실태조사(제16조) 등 시ㆍ도의 수행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법령 개정

12

대부업 정책(실무)협의회의 기능 강화

○ 대부업 정책(실무)협의회가 명실상부한 대부업 관련 관리통합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강화

⇒「대부업정책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및 시행세칙 제정

※ 업무수행 결과 관리형식, 정보 교류의 내용 및 주기 등 통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시행세칙에 포함

13

지자체 단속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한 불법피해 조사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개정

※ 검사장이 지명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에 대부업 담당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되, 시도의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 추진 (특사경 사례: 세관, 산림(청), 식약(청), 하천관리(국토부), 저작권(문화부), 교도소, 구치소 등)

14

대부업 정상화 과제 평가 및 지표개발

○ 대부업 정상화 관련 업무를 금융위, 각 시도 및 각 지방경찰청의 주요 성과관리 과제로 평가하고 부처 평가대상 핵심과제에 포함

⇒ 관계기관 주요 성과관리과제로 자체평가 및 중앙행정기관 평가대상 핵심과제로 평가(국무총리실 협조)

※ 각 관계기관은 ‘대부업 정상화’ 과제를 주요 성과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중앙기관의 역할별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2. 대부업 불법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21

과잉대부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검토

○ 최초 거래 이후 거래과정(기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약탈적 수준의 대부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구제장치를 규정

⇒ 대부업법 개정(조항신설)

※ 대부업법 제7조(과잉대부 금지) 및 제19조(벌칙) 개정

22

공적금융 제도 확충방안 강구

○ 만성적인 저 신용 금융 소외자에 대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의 제도적인 금융 지원방안 연구 및 실행

⇒ 금융소외자 안정화를 위한 공적금융제도 도입 추진계획 수립

23

채무관계 서류 발급절차 등 규정

○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채무관련 증명서류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발급해 주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

⇒ 대부업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개정

3. 건전한 대부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역량 강화

31

대부업 실태조사 횟수축소 및 방식개선

○ 사업자 보고서 제출의무제 시행에 맞춰 시․도 실태조사 횟수 축소 또는 실태조사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

⇒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지침 개정

※ 정기 지도ㆍ단속 기준 등을 실태조사 관련 지침에 반영

※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횟수를 연 1회로 축소

32

대부업 실태조사 항목 개선

○ 불법채권추심의 발생 가능성과 유관한 실태조사 항목(지표) 추가로 대부업 건전성 동향파악 등 실태조사의 효용성을 제고

⇒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 지침 개선

※ 조사항목에 일반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

33

취약분야 관리 및 전문역량 확충

○ 서민입장에서 법률적인 지원이 가능한 창구 설치

○ 대부업 피해관련 상담이나 사전적인 조정 및 구제분야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과정 도입 및 전문역량을 확충하여 배치

⇒ 법조인력 현장투입 및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  상담 교육과정 설치, 사전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34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정지제도 도입

○ 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광고에 기재된 미등록사업자의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서비스 정지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법 대부피해 예방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유도

⇒  대부업법 제9조의2 개정(근거조항 마련)

※ 불법행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 및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간 공조 강화

4. 대부업 관리의 투명성 강화 등

41

대부업 등록관리(조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대부업 등록 및 등록변경 결과 정보를 기관 간 동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및 소비자 조회시스템 구축

○ 대부업 등록관리 현황을 공유하여 등록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제고 및 소비자피해 최소화

⇒ 대부업 등록관리(조회) 종합시스템 구축

대부업 등록관리(조회) 종합시스템 관리지침 제정

42

대부업 관리감독 세부매뉴얼 마련

○ 대부업 관리의 세부업무 처리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부업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여 효율성 향상

○ 제도상 요건화 되어 있는 표시광고 및 게시안내물의 규격이나 글자크기 등을 감독기준 매뉴얼에 반영하여 명료화

⇒ 표준 관리감독 표준매뉴얼을 지침 등으로 제정

43

시민신고제 도입 등 불법피해 예방시스템 구축

○ 시민의 신고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시민 신고제를 도입하고,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익광고를 통한 예방시스템 강화

⇒ 대부업법 개정(신고포상금제 등 근거규정 신설),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정책 홍보시스템을 통한 홍보 추진

44

불법채권추심 금지행위 준거기준 구체화

○ 금지행위의 종류별 구체사례나 행태를 발굴하여 가이드라인화 함으로써 준거기준이 되게 하고 채무자에게도 자기보호 수단이 되게 할 필요

⇒ 불법채권추심 금지행위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제2009-149호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전원위원회(2009. 7. 20.)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최근 경제위기 극복 일환으로 공공발주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하도급대금 부당ㆍ불법 지급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생안정 체감효과가 반감되는 실정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불법ㆍ부당행위를 근절하여 정부 예산조기 집행 효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등 실질적 체감효과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권고

2. 심의내용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부당ㆍ불법 지급행위 근절을 통해 하도급자 보호 등 민생안정 정부정책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권고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방안 추진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기성금대가 법적청구기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추진 검토

※ 별첨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3. 의결결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농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장관, 자치단체장 및 산하 공기업 사장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84호(2009. 7. 6.)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 제고

Ⅰ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문제점>

1

하도급자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미흡

□ 하도급자 보호대상 범위가 건설공사로 한정

○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가 건설공사로 한정 되어있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하도급자 보호조치는 소홀한 실정

□ 불공정 거래행위 범위에서 원･하도급자간 지위남용 제외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인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법 위반대상에서 제외되어 하도급자 피해 속출

2

하도급 이중계약 관행으로 하도급대책 실효성 반감

□ 원도급자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당 ･ 불법행위 상존

○ 하도급자는 통상 원도급자의 협력업체로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불공정 거래사실을 발주자에게 미통보

○ 원ㆍ하도급간 이중계약은 대금지급조건, 저가 하도급 은폐 등을 목적으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강요

□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전자어음 지급으로 하도급자 금융부담 가중

○ 일부 원도급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도급자에게 수개월짜리 전자어음 지급 사례 급증

<제도개선방안>

1

하도급자 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

□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방안 추진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발주사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의무화

○ 발주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하도급대금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

⇒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

2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실효성 확보

□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공개 및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제 강화

○ 자재ㆍ건설장비업자, 인부고용 대금지연 방지차원의 ｢기성금 및 하도급 대금지급현황 실시간 공개제도｣ 도입

○ 원도급자의 부당ㆍ불법행위에 대한 공공발주기관마다 ｢하도급 불법운영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 지자체, 국토부, 지경부, 농수산식품부의 산하공기업 ｢하도급관리지침｣에 반영

□ 기성금대가 법적 청구기한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추진 검토

○ 국토해양부 산하 일부 공기업에 한해 기성금대가 청구기한을 30일 마다 청구하도록 시범 운영

○ 기성산정 및 지급 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기성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검토

⇒ 국가계약법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지방계약법 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반영

제2009-150호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전원위원회(2009. 7. 20.)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건강보험, 산재ㆍ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요양급여 심사ㆍ평가체계 이원화, 동일ㆍ유사상병에 대한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이 등이 요양기관 및 수급자 부정행위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권고

2. 심의내용

○ 요양기관 및 수급자 부정행위 방지, 효율적인 요양급여 심사･평가체계 확립 등 국가의료정책 대국민 불신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진료수가체계 합리화

‣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

‣ 요양급여 허위ㆍ부당청구 감독시스템 강화

‣ 환자의 권익보호 강화

※ 별첨：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3. 의결결과

보건복지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노동부ㆍ행정안전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보훈처장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88호(2009. 7. 20.) 제2분과위원회 사전심의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Ⅰ

주요현황

1. 요양급여 일반현황

｢요양급여비용」은 환자 등에게 실시한 의료서비스(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 처치․수술 및 기타의 치료, 입원, 간호, 이송 등) 대가로 지불한 비용, 일반적으로 “진료비 또는 의료비”로 통칭

□ 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의료서비스 기관 현황

○ ’07년도 의료서비스 대상은 건강보험 4,782만 명, 의료급여 185만 명, 보훈 173만 명, 산재보험 1,253만 명, 자동차보험 1,502만대   가입자

○ ’07년도 요양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304개소 등 총 76,803개소

○ ’07년도 의사 70,355명, 한의사 14,109명, 약사 31,265명

□ 요양급여 관련 기관

○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산재지정병원

○ 자동차보험

－ 국토해양부, 금융 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

Ⅱ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1.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문 제 점】

○ 보험종류별로 다른 ‘진료수가 종별 가산율’ 적용으로 비효율 초래

○ 병원과 환자간 이해관계 부합으로 과잉진료, 허위 부당청구 빈발

○ 보험종류별로 입원료 체감률 체계가 상이

○ 비급여 항목 진료수가는 객관적인 원가분석 없이 요양기관이 신고한 가격으로 청구

【개선방안】

11

보험종류별로 다른 진료수가 가산율 일원화

○ 산재․자동차보험,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의 가산율과 동일하게 조정(주요 선진국은 진료수가 일원화)

○ 진료를 기피하는 중증 또는 만성환자 등에 대한 수가 조정(인상)

○ 필요시 건강보험 수가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검토를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

○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보험은 보험료 인하방안 마련

○ 요양급여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요양급여 심의조정위원회(가칭)’ 설치하여 부처 · 법령별로 산재된 요양급여기준 결정시스템을 통합 운영

12

산재 ․ 자동차보험 입원료 체감률 합리화

○ 산재 ·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종합전문병원의 병원관리료 축소 또는 건강보험과 일원화(요양기관종별로 입원료 상대가치점수 차등 적용 중)

○ 산재 · 자동차보험, 보훈 환자의 급성기 이후 입원료 체감률을 합리적으로 조정(체감일 단축 또는 건강보험 기준 적용)

○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필요하거나 진료를 기피하는 중증 만성환자(예시：진폐증, 사지 ․ 하반신 마비 등)에 한하여 입원료 체감률 현행 유지

13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비급여 항목에 대한 원가분석 및 진료수가 실태조사

○ 건강 ․ 산재 ․ 자동차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기획 현지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2.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

【문 제 점】

○ 동일 ․ 유사 질병에 보험종류별로 진료내역의 과도한 차이 발생

○ 요양급여의 체계적 ․ 객관적 심사 ․ 관리 미흡

○ 부적절한 약제처방에 대한 관리 미흡

【개선방안】

21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 또는 위탁체계 구축

○ 중립적 ․ 객관적인 위치에서 요양급여를 전문적 ․ 체계적으로 심사

○ 요양급여 심사일원화 체계에 따른 업무연계

22

자동차보험 요양급여 전자청구시스템(EDI) 활성화

○ 요양급여비용 지급기간 단축으로 요양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전자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험종별 청구서식 표준화로 요양기관의 원무행정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대물 정비수가는 시행중)

23

합리적인 요양급여 심사기준 수립

○ 손해보험사별로 다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단일화 및 공개

○ 고비용 ․ 다빈도 상해 ․ 질병부터 표준 진료 및 약제처방지침을 마련하여 보험종별로 상이한 진료량 및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관리

○ 입원기준 등 상병별 입원진료지침 마련

○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산재 ․ 자동차보험에 적용

○ 기왕증 기여도 판정기준, 요양급여 감액기준, 보험자간 정산체계 등 규정

○ 진료비 ․ 기왕증 심사결과, 퇴원 ․ 전원조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부재환자 적발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규정 및 절차 마련

3. 요양급여 허위 ․ 부당청구 감독시스템 강화

【문 제 점】

○ 산재 ․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기록 조작을 통한 요양급여 허위 ․부당청구

○ 허위 ․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제의 실효성 미흡

○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선정 및 조사과정의 효율성 미흡

【개선방안】

31

요양급여 현지조사 효율화

○ 보험간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 심사일원화 또는 심사위탁시 현지확인조사 권한 포함, 보험자 합동 현지조사 주기적 실시 등 효율적인 요양급여 현지조사체계 마련

32

허위 ․ 부당청구 제재의 실효성 제고

○ 허위 ․ 부당청구의 정의 및 유형의 구체화․법령화,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기준 및 벌칙규정 정비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33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예방사업 강화

○ 요양급여 심사․평가․현지조사를 연계한 사전예방제도를 실시하여 요양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정진료,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지급 후 이미 심사가 완료된 내용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후심사제도 강화

4. 환자의 권익보호 강화

【문 제 점】

○ 산재 치료종결 후 재활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재활 개입시기 지연으로 재활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신속하고 원활한 직장 복귀 저조

○ 산재보험 ‘자문의사회의’ 운영의 독립성 ․ 공정성 담보장치 미흡

○ 산재환자 치료종결의 요건 및 절차 미흡

【개선방안】

41

재활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 의료 ․ 직업재활 서비스 개입 시기를 요양 중부터 조기 개입, 요양 중 상담을 실시하고 재활의욕을 고취시켜 집중적인 재활서비스

