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 의결례집□은 부패방지위원회 업무처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과 전원 회의에 보고된 보고사항 및 그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되, 신고사건, 제도개선 권고안 등 분야별로 구분 하였습니다.

-  의결사항은 의안개요, 의결이유 또는 심의내용, 의결결과, 감사원 ․ 대검찰청 등 조사기관의 처리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수록하였으며, 2003년 제1집 및 2004년 제2집 발간시 처리중이었던 신고사건에 대한 결과도 정리하여 추록하였습니다.

-  보고사항은 목차만 수록하되, 주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그 요지를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가급적 배제하고 심의 ․ 의결 및 보고사항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매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기념일(’02.1.25)에 맞추어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러두기

第 1 部	議 決 事 項

차

목

Ⅰ. 申告事件

1. 무기도입 절충교역계약 불이행 관련 국고손실	11

2. 청소 등 용역계약 관련 예산낭비	12

3. 특수작물 재배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13

4. 수해복구비 부당집행 등 국고손실	14

5. 부실시공회사에 대한 공사특혜 및 예산낭비	15

6. 산림조성사업 관련 지방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	16

7. ○○공원 시설관리 용역비 부정지출	17

8. 공립체육고 교사의 훈련비 등 공금횡령	18

9. 구청 건축공무원 건축물대장 허위작성 비리	19

10. 경찰공무원의 예산횡령 등 비리	20

11. 교육용 기자재 납품 관련 비리	21

12. 부패행위 신고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22

13.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23

14. 철도시설물 건축 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	24

15. 신고사건 조사기관 변경의결	25

16. 주차위반차량 단속공무원의 직권남용	26

17. 공립보육시설 원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	27

18. 소상공인 상담예산 낭비	28

19.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착복	29

20. 지자체 국악단 운영 관련 비리	30

21. 정부보조 위탁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	31

22.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낭비	32

23. 폐기물 처리중량 조작 예산착복 비리	33

24.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 관련 비리	34

25.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 지급	35

26. 공항 면세점 운영 관련 비리	36

27.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공무원 비리	37

28. 재외공관 고용원 허위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횡령	38

29.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배임	39

30. 부당보상 및 이중보상에 의한 국고손실	40

31. 문화재 단지 조경공사비 등 불법지출	41

32.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당지원	42

33. 종합토지세 불법분리과세로 세입손실 초래	43

34.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	44

35. □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리 신고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5

36. 학교시설 공사 관련 예산낭비	46

37. 공공기관 상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	47

38. 지방경찰청 경찰관 공금횡령 비리	48

39. 지방국토관리청 간부들의 뇌물수수	49

40. 우체국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50

41. 과다재평가 자산에 대한 부당 보상	51

42.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불법지원 비리	52

43. 신기술지정 관련 비리 의혹	53

44. 연극 극단 대표의 국고지원금 횡령	54

45. 지자체 공무원의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낭비	55

46.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56

47. 백화점 광고물 허가 및 관리 관련 비리	57

48.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비리	58

49. 법조인 등의 직무관련 향응 수수 비리	59

50. DB 구축사업 관련 예산낭비	60

51.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비리	61

52. 퇴직공무원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	62

53. 영농규모화자금 부당지원 및 관리소홀	63

54.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비리	64

55.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경기지역)	65

56.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충북지역)	66

57.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충남지역)	67

58.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 관련 예산낭비	68

59. 초등학교장 학습준비물 납품 관련 뇌물수수	69

60. 회계직공무원 직위이용 공금횡령 등	70

61. 세무공무원 세금면제 관련 뇌물수수	71

62.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관련 비리	72

63. 전시장 통역설비부품 선정 관련 비리	73

64. 도로구조 개선공사 관련 뇌물수수	74

65. 아파트 사전분양 등 관련 뇌물수수	75

66. 준설현장내 불법 골재(모래) 반출 등 비리	76

67.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77

68.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 등	78

69. 조합 임원 업무추진비 등 부당사용	79

70. 공무원 직무유기 및 불법골재채취 등	80

【追 錄】

[2002~2003년도 신고사건 추록]	81

Ⅱ. 申告者 保護․補償

1.  □직위를 이용한 납품 및 탈세비리□ 신고사건의 보상금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43

2. 보건소 공무원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	144

3. □지장물 과다보상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145

4.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146

5.  □벤처기업체 지방세 환급관련 뇌물수수□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147

6.  □중학교 서무부장의 뇌물수수 및 횡령□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148

7.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신고사건 관련
불이익처분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149

8. ○○공사 임직원의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150

9. □경찰관 사건조작 의혹□ 신고사건 관련 신고자
신변보호조치 요구	151

10.  □택지조성공사 관련 공사비 과다청구□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152

Ⅲ. 制度改善

1.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155

2.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권고안	158

3. 관광(단)지 지정 ․ 개발제도 개선권고안	163

4. 수출입 통관제도 운영 개선권고안	166

5.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권고안	169

Ⅳ. 例規․訓令, 其他

1. ‘재조사 요구’ 의결권의 분과위원회 위임	175

2.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건	176

3.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177

4.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178

5. 부패방지위원회공무원등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중
개정령안	179

6.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180

7.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권고안	181

8.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182

9. 2004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계획안	183

10. 부패방지위원회 명칭 변경 계획	191

11. 정책자문단 위촉에 관한 건	192

12. 전문위원 추가 위촉	193

13.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추가 위촉	194

14. 보상심의위원회의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에 관한 건	195

15.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안	196

第 2 部	報 告 事 項

Ⅰ. 報告目錄

Ⅱ. 主要 報告要旨

1. 2003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209

【附 錄】

1. 부패방지법	225

2. 부패방지법시행령	243

3.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263

4. 전원회의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273

5.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명단	275

6. 부패방지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76

第 1 部

議決事項

Ⅰ. 申告事件

Ⅱ. 申告者 保護․補償

Ⅲ. 制度改善

Ⅳ. 例規․訓令, 其他

第 1 部   議決事項

Ⅰ. 申告事件

Ⅰ. 申告事件

제2004-1호

무기도입 절충교역 계약 불이행 관련 국고손실

제47차 전원회의(2004. 1. 1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무기도입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인 바, - 2001. 1.～2002. 11. 정부부처에서 무기도입과 관련한 간접절충 교역 계약의 이행실태를 사후관리하면서 이행실태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불이행한 국외 무기업체로부터 몰수가능한 이행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아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 절충교역 : 미화 1,000만불 이상의 무기도입 계약시 국외수출업체 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거나(직접절충계약), 계약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국산품목을 역수입하도록 하는(간접절충계약) 내용의 무기 도입 관련 계약
2. 의결이유 ○ 신고에 의거 2개 무기도입사업의 간접절충교역 이행실태 확인결과, - 국내 수출업체는 수출관련서류를 허위작성하여 해당관청에 신고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수출관련 서류의 허위여부를 불성실하게 점검한 채 절충교역의 이행실적을 승인 - 이에 따라 국외 무기수출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 중에서 일정 금액(10%)을 몰수할 수 있었음에도 몰수하지 못해 해당금액의 국고손실을 초래 ○ 위원회의 확인결과에 의거 무기도입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절충교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서류 허위작성보고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함이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 수출관련 서류 허위작성보고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 공무원 3명 징계 및 고발 요구 - 관련 민간사업자 및 관련업체 고발 및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 통보일자 : 2005. 7.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2호

청소 등 용역계약 관련 예산낭비

제47차 전원회의(2004. 1. 1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등 용역계약 담당공무원인 바, - 1998. 1.～2003. 12. 관내 16개 청소용역업체들과 매년 청소 및 쓰레기 처리 등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관리하면서 업체들의 운용장비 및 고용인원 등을 잘 알고 있어 용역원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점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약 5년간 총32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용역업체들의 근로관련 각종 자료, 청소대행 사업비 지급내역, 원가조사 연구용역결과 등을 종합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피신고 기관의 청소 등 용역비 지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필요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4. 5.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3호