○ 입원요양의 장기화 방지,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최소화, 직업 복귀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재 · 교통사고 환자의 재활급여 등 진료수가 개발

○ 산재 ·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재활시설 확대 및 재활전문기관 인증제 도입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42

산재환자 요양종결 및 재요양 요건의 구체화

○ 산재환자 요양종결의 요건 및 절차 구체화

○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 등 산재 재요양 요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산재 ․ 자동차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단계적 경감(요양급여화)

43

‘자문의사회의’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위원 구성시 총연합단체인 노동자단체에서 1/3 추천(이중 산재단체의 총연합단체에서 1/2 추천),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 1/3 추천, 공익대표(근로복지공단, 시민단체)가 1/3 추천토록 함

○ 근로복지공단이 고용한 산재의료 전문위원인 자문의사는 자문의사회의 위원 구성 배제

○ 자문의사회의 위원장을 공익대표로 임명

제2009-180호	「교육 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8. 17.)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청렴문화를 선도해야 할 교육계가 부패  관련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징계소청(재심)제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징계감경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각계로 부터 제기되고 있어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교육계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교육분야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교육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징계양정 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

‣ 징계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 별첨：교육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89호(2009. 7. 15.)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교육분야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Ⅰ

주요현황

□ 부패행위 징계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등 부패관련 행위는 모두 견책이상의 징계 대상으로 운영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	비위정도가 무겁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고의성	비위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
금품․향응수수	파면	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 금품수수관련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기준(’06. 5. 30. 교과부 기준)

－ 10만원미만의 의례적 ․ 수동적인 경우 : 경고 또는 견책

－ 10~100만원미만：견책 ↔ 파면,  100~300만원미만：감봉 ↔ 파면

－ 300만원이상은 모두 중징계 대상(정직 ↔ 파면)

Ⅱ

문제점

1. 징계기관의 징계처분 적정성 결여

□ 징계양정 기준의 자의적 적용

○  부패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시 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칙 등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자의적 적용으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  부패관련 비위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나, 학교발전 공헌, 성실 근무, 학부모 탄원 등을 이유로 감경처분

□ 부패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미흡

○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는 자체기준을 정해 형사고발토록 되어 있으나 자체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 ’06~’08년에 200만원 이상의 부패행위(교과부 고발기준) 248건중 형사고발된 것은 45건(18.1%)에 그침

□ 자체 징계위원회의 불공정성 문제

○  교육공무원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특별 ․ 일반)가 모두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 ․ 운영되고 있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신뢰 상실

2. 징계 소청(재심) 제도의 관대한 운영

□ 법령상 징계감경 제한 대상 비위에 대한 처분 완화

○ 교육공무원징계양정규칙 등에서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부패관련 비위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경

○ 감경 결정도 징계사유 불인정 등 객관적 사유보다는 학교발전 공헌,  연구공적, 성실 근무, 학부모․동료 탄원 등이 대부분임

□ 시 ․ 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간 소청심사의 형평성 문제

○  16개 시 ․ 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 징계 감경율 수준 편차가 크게 나타나 형평성 결여 소지

※ 최근 3년간 경북은 5건의 소청건 모두에 대해 징계 감경(100%), 반면 광주는 5건 중 4건(80%) 기각, 경남은 11건 중 8건 기각, 3건 감경(27%) 처분

Ⅲ

제도개선 방안

1. 징계양정 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

□ 기관 평가에 반영

○ 부패관련 징계 양정 ․ 감경 기준,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 준수 여부를,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기관장 의지 부분)에 반영

□ 징계양정 과소 적용시 재심의 강화

○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양정 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한 경우 재심의  요구

○ 기관별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 적정성 여부 및 형사 고발 이행실태의 정기적(반기별) 점검 실시

⇒ 시 ․ 도 교육청 등에 지침 시달

2. 징계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및 심의기능 강화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보완

○ 교원특별징계위원회 위원에 교육전문가, 법률가 등의 외부 인사가 일정 비율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시 ․ 도 교육청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일반징계위원회도 대상 교원심사에 맞는 외부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위원으로 위촉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반영

3. 소청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

□ 부패 행위의 징계감경 적용 제한

○  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 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성실근무, 학교발전 공헌, 학부모 탄원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  다만, 징계기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는 심사 적용

⇒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 소청심사 운영규정에 반영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

□ 소청심사 결과 공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시 ․ 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신청인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거나 신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개인정보, 지역정보, 피신청 기관정보 등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시 ․ 도 교육 소청심사위원회에 지침 시달

제2009-203호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9. 21.)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최근 정부, 지자체 등에서 기존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예산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예산집행 관련 지원대상 학교 선정과정의 불공정성, 발주관련 비리, 예산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사업비 지원 · 집행과정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효과적 교육시설환경 개선과 국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교육 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한 예산의 배분과 집행과정상의  투명성 확보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 사립학교 시설공사 집행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 별첨：교육환경개선사업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 ․ 도교육감, 시 ․ 도지사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97호(2009. 8. 17.)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Ⅰ

일반현황

1. 예산현황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등에 따라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조 7,445억원 지원

연도별	‘90~’92(제1차)	‘96~’00(제2차)	‘01~’04(제3차)	‘05~’07*
사업규모	1조 1,100억원	4조 5,000억원	3조 6,100억원	2조 5,245억원

※ 교육청 자율적으로 투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총 1조 4,000억원(’08~’09) 교부

2. 공･사립간 사업 대상학교 심사 및 관리 담당부서 현황

구 분		관할 교육청	소관부서	담당자
공립	초 · 중등	지역교육청	시설과	기술직
	고등	시 · 도교육청	시설과	기술직
사립*	초 · 중등	지역교육청	재무과	(교육)행정직
	고등	시 ·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교육)행정직

※ 일부 시 ·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 업무를 시설과(또는 기술직)에서 담당

Ⅱ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사업비 예산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공정성 미흡

□ 예산 배분과정의 불공정성 및 낭비성 요인

○ 교육청에서 수립한 지원대상 우선 순위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변경되는 등 부적정 지원사례 발생

○ 특별교부금은 수요예측이 어렵거나 시급한 사업에 교부하여야 하나, 대부분 긴급하지 않은 시설지원, 연말 나눠먹기식 운영, 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제도취지에 어긋난 지원사례 빈발

□ 지원 학교 선정 ･ 심사기준 등의 객관성 미흡

○ 대부분 교육청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매뉴얼화 되어있지 않고, 현장조사 공무원의 판단 위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등 유착소지

○ 각급학교의 장기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사업검토 부족으로 일괄 지원함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

○ 교육청이 지원학교별 환경개선사업 이력관리 미실시로 실제 시급한 노후학교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등 관리의 한계

□ 지자체와 교육청간 사업비 중복지원 문제

○ 환경개선사업비 지원내역 관리가 지자체와 관할 교육청간 연계미비로 특정학교에 중복지원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저해

2.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의 관리감독 소홀 등

□ 사립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미비

○ 사립학교는 모든 공사를 해당 학교 행정담당자가 공사발주ㆍ계약 및 시공 관리함에 따라 교육청의 관리감독 한계

○ 사립학교 지원ㆍ관리(학원지원과)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행정직인 관계로 설계도서 검토 등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정행위 통제에 곤란

□ 계약관련 법령 적용상의 한계

○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G2B) 대상 공사의 부당한 분할 수의계약 발주, 특정업체와의 유착, 공사비의 과다계상 등 불법행위 발생

○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요령 지침미비로 사립학교에서 전자입찰 대상을 비공개의 지명식 입찰(시담)로 처리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유발

○ 시설공사비 관련 계약서와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조작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이 관행화

Ⅲ

제도개선 방안

1. 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 환경개선사업 선정 및 지원절차의 표준매뉴얼 마련

○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심사배점기준표준안 마련

○ 시설개선사업 우선 순위 공개 및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 마련

○ 각급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공사 이력의 체계적 관리․운용

□ 특별교부금 지원 체계의 투명성 제고

○ 시 ․ 도교육청은 교육환경시설 관련 특별교부금에 대해 지원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하는 절차 마련

○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계획적 ․ 일괄적 창호교체, 화장실개선 등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에 지원을 제한

○ 재해대책수요 사용잔액에 대한 예측가능한 계획적 집행을 위해 시 ․ 도교육청평가에 따라 재정지원하는 기준(시기 및 배분율) 마련

□ 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 지자체-관할교육청간 연계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 지원시 학교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 지원를 위해 교육청에 사전 검토의뢰 절차 마련

○ 또한 지자체는 학교 지원결과를 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최종 중복지원 확인 절차 마련

2. 사립학교 시설공사 집행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 사립학교 시설공사 계약집행의 투명성 제고

○ 시 ․ 도교육청 관할의 사립 초 ․ 중 ․ 고등학교는 계약의 투명적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토록 명시

⇨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학교 재무 ․ 회계 규칙」에 반영

□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사립학교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에 대해 교육청의 정기점검 의무화

○ 사립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 집행시 전문적 시공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 건축사감리제 운영

⇨ 시ㆍ도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비 집행 및 공사관리 지침」에 반영

□ 사립학교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교육청의 학교 평가시 ｢교육경영｣ 영역에 ‘회계 투명성’ 평가지표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 ․ 도교육청

○ 사립학교 회계규칙 위반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제재 규정 보완

⇨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에 반영

제2009-204호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9. 21.)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지자체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소요 예산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영 및 평가시스템 미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 부조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문화행사 지원금의 비리소지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문화행사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문화행사 조직․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지역문화행사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 기부금품 등 모집․운영의 투명성 강화

※ 별첨 :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

3. 의결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99호(2009. 8. 17.)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
해당기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 지자체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소요 예산도 증가 추세이나, 운영 및 평가시스템 미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 부조리 요인 상존

※ ’06년(726개, 1,388억원) → ’07년(716개, 1,712억원) → ’08년(926개, 2,01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참조」

－ 경쟁력 낮은 행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차별성 없는 유사축제가 지자체별로 중복 개최되는 등 예산낭비 요인

－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법인 등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 적용 등을 받지 않음에 따라 업체 선정과정의 청탁․로비 발생 및 예산 집행과정의 정산 소홀 등 투명성 미흡

○ 문화행사 지원금의 비리소지 및 예산 낭비 요인 제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 문화 행사 기반 조성 및 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

Ⅰ

일반현황

□ 현황 : 전국에서 총 937개 개최(’09. 3월 현재)

‣ 지역문화행사는 시 ․ 도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이 중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거쳐 등급결정(5개등급)을 통해 지자체에 차등지원

○ 유형별 현황：관광특산 (390개), 문화예술축제 (327개), 전통민속 (134개), 기타(52개)로 관광특산, 문화예술 축제 등이 전체 지역축제의 79.4% 차지

○ 개최 주체별 현황

－ 시 ․ 도 주관 58개, 시 ․ 군 ․ 구 주관 562개 개최

유 형	총 계	시 ․ 도 주관	시·군·구 주관	민간 주관
개 수	937	58	562	317

※ ‘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총 57개(70억원) 포함

○ 예산 규모별 축제 현황

－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축제가 482개로 전체 축제의 51.4%

구 분	1천만원 이하	1천~1억이하	1억~3억이하	3억~10억이하	10억초과
개 수 (비율)	62 (6.7%)	420 (44.7%)	237 (25.3%)	179 (19.1%)	39 (4.2%)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현황(‘09.4.7.) 자료 참조」

□ 관련 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조례

Ⅱ

제도개선 방안

1.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11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행사 추진위원회 위원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 민간위원 모집 시 공개 채용 실시

○ 공무원이 맡은 기본적 직무 외에 행사 추진 민간 법인, 단체의 직무를 겸직할 경우, 사전 해당 자치단체장의 겸직 허가 조치 의무화

⇒ “지역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

12

문화행사 조직 ․ 운영의 법적 근거(조례) 마련

○ 일정 규모이상 (3억이상)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지역 문화행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운영조례 마련

－ 지역 문화행사 운영 위원회 구성과 역할, 위원 위촉방법, 재정지원 및 집행

－ 위원회 산하 집행기구 설치 및 운영 등 포함

13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는 지역 특성, 문화행사 성격 등을 고려, 자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문화행사 평가기준 마련

－ 문화행사의 영향력 및 성과, 경제적 성과, 방문객 만족도, 문화행사 기획, 문화행사 예산, 문화행사 조직, 문화행사홍보, 지역주민 참여 관점 등 문화행사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지표항목 조정 및 가중치 등 부여

○ 지자체가 지원하는 모든 민간행사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 3년 주기 일몰제’를 적용하되, 심사기준에 따라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

－ 문화행사 심사과정 시 기준(안)