특수작물 재배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제47차 전원회의(2004. 1. 1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금사업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2. 8.～2003. 6. 10. 피신고자들이 담당하는 ○○ 재배단지 사업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와 유착하여 사업 추진 능력 등 전문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약 6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 보조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받는 등 보조금 관리를 적정하게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집행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당해 지자체의 보조금관리조례, ○○재배단지 설치사업 관련 자료, 보조금집행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보조금 정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 공무원 5명 징계조치 - 과다 교부된 보조금(4억여 원)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업체 관계자 고발조치 ※ 통보일자 : 2004. 7.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4호

수해복구비 부당집행 등 국고손실

제47차 전원회의(2004. 1. 1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2. 8.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을 담당함에 있어, 관내 특정사찰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4,700여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 동 사찰이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위치해 있어 요사채를 증․개축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문화재청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령을 위반하여 기존 건물 면적보다 5배 이상의 증․개축을 허가함으로써 사찰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사진자료 등을 종합하면, 위 사찰이 수해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어 수해 복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며, ○ 가사 수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요사채 증․개축과 관련해 허가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수해피해 여부, 보조금 지급 경위, 요사채 증․개축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 주의조치(복구비 과다지급 및 관계 기관의 사전검토 미비, 단, 과다지급 금액은 문화재 보수를 위해 교부가 가능하므로 환수 조치 않음) ※ 통보일자 : 2004. 6.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72호

부실시공회사에 대한 공사특혜 및 예산낭비

제48차 전원회의(2004. 2. 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기업의 지방청장인 바, - 2002. 3.경부터 2002. 12.경까지 태풍 ‘루사’ 관련 수해 복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의계약 요건인 긴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 시공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하자보증기간내에 있는 구조물과 제방이 유실된 것은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는데도 태풍피해라는 명목으로 부실시공하였던 업체와 수의계약(재설치 계약금액 5,707백만 원) 을 함으로써 특혜를 주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계서류(부당 수의계약 관련서류, 피해의 원인이 부실시공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등을 종합하면 법령위반 및 비리 개연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계 공무원 등 3명 주의조치 및 지도감독 철저 요구 ※ 통보일자 : 2004. 5.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0호

산림조성사업 관련 지방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비리

제48차 전원회의(2004. 2. 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녹지과 공무원인 바, - 2002. 11.경 국고지원에 의한 산림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독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 사업시행자인 산림조합에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물량을 배정하게 하고 준공검사시 편의를 제공한 다음 그 대가조로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 2001. 1.경 관내 산림훼손 신고를 받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현장조사까지 마쳤음에도 사건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마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뇌물관련 녹취록, 산림훼손 피의자의 진술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신고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직무유기 혐의, 뇌물수수는 불인정) - 산림훼손 방조자(산주)는 구약식 벌금(1백만 원) 처분 -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제3자(브로커)는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4. 4.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1호

ㅇㅇ공원 시설관리 용역비 부정지출

제48차 전원회의(2004. 2. 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원 시설관리용역 담당직원 및 용역계약 관리 감독 공무원들인 바, - 2003. 3.경 퇴직한 직원이 마치 계속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여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퇴직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정하게 착복 하고, - 감독공무원들은 용역인원 증감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인건비를 착복하도록 도와주는 등 부패행위를 함 ※ ○○공원은 매년 입찰에 의해 용역업체가 변경되지만 전기, 기계 등의 작업반장들은 현장사정에 밝다는 이유로 10여년간 고용승계가 이루 어져 장기근속함으로써 비리발생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 및 관련서류(통장사본,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 특수조건)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감독관청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서울특별시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일부 잘못된 계약서 내용은 노동부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통보) ※ 통보일자 : 2004. 3.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2호

공립체육고 교사의 훈련비 등 공금횡령

제48차 전원회의(2004. 2. 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체육고등학교 교사로서, - 1997. 10.경부터 2003. 10.경까지 사격부 감독교사로 재직하면서 동․하계 합숙훈련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훈련인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약 4,300여만 원의 훈련비를 횡령하고, - 같은 기간 동안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면서 출전비 및 경비중 약 1,400여만 원이 넘는 액수미상 금액을 횡령하고, - 1998년경 사격복 구입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구입예산 28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훈련비 등 예산사용내역,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공금횡령의 개연성이 높아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구속 기소의견 송치(합숙기간과 합숙인원을 허위로 정산보고하여 공금 횡령, 훈련용 실탄을 납품 업자에게 되팔아 횡령) - 장물취득 혐의로 납품업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04. 10.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3호

구청 건축공무원 건축물대장 허위작성 비리

제48차 전원회의(2004. 2. 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1년경 관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내 나대지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2개를 일반건축물로 등재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대장에 불법 등재하여 제3자인 컨테이너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약 1억4천만 원 상당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위원회의 현장확인 결과, 건축물대장 등재 관련 각종 서류,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등을 종합하면 가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그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 1명은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4. 8.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4호

경찰공무원의 예산횡령 등 비리

제48차 전원회의(2004. 2. 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공무원인 바, - 2002. 3.경부터 2004. 1.경까지 소속 직원들의 출장비, 격려금을 착복하고, 각종 장비 및 물품 구매시 서류를 조작하여 예산을 유용 하여 착복하였으며, 공용물건인 컴퓨터를 절취하고 직원 및 의경 부모에게 사고차량수리비, 보직청탁, 휴가특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오는 등 20여 회에 걸쳐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각종 서류 및 관계자들을 조사하면 비리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검찰에서 수사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입건유예(일부 업무상 횡령만 인정) 및 보직 변경 조치 ※ 통보일자 : 2004. 4.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49차 전원회의(2004. 2. 1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인 바, - 2002. 6.경 ○○소재 초등학교에서 교육용 기자재 물품인 ○○화상기 6대 366만 원 상당을 조달구매하여 검수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 예규) 등에 의거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검수관 및 출납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도 법적 권한이 없는 교사와 학교장이 기명 날인하여 발급함으로써 자격모용 내지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이익을 도모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조달물품에 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신고내용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사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음 등) ※ 통보일자 : 2005. 1.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유없으므로 기각처리
5. 비 고

제2004-18호

교육용 기자재 납품 관련 비리

제2004-19호

부패행위 신고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제49차 전원회의(2004. 2. 1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신고사건(제2003-37호)의 신고자가 제기한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여부를 심의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검찰에서 인정된 조세포탈 금액(7억5천만 원 상당)이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후 추징한 포탈금액(25억 원 상당) 보다 적어 축소수사 의혹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 - 그러나 신고자의 이의신청은 공공금융기관인 ○○보증기금의 채무 면탈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조세포탈금액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부패행위 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참고사항	<관련의안> - 위원회 제2003-37호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 신고요지 : 피신고자들은 폐기물업체 경영자들로서 ○○보증기금으로부터 45억 원을 융자받은 후 융자금 상환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자금과 자산을 빼돌리고 폐기물업체를 고의로 부도내어 공공금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것임 <조사결과> - 검찰수사결과 회사재산을 허위로 빼돌린 부분은 혐의없고 회사자금 횡령(3억8천만 원 상당) 및 조세 포탈(7억5천만 원 상당)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처리
5. 비 고

제2004-20호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제49차 전원회의(2004. 2. 1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및 국도확포장공사의 책임감리원, 준공검사자들인 바, - 2003. 1.경부터 같은해 6.경까지 위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확 포장공사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가로등 점멸기를 필요이상으로 과다설치하고 지중전선관을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매설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국고를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부실공사가 인정되고 부실공사를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어 공사진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지중전선관의 설계상 매설깊이 미달 부분은 전면 재시공 - 가로등 제어기 관련 설계 미달 제품은 교체 시공 (단, 가로등 제어기는 현장 여건상 과다설계로 볼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4. 5.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21호

철도시설물 건축 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

제49차 전원회의(2004. 2. 1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바, - 2002. 12. 13.～2003. 12. 31.경 철도시설물 건축 공사와 관련, 설계변경과 부실공사를 묵인해 주고 그 대가조로 시공업체 관계자 로부터 수 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시공과정에서 시공업체 로 하여금 약 3,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업무노트 사본(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 기재), 공사관련 자료 등 혐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피신고자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 3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4. 7.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28호

신고사건 조사기관 변경의결

제50차 전원회의(2004. 3. 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45차 전원회의에서 감사원으로 이첩하기로 의결한 제2003-159호 □신병 부대 분류 관련 병무비리□ 신고사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직무상의 비리로서 뇌물수수 부분도 조사하여야 하나 감사원은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반송하였기에 계좌추적권과 수사관할권이 있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으로 다시 이첩하고자 함
2. 의결이유 ○ 신고된 비위사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특정 신병의 부대 배치를 부당하게 하면서 그 대가조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 이므로 수사를 위한 계좌추적권과 관할권이 있는 국방부(합동 조사단)로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국방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무집행 방해, 뇌물수수 및 공여죄로 피신고자 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송치(부정한 인사 청탁을 한 총 20명은 계속 수사중) ※ 통보일자 : 2005. 5.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29호

주차위반차량 단속공무원의 직권남용

제50차 전원회의(2004. 3. 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과 소속 주차위반차량 단속 공무원들인 바, - 2002. 9.경부터 2004. 1.경까지 주차단속원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여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으로 지정 하였으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에도 피신고자들의 친․인척 과 경찰, 언론사 등 외부기관들의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하고, -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 면제 등으로 연간 약 1억5천만 원 상당의 지자체 재정수입이 감소되게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증거자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고지서 원본, 현장양식 원본, 주차위반차량 사진) 등을 종합하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감사기관의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징계조치(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등 9명) -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04. 5. 15.
	<위원회 검토의견> - 처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30호

공립보육시설 원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등

제50차 전원회의(2004. 3. 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원장인 바, - 2001.경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2003. 말경까지 운영해 오면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규상 교사 9명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5명만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실제 근무 하지 않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근무자의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고, 보육비가 지원되는 어린이 인원수를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아 착복하는 방법으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 복지시설인 ○○에 지원된 경비와 지원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3년 태풍매미 피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가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복구지원금을 지원받아 출입문 교체공사를 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 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관할 행정기관 공무원 과의 유착여부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원장 등 2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금 42,683천 원 횡령 및 편취) ※ 통보일자 : 2004. 6.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31호

소상공인 상담예산 낭비

제50차 전원회의(2004. 3. 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중소기업청 소속 소상공인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2.～2003.경 수 회에 걸쳐 도서지역 출장일정을 허위로 작성 하거나 출장인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여 사용함으로써 정부예산을 낭비하고,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들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상담하여 은행 대출추천을 한 것과 관련 ○○은행으로부터 대출추천 알선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역별로 모두 76개소 운영중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워크숍 일정, 알선수수료 수수 등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위 센터의 소상공인 상담 및 은행대출추천 등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비위내용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중소기업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경고 및 인사조치 - 초과 지급된 출장비 세입 조치 - 상담사의 사적이익 금지를 위한 관련 운영규정 개정 조치 ※ 통보일자 : 2004. 5.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32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착복

제50차 전원회의(2004. 3. 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교육원 소속 교육센터 총괄팀장 및 직원들인 바, - 2003. 8. 11.～2004. 1. 2.경까지 ○○부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강사료를 국가예산으로 지원 받아 운영하면서 자격이 없는 강사로 하여금 실기교육을 하게 하고, 자격이 없는 강사가 교육을 담당한 부분은 강사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자격이 있는 강사가 교육한 것처럼 강사료를 청구하여 약 4억5천만 원 상당의 국가예산을 착복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및 실무교육과정표, 강의계획서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국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운영실태 및 감독기관의 감독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환수조치 미실시(부당하게 지급된 교육비에 대해 허위로 훈련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시설․장비 등을 이용한 실습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해당교육센터와는 계약 해지 및 직업훈련과정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시정요구 ※ 통보일자 : 2005. 2.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36호

지자체 국악단 운영 관련 비리

제52차 전원회의(2004. 4. 19.)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악단 직원 및 감독공무원인 바, - 위 국악단 직원들은 2001. 1.～2003. 10.경 국악단의 외부공연 에서 발생된 공연수익금을 지자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감독 관청에서 지급한 출장비를 임의로 유용하였으며, 2001. 8.경 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9,400여만 원을 횡령하고, - 감독공무원은 국악단설치운영조례를 위반하여 공연수익금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 행위를 함 ※ 국악단설치운영조례는 국악단의 외부공연시 발생되는 출연수익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국악단운영조례, 공연내역, 공연료집계표, 공연 수익금 관련서류, 출장여비지급명세서, 출장여비 이중지급 관련서류, 공연수익금 세입미조치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격려금, 출장여비 등은 차량임차료, 숙박비 등 국악단 운영자금으로 사용) ※ 통보일자 : 2004. 7.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37호

정부보조 위탁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

제51차 전원회의(2004. 3.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스카우트연맹 소속 직원들인 바,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자체로부터 청소년캠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퇴직직원 급여를 지출결의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고, 캠프 운영강사들의 인건비를 횡령 하였으며, - 거래처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직접 출금하거나 거래처 직원들로부터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비를 횡령 하고 물품구입시 고가로 납품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차액을 반환받는 형태로 합계 약 10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관계서류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 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 구속, 1명 불구속 - 장부 허위기재 등의 방법으로 304회, 금 817,613천 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금원 추징 조치 ※ 통보일자 : 2004. 9.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38호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낭비

제51차 전원회의(2004. 3.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인 바, - 지자체에서 특정 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면, 해당업체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나, - 1999. 7.경부터 2003. 11.경까지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매립지 및 소각장에 불법처리한 의혹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처리비용 약 4천여만 원을 청구한 대로 부당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본건 해당업체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되어 불기소(혐의 없음) 결정되었으나, 수사결과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과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조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으로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에 대하여 분리․운반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04. 7.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42호

폐기물 처리중량 조작 예산착복 비리

제52차 전원회의(2004. 4. 19.)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과 직원 및 2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계량소 직원들인 바, -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및 계량소 직원들은 공모하여, 2004. 1.경 폐기물을 운송․매립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계량증명서상의 톤수를 차량 1대당 4～5톤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위 지자체에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추정액 10억 원 상당을 착복하고, - 공무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채 처리업체 대표들과 유착하여 과다청구 비리를 방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톤수조작내역 및 위탁사업자의 조작사실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높고,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관계자들과 유착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전반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업체관계자 3명 구속, 관련자 3명 및 2개 관련법인 불구속(공모하여 서류를 위조, 폐기물 처리 량을 부풀려 금 254,113천 원 편취) - 관계 공무원 2명 불구속(뇌물수수) ※ 통보일자 : 2004. 8.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43호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공사 관련 비리

제52차 전원회의(2004. 4. 19.)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소재 해수욕장 관광지개발공사 시공, 감리업체 관계자들 및 발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인 바, - 1999. 9.경 위 관광지개발공사 7차분 공사중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 등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완공된 것처럼 기성검사를 해 주어 하도급업체에 1억8천만 원의 공사비가 더 지출되게 하고, - 발주 지자체 공무원들은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설계변경 및 부대공사 수주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을 받거나 공사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금 2천만 원을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미시공 현장사진설명서, 관급자재대 지급 통장사본, 해수욕장 공사 7차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조서, 공사계약서, 대책회의 문건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직접적인 증거자료 부족 등) ※ 통보일자 : 2004. 12.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45호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 지급