‣ 자치단체별 문화행사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서

‣ 감사 등을 통해 예산 편성 · 집행 부적정, 정산 소홀 등의 지적 여부

－ 시 · 도 단위의 문화행사 보조금 심사평가단 구성 · 운영

‣ 시 · 도에서 문화행사 보조로 지원되는 기초 시 · 군 · 구 행사 대상

‣ 기초 지자체의 자체 평가결과를 시 · 도에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심사자료로 활용

‣ 평가단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 등 참여 방안 마련

⇒ “지자체별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평가기준 · 방법 · 항목 · 활용 방안 등 필요 사항을 규정

2.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21

입찰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용 의무화

○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용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반영(행정안전부)

22

보조사업자의「보조금 세부 집행기준」보완

○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의무화 사용 등 대상 범위 확대

○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한 정산 강화

○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 강화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추가 반영 조치

3. 기부금품 등 모집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31

“기부금품 등 모집 ․ 사용” 관리 ․ 감독 철저

○ 지자체에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기부금품 법령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등 유의사항을 고지

○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정산 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행위 등  확인 · 감독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을 “보조금 교부조건” 에 명시

제2009-20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
전원위원회(2009. 9. 21.)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정부는 IT, BT, NT 등 산업기술개발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 예산집행 ․ 관리과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부패유발 및 예산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하여 연구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결과 평가과정의 공정성 확보,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방안 마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고

‣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명확화

‣ 부실 방지를 통한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 별첨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

4. 권고결과

5. 비  고

분과2009-98호(2009. 8. 17.)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교육과학기술부

Ⅰ

일반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주체별 담당역할

추진주체		담 당 역 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심의·조정, 예산배분 방향수립
기 획 재 정 부		▪ 국가R&D예산 편성
교 육 과 학 기 술 부		▪ 과학기술기본계획(5개년)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종합보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운영
중 앙 행 정 기 관		▪ 연구개발과제 기획·사전조사, 중복사업의 관계부처 협의
전 문 기 관※		▪ 기술동향조사·분석, 기술수요예측, 연구과제 선정·평가 및 운영관리, 연구개발사업비 지급·관리
과제수행기관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과제를 수행
	위탁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참 여 기 업	▪ 연구개발 결과사용을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 R&D사업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규모(’08)는 총 330개 사업 10조8,424억원

Ⅱ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 미흡

○ 감독기관의 영향력 행사 및 중복사업 발주 소지

○ 평가기관(위원)과 과제신청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과제선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및 평가위원 검증 미비

2.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불명확

○ 연구개발비의 목적외 사용 및 정산절차 부실

○ 연구장비에 대한 등록･관리 부실

3. 연구성과 부실로 재정지원 효과 미흡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지원 시 연구 인프라 등 확인 부족

○ 과도한 연구수행으로 부실초래 가능성

○ 연구개발비 환수조치 미흡

Ⅲ

제도개선 방안

1. 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고

□ 과제선정 심사 ･ 평가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

○ 각 부처의 평가위원후보자 풀(Pool)을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부처간 연구과제 중복과 관련된 사안의 판단 ․ 조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

○ 실시간 과제 중복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NTIS 개선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운영 개선

□ 과제선정 평가위원의 청렴성 확보

○ 평가위원 선정 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청렴성 검증 강화

○ 민간전문가가 평가위원에 위촉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령 ․ 규정 등 개정

□ 과제선정 시 이해관계자 배제 및 평가위원 검증 강화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중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회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 연구과제 공모 시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 평가위원후보자 Pool 등록 시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에 대한 검증 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

2.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기준 명확화

□ 연구개발비 집행기준 강화

○「연구개발비 관리 매뉴얼」에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08. 12. 31. 개정)’에 맞지 않는 부당지출 사례를 명시

○ 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작성 의무화 및 작성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

□ 연구장비 등록･관리 의무화 방안 추진

○ 전문기관이 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등록관련 업무를 관리 ․ 감독하도록 관련근거 마련

－ 연구장비 등록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장비의 NTIS 등록방안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

□ 연구장비 표준분류체계를 마련

○ NTIS에 입력되는 항목 중 장비명의 대 ․ 중 ․ 소 분류체계와 한글 및 영문명의 표준분류체계 마련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운영 개선

3. 부실 방지를 통한 연구성과 실효성 제고

□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다수 참여를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행과제를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

□ 평가결과 부실로 확인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

○ 부실(D등급, 매우 미흡 등 평가결과 최하위등급)과제로 판명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가 출연한 연구개발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 부실(D등급, 매우 미흡 등 평가결과 최하위등급)과제로 판명된 연구과제의 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규정 등 개정

제2009-206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9. 21.)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최근 민간단체(단체 ·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서는 광고수익 등을 위해 신청만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 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남발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치적홍보 등의 목적으로 수상을 위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음에, 민간주관 포상관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수상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임

2. 심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 참여와 관련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 강화 및 허위 · 과장 홍보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민간주관 수상 참여에 따른 관리강화

‣ 수상 홍보비 등 예산사용의 적정성 강화

‣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강화

‣ 수상에 따른 허위 · 과장 홍보 금지

※ 별첨：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109호(2009. 9. 7.)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포상수상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전 중앙행정기관, 전 지방자치단체

Ⅰ

일반현황

1. 민간단체 운영 시상 현황

○ 민간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상 : 58개

(경영 ․ 의정대상 32개, 기타 26개)

－ 9개를 제외한 49개(84%)는 언론사 ․ 언론단체 주최 ․ 주관으로 운영

○ 상의 명칭은 대부분 ○○○대상으로 유사하며, 1개의 대상은 부문별 대상, 훈격별로 나누어 평균 10~30개의 상을 수여

－ 시상 대상 자치단체의 수를 늘려 광고료 수익 확대를 위한 일반적인 운영형태

2. 지방자치단체 수상 현황

○  지자체의 지난 2년간(’07∼’08년) 민간단체로부터 수상현황

－ 15개 시 · 도에서 58회, 116개 시 · 군 · 구에서 293회 등 총 131개 자치단체에서 351회를 수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3%(246개중 131개)가 민간단체로부터 수상

○  지자체에서 351회의 수상을 위해 총 36억여 원의 예산을 지출

－ 5천만원 이상 지출한 지자체는 광역 8, 기초 14 등 22개 기관

－ 전국 지자체 평균 1.4건에 1,352만원의 예산을 사용

－ 광역은 3.6건에 5,576만원, 기초는 1.3건에 1,191만원의 예산 사용

최근 2년간 지자체의 민간단체 수상 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만원)

기 관	기관수	평 균		합 계		언론기관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총 계	131/246	1.4 (2.7)	1,352 (2,539)	351	363,0920	263 (74.9%)	288,056 (86.6%)
광 역	15/16	3.6 (3.9)	5,576 (5,948)	58	89,220	43 (74.1%)	61,815 (69.3%)
기 초	116/230	1.3 (2.5)	1,191 (2,361)	293	273,872	220 (75.1%)	226,241 (82.6%)

※ 민간단체로부터 수상한 최소한의 내역임(’09.7. 권익위 실태조사)

Ⅱ

문제점 및 원인

1. 수상의 신뢰성 결여

○ 사전 로비 관행：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수상 전 · 후 주관사에 금전 지급

○ 영예성, 대표성 등 결여：일부 자치단체만 신청하여 대부분 수상

2. 예산 사용의 부적정

○ 홍보비의 한국언론재단 사전심의 미준수

○ 홍보비 등의 과다 및 편법 집행

3. 공공기관 후원 명칭 사용문제

○ 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 ·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형식적 사용승인 협의 및 사후관리 부재

4. 허위·과장 홍보

○ □□대상, △△부문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경우에도 홍보 시에는 ○○대상 수상 등으로 허위 홍보

Ⅲ

제도개선 방안

1. 민간주관 수상 참여에 따른 관리 강화

○ 민간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 응모 시 예산을 수반하는(홍보비 등)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 심의제도 도입

○ 자체 심의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의회의원,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실시

－ 심의할 사항

▪ 주최 ․ 주관 민간단체의 후원명칭 사용 등 적격성 여부

▪응모의 타당성 여부

▪ 시상 관련 홍보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 제정

2. 수상 홍보비 등 예산 사용의 적정성 강화

○ 민간주관 시상에 참여하여 상을 수상한 경우에도 광고 · 홍보비 등은 한국 언론재단을 통해 지급

○ 한국언론재단은 광고 · 홍보비 지급 시 광고 · 홍보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지급 의무화

3. 후원 명칭 사용승인 관리 강화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마련 및 협의의 내실화

－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지침 · 훈령 등 제정 · 운영

－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현황 통합관리 체제 구축

※ 행정안전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절차

○ 후원명칭 사용승인 확인 의무화

－ 지자체에서는 민간에서 주최 ․ 주관하는 시상 응모시 후원사가 공공기관일 경우 사전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화

4. 수상에 따른 허위·과장 홍보 금지

○ 허위 홍보행위 금지

－ 언론기관 ․ 현수막 ․ 광고탑 등을 활용하여 수상한 것보다 높은 훈격의 상을 받은 것처럼 허위 홍보하는 행위금지

－ 지역 내 주민들에게 상의 영예성 ․ 대표성이 왜곡 전달될 수 있는 과장 홍보 문안 사용 제한

(시상에 일부 몇 개의 자치단체만 참여한 경우에도 모든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 등)

제2009-207호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9. 21.)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 수 증가에 비해 저 출산 등으로 대학 간 치열한 신입생 유치 경쟁으로 고교 진학담당교사 등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접대 관행의 만연, 산업체 위탁학생 및 외국인 학생 등을 편법 유치 등의 부조리 발생에 따른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임

2. 심의내용

○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 등 행 ․ 재정적 제재 강화를 통한 대학의 정원 운영 및 충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신입생 충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 불법운영대학 제재 실질화 방안 마련

※ 별첨：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110호(2009. 9. 7.)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대학의 신입생 유치 및 정원관리 부조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교육과학기술부

Ⅰ

일반현황

□ 대학별 신입생 충원률

충

원

률

※ ’08년 신입생 충원률 80% 미만 대학：52개

’08년 신입생 충원률 60% 미만 대학：13개

’08년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174), 전문대학(147), 산업대학(13),

□ 외국인유학생 현황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
유학생수(명)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증가율(%)	-	36.7	33.8	44.5	51.3	29.8	39.2

Ⅱ

문제점 및 원인

1.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행위 만연

○ 신입생 충원을 위한 편법행위 만연

－ 교장, 진학담당, 고3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금품 ·향응 제공 및 대학측에 고교 운영비용 요구

○ 지방대학의 수도권 교육장 불법 개설 운영

－ 교과부 인가를 득하지 않고 수도권에 불법 교육장 개설후 학생 유치

○ 주부, 직장인 등 모집 후 야간강좌 편법 개설

－ 주간학생 모집이 곤란한 일부 대학은 주부, 직장인 등을 학생으로 모집한 후 야간강좌 편법 운영

○ 입학전형 동점자 처리 편법 운용

－ ‘수시전형 동점자 전원 합격’ 규정을 악용하여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 동점자를 양산한 후 정시모집 부족인원으로 대체

2. 정원외 학생의 편법 유치 및 관리 부실

○ 산업체 위탁생 편법 운영

－ 산업체 미재직자, 일반 근로자 등을 산업체 위탁생으로 편법 모집

－ 입학브로커가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산업체 위탁생 편법 모집에 개입

－ 위탁생으로 편법 입학 시킨 후 정원 미달 학과로 전과

○ 취업목적인 외국인 학생의 편법 유치

○ 기준 미달 불법 취업목적 대상자를 외국인 학생으로 무분별하게 유치

－ 출석 및 성적 미달자에게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관리 빈발

Ⅲ

제도개선 방안

1. 신입생 충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신입생 유치 관련 행동강령 지침 마련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반되는 신입생 유치 관련 부적절한 행위사례를 행동강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문으로 시행

○ 입학홍보비 공개

－ 입학홍보비를 포함한 대입전형료 수입총액 및 지출내역을 정보 공개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시행령 별표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에 반영

○ 외국인 학생에 대한 최소 어학요건 규정 도입

－ 단순히 재정 확보 목적의 무분별한 외국인 학생의 유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능력요건 규정

=> 교과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이드라인’에 최소 어학요건(예：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의 규정 도입

2. 불법운영 대학 제재 실질화 방안 마련

○ 불법운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배제

－ 신입생 유치 부적정 행위, 일반정원 및 특별전형 부실운영 대학은 교과부 대학재정지원 및 학생지원사업 선정 시 원칙적으로 배제

○ 행정제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 신입생 유치 관련 부실 운영대학에 대해 정원감축 및 정원증원 제한, 학생 모집 정지 등 조치

－ 신입생 유치 관련 부적정 행위, 일반정원 및 특별전형 부실운영 대학의 행정제재를 공개

－ 비인가 교육장 개설 ․ 운영하는 경우 시정명령과 별도로 불법으로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

○ 대학평가기준 강화

－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대학 부실여부 판단 항목 중  ‘신입생 충원율’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 마련