제52차 전원회의(2004. 4. 19.)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광역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소장인 바,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4회에 걸쳐 피신고자의 지인이 재직하고 있는 공인되지 아니한 기관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실제 검사는 피신고자 소속 수질연구소에 시킨 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아니한 위 비공인 기관에 검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 2001. 5.경 관내 정수장 원수에서 인체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에도 불검출로 보고토록 지시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지출근거 서류 및 피신고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나, 이미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징계조치한 바 있으므로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로 이첩하여 철저히 조사할 필요 가 있음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비공인 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및 수수료 교부가 확인되어 피신고자 징계처분 - 부당집행된 수수료 중 확인가능금액은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04. 6.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46호

공항 면세점 운영 관련 비리

제52차 전원회의(2004. 4. 19.)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 직원인 바, - 동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의 40여개 입점업체들로부터 입점의 대가 및 입점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매월 매상액의 5% 가량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 위 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정부에서 50% 이상을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이며, 동 공사 직원들은 형법상의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차명계좌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뇌물수수 혐의로 피신고자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1.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51호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공무원 비리(20040132)

제55차 전원회의(2004. 6. 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담당공무원인 바, - 해당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적격업체만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2000. 1. 11. 입찰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게 용역금액 43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가 낙찰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위 업체로 부터 2000. 3. 23.경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해당 지자체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해당 지자체의 입찰진행 경과 및 해당 건설업체와 체결된 계약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신고자가 사실 관계를 오인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불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제2004-52호

재외공관 고용원 허위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횡령

제53차 전원회의(2004. 5. 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해외 영사관에 파견된 공무원인 바, - 이미 정년퇴직한 자를 2003. 11. 1.부터 2004. 3. 31.까지 5개월간 영사관 교육관실에 고용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대사관에 허위로 보고하여 대사관으로부터 인건비조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유용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고용원 인건비 지원 공문, 확인서, 녹취록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이 인정되고, ○ 해외공관에서 예산집행이 영사 개인계좌로 입출금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빚어진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실태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보수 지급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피신고자 징계조치 ※ 통보일자 : 2005. 4.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53호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배임

제53차 전원회의(2004. 5. 3.)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인 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청소장비를 지급받아 관내 청소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관외 타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주고 대가를 받거나 생활쓰레기보다는 고철․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사익을 취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신고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 의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특히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으로 이첩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피신고자 1명 및 업체 관계자 1명 불구속 입건 ※ 통보일자 : 2004. 8.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54호

부당보상 및 이중보상에 의한 국고손실

제53차 전원회의(2004. 5. 3.)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서 구매 및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 1998. 12.경 특정업체와 구매관련 계약체결시 동 업체의 일부 장비가 사업종료 후 타 ○○기 생산사업에 전용하여 사용될 수 있음에도, 동 장비의 타사업에의 전용가능성을 검토치 않고 부당 하게 보상하였고, 보상 후 동 장비를 인수해야 함에도 인수치 않아 약 73억 원의 국고금 손실을 초래했으며, 동 업체가 보상 받은 일부장비는 보상받기 직전 동 업체가 시중에 매각하였음 에도 부당 보상하여 약 6,200만 원의 국고금 손실을 야기하고, - 2002. 7.경 특정업체와 납품관련 계약체결시 동 업체에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장비임에도 동 업체의 사용료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상함으로써 약 40억 원 상당의 국고금 손실을 야기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서류(계약서, 장비정산원가계산서, 피신고자 확인서, 장비매각관련 전표 등)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혐의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감사원에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5. 11.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58호

문화재 단지 조경공사비 등 불법지출

제54차 전원회의(2004. 5. 1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던 공무원 인 바, - 2003. 6.경부터 같은 해 12.말까지 문화재 가꾸기 사업을 진행 하면서 시공사와 공모하여 조경수 등을 설계서보다 적게 식수 하거나 업체에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자연석을 현장에서 조달하여 설치하게 하고 일부 미시공 부분을 완공된 것처럼 준공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업체에 약 8천만원 상당을 공사비조로 더 지급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에 손실을 가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현장사진, 설계서 등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가 업체와 유착되어 대가를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입건유예(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와 환경정비와 관련한 인부의 사역일수 허위 기재 및 동행사혐의, 다만 공사비 편취혐의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확인 불가) ※ 피신고자 소속 관청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통보시 징계 등 조치 예정 ※ 통보일자 : 2004. 8. 25.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제2004-59호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당지원

제54차 전원회의(2004. 5. 1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문대학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바, - 2003년도 전문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의거하여 2001년도 결산서를 공개시한 내에 공개하지 아니한 ○○대학에 대해 10% 재정제재 를 통보한 후, 해당대학에서 마치 공개시한 내에 공개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자 그 진정여부를 쉽사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재정제재를 해제하는 등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해당 대학이 제출한 허위내용의 결산공개 자료를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나아가 2001년 결산서 공개시한 위반으로 10% 재정제재를 받았다가 이의신청으로 해제된 대학이 모두 7개에 이르러 재정제재 해제경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증거부족으로 혐의내용 확인 불가) ※ 통보일자 : 2004. 8.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60호

종합토지세 불법분리과세로 세입손실 초래

제54차 전원회의(2004. 5. 1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및 지방세부과업무 담당공무원인 바, - 관내 업체에 대한 2002년도 및 200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해당업체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인근 농민들에게 영농을 위탁하였으므로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세하여야 함에도, 위 업체와 농민들간에 종합토지세가 합산과세로 인해 중과세되면 이를 임차농민이 부담하도록 계약되어 있어 위 업체 및 농민들이 집단 적으로 반발하자 민원해결 차원에서 임의로 분리과세함으로써 2년간 합계 약 50억원 상당의 지방세 세입손실을 야기하는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영농위탁계약서, 해당 지자체의 종토세 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지방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방세 세입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분리과세 경위의 조사 및 시정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종합과세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곤란) ※ 통보일자 : 2004. 9. 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61호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

제54차 전원회의(2004. 5. 1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인 바, -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 2002. 1.경부터 2003. 11.경까지 담당하는 직무수행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여 종친회 업무를 맡아 수행해 오면서 종친회로부터 보수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계속적으로 수수 하고, 종친회의 건물을 관리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계속적으로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금품제공 등이 기재되어 있는 메모, 근무상황부, 종친회의 결산보고서, 종친회장 명의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농림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중징계 조치 - 피신고자의 상급책임자는 감독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04. 8.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62호

□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리 신고사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4차 전원회의(2004. 5. 1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위원회 제2003-123호『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리』신고사건의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이의를 신청하므로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 위 신고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조사결과 2002년 및 2003년에 시공된 공사중 약50% 가량이 부실시공된 것으로 추정되어 시공 실태를 정밀 점검하여 부실시공된 부분은 재시공하도록 요구
2. 의결이유 ○ 신고자는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문책하여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나, 이미 감사원에서 재시공요구 등 조치하였고, 조사결과에 대해 달리 재조사할 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 관련의안 : 제2003-123호 (2003. 9. 22.) □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리□

제2004-66호

학교시설 공사 관련 예산낭비

제55차 전원회의(2004. 6.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담당공무원들인 바, - 관내 학교의 강당, 체육관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중요자재의 단가를 물가정보지 등에 고시된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실제 공사면적보다 설계상의 공사면적이 넓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약 7,2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과다지출되게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공사계약서,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공사비 등이 부풀려진 사실이 인정되고,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국가 예산낭비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물가정보지 등에 고시된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여 과다 계상한 혐의가 확인되어 동 과다계상 금액 금 14,811천원을 기 반납 조치 - 해당 기관에 차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 ※ 통보일자 : 2004. 10. 2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67호

공공기관 상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

제55차 전원회의(2004. 6.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건축폐기물 운반․처리업체를 경영하는 자인 바, - 2002. 5.경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시공사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 한 후 건축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이 중간집하장으로 들어올 때 타 공사현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함께 적재하여 폐기물량을 부풀린 다음 그 처리비용을 시공사에 청구하고 시공사에서는 다시 해당 처리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동 기간중 약 4억5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과 폐기물 처리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의 불법적인 폐기물처리비용 취득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높아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서류 등의 허위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피신고자 6명은 구속기소, 13명은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4.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68호

지방경찰청 경찰관 공금횡령 비리

제55차 전원회의(2004. 6. 7.)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공무원인 바, - 2002. 10.경 외국 기관 공무원들의 방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비 전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잔액 190여만 원을 착복하고, - 2002. 1.경부터 직원들의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 합계 금 200여만 원이 지원되자 외국어학원에 등록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 하여 처리하고 위 금원을 임의로 착복하여 횡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행사비 사용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높고 피신고자가 경찰관인 점을 감안하여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4. 9.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70호

지방국토관리청 간부들의 뇌물수수

제55차 전원회의(2004. 6.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간부들인 바, - 2004. 5.경 피신고자들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용역업체 사장(추정)과 차량에 동승하여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해 주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고 위 업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신고내용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피신고자 등 3명 불구속 기소 ※ 피신고자인 공무원 2명은 직위해제, 상급 감독자는 인사 조치 ※ 통보일자 : 2004. 8.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71호

우체국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제55차 전원회의(2004. 6.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우체국 공무원들인 바, -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로 초과근무 시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2003. 10월부터 12월까지 시간외 근무도 하지 아니한 채 3개월 동안 합계 금1,785,689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 및 초과근무수당 집행현황, 초과 근무시간 부당 신청 현황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이 인정되므로 감독 기관에 이첩 하여 시정토록 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정보통신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기관 관련자 4명 경고, 관련 직원 전원 주의 조치 - 부당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회수 조치 - 감독관청 주관 부패방지교육시 관련 교육실시 ※ 통보일자 : 2004. 9.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73호

과다재평가 자산에 대한 부당 보상

제57차 전원회의(2004. 7. 19.)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 바, - 납품계약 건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 기구류 484종에 대한 보상에 있어 위 업체가 1998. 6. 1. 기준으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재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법인이 내용연수를 부당하게 연장하여 잔존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위 특정업체로 하여금 15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감정평가서 등 관련서류 기재내용 등을 종합 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납품계약과 관련한 기계 기구 보상일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에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5. 11.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74호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불법지원 비리

제56차 전원회의(2004. 7. 5.)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바, - 2004. 4.경 ○○어린이집이 2003. 9.경 수해로 인해 건물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물파손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린이집 개축 명목으로 9천여만 원을 지급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현장사진, 피해조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 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국고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건축제한여부 검토소홀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관련 감독관청 공무원 5명 주의 등 조치 ※ 통보일자 : 2004. 10.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75호

신기술지정 관련 비리 의혹

제56차 전원회의(2004. 7. 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정부부처 건설기술 관련 심의위원들인 바, - 2002 12.경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법’이 신기술 지정요건인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없어 신기술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각종 정부발주 공사에 위 신기술이 적용되게 하고 그로 인해 건설공사 단가를 높힘으로써 최근 2년간 약 62억 원 상당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신기술지정증서, 신기술 보유업체 설명자료, 신기술과 기존공법의 비교도면, 신기술 횡포 관련기사, 신기술 관련 최근 공사발주시 보유업체에서 제출한 설계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신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예산 낭비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 감사원으로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점 발견 못함(시험결과 기존공법보다 특허공법의 공사비 절감이 확인되었고, 특허취소요구에 대하여 특허청의 특허등록 유지결정,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 법원에서 특허등록업체 승소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통보일자 : 2004. 10.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82호

연극 극단 대표의 국고지원금 횡령

제57차 전원회의(2004. 7. 19.)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 소재 연극극단 대표인 바, -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행정기관으로부터 약 1억5,8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극단을 운영하면서 국고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연극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금3,310만 원 상당을 유용하여 국가예산을 횡령하는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과 관련 참고인의 확인서, 정산보고서, 국가 예산지원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여 철저히 수사할 필요 있음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9,500여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고자를 구속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04. 12.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86호

지자체 공무원의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낭비

제58차 전원회의(2004. 8. 2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생활쓰레기 담당공무원 및 생활쓰레기 운반․처리업자들인 바, - 위 지자체 내 생활쓰레기 운반업체 및 처리업체 업주들은, 2003. 10.경부터 2004. 6.경까지 지자체와 생활쓰레기 운반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면서 실제로는 공차중량이 무거운 차량 으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운반하면서도 계근시 및 계근증명서에는 공차중량이 가벼운 차량으로 수거운반한 것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기간중 836톤을 더 수거운반하여 처리한 것으로 조작하여 지자체 로부터 용역비 1억9천7백만 원을 더 받아내고, - 위 지자체 공무원은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체들의 용역수행 적법성 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기간중 단 1회의 현장확인 만을 하였을 뿐 수거 및 처리업체들의 용역계약위반 행위를 묵인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 계근량 기록노트, 업체관계자들의 확인서, 계량소의 계량증명서, 위원회 조사중 수거업체 및 처리업체에서 스스로 위법사항을 인정하고 합계 1억9천7백만 원을 자진하여 지자체에 납입한 자료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 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폐기물 계근표 조작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관련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담당 공무원은 무혐의) ※ 통보일자 : 2004. 12.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87호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제58차 전원회의(2004. 8. 23.)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공무원인 바, - 2002. 9.경 관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불법으로 공병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자로부터 마을 청년회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명목의 점심 식대조로 4-50여만 원을 수수하고, 주유권을 5-6회 가량 교부 받았으며, - 관내 그린벨트 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며 100만 원 가량을 수수 하고, - 관내 모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한 것을 확인하고 협박하여 명절에 선물세트를 교부받고 1,200만 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1,200만 원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업체 대표가 금품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고내용의 신빙성 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뇌물수수 혐의로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1.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88호

백화점 광고물 허가 및 관리 관련 비리

제58차 전원회의(2004. 8. 23.)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0. 1. 3.경 관내 백화점의 광고물(옥상간판)을 허가함에 있어 광고물관리법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하였고 이로 인해 감독기관 감사에서 시정지시가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시정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 12.경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고 광고물관리법상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광고물 허가를 불법연장하고, - 2003. 10.경 위 백화점 인근 식당 등에서 백화점 직원을 만나 불법광고물 합법화를 조건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액수 미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금품수수 부분은 신고자의 진술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불법광고물 미시정 및 허가기간 불법연장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진술 및 위원회의 자료조사를 통해 신빙성이 인정되나, 감독기관의 감사가 실시되었던 사안임을 고려, 행정자치부로 이첩 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병행함이 필요함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피신고자 4명 중징계, 9명 경징계 등 조치 및 건축이행강제금(금 201,449천 원) 부과 요구 조치 ※ 통보일자 : 2004. 12. 21.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제2004-92호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비리

제59차 전원회의(2004. 9.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공무원 및 건축사 사무소 직원들인 바, - 2003. 10.경 관내 근린생활시설인 빌딩을 종합병원이 가능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주차대수 및 정화조 시설을 늘려서 확보 하여야 하나, 동 건물의 주차대수와 정화조 시설이 새로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 병원측은 용도변경에 대한 대가조로 100만원 권 자기앞 수표 10장을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용도변경 관련 서류, 허위설계도면, 일반건축물 대장 등을 종합하면 불법용도변경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 하여 불법 용도변경 및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축사 사무소, 병원관계자들의 유착개연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2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조치, 병원 원장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1.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93호