－ 단순 충원율이 아닌 비인가 교육장, 야간강좌 편법운영, 특별전형(산업체 위탁생, 외국인 등) 부실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

제2009-253호	민간투자사업(BTL)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11. 16.)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은 사회기반시설(SOC) 등 공공시설 조기공급, 민간의 창의성 · 효율성 활용 등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하여 활발히 추진 중이나

－ 업체 선정관련 수주로비 심화, 업체수익 과다보장, 시공감리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BTL 사업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2. 심의내용

○ BTL 사업 운영과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예산낭비 등의 유발요인 제거를 통한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 청렴성 강화

‣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시공 감리 · 감독 강화

‣ 실시설물 운영 · 유지 관리체계 보완

※ 별첨：민간투자사업(BTL) 투명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110호(2009. 9. 7.)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민간투자사업(BTL)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Ⅰ

일반현황

□ BTL사업 추진현황

○ ’05년 도입 이후 초･중등 교육시설을 비롯한 총 10개 사업 분야에서  총 345건 추진

(단위 : 억원)

구분	초·중등교육시설	하수 관거	군시설	철도	기숙사	문화 시설	폴리텍 대학	보건 시설	학교 복합시설	과학관	합 계
고시사업수	159	76	49	3	15	23	4	7	6	3	345
실시협약수	155	59	11	2	14	18	1	2	2	3	267
운영 중	130	1	1	-	10	3	1	-	2	-	148
총 고시액	62,586	54,354	29,240	23,782	9,253	6,926	1,965	2,249	231	814	191,400

※ 초중등학교 시설의 경우 4~5개의 학교가 하나의 번들로 협약되며, 실제 운영 중인 학교 수는 699개

Ⅱ

문제점 및 원인

1. 사업자 선정과정의 수주 로비 심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업체간 담합행위로 공정성 훼손

－ 일부 대형건설업체 담합으로 인한 ‘나눠 먹기’ 및 중소기업 참여 제한 우려 등

○ 사업제안서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건설업체 로비 심화

－ 평가위원 명단, 평가의견 등 부문별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심사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빈발

－ 건설업체에서는 BTL사업 평가위원 인력풀(Pool)을 사전에 확보하여 상시 관리

2.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미흡

○ 실시협약 내용의 비공개로 예산낭비 발생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맺은 실시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운영비 지불 등과 관련하여 적정성 논란 초래

－ 실시협약 과정의 담당공무원 부당요구, 사업시행자 편의대가 문제

○  시설운영비 지급액 확정이 실시협약단계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자 입장 ․ 편의 등을 대가로 담당공무원의 금품수수 발생

3. 시공감리 과정의 제도적 한계 노출

○ 감리제도의 실효성 미흡으로 부실공사 우려

－ 현행 BTL 사업의 책임감리 선정은 주무관청이 하지만, 감리계약 및 감리대가 지급은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리의 실효성 미흡

○ 감리자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책임성 결여

－ 시설물 준공이 안되었음에도 감리자가 이를 묵인하고 준공처리 하는 등 감리업무 소홀

4. 시설물 성과평가 및 운영관리 시스템 미흡

○ 평가위원회 부적절한 위원 구성으로 임대료·운영비 낭비 발생

－ 목적시설물에 대한 성과수준을 평가하는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사업자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 통상 시설물 부실시공 하자, 운영서비스 불만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과평가를 통해 임대료․운영비가 삭감되는 경우 미미

○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 BTL 사업자가 구축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주무관청․시설이용자측과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성과평가와 연계 미흡

－ 교육시설 BTL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155개) 별로 구축되고 있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

Ⅲ

제도개선 방안

1.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청렴성 강화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등 공개 범위 확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심의·평가 후 평가결과 세부 내역을 입찰 참여자에게 공개

⇒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조문 신설

○ 심의(평가)위원의 청렴성 강화

－ 심사위원 인력풀 구축 시 개인 동의를 전제로 위원들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를 의무화하여 부패전력 등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에 위촉시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 확보

⇒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조문 신설

○ 입찰 담합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

－ 입찰 담합 등으로 공정위 적발 시 과징금 외에 영업정지 등 실효적 조치 강화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조문 신설

2.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실시협약 주요내용 공개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시설사업비 및 운영비 등과 관련된 실시협약 주요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제 91조 개정

○ 공개경쟁을 통해 실시협약 전 최초 운영비 확정

－ 실시협약 과정에서 운영비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협약 전, 입찰경쟁을 통해 지급액을 확정

⇒ 임대형 민자사업(BTL)시행지침 “4. (8) 실시협약 체결” 개정

3. 시공 감리･감독 강화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 주무관청이 시공 감리계약 및 감리대가 지급을 직접 담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의2 5항 개정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시행지침 “4. (8) 실시협약 체결” 개정

4.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체계 보완

○ 시설운영 성과평가 시 사업자측 참여 제한

－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시 성과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측 평가위원 참여 제한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 · 운영 세부요령 “6.1.3. 성과평가의 단계별 절차 및 주체” 개정

○ 표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운영

－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후 BTL사업에 보급

⇒ 표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방안 마련

제2009-273호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전원위원회(2009. 12. 21.)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국토 · 환경 등과 관련한 부담금이 2001년 이래 연평균 11.4% 증가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 불합리한 부담금 산정 · 부과와 부당감면 및 부당환급, 이의신청 기간 불충분 등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여 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한 부패 개입의 여지가 많아 부담금 산정부과·징수 및 관련 수수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임

2. 심의내용

○ 부담금 운용 관련 부패유발 · 권익침해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 및 불합리한 부담 해소

‣ 부담금 부과 ․ 징수시스템 체계화 및 투명성 강화

‣ 부담금 지출 합리화

‣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별첨：국토 · 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3. 의결결과

기획재정부장관 등 16개 중앙부처 장관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139호(2009. 11. 16.) 제2분과위원회 사전심의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해당기관	기획재정부 등 16개 중앙부처

Ⅰ

일반현황

□  연도별 ․ 부처별 부담금 현황

○ 연도별 부담금 현황

(출처：기획재정부)

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	’04	’05	’06	‘07	‘08
개수	7	14	34	95	98	102	102	100	102	101
증가	7	7	20	62	3	2	1	6	6	1
감소	-	-	-	1	-	-	1	8	7	2

○ 부처별 부담금 현황

－ 국토부 24개, 환경부 23개, 농림부 11개, 지경부 10개, 금융위 8개, 문체부 6개, 산림청 5개, 교과부 3개, 외교부 · 복지부 · 노동부 각 2개 등

○ 부담금 징수현황

(단위：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징수액 (전년대비증가율)	70,892	78,215 (10.3)	91,831 (17.4)	100,415 (9.3)	114,296 (13.8)	119,543 (4.6)	143,650 (20.2)	152,780 (5.1)

○ 2008년 귀속주체별 부담금 귀속현황

(단위：억원, %)

구 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귀속금액	87,576	32,598	6,580	7,114	18,911	152,780
비 율	57.3	21.3	4.3	4.7	12.4	100.0

Ⅱ

문제점 및 원인

1.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미흡 및 불합리한 부담 초래

○ 개발부담금 산정 · 부과시 사업시행자 로비 발생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의 타당성 미흡

○ 물이용부담금 외에 별도의 물정화처리비용까지 부담

－ 4대강 수계의 용수를 취수 ·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수질이 좋지 않아 별도의 물처리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물이용부담금 외에 별도의 정화처리 비용까지 이중 부담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부 적정

－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세계 최고수준임에도 부과

○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처리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기업부담

2. 부담금 부과·징수시스템의 문제

○ 인 ․ 허가 부서(기관)와 부과․징수 부서(기관)간 통보체계 미비

○ 납부와 환급의 연계 부족 및 부당 환급

○ 부담금 부과 · 징수의 부당처리

○ 체납방지 및 관리 미흡

3. 부담금 부당 지출

○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출

－ 부담금은 설치 목적과 사용 용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부담금이 법정 사용 용도와 다른 사업에 지출

4.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미흡

○ 이의신청 기간 불충분 및 일부 부담금의 환급규정 불비

Ⅲ

제도개선 방안

1.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 및 불합리한 부담 해소

○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비리 방지장치 마련

－ 개발비용 부정 산정 등 비리 적발된 부정당업체(사업시행자, 개발비용산정 · 검증 용역기관 등)의 사업 및 용역참여 제한 등 통제장치 마련

－ 개발비용 산정용역기관의 개발비용명세서와 검증용역기관의 검토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투명성 확보

⇒ 개발부담금의「개발이익환수법」, 재건축부담금의「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등 해당 부담금의 개별법령에 신설：소관 중앙행정기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의 타당성 제고

－ 기본산식에 교통유발계수 등을 포함하여 변경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비용은 변경된 산식에 의해 산출된 부담금 내에서 부과

－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산식 적용·부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개정 : 국토해양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정비

－ 오염자부담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친환경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관련 : 환경부

○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폐합성수지 처리단가 단계적 인상

○ 물이용부담금 부과시 물정화처리비용을 감안하여 차등부과

2. 부담금 부과 ․ 징수시스템 체계화 및 투명성 강화

○ 효율적인 부담금운용시스템 구축 ․ 시행

－ 부담금 全 업무처리과정을 프로그램화하여 부담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 투명성 제고

⇒「국세통합시스템」,「전자통관시스템」등 우수사례 활용·정비 : 소관 중앙행정기관

○ 부담금 감면 · 면제시 공개제 도입

－ 일정액 이상의 부담금을 감면·면제하는 경우 외부통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해당 부담금의 개별법령에 신설：소관 중앙행정기관

○ 납부수단의 편의성 확보

－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분할 납부제 확대·시행으로 납부의무자의 재정부담 완화·체납 방지 등에 기여

⇒ 해당 부담금의 개별법령에 신설：소관 중앙행정기관

3. 부담금 지출 합리화

○ 부담금 설치목적에 맞는 예산집행

－ 부문별 결산 등 검증절차를 통해 부담금의 법정사용 용도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재정사업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 조치

⇒ 예산편성지침 · 집행지침에 규정：기획재정부, 개별 부담금 법령에 규정：소관 중앙행정기관

4.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 부담금 부과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납부 의무자의 충분한 권리구제 보장(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90일로 연장)

⇒ 배출부과금의「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35조(조정신청) 등 해당 부담금 개별법령 개정：소관 중앙행정기관

○ 환급 및 환급가산금 근거규정 마련

－ 부담금 개별법령의 안정성 ․ 신뢰성 차원에서 명시

－ 환급 방법 ·절차, 환급액의 利子인 환급가산금 법적근거 명확화

⇒ 지하수이용부담금의「지하수법」등 해당 부담금의 개별법령에 신설：소관 중앙행정기관

제2009-274호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12. 21.)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를 통해 세금감면, 국가정책자금 지원, 병역특례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형식적인 운영 및 유착부조리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의 투명성 강화 및 국가 지원제도의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의 획기적 개편으로 투명성 강화 및 국가 지원제도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운영체계 개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사후관리 시스템 등  내실화 추진

‣ 협회의 공공성 강화 및 부당한 협회비 등 징수 제한

※ 별첨：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142호(2009. 12. 7.)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Ⅰ

일반현황

□ 예산 규모 및 회원

○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수입					지출					잔액
	수입 계	자체수입			보조금 수입	지출 계	사업비		인건비	기타
		회비 수입	사업 수입	이자수입 등			고유	고유외
2008	18,437	11,030	3,467	1,443	2,497	13,367	6,541	2,026	3,458	1,342	5,070
2007	16,860	9,791	3,564	448	3,017	12,277	6,588	1,878	3,137	674	4,583
2006	15,730	9,649	3,228	940	1,914	12,675	5,031	1,732	3,155	2,757	3,055

○ 회원가입 현황

(2009. 9. 4 현재)

구분	계	임원회원				일반현황	준회원 단체회원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회원수	8,905	1	19	2	59	8,794	30

※ 기업부설연구소 총 18,155개소 중 49%가 회원임

□ 기업규모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추이

(단위：개소, %)

연도 기업규모		1981	1983	1988	1993	1998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8
중소 ․ 벤처기업		-	9 ( 7.4)	322 (53.3)	1,113 (65.9)	2,960 (78.7)	9,387 (91.4)	10,894 (92.2)	12,398 (93.1)	14,014 (93.6)	15,696 (93.9)	17,082 (94.1)
	%
대 기 업		53 (100)	113 (92.6)	282 (46.7)	577 (34.1)	800 (21.3)	883 (8.6)	916 (7.8)	926 (6.9)	961 (6.4)	1,023 (6.1)	1,073 (5.9)
	%
합 계		53	122	604	1,690	3,760	10,270	11,810	13,324	14,975	16,719	18,155

※ 기술개발촉진법 적용, 1991년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업무이관

Ⅱ

운영상 문제점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사후관리 부실

○ 무분별한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인정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위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확인없이 담당자 임의로 인정서 발급

○ 연구소 인정 사후관리 부재

－ 주기적 ․ 체계적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국가정책자금 지원금, 세금감면, 병역특례 지원 등 기업지원 제도 누수로 연계되는 문제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의 투명성 미흡

－ 중소기업 고급인력 고용지원사업 부실 관리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지원 사업 부실 관리

2. 불필요한 자금모금으로 중소기업 부담가중

○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회비 징수

－ 협회, 임원사 및 일부회원만 참석하는 세미나, 계층별 모임, 임원사 간친회 등 명목의 행사비용으로 1회 수억원의 회비 낭비

○ 무분별한 이벤트성 행사 등 영업활동

○ 편법 협회재산 증식 및 임원들의 불법으로 인한 손실 초래

－ 각종 행사를 빌미로 회비 이중징수, 행사차액 협회 이익처리 등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09년 9월 현재 정기예금만 200억원

3.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의 투명성 부재

○ 감독기관의 형식적 부실감사

○ 감독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화

○ 위임․전결 규정 등을 무시한 부적정한 업무처리

4. 예산의 사적 집행 등 도덕적 해이

○ 임직원의 규정 ․ 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

－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협회비를 불필요한 반복적, 형식적 통계조사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예산 낭비

○ 이사회 편법 운영 등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행태

－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부회장 등 상임임원들의 급여인상

Ⅲ

제도개선 방안

1.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운영체계 개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책임성 강화

－ 산기협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폐지 또는 책임성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추진

⇨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관련 시행령 개정

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 사후관리 시스템 등 내실화 추진

○ 기업편의를 위해 연구소 인정제도 절차 개선

－ 신규 인정업무 개선을 통해 기업편익 증대

－ 부실운영, 실적보고 누락 등 의무사항 불이행 시 처벌 고지

⇨ 기업부설연구소법인의 신고요령 제14조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체계 개선

－ 유관기관 사후관리 통합 ․ 연계로 효율적 시스템 구축

⇨ 기술개발촉진법 조항 신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자동 취소 시스템 운영

⇨ 기업부설연구소법인의 신고요령 개정

○ 교과부 관리 ․ 감독 강화

－ 업무집행의 책임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 및 계통감사 실시

3. 협회 공공성 강화 및 부당한 협회비 등 징수 제한

○ 정부예산 집행기준에 준하는 예산집행지침 적용

－ 부적정한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예산집행지침 제정

⇨ 공직유관단체도 클린카드제 시행

○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고 회원사에 이익을 주는 업무추진

－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행사의 성격, 내용과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여부 결정

⇨ 불필요한 행사 폐지 및 감독기관․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 평가단 검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에 대해 회비 징수 제한

－ 친목도모 등 불필요한 협회비 징수 제한

－ 협회 이익으로 처리한 별도징수 회비 회원사 반환

⇨ 예산집행지침, 내부감사 규정 제정 등

제2009-279호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제도개선안
전원위원회(2009. 12. 21.)		정책기획관

1. 의안개요

○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남발과 유통과정 관리 소홀로 농약 검출, 부정유통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친환경농산물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바, 인증 및 유통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역할분담(인증기관 지정과 사후관리 등 감독업무와 인증업무 구분), 재포장과정(취급자) 인증제 의무화, 인증취소 후 재 신청 불가기간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국가기관(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의 업무구분

‣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제 의무화

‣ 부정행위로 인증취소 후 재 신청 불가기간 확대

※ 별첨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제도개선안

3. 의결결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144호(2009. 12. 8.) 제2분과위원회 사전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제도개선안
해당기관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친환경농산물 부실 인증 남발과 유통과정의 관리 소홀로 농약 검출, 부정유통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신 초래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00년 35천톤  ⇨ ’08년 2,188천톤(△62.5배)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 ’06년 1조원대 ⇨ ’15년 4조원대 전망

○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외에는 달리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인증․부정유통은 친환경농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적 ․ 환경적 속성 보증, 생산자 가격 프리미엄과 시장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성 감소 기능을 담당하므로 인증 및 유통 과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3가지 종류의 인증제 운영

※ 저농약농산물 인증은 ’10년부터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15년부터 폐지예정

<농림산물>

▪ 유기농산물：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 무농약농산물：유기합성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 1/3이하 사용

▪ 저농약농산물：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1/2이하로 사용 재배

<인증기준>

▪경영관리, 재배포장․용수․종자, 재배방법, 생산물 품질관리 등

○ 인증표시 도형

－ 인증표시 옆에 성명․주소․인증번호, 품목․산지, 생산연도 등을 표시

농림산물			축산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단위: ha,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0월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49,807	100%	74,995	100%	122,882	100%	174,107	100%	184,000	100%
유 기	6,095	12.3	8,559	11.4	9,729	7.9	12,033	6.9	13,000	7%
무농약	13,803	27.7	18,066	24.1	27,288	22.2	42,938	24.7	63,000	34%
저농약	29,909	60.0	48,371	64.5	85,865	69.9	119,136	68.4	108,000	59%
농가수(호)	53,478		79,635		131,460		172,553
경지면적대비	2.7%		4.2%		6.9%		9.9%		10.4%

□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및 조치현황

○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농약 ․ 화학비료 사용이 인증기준 위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고발 조치함

－ 행정처분/고발：('07) 1,085/29 → ('08) 2,356/82 → ('09.10) 1,662건/107

(단위：건)

구 분	2007			2008			2009.10
	생산	유통	계	생산	유통	계	생산	유통	계
인증취소	712	85	797	2,010	104	2,114	1,437	130	1,567
인증표시정지	254	34	288	189	53	242	77	18	95
고 발	2	27	29	11	71	82	11	96	107

Ⅱ

제도개선 방안

1.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11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역할분담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전담으로 농관원의 지도 ․ 감독 기능 강화

－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농관원은 민간인증기관 지정과 사후관리 및 감독

－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9개)에서 하고 있는 민간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기능을 지원 출장소(109개소) 단위에도 부여

12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역할분담

○ 1인당 관리가능한 농가수 또는 농지면적 명시로 인증심사원 수 확보

－ 심사원 1인당 관리가능한 농가수 또는 농지면적을 규정하여 인증심사원 확보 의무화 (상근 심사원 1인당 400호 이내 등 명시)

○ 인증심사원 자격증 부여로 전문성 확보 및 부실인증 방지

－ 인증심사원 대상 일정교육 후 시험 합격 시 자격증 부여하는 방안

(유기농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대체 가능)

－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부실인증의 책임이 인증심사원에게 있는 경우 자격 박탈

2. 친환경농산물 유통단계

12

친환경농산물 재포장과정(취급자) 인증제 의무화

○ 일정규모 이상 유통․취급업체의 재포장 과정(취급자) 인증제 의무화

－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적발 시 유통 ․ 취급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인증품 판매금지 및 인증취소, 위반사유와 업체명 공개 등의 행정처분 강화

－ 친환경농산물 전문브랜드 사용 업체에서 부정유통 적발 시, 당해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해도 인증품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여 친환경농산물 전문브랜드 사용업체의 인증품 관리 책임 강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개정

3. 부정행위 시 불이익 강화

31

부정행위로 인증취소 시 재신청 불가기간 확대

○ 부정행위 등으로 생산자 인증취소 된 경우 재신청 불가기간 확대

(현행 1년→3년)

○ 인증취소된 땅(인증필지)에 대해서도 재인증신청이 불가하도록 규정 마련

－ 인증심사 시, 인증취소자의 성명, 주민번호, 인증취소된 땅(인증필지)에 대한 교차검색을 통해 인증취소자의 재인증신청이 불가하도록 규정 마련

4. 정책제안

41

유기농산물 인증제로 단일화

○ 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연계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상 유기농산물 인증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부분을 합쳐, 국제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증법 (농산물과 가공식품 포괄) 신설

－ 저농약 ․ 무농약 인증은 우수농산물(GAP)로 편입하거나 표시제로 운영

* 국제기준의 ‘JAS’ 유기인증제와 자국 내 기준인 ‘특수재배농산물(우리나라‘무농약·저농약’등에 해당)’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일본사례 참고

42

친환경농산물 전문거래소 설치

○ 경매 또는 수의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전문거래소 설치

제2009-290호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전원위원회(2009. 12. 21.)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 지자체 불법 주ㆍ정차 단속업무는 주민에 대한 교통 위험 방지,  원활한 교통소통, 삶의 질 향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로,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 되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지자체가 과태료 부당면제, 의견진술 심의 부실, 견인위주의 단속 등으로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에 역행되고 있어 지방교통행정의 특권ㆍ예의 등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국민 불만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 권고안

2. 심의내용

○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관련 심의강화 및 면제기준 명확화로 부당면제 근절,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강화, 실적위주의 견인업무 개선,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증진 등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과정의 투명성 제고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 지차체 견인대행 체계적 관리 강화

‣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강화

※ 별첨 :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

3. 의결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145호(2009. 12. 10.) 제1분과위원회 사전심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
해당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Ⅰ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 단속 목적

－ 원활한 교통소통,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 보행자 안전 도모 및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해 실시

※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부분 전담하고 있고, 단속공무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단속 방식

－ 과거에는 사진기를 이용한 현장단속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PDA, CCTV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단속 비중이 높아가는 추세

○ 단속 절차

【현장단속】

계도방송		현장적발		단속표지 (스티커) 부착		사진촬영 견인지시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고정 및 차량탑재용 CCTV 단속】

계도방송 (차량단속)		현장적발 촬 영 (1회)		증거사진 촬 영 (2회)		자료저장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 과태료 부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ㆍ정차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의견진술 결과, 그 이유가 없을때 그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 위반차량 견인

－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 견인 조치

※ 단속원은 견인대상 차량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단속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운행중인 견인차로 하여금 견인 조치

－ 각 지자체별 견인업무는 “지자체 직접운영 방식”과 “대행방식”으로 크게 나눌수 있고, 민원발생 및 견인 업무수행 인력 부족 등으로 견인업무 자체를 미루는 지자체도 상당수

Ⅱ

제도개선 방안

1.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

○ 과태료 면제 판단기준을 자치법규에 반영

－ 담당공무원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부당면제 사전 차단 및 과태료 면제 심의결정 기초판단 자료로 활용

－ 면제유형에 대한 세부항목별 적용범위 및 구비서류 명시

※ 공공부분, 일반부분, 기타 등 총 12개 분야별 (예시 제공)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투명화 방안>

심  의

세부유형 구분

(일반, 공공, 기타)

+

적용범위,

구비서류 검토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

(주ㆍ정차 위반자)

⇨

심의위원회

신 설

(내부+외부)

⇨

⇨

과태료 면제결정

⇒ 가칭「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등 과태료부과 처리 규정」신설

2.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설 및 외부위원 참여

○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심의위원회 신설

－ 과태료 면제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신설하고 심의위 구성 요건, 심의방식 등을 자치법규로 마련

－ 과태료면제 신청 주민들에게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기초법질서 의식 향상을 위해

∙ 위반지역 성격(교통혼잡지역, 주차공간 충분지역 등), 면제기준 적합여부 등 심의결과를 자세히 통보, 재발방지에 주력

○ 과태료면제 심의위원회 외부 심의위원 참여

－ 심의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일정비율(20%)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참여

－ 외부위원 참여로 공공부분에 대한 부실심사를 차단, 과태료부과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3. 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역 세분화 방안 마련

－ 단속과정의 실효성 논란 및 단속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통량, 주차공간 등을 고려한 단속구역 세분화

－ 단속구역을 중점, 일반, 기획(특별) 등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단속인력 및 횟수, 즉시 견인여부 등을 조정, 지자체 단속기준에 반영

○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의 현실화

－ 차량증가 등 급격히 변모하는 교통환경에 비해 단편 인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 단속기준의 현실화

－ 시간ㆍ공간ㆍ대상을 고려한 단속기준 구체화

4. 단속표지(스티커) 사용 및 서손처리 명확화

○ 견위위주의 단속 지양을 위한 스티커 사용 기준 마련

－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과태료부과 대상 차” 2종류 스트커를 구분 사용, 견인위주의 단속 지양