법조인 등의 직무관련 향응 수수 비리

제60차 전원회의(2004. 9.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소재 법원,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바, - 2003.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에서 변호사 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정보 를 제공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 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인 법원공무원의 뇌물수수 부분은 혐의 없고, 윤락부분은 입건유예(다른 윤락행위자도 불입건한 점을 고려) - 피신고자인 검찰청 직원은 징계처리 예정 - 피신고자인 경찰공무원은 혐의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4. 11.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94호

DB 구축사업 관련 예산낭비

제59차 전원회의(2004. 9.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정부출연기관인 ○○재단 직원들인 바, - 2003. 12.경 사업비 7억 원 상당이 소요된 특정 DB 구축과 관련 동 사업의 감리결과 감리업체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업자가 임의선정한 또 다른 감리업체가 적격판정을 하자 감리 과정에 대한 면밀한 확인없이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전액 지급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제1, 2단계 사업관계 자료, 시스템 진단 용역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국가예산이 투입 된 본건 사업의 개발 및 감리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업무상 배임혐의로 피신고자 2명 수사 의뢰, 관련업체에 지체상금 38,750,000원을 징수토록 통보 ※ 통보일자 : 2005. 8.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95호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비리

제59차 전원회의(2004. 9. 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감독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인 바, - 1998. 6.경부터 2001. 5.경까지 ○○고속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사가 암석발파 작업에서 발생한 불량 토사를 외부에 사토하지 않고 공사구간에 불법성토 후 조경으로 위장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채 기성금 전액을 지급하여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케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 공사구간내 교량 해체공사에서 폐 콘크리트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공사구간 주변의 저지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불법매립 현장 사진, 정산내역서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증거자료 부족) ※ 통보일자 : 2004. 1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02호

퇴직공무원에 대한 급여 부당지급

제60차 전원회의(2004. 9. 2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내 ○○사무처 직원인 바, - 2004. 2.경 ○○사무처 간부의 수행기사로 일하던 별정직 직원 이 간부퇴임시 함께 사무처를 떠난 후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퇴직하였음에도 즉시 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7월에야 의원면직 처리한 다음 그동안의 급여조로 금1,100만 원을 지급 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인사발령통지 기안문, 보수 지급명세서, 직원 확인서,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신고내용이 인정되므로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당 지급된 6개월간의 보수 11,348,060원 반납 후 국고에 여입 조치 - 해당 기관에 대해 주의처분 ※ 통보일자 : 2005. 6.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 고

제2004-107호

영농규모화자금 부당지원 및 관리소홀

제61차 전원회의(2004. 10. 4.)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사 직원들인 바, 영농규모화 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닌 비전업농에게는 농지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되고, 농지지원 대상 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약정을 위배해 전업, 전대,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자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 피신고자 A는, 2001. 3.경 별도로 중기사업을 하고 있어 농지관리 기금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금 8,200만 원 상당을 부당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하고, - 피신고자 B,C,D,E,F,G는, 관내에서 각기 영농규모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금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기금지원을 받은 자들이 전업, 전대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게 되었으면 계약해지, 위약금 징수, 기금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영농규모화 자금 부당지원 및 관리소홀에 대한 부패행위가 인정되므로 감독관청으로 이첩하여 시정 조치토록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농림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행정처리 소홀 등으로 피신고자 2명 주의 및 경고처분, 해당지사에 대해서는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 감독기관은 제도개선사항 도출 등 ※ 통보일자 : 2005. 1.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08호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비리

제61차 전원회의(2004. 10.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부처와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자인 바, - 1999. 12.경부터 2002. 10.경까지 정부부처와 특정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수행하여 오던 중, 연구개발비 3억6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국가연구개발비 횡령내용, 중기거점기술개발 관련 보고자료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4. 1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09호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경기지역)

제61차 전원회의(2004. 10.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농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인 바, - 피신고자 A는, 2003년경 관내 농지불법전용 단속업무를 취급하면서 현장확인 절차 없이 본인 전결로 “적발실적 없음”이라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관내 모텔업자가 주차장을 불법 형질변경 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관내 거주 특정인이 농지 전용허가 취소를 요구하였으면 현장확인 후 농지조성비를 환급 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및 원상회복조치도 없이 농지조성비를 부당 환급하고, - 피신고자 B는, 2003년경 검찰청에서 관내 모 숙박업소의 농지불법 전용사건에 대해 구약식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 피신고자 C는, 2001. 12.경 관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주가 공장건설을 취소하면서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으면 현장확인 후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농지조성비 1,300만 원 상당을 환급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등의 부패혐의가 확인되었기 감독 관청으로 이첩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경기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의 업무소홀 혐의 등이 인정되어 2명 훈계조치 ※ 통보일자 : 2005. 3.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10호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충북지역)

제61차 전원회의(2004. 10.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농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인 바, - 2002. 12.경부터 2004. 1.경까지 농지전용 허가신청에 대한 승인 후 민원인의 사정으로 이를 취소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조성비 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민원인의 신고에 따라 농지조성비 환급절차만 진행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법령 에 위반하여 현장확인 절차없이 민원인의 신고만을 근거로 농지 조성비를 환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등의 부패혐의가 확인되었기 감독 관청으로 이첩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충청북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의 업무소홀 혐의가 인정되어 1명 훈계 처분 및 업무숙지 미흡에 대하여 소관과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04. 12.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11호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비리(충남지역)

제61차 전원회의(2004. 10. 4.)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의 농지전용 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인 바, - 피신고자 A는 2003. 7.경 음식점을 개업하려다가 취소한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으면 현장확인 후 농지조성비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확인없이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후 농지조성비 1,300여만 원을 부당환급하고, 2002. 7.경 주택건설을 추진하다가 취소한 민원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농지조성비 6,100여만 원을 부당환급하고, - 피신고자 B는 2004. 4.경 관내에서 액화가스판매소를 건축하려다가 취소한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였으면 현장확인 후 농지조성비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 없이 허위의 출장 복명서를 작성 후 농지조성비 500여만 원을 부당환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농지조성비 부당환급 등의 부패혐의가 확인되었기 감독 관청으로 이첩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충청남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의 업무소홀 혐의가 인정되어 2명 주의 처분 ※ 통보일자 : 2004. 11.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17호

관급공사 레미콘 납품 관련 예산낭비

제62차 전원회의(2004. 10. 1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및 레미콘업체 대표인 바, - 2000.경부터 2004. 9.경까지 지자체에서 발주한 도로, 하천 등의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가 조달청으로부터 배정받은 물량 보다 레미콘을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반납하여야 하나, 배정 물량보다 적게 사용하였음에도 모두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발주처인 지자체에 레미콘 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1억9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관급정산내역서 및 확인서 등 자료에 의하면 레미콘 대금이 과다지급되어 예산을 낭비한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 에 이첩하여 예산낭비 및 공무원들과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음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사기혐의로 피신고자 1명 기소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처분, 1명은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5. 3. 3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18호

초등학교장 학습준비물 납품 관련 뇌물수수

제62차 전원회의(2004. 10. 1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초등학교 학교장들인 바, -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전직 교사출신들이 운영하는 학습준비물 납품업체들로부터 시중가보다 약1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학습준비물을 대량 구입한 후 구입가격의 약10～25% 가량을 추가로 할인받아 개인적으로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견적서 등의 자료에 비추어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뇌물수수, 국가 예산낭비실태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5명중 1명은 뇌물수수 금액이 경미하여 감독기관에 사실통보 조치, 4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5. 4.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19호