－ 스티커 형상 상황별ㆍ구역별로 사용기준을 별도로 마련(예시 제공)하여 지자체 단속기준에 반영

○ 단속표지 서손사유 및 처리 절차 명확화

－ 서손처리 유형별로 증거자료, 처리방법 등 세부 기준 마련

－ 단속원, 전산관리자 단독 서손 금지 및 결재과정 명확화

5. 지자체 견인대행 체계적 관리 강화

○ 대행업무 부실예방을 위한 단계별 운영관리 방안 마련

－ 견인대행업체 지정, 대행계약 작성, 대행업무 평가 3단계로 구분, 세부 관리방안 마련

【1단계：견인대행 지정】

∙ 견인대행 지정요건 현지실사(사실확인), 견인대행 구역(범위) 등을 고려한(업체 주변지역 견인 편중 방지) 대행

【2단계：대행계약 체결】

∙ 회계부서(교통부서) 등을 통한 정식 계약 체결, 계약필수 조건(계약기간, 견인방법, 위법제재, 행정서비스 등) 계약서 명시

【3단계：대행업체 평가】

－ 견인업무 취약분야 개선, 견인업무 행정서비스 확대 및 업체평가제(인센티브) 도입

6.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국민의 알권리 증진

○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면제기준 안내 강화

－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해 지자체 기준 주민 홍보 강화

－ 중점단속구역, 시간별 단속운영을 상세히 소개, 웹지도 등 활용

○ 공용주자장 등 “주차가능공간 안내도우미제” 실시

－ 지자체 구역별 주차 가능공간(공용주차장 등) 상세히 소개

○ 과태료 부과 “원스톱서비스” 시행

－ 위반 사실, 의견진술 처리 상황, 과태료 면제 불수용 이유 등 과태료부과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제2009-291호	신용조회·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12. 21.)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 신용거래 증가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신용등급이 금융, 고용, 각종 계약관계 설정 등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의 판단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작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신용정보업 시장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

2. 심의내용

○ 신용정보업 시장의 공정성 ․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 관행 제도개선안 심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신용정보 유통의 객관성 ․ 공정성 강화

‣ 신용정보 관리 ․ 유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 신용정보업계 자율규제 및 관리 ․ 감독 강화

※ 별첨：신용조회 ․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

4. 비  고

분과2009-143호(2009. 12. 8.) 제2분과위원회 사전심의

신용조회·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금융위원회

Ⅰ

일반현황

1. 신용정보업자 현황

○ 2008.12. 현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총 34개사

－ 업종별로는 신용조회업 7개, 신용평가업 4개, 신용조사업 28개, 채권 추심업 23개사(1개 신용정보회사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수 있음)

※   신용정보업의 업무 범위

업무 종류	주요 업무 내용
신용조회업	-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개인․기업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산출 -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
채권추심업	-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추심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 )
신용조사업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조사한 신용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개별적 조사 행위)
신용평가업	-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위험(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등급화

2. 신용정보회사 영업현황

○ ’08년도 신용정보회사 전체 매출액은 9,737억원으로, ’07년 대비 소폭(171억원) 상승

신용정보회사 업종별 매출액 추이

(단위：억원, %)

업 종	’06년(A)		‘07년(B)		‘08년(C)		증감 (C-A)
		비중		비중		비중		증감률
채권추심	7,116	74.7	6,737	70.4	6,641	68.2	△475	△6.7
신용조회	757	7.9	1,067	11.2	1,249	12.8	492	65.0
신용평가	529	5.5	626	6.5	623	6.4	94	17.8
신용조사	511	5.4	467	4.9	470	4.8	△41	△8.0
기 타 (겸업 등)	617	6.5	669	7.0	754	7.8	65	10.5
합 계	9,530	100	9,566	100	9,737	100	207	2.2

Ⅱ

신용정보업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1. 신용조회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금융기관(특히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신용조회가 빈발하고, 조회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피해 발생

2. 신용정보 도용 및 불법사용 피해

○ CB가 신용정보 제공계약(CB 웹회원 가입) 체결시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조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용정보의 도용 및 불법사용 등 피해 발생

3. 실시간 정보집중체계 미비로 인한 평가의 오류

○ 금융기관의 대출거래 등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통상 2~3일)함에 따라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신용평가 오류 및 과도한 신용공여 가능성

4. 신용등급 산정과정에서 평가기관과 피평가자와의 유착

○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하도급 수주 등에 있어 양호한 신용등급을 필요로 하는 점을 악용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평가  기관이 피평가자로부터 금품 수수, 유료서비스 끼워 팔기 등 불합리한 관행

5. 미흡한 정보공유로 인한 신용등급 상향 어려움

○ 대출과 관련하여 연체와 같은 나쁜 정보는 즉시 평점에 반영되어 신용등급이 쉽게 하락하는 반면, 상환실적(거래내역) 등의 우량정보는 평점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6. 과거 신용정보 기록이 현재 신용상태에 과도한 영향

○ 채무상환 완료, 법원의 판결 등으로 사실상 신용이 회복된 경우에도 동 기록이 장기간(5년, 7년) 평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Ⅲ

제도개선방안

1. 신용정보 유통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ㆍ방법 명확화

－ 정보제공 사실을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보 방법 및 통보 주체를 명확히 규정

－ 통보의무 주체를 ‘정보 제공자’로 단일화하고, 통보 방법을 개별적인 ‘통지’로 규정

⇒「신용정보법」제32조 제5항에 반영

○ 정보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출정보 범위 확대ㆍ구체화

－ 신용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대출정보의 범위 확대 및 구체화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반영

○ 신용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신용조회 반영비율 축소

－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신용조회 등 부정적 정보의 반영비율을 축소

⇒ 신용정보법 시행령(제19조)에 반영

2. 신용정보 관리ㆍ유통과정의 신뢰성 제고

○ 공정한 기업평가를 위한 기업 부담행위 금지

－ CB에 대하여도 기업신용평가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품․서비스 구매 강요 행위’를 금지

⇒ 신용정보법에 반영

○ 신용정보의 도용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검증체계 강화

－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영위 업종, 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 필수 확인항목(Check lis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반영

○ 신용정보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에 반영

3. 신용정보업계 자율규제 및 관리ㆍ감독 강화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기능 확보

－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협회 업무수행에 협조토록 함으로써 신용정보협회를 통한 업계 자율 규제기능 강화

⇒ 신용정보법 제44조에 반영 또는 업무지도

○ 신용정보 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규정 보고 의무화

－ 내부관리규정의  표준안(모범규준) 마련 ․ 제시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반영 (비명시적 규제를 명확화)

○ 본인정보 통제권 확보를 위한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 개인 신용등급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CB가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토록 의무화

⇒ 신용정보법 또는 감독규정에 반영

제5절 부패영향평가

제5절 부패영향평가 □

제2009-20호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 평가결과 개선 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2. 16.)		부패방지국

1. 의안개요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방법 · 절차 및 사후관리 체계가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제도로서 규범력과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특혜발생 가능성, 부패통제장치 및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2. 심의내용

○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에 대한 지급근거 대상, 방법, 절차 및 사후관리 감독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부패통제장치 및 위반시 제재 규정 불비 등 부패유발 요인을 검토 분석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법령개선 권고안 심의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분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 행정규칙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 행정규칙

‣ 해운법령 · 행정규칙

※ 붙임：｢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법령 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

4. 비  고

－ 분과2009-19호(2009.2.16.), 분과2009-23호(2009.2.19.) 관련

<언론보도> 파이낸셜, 아시아경제, 조세일보, 이투데이, ‘09.2.24.

내일신문, 매경, 아주경제, 노컷뉴스, ’09.2.25.

｢유가보조금 관련 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법령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국토해양부

○ 정부는 여객자동차,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운수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운송업계의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01. 7~ )

	< 유가보조금 지급 배경 >
◉ ‘01년부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차·LPG 등에 부과되던 유류에 대한 세율(교통세·특소세)을 인상함에 따라 운송업계의 부담(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 지급재원은 지방재원인 주행세를 조정

* ’07년 보조금(22,639억 원)：택시(251,752대/5,376억 원),

버스(39,087대/4,352억 원)

화물차(356,625대/12,911억 원)

○ 최근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 대상 · 방법 · 절차 및 사후관리 체계가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제도로서 규범력과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 관련 규정에 대해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특혜발생 가능성, 부패통제장치 및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유가보조금 법령의 입법례에 따라 지급근거 대상, 방법, 절차 및 사후관리 감독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 필요

Ⅰ

일반현황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택시：법인택시, 개인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면허 ․ 등록 받은 차량

○ 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전세버스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면허 ․ 등록받은 차량

○ 사업용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화물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허가 받은 차량

□ 유가보조금 지급절차

○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산정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12월 해당 자치단체에 익년도 시․군별, 업종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상액 제출 요청

○ 국토해양부는 1월에 기획재정부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해당 연도 주행세 세입추정액을 산정

○ 국토해양부는 시․군별 유가보조금 소요예산액과 주행세 세입추정액을 기초로 시․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액 및 안분 비율을 산정

－ 안분비율 및 안분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및 각 시․도에 2월 중순까지 통보

－ 해당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한 시․군별 유가보조금 지급예산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

○ 주행세 세입액 안분단계로서 주행세 세입징수 담당 시장 ․ 군수(12개)는 정유공장으로부터 매월 말 일괄 징수한 주행세액을 시장에게 송부

－ 울산시장은 주행세 세입액을 통합하여 매월 25일까지 시․군별 안분비율에 따라 시․군에 배분

○ 시장 ․ 군수는 유종별 보조금액 및 신청절차 등을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통보 내용에 따라 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유류사용내용 증빙서류(거래명세서 등)를 첨부

○ 시장 ․ 군수는 유류사용내용을 확인하고,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유가보조금 신청자에게 계좌로 입금

＜ 운송사업자별 증빙서류 ＞

운송 사업자	택 시		버 스	화물
	법인택시	개인택시
증빙 서류	◦ 증빙자료(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본) ◦ 거래내역서(차량일자별 주유내역) ◦ 계좌입금 할 통장사본	◦ 증빙자료(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본) ◦ 거래내역서(차량일자별 주유내역) ◦ 계좌입금 할 통장사본	◦ 증빙자료(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 거래내역서(차량일자별 주유내역) ◦ 계좌입금 할 통 장사본	◦ 증빙자료(주유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입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거래내약서(차량일자별 주유내역) ◦ 계좌입금 할 통장사본

□ 관련기관 및 법령

관련 기관	관련 업무	관련 법령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운영 관련 법령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유가보조금지급지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해운법 ․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금 신청서류 확인점검 및 유가보조금 지급

□ 문제점

○ 유가보조금은 지원대상 ․ 지원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 감독 등 중요한 요건을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미흡

○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실제로 연료를 주입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부당 편취 ․ 허위신청 문제발생 우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제징수 여부가 담당자의 임의적 재량에 의존하여 회수 실효성에 한계 및 부패우려

Ⅱ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1. 불명확한 법령체계 정비

11

개별 보조금 지원 입법례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

○ 보조금 지급 기준 ‧ 절차 ‧ 방법 ‧ 사후관리 ‧ 감독 등을 행정규칙에서 법령으로 상향하여 법령단계별로 명확화

－ 불비한 규정을 신설해 보조금 지원의 목적을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

－ 현행 행정규칙 청구 및 지급방법 등 중요내용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

12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법령에 명확화

○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행정규칙에서 법령으로 상향 입법

－ 유류보조금의 실수혜자에게 전액 지급되도록 연료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2. 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정의 투명성 확보

21

유가보조금 카드를 결제카드(신용카드)로 일원화

○ 카드사용의 편법운영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도록 지급과정을 단순화 ‧ 시스템화

－ 차량별로 결제용 신용카드를 지급하여 현금거래를 방지, 근본적으로 조작의 소지를 차단(거래카드는 폐지)

－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부가 직접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도록 지급과정을 단순화하고 집행을 시스템적으로 제도화

22

카드사용의 예외적 허용조건 최소화

○ 수작업 서류 신청방식을 가능케 하는 예외적 허용규정을 엄격히 제한

－ 카드사용의 예외적 허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카드제를 정착

23

보조금 카드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 카드 운영사업자를 개방하여 유가보조금 카드사업자의 경쟁체제 도입

－ 특정업체의 독점적 운영을 폐지, 카드업체 간 경쟁을 통해 수수료인하 및 각종 성과보수 혜택 효과

3. 행정제재 규정의 개선을 통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31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규정을 법령에 명시

○ 유가보조금의 부당지급에 대한 임의적 보조금 회수규정을 의무적 사유로 법령에서 명시

－ 행정제재는 부담적 행정행위로서 국민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재 처분의 주체, 처분의 행사범위 및 절차 등은 법에 명시

○ 부정수급자에 대한 위반수준별 지급정지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법령에 명시

32

형사고발규정을 의무적 사유로 법령에 명시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 규정의 상향 입법

－ 담당 관청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법령에서 강행 규정화

33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에 대한 공익신고포상제도 법령화

○ 공익신고 절차 ‧ 처리방법과 포상금 지급기준 및 운영절차 등을 법령 체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

4. 부패통제장치 미비사항 정비

41

부패통제장치 미비사항 정비

○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재량행사 객관화

－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관련, 필요한 심사서류 목록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격성 평가기준 및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

42

보조금 지급확인 모니터링제 및 매뉴얼 운영

○ 평균 유류사용량 등에 대한 차량별 적정성 판단기준 마련

－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액(유류량 포함)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차량 유형별, 규모별로 ｢연평균 유류 사용량｣을 기본한도로 하여 유류량에 대한 과도한 신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준 설정

43

유가보조금 지급 사후관리체계 강화

○ 주유소 전산자료 및 차량 부착운행 전산기록을 보조금 신청자료에 포함, 신청자료 관리 의무를 법령화

－ 운송사업별로 유류사용량을 점검하고 유류신청량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권고, 실시간 확인체계를 구축 운영

－ 주유소의 전산자료(POS)와 차량부탁 운행정산 기록(타코메타)을 보조금 신청 자료에 포함

44

유가사용량 관련 문서보관 의무화

○ 유가사용량 관련 문서보관 의무화를 법령에 규정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으로 관리하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보관 규정을 상향 입법

제2009-257호	보조금 관련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11. 16.)		부패영향분석과

1. 의안개요

○ 경제위기 과정에서 저소득층, 실업 등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보조금이 사후관리 부실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투명한 운영 및 적정관리를 위한 규정은 미흡하여 실효성 확보 및 비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특혜발생 가능성, 부패통제장치 및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2. 심의내용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대해 보조금 운용 및 평가체계의 개선과 사후관리 감독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재량범위의 적정성 및 부패통제장치 및 위반시 제재 규정 불비 등 부패유발 요인을 검토 분석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법령개선 권고안 심의

《보조금 관련 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분야》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 붙임：｢보조금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법령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

4. 비  고

－ 분과 2009-104호(2009. 8. 17.)