회계직공무원 직위이용 공금횡령 등

제62차 전원회의(2004. 10.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소속 공무원인 바, -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부 산하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연구소 건물의 도색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고, 납품받지도 않은 자재대금을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신청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 1억2천7백여만 원을 횡령하고 도색업자로부터 9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공사관련 지출결의서, 위조된 견적서 등으로 보아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뇌물수수, 예산횡령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11회에 걸쳐 1억6천여만 원의 국고금 횡령 및 18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의 뇌물수수로 구속 - 뇌물을 상납받은 상급자 4명과 뇌물공여자 8명 등 12명 불구속 송치 ※ 통보일자 : 2004. 12. 27.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제2004-120호

세무공무원 세금면제 관련 뇌물수수

제62차 전원회의(2004. 10.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세무서에 근무하던 공무원인 바, - 1997. 12.경 납세자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납세자로부터 이미 부과된 예상 양도소득세 3억2천만 원 상당을 면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자기앞 수표 3장을 교부받은 다음 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조작하여 납세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3억2천만 원 상당을 면제해 주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수표사본, 결정전 통지서 등으로 보아 피신고자가 뇌물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준 세무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건과 별개로 피신고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1명 구속) ※ 통보일자 : 2004. 12.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21호

사회복지법인 시설공사 관련 비리(20041008)

제62차 전원회의(2004. 10.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아동복지센터 원장인 바,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고자는 국고보조(국비 50%, 시비 50%) 3억6천만 원 상당의 시설공사를 법령에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시행함으로써 특정업체의 이익을 도모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고, - 업무추진비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지원예산을 일부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일반경쟁으로 해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관련법의 절차상 하자로 구체적인 부패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불이첩 (감독기관에 참고자료 송부)
4. 처리결과	<조사기관>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제2004-125호

전시장 통역설비부품 선정 관련 비리

제63차 전원회의(2004. 11. 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전시장 건설을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감리단 소속 직원들인 바, - 피신고자들인 감리단 직원들은, 2004. 1.경 전시장의 동시통역 시스템 설비의 부품 선정과 관련하여 이미 ○○회사의 부품으로 설치운영 중인 지방 소재 전시장을 견학하면서 ○○회사로부터 항공료와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하고, - 피신고자인 공무원은, 2004. 1.경 위 감리단 직원들과 함께 지방 소재 전시장을 방문하면서 ○○회사로부터 항공료 및 향응을 제공 받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지출결의서, 출장복명서, 공탁서 사본, 감리용역 계약체결 공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내용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뇌물수수,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피신고자 7명 기소·피신고자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5. 4. 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26호

도로구조 개선공사 관련 뇌물수수

제63차 전원회의(2004. 11. 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담당공무원인 바, - 2003. 10.경 도로구조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주차장 영업권손실에 따른 보상금 500여만 원을 지급하여 주는 대가로 금 150만 원 요구하고 자기앞수표 10만원 권 15장을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영업권평가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철저히 수사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는 특가법 위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5. 2.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31호

아파트 사전분양 등 관련 뇌물수수

제64차 전원회의(2004. 11. 2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바, - 공동주택(아파트)의 사전분양에 대한 묵인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에 대한 신속한 일처리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제출된 분양계약서 및 예금통장 사본등으로 보아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수사하게 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와 관련공무원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송치 - 관계자 4명은 뇌물수수 및 공여혐의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05. 4. 2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32호

준설현장내 불법 골재(모래) 반출 등 비리

제64차 전원회의(2004. 11.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사 소속 직원 및 준설업체 대표인 바, - 2003. 12～2004. 4 경 지방소재 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한 준설공사 현장의 복구작업을 발주․시행하면서 준설업체에서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골재(모래) 약 11만㎥를 반출하고 공사 담당직원은 이를 묵인하는 등 부패행위를 하고, - 준설업체는 2001～2004 경 골재판매로 인한 매출액 중 약 340억 원 상당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한 것임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해당업체의 불법 골재반출을 묵인한 혐의와, 준설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철저하게 수사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자료 부족 등) ※ 통보일자 : 2005. 6.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36호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제65차 전원회의(2004. 12.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바, -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고자는 건축물 현장 답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해 건물 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건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수사하게 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는 불기소(혐의없음), 건폐율 위반으로 건축주는 고발조치․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 ※ 통보일자 : 2005. 3.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37호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 등

제65차 전원회의(2004. 12.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서에서 교통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인 바, -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기관의 국고납부용 도장을 위조하여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허위로 만든 뒤 납부자들이 낼 과태료를 현금 등으로 수납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국고금을 횡령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허위완납필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에 비추어 신고내용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철저하게 수사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구속기소(특가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 ※ 통보일자 : 2005. 6.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42호

조합 임원 업무추진비 등 부당사용

제66차 전원회의(2004. 12.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중앙부처 산하 특수법인인 ○○조합의 임원인 바, - 그 직위를 이용하여 조합의 법인카드를 휴가(경조사) 및 병가 기간 중에도 부당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용차량을 주말 및 휴일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그 비용을 조합의 예산으로 처리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으로 이첩하여 조사 및 시정토록 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정보통신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의 부당사용액 1,119천 원 중 743천 원은 환수조치, 276천 원은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05. 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4-143호

공무원 직무유기 및 불법골재채취 등

제66차 전원회의(2004. 12.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담당공무원 및 골재채취업체 대표인 바,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구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골재채취 업체와 골재채취와 관련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골재채취업체에서 허가받은 채취량을 초과한 골재채취로 부당이득을 취하여 국가재산이 손실되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내용 및 현장사진, 위탁계약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혐의내용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철저히 수사하게 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 통보일자 : 2005. 4.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2002～2003年度 申告事件 追錄

2002 ․ 2003년도 심의 ․ 의결례집 처리결과 추록 일람표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2집 면수
1	제2002-76호	국책연구과제 연구비 비리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1집 55
2	제2003-4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골프장 건설 관련 부패행위	〃	15
3	제2003-27호	세금감면 청탁 및 감사권 유린 부패행위	〃	26
4	제2003-37호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	30
5	제2003-65호	국고보조금 등 횡령	〃	44
6	제2003-66호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	45
7	제2003-68호	법인세 등 탈루 및 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	〃	47
8	제2003-73호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 비리	〃	49
9	제2003-79호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과다 지원 부패행위	〃	50
10	제2003-83호	무허가 주차빌딩 불법 방치 등 부패행위	〃	54
11	제2003-89호	군의회 의장의 이권개입 등 비리	〃	56
12	제2003-90호	도시계획시설변경 관련 특혜 의혹	〃	57
13	제2003-92호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부패행위	〃	59
14	제2003-97호	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 관련 부패행위	〃	64
15	제2003-102호	국유지 점용허가 관련 위법행위	〃	66
16	제2003-104호	태풍 루사 피해지원금 과다 지급 비리	〃	68
17	제2003-108호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위원회 검토의견	69
18	제2003-109호	교육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및 출장비 횡령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70
19	제2003-111호	북한강변 불법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묵인	〃	72
20	제2003-119호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	76
21	제2003-120호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예산낭비	〃	77
22	제2003-121호	세무공무원들의 탈세 관련 뇌물수수	〃	78
23	제2003-122호	혈액원의 혈액 부당 관리 관련 부패행위	〃	79
24	제2003-123호	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리	〃	80
25	제2003-127호	교통경찰관의 뇌물수수	위원회 검토의견	81
26	제2003-128호	경찰공무원의 직위이용 불법행위	조사기관 처리결과 위원회 검토의견	82