<언론보도> 메디컬투데이, 경제투데이, 연합뉴스, 국민일보, YTN, PBC정경뉴스, 한국재경신문, 뉴스웨이, 중부일보, 광남일보, 광주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충남일보, 경상일보

｢보조금 관련 법령｣부패영향평가 결과 법령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정부는 여객자동차,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운수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운송업계의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01. 7~ )

	< 보조금 부조리 증가 경향 >
◉ 최근 3년간 총 1,792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210억 원의 비리 금액 발생 ◉ 권익위원회 부패신고사건 515건(’02년 이후) 중 보조금 관련 부패신고사건이 77건 (15%)

○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 부정수급과 보조사업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상시관리체계의 미비, ▲ 보조금 정산소홀 등 회계관리시스템 부실, ▲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처벌과 행정제재 미약 등 문제 발생

○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으로는 투명한 집행과 적정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 한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3개 법령에 대해

－ 보조금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 ‧ 외부 부패통제장치의 마련 필요

Ⅰ

일반현황

□ 평가법령 현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 43조 구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재정법｣ (총 102조 구성)

－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 기틀 확립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재정법｣ (총 96조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조금 지급 추이

○ 보조금 지급규모는 ’06년 1,163개 사업 25조, ’07년 1,421개 사업  27조, ’08년 1,711개 사업 33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보조금 집행금액은 국토해양부(29%), 농림수산식품부(24%), 지식경제부(12%) 순

- 보조사업의 수는 국토해양부(298개), 농림수산식품부(228개), 보건복지가족부(220개) 순

□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현황

○ 최근 3년간(’06~’08) 총 1,792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210억 원의 비리금액 발생

[연도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년도	부정수급 건수	보조금 비리금액
2006년	727	6,805,305,726
2007년	320	5,056,533,655
2008년	745	9,167,915,455
계	1792	21,029,754,836

○ 보조금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교통행정분야 903건, 해양수산분야 410건, 노동분야 252건이며, 비리금액별로는 해양수산분야 101억, 교통행정분야 41억, 보건복지분야 36억의 순임.

○ 보조금 비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511건, 경기도 297건, 전라북도 141건의 순이었으며, 비리금액별로는 전남 56억, 서울 36억, 전북 15억의 순임.

Ⅱ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1. 보조금 운용 및 평가체계의 개선

11

국고보조금 심의 ‧ 평가 체계 구축

○ 보조금 집행의 심의 · 평가기능 강화 및 시스템화 추진

－ 보조금 정책과 제도, 보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사항 등에 대한 심의 평가를 위해 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재정법에 명시

12

지자체 조성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및 보조금수급자의 책임성 제고

○ 보조금 범위에 국가가 조성하여 내주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조성하여 내주는 보조금도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시

－ 보조금의 최종적인 사용자인 “보조금 수급자”의 용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

13

보조금 수급자 사전고지제도

○ 보조금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보조금 수급자에게 보조금 내용을 미리 알려 보조금 착오지급 및 보조금 횡령을 방지

14

보조금 카드제 도입 등 투명한 보조금 지급방법

○ 보조금 카드제의 도입 등과 같은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지급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

－ 보조사업의 단위별 특성을 고려,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선택 재량 부여

15

보조금 지급확인 모니터링 및 매뉴얼 운영

○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보조금사업별로 주기적으로 표본 추출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지원과정의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명세서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

2. 보조금 사후관리와  내 ‧ 외부 부패통제 장치 마련

○ 담당공무원에 정산의무를 부여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의 내용과 절차,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 마련

21

보조금 부정수급시 행정제재 강화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 사업자뿐 아니라 “보조금수급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제재 규정을 마련

○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 보조금의 반환을 의무화

○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환수조치와 더불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정지 기간을 정함

22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공익포상제도 운영

○ 외부 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 처리방법과 포상금 지급기준 및 운영절차 등을 법령으로 규정

23

부정수급 등에 대한 벌칙 강화

○ 벌금처분을 강화하여 징역과의 형평성 및 벌칙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제2009-292호	청렴계약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약 관련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
전원위원회(2009. 12. 21.)		부패영향분석과

1. 의안개요

○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령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2. 심의내용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대한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량규정의 명확성, 접근성과 공개성 및 부패통제장치 등 부패유발 요인을 검토 분석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한 법령개선 권고안 심의

《청렴계약 관련 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분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붙임：｢청렴계약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약관련 법령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법령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

4. 권고결과

5. 비  고

－ 분과 2009-142호(2009. 12. 7.) 관련

<언론보도>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YTN, 연합뉴스, 한겨레,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동양일보, 전북일보, 경기신문, 파이낸셜뉴스, 경기일보, 프런티어타임즈, 이데일리, 아주경제

｢청렴계약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약 관련 법령｣부패영향평가 결과 법령개선 권고안
해당기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Ⅰ

일반현황

□ 평가배경

○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 입찰, 계약의 체결 ․ 이행 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당사자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

○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개발되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네팔, 나이지리아, 독일 등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서울시 동작구를 시작으로 현재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입찰 전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징수 등으로 공공계약제도로 정착

○ 그러나, 이러한 청렴계약제는 공공부문의 계약관련 부정부패의 실질적 방지를 위한 것보다는 사실상 의례적인 행정절차로 인식

※ ’08년 공공부문 계약은 104조 원 규모로 그 중 78.9%인 82조 원이 전자 계약이었으며, 이 경우 청렴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

○ 입찰 ․ 계약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청렴계약 위반사항이 계약 해지 등의 실질적 중요요소가 되어 실효성을 갖게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 ․ 신뢰성 향상 필요

□ 평가대상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추진경과

○ 국정감사：’09. 10. 19.

※ 청렴계약제를 법령에 근거 없이 시행함으로써 실제 실효성이 없고, 청렴기관 평가를 위한 장식용에 불과. 권익위원회가 주도하여 청렴계약제를 전면확대 시행하고 법에 근거를 마련토록 요청 ('09. 정무위 고승덕 의원)

○ 청렴계약제 운영 실태조사：’09. 10. 23.~’09. 10. 28.

○ 전문가 토론 ․ 자문회의：’09. 11. 06.

Ⅱ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1. 청렴계약제의 법령상 근거마련

11

청렴계약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

○ 법률로 청렴계약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렴계약의 법적 규범력을 부여

12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낙찰 의무적으로 취소

○ 금품 ‧ 향응수수 등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토록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청렴계약제의 실효성 제고

13

계약이 상당 부분 이행된 경우는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

○ 계약이 상당 부분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를 통해 얻는 제재 효과와 계약목적 달성 여부, 손해의 발생 정도 등 계약당사자 간에 미치는 이익과 제재의 형량을 고려

－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를 정하도록 예외조항 신설

14

뇌물수수 등 계약해제·해지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

○ 회계예규 등(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으로 정하는 불법 ‧ 부적정행위 등 계약의 해제 ‧ 해지요건을 법령상 요건으로 규정

2. 청렴계약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제재수단 마련

21

청렴계약 준수 정도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의무적으로 포함

○ 계약이행 성실도 항목에 청렴계약 준수 정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렴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3. 청렴계약에 대한 정보공개

31

계약정보 공개시 청렴계약 적용 여부 및 준수 여부 포함 공개

○ 계약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 계약의 청렴계약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렴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제6절 기타

- 행동강령위반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4절 제도개선 □

분과2009-14호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제1분과위원회(2009. 2. 16.)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광역시 시설7급 공무원인 A가 ’09. 1. 22. 도시계획 관련 용역업체 이사 B로부터 청사 1층 로비에서 현금 300만원을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수수하여 본인 소유 차량에 보관하고 귀청하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반이 적발

2. 심의내용

○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A는 ○○시에서 도시계획 분야 업무 담당자이고, 공여자 B는 ○○시를 상대로 최근 3년간 총 12건 약 155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도시계획 분야 이사로 근무 중인 자인바,

－ 공여자B는 명절 인사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금품 수수 공무원 A 또한 위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공무원행동강령」위반 사실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3. 의결결과

○○광역시장에 위반사실 통보(2009. 2. 17.)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행동강령 위반자 ‘감봉3월’, 직근상급, 차상급자 ‘훈계’

제6절 기타 □

※ 통보일자：2009. 5. 1.

〈위원회 검토의견〉

－ 처리결과 수용

분과2009-26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금품수수
제1분과위원회(2009. 3. 2.)		신고심사단

1. 의안개요

○ ○○광역시 지방보건 7급 공무원인 A가  ‘09. 1. 14. 청사 7층 사무실에서 직무관련자인 △△기획 B사장으로부터 400만원 수표 1장을 수수하는 현장을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반이 적발

2. 심의내용

○ 수표를 전달한 △△기획 사장 B는 ○○광역시의 다수 부서와 2008년도에 총 50건, 39,216천원의 물품제작 ․ 구매계약 실적이 있고,특히 수표를 수수한 A가 발주한 9,890천원 상당의 사업 홍보물을 제작 ․ 납품한 사실이 있는 직무관련자임

○ 공무원 A는 400만원짜리 수표를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금품은 뇌물이 아니라 홍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 차용한 금액임이 ○○일보의 청구서 등 여러 정황에서 확인됨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을 금지한「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위반으로 해당기관에 통보

3. 의결결과

○○광역시장에게 통보(2009. 3. 2.)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행동강령 위반자 ‘견책 1명’, ‘훈계 1명’

※ 통보일자：2009. 9. 8.

〈위원회 검토의견〉

－ 처리결과 수용

분과2009-227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제재
제9차 전원위원회(2009. 8. 17.)		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2009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점검결과 비위면직자인 A, B, C가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됨에 이들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심의

2. 심의내용

제6절 기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비위면직자 A의 경우 물류센터건립 부지 임차시 특정인 부지를 과다금액으로 임차하여 예산을 낭비하여 해임되고 우편집중국에 취업하였으며, B는 자치단체 환경보호과장 재직 중 향응 수수로 해임되고 시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취업하였고, C는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다 뇌물수수로 당연 퇴직 후 면사무소 산불감시원으로 취업하는 등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사실이 확인됨에 A, B, C의 재직 당시 담당 공공기관장에게 고발하도록 통지

3. 의결결과

○○광역시장, ○○도지사, ○○도지사에 통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 분과 2009-100호(2009. 8. 17.)

[참고] 주요 보도내용

제2장 보고사항

□ 의결사항

제1절 신고사건 ❙

보고목록 □

□ 의결례집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제1차〉2009. 1. 19.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2호	2008년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보고	정책기획관
제2009-3호	’09년도 제도개선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안)	정책기획관
제2009-4호	제21차제1분과위원회심의·의결사항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5호	제14차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6호	제15차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7호	“상수도관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 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8호	“민간병원의 요양급여 부당편취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추가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9호	“현역 공군장교 금품수수 등 비리”건 관련 송부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0호	“○○식품 군납비리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1호	“용역사업실적 허위기재로 용역대금 부당편취 의혹”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2호	“보험급여 허위청구 비리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3호	“개발행위 준공검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4호	“한국○○공사 준설사업 관련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5호	“하천확장공사 관련 건축물 보상금 부당지급”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차〉2009. 2. 16.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24호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조치현황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5호	“신분보장조치(2008-4) 요구”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6호	“신분보장조치(2008-5) 요구”관련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7호	제1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8호	제2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9호	제3차 제1분과위원회 행동강령 위반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0호	제1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1호	“○○그룹의 한전 납품비리 의혹 관련”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2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추가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3호	“방과후 학교 운영비 과다산정 비리”건 관련 기관송부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4호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의혹”건 관련 기관송부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5호	“공직유관단체의 퇴직금지급 부적절”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6호	“주유소 도로점용 및 소방시설 허가관련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7호	“종교시설에 의한 산림훼손 관련 부패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8호	“직위를 이용한 토지 편취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9호	“지하차도 설치공사 불법시공”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 제2장 보고사항

〈제3차〉2009. 3. 16.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52호	제3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53호	제4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54호	제4차 제1분과위원회 행동강령 위반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55호	제2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56호	“해군부사관 선발 비리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57호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 비리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58호	“자치단체 현충시설 조성사업 낙찰자 선정 비리의혹”관련 기관송부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4차〉2009. 4. 20.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75호	제5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76호	제6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77호	제5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78호	제6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79호	“한국○○상담센터 보조금 편취 등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80호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81호	“재난지원금 부당집행”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82호	“시공회사의 관급자재 불법처분”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83호	“불법건축주와 군청 직원간 유착의혹”건 관련 송부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83호	“불법건축주와 군청 직원간 유착의혹”건 관련 송부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84호	“채무와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어장 탈취의혹”건 관련 송부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85호	“정부보조금 집행 비리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86호	“유가보조금 부당편취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5차〉2009. 5. 18.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107호	제7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08호	제8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09호	제7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10호	제8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11호	“GOP 및 교정시설 무인경계시스템 관련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12호	“풍랑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13호	“연구장비 구매관련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14호	“수학여행 및 공무원 연수관련 금품수수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15호	“정부용역사업 관련 특정업체 특혜”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16호	“농지 불법매립 성토행위 묵인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17호	“정부출연기관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6차〉2009. 6. 22.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135호	제9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36호	제9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37호	“교통량 조사장비 등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38호	“풍랑관련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39호	“화물유류 보조금 횡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40호	“중소기업청 지원연구비 횡령 등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41호	“고용보험료 과다청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42호	“위법농지 성토행위 등에 대한 묵인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43호	“종교시설 건축허가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44호	“특급호텔 유치관련 특혜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45호	“지방공기업 직원의 수뢰 및 배임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46호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47호	“농지 불법매립 성토행위 묵인 의혹”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7차〉2009. 7. 20.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164호	제10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65호	제10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66호	제11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67호	제11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168호	“○○공사지장물보상관련비리의혹”건관련이첩사항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69호	“○○공사발주공사비용부당편취비리등”관련이첩사항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70호	“국책연구기관 연구비 횡령”건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71호	“공무원의허위출장및군수등금품수수의혹”건관련이첩사항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72호	“업무편의 대가성 뇌물수수 의혹”건 관련 이첩 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73호	“공공근로인건비편취등의혹”건관련이첩사항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74호	“행정심판관련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건 관련이첩사항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75호	“국립병원영상필름판독업무위탁비리”건 관련이첩사항조사결과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76호	“현수막 게시관련 비리의혹”건 관련 송부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77호	“유류보조금 편취 등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8차〉2009. 8. 17.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188호	제12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89호	제13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90호	“도로공사 관련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청구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91호	“화훼농가 대표의 보조금 편취 의혹” 및 “농업기술지원센터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92호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93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예산 편취 등 비리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94호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195호	“안개차단시설 설치공사 납품관련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96호	“임야 및 농지에 대한 위법한 공장신설승인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97호	“초등학교 교장의 금품수수 및 계약관련 특혜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98호	“국립공원 ○○산 ○○사무소 예산낭비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199호	“각급학교 방송장비 납품관련 비리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00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발급 의혹”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01호	“대한펜싱협회 임직원 장비구입 비리”건 관련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9차〉2009. 9. 21.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222호	제13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23호	제14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24호	제15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25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위원회 월간 업무추진실적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11차〉2009. 10. 26.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247호	제16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48호	제17차제1분과위원회신고사건심의·의결사항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49호	제15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50호	제16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51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12차〉2009. 11. 16.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266호	제18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67호	제19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68호	제17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69호	제18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70호	제19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271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13차〉2009. 12. 21.

의안번호	제 목	소 관	비고
제2009-304호	제20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05호	제20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제2009-306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신고심사심의관

부  록

1.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2. 전원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5. 부패행위신고안내

제1장 ❙

부  록 □

1.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5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09. 11. 2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

제2조(포상추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정부포상 대상)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3.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수 국민에게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신고심사심의관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포상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기관등의 추천서 및 의견

2. 그 밖에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의 의견

제5조(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를 심의 ․ 의결하여 행정안전부 등에 추천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상훈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서훈공적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② 위원회의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결이 있는 경우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한 후 위원회 상훈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정부포상 대상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 및 보상금

제6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추천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의 결정) ① 영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포상금 의안상정) 보호보상과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 ․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추천사유, 조사․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부패행위 신고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몰수나 추징금의 부과

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신고자가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가. 진찰료

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다. 처치 ․ 투약 ․ 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라. 의지 ․ 의치 ․ 안경 ․ 보청기 ․ 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마. 호송 ․ 전원 ․ 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바. 환자 식대 ․ 간병료

2. 전직, 전 ․ 출입, 파견근무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등을 옮기는데 소요된 이사비용.

3.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나 변호사 ․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 다만, 변호사 ․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을 준용한다.

4.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실직으로부터 원상회복이나 취업 등이 이루어 질 때까지의 임금상당액. 다만, 그 지급금액은 실직 직전의 1년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그 지급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이나 배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11조에 따라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 보상금 지급신청 금액,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과 그 증빙자료 및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제출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위임장과 함께 신고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자와 대리인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위임장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대표자의 선정) ① 영 제73조에 따라 보호보상과장은 2인 이상이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위임장과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에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명 신고자와 대표자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14조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서

3. 그 밖에 보상금결정 및 지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보상금의 지급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요구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보완) ①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보상금지급신청의 취소)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②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제20조(조사 및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2.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한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여부 및 정도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담당직원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대상가액) ① 제12조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4.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이나 그 물품

5.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22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은 당초 신고한 부패행위 발생기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가 직접 발생한 기관 외에도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로써 그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정수입의 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보상금의 감액기준)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 ․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감액사유별 감액은 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영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종사자

2. 검찰 ․ 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3. 공공기관의 감사나 감찰업무 종사자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제26조(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

2.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

3.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4. 영 제78조에 따른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적용

5.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②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영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제24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4장 보상심의위원회

제2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 ․ 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구성 등)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보호보상과장이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1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보상위원회는 매 분기 말 첫째  월요일이 속하는 주의 수요일 오전에 개최한다. 다만, 보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정하거나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 ․ 감정 ․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도 사본하여 통보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4조(보상위원회 상정) ① 보호보상과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확인사항을 포함한다.

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대상가액

2. 영 제7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여부

3. 영 제80조에 따른 동일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제20조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조사․확인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해당 여부

6. 제2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직자 해당 여부

7.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8. 그 밖에 포상금이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의견조정) 보상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액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36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영 제76조제3항에 따라 보상위원회는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포상이나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위원 등의 수당) ① 영 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상위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5장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38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거나 포상금의 추천 등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9조(위원회 상정 및 의결)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보상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영 제8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 지급을 의뢰하며,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받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41조(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43조(이의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4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제40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45조(보상금 등의 환수)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환수에 대한 심의 ․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⑥ 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포상금)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6장 보칙

제46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그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보상금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47조(포상이나 보상관련 문서의 보존) 포상이나 보상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 지급추천서나 보상금 지급신청서 : 5년

2. 포상금 지급추천서 관리부나 보상금 지급신청 관리부 : 10년

3. 보상위원회의 포상금이나 보상금지급결정서 등 : 영구보존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21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21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5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1. 20 .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 5. 28. 이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9조관련)

1.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 신분상 처분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8명 이상인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5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6명 이상인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 ․ 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바. 5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비고：1. 금액기준란의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공무원은 1인을 3인으로 간주한다.

2. 금액준란의 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2명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1명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금전적 처분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5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4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바. 500만원 이하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가 있는 경우

3) 법령의 제 ․ 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금액기준	유형
가.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의 개정에 기여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 ․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총리령 ․ 부령 ․ 조례의 제 ․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바. 5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지침 ․ 규정 등의 제 ․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비고：1. 상위 법령의 제 ․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 ․ 개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방지

금액기준	유형
가. 1억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 ․ 사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0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 ․ 사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7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 ․ 사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 ․ 사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3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 ․ 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바. 5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 ․ 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액기준	유형
가.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고질적 ․ 구조적 ․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고질적 ․ 구조적 ․ 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고질적 ․ 구조적 ․ 반복적인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신고로 인하여 고질적 ․ 구조적 ․ 반복적인 비리 등이 밝혀져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기타 신고로 인하여 부패방지 시책 도입, 제도 ․ 관행의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6) 금품수수 자진신고

금액기준	유 형
2억원 이하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로 하되, 자진신고의 동기 ․시점, 금품수수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전원위원회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전원위원회 - 총 13회(심의․의결：307건)

◦ 부패방지 분야 심의·의결 내역：12회, 116건

합 계	의 결 사 항					보고사항
	소 계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부패영향평가	예규․훈령, 기타
116건 - <100%>	61건 (100%) <53%>	-건 (-%) -	38건 (63%) -	21건 (34%) -	2건 (3%) -	55건 - <47%>

◈ 분과위원회

◦ 회의개최：46회, 심의․의결：총 155건

구 분	개 최	처 리	의결사항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예규․훈령, 기타
계	46회	155건 (100%)	108건 (70%)	18건 (11%)	26건 (17%)	3건 (2%)
제1분과위원회	23회	89건	57건	18건	11건	3건
제2분과위원회	23회	66건	51건	-	15건	-

◈ 신고사건 심의·의결 내역

합계	조사기관별 이첩 건수							불이첩
	소계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기타
108건 - <100%>	108건 (100%) (100%)	30건 (27.8%) -	42건 (39.0%) -	10건 (9.2%) -	10건 (9.2%) -	15건 (13.9%) -	1건 (0.9%) -	-건 - <-%>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이재오 (李在五)	ㆍ 15·16·17대 국회의원 ㆍ한나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ㆍ중앙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위 원	박인제 (朴仁濟)	ㆍ변호사(서원합동법률사무소) ㆍ청렴위 비상임위원 ㆍ대한변협 공보이사	부위원장 (사무처장)
위 원	이영근 (李榮根)	ㆍ청렴위 정책기획실장 ㆍ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 ㆍ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부위원장
위 원	김필규 (金弼圭)	ㆍ변호사(김필규법률사무소) ㆍ대구지검 형사1부장 ㆍ서울지검 금융조사부장	부위원장
위 원	이권상 (李權相)	ㆍ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ㆍ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ㆍ대비실 비서관	상임위원
위 원	이재충 (李在忠)	ㆍ충북 행정부지사 ㆍ행자부 지방자치국장 ㆍ행자부 의정관리국장	상임위원
위 원	홍현선 (洪炫善)	ㆍ청렴위 홍보협력단장 ㆍ청렴위 제도개선심의관 ㆍ반부패특위 기획평가팀장	상임위원
위 원	강정혜 (姜貞暳)	ㆍ서울시립대 교수 ㆍ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위 원	황현주 (黃玄周)	ㆍ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ㆍ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원	박정훈 (朴正勳)	ㆍ서울대 교수 ㆍ서울대 법학연구소 소장
위 원	송방용 (宋邦鏞)	ㆍ여의도포교원 원장 ㆍ불교신문 논설위원
위 원	조준형 (趙俊炯)	ㆍ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변호사 ㆍ서울지검, 인천지검 검사
위 원	이재화 (李在華)	ㆍ낮은합동 법률사무소변호사 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원
위 원	이순창 (李純彰)	ㆍ서울 연신교회 담임목사 ㆍ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서기)
위 원	김용미 (金用美)	ㆍ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ㆍ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4.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이영근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위 원	우경종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당연직
위 원	이선숙	․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김태주	․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이기화	․ 공인회계사	위촉직 (회계전문가)
위 원	김원태	․ 감정평가사	위촉직 (감정평가전문가)
위 원	김진수	․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촉직 (비영리민간단체)

5. 부패행위 신고 안내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부패신고센터, 종합민원상담센터)

(120-705)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02)360-6879

고충민원 02)360-2710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전화 1398

고충민원 ․ 행정심판 상담전화 1588-1517

부패신고 www.acrc.go.kr

고충민원 www.epeopla.go.kr

2009년도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 (제8집)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재 오

발행일 : 2010년 2월

인  쇄 : 금현정보프린테크(02-2266-5011)

본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신관 9층,
법무감사담당관실   ☏ 02)360-6810, Fax 02) 360-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