순번	의안번호	의 안 명	추록내용	2집 면수
27	제2003-129호	공무원의 불법 기부금품 모집 등 부패행위	〃	83
28	제2003-130호	제약업체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행위	〃	84
29	제2003-137호	무보험차량 불법영업 방치 등 직무유기	〃	89
30	제2003-13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Ⅰ)	〃	90
31	제2003-140호	공기업직원들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	92
32	제2003-141호	공공 재단법인의 고용보험료 징수 비리	〃	93
33	제2003-148호	구청공무원의 예산 부당집행	〃	95
34	제2003-150호	무기개발사업 관련 예산낭비 부패행위	〃	97
35	제2003-151호	금융전산망 보안시스템 업체선정 관련 비리	〃	98
36	제2003-152호	공립고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비 부당집행	〃	99
37	제2003-154호	농업경영개선자금 부당대출 및 정부양곡 부실관리 비리	〃	101
38	제2003-158호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사건 재조사 요구	〃	102
39	제2003-159호	신병 부대 분류 관련 병무 비리	〃	103
40	제2003-160호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학회경비 부당 수수	〃	104
41	제2003-16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Ⅱ)	〃	105
42	제2003-162호	공무원의 조달물품 하자 교체 관련 비리	〃	106
43	제2003-163호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비리	〃	107
44	제2003-164호	경매조작사건 수사 및 증거물 감정 비리	〃	108
45	제2003-165호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 들의 직무유기 사건의 재조사 요구	〃	109
46	제2003-171호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관련 부패행위 사건 이의신청	〃	110
47	제2003-173호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의 면세유 부정사용 등	〃	111
48	제2003-174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횡령 부패행위	〃	112
49	제2003-176호	공립학교 교사들의 부당 금품수수	〃	114
50	제2003-112호	가로판매대 시설물 납품계약 관련 부패행위	조사중	73
51	제2003-131호	국유지 임야의 특례 매각 관련 부패행위	〃	85
52	제2003-133호	하천공사 관련 블록의 조달 관련 부패행위	〃	87
53	제2003-153호	군사법원 재판관련 향응수수 비리	〃	100
54	제2003-175호	국유지 불법 매각 부패행위	〃	113
55	제2003-184호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예산낭비	〃	115

제2002-76호

국책 연구과제 연구비 비리

제13차 전원회의(2002. 6. 1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 연구원 소속 특정 국책 연구과제 총괄 책임자로서, - 2000. 6.경 특정 국책 연구과제로 개발된 시제품에 용접 불량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본제품 생산을 강행하여 국가예산 약 230여억원을 낭비하였고, ○ 관련 감독기관은, 동 연구원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함
2. 의결이유 ○ 관련 이메일과 우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시제품 하자에 대하여 관련 연구진에서 상당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던 점 엿보이므로 하자내용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예산낭비 및 감독기관등의 관리․감독 등 혐의없음 (관련 사항을 외국전문가 및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 통보일자 : 2004. 6. 30(재조사 결과 접수)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4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골프장 건설 관련 부패행위

제25차 전원회의(2003. 2. 3.)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서, ○○골프협회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상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 2002. 1.경 골프장 조성 관련 시찰 명목으로 태국 여행을 다녀 오면서 위 협회 관계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부당 지원 받고, - 그 시경 위 협회가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약 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위 골프장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충분치 아니하나, 일부 신고내용과 관련된 고발사건이 검찰청에 계류되어 수사중에 있으므로 병합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인 협회관계자 1명은 공소제기하여 약식 명령 청구(관광비명목의 뇌물공여) - 피신고자 공무원 3명은 기소유예(단, 행사관련 예산지원 등은 의회 승인 후 예산을 집행하는 등 범죄혐의 인정 곤란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04. 2. 2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27호

세금감면 청탁 및 감사권 유린 부패행위

제28차 전원회의(2003. 3. 1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세청 공무원들로서, - 2001. 9.경부터 2002. 9.경까지 사이에 관할 지역 4개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합계금 95억원 상당의 세금 탈루 사실이 발각된 것과 관련하여, 동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위 세무조사 관련 담당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외압을 행사하고 관련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 파기하는 등으로 탈루 세액 추징 절차를 중단 시키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이 신고자의 주장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을 직권남용 및 공문서 변조 등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관련업체에 대한 세금부과는 필요조치 후 통보토록 조치) ※ 통보일자 : 2004. 4.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37호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면탈 행위 등

제30차 전원회의(2003. 4. 2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 1998. 12.경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처리업체 경영 자금 45억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받은 후, 회사 수익금 및 자산 처분 등으로 위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자금과 자산을 빼돌리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고의로 부도를 내어 채무를 면탈하는 방법으로 공공 금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 토의사항 : 민간인이 부패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해석상, 주체를 공직자로 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 체결 및 이행상의 손실 초래 행위는 민간인의 행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해석 가능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 (재산의 허위양도, 은닉, 손괴, 채무면탈은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04. 1.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65호

국고보조금 등 횡령

제32차 전원회의(2003. 6. 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통예술 교육 관련 단체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 1998년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전통예술 교육 지원과 관련된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금 2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함
2. 의결이유 ○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 인정 되므로,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 ※ 통보일자 : 2004. 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66호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제32차 전원회의(2003. 6. 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적공부 등록 관련 공기업 직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0. 5.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주고, 분할 측량이 이루어 질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도 없이 분할 측량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주고, 이후 관계기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위 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 그 시경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 내에서, 수산물 판매를 위해 상가를 임차한 수산업자들이 건물을 개조 후 횟집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이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임
2. 의결이유 ○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민원제기로 기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항, 토지분할은 지자체의 사업에 따라 지적정리된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사항은 소관기관에서 고발하여 벌금 또는 원상복구 시정명령됨) ※ 통보일자 : 2003. 12. 3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68호

법인세 등 탈루 및 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

제32차 전원회의(2003. 6. 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세무공무원으로서, - 2002. 2.경 특정 기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부외자산 110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거액의 세금 탈루사실을 적발한 다음, 동 기업체 대표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 1억여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탈루 세액을 축소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회사 장부 등 관련 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에 이첩함(정확한 세금탈루 내역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경찰청․국세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기업체 간부 등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 송치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혐의점 없음) - 국세청 이첩 내용은 무혐의, 단, 신고자가 국세청에 추가제보하여 금 467,000천 원 추징 조치 ※ 통보일자 : 2004. 2. 23.(경찰청), 2004. 12. 31 (국세청)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73호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 비리

제33차 전원회의(2003. 6. 1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위 복지관의 관장, 같은 B는 위 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서, 공모하여, - 1999. 12.경부터 2003. 1.경까지 사이에, 위 복지관의 물리치료사 등 직원 수명을 실제로는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관계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월급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복지관에 필요한 기자재를 고가로 구입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 용도로 전용 하는 등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개연성 높으므로 위 복지관의 공금집행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3인 고발 조치(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으로 근무서류 조작 및 허위 서류조작으로 기증품을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금537,178천 원을 복지관 운영비 및 부채상환비로 부당집행) - 복지관 운영과 무관한 부채상환금 271,560천 원은 환수 조치 - 관할 감독관청에는 기관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04. 7.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79호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과다 지원 부패행위

제34차 전원회의(2003. 7. 7.)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바, - 2001. 1.경부터 2003. 3.경까지 사이에,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 인원수를 과다 계상한 점을 잘 알면서도 동 시설 관계자에 대하여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당 지급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 어린이집 관계자의 허위 신청 사실 을 잘 알면서도 약 1,200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급여내역서 등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복지시설 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 공무원 3명 주의조치(관리감독 소홀) ※ 통보일자 : 2004. 4. 6.
	<위원회 검토의견> - 검토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83호

무허가 주차빌딩 불법 방치 등 부패행위

제34차 전원회의(2003. 7.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및 공무원들로서, - 2001. 9.경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건축된 무허가 주차빌딩의 불법 사용행위와 주차장의 사무실 용도로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등을 잘 알면서도, 동 주차장 및 건물 소유주와 유착하여 불법사실을 적발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현장 확인 결과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불법이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담당 공무원은 인사통보 - 건축주․공사시공자에 대한 벌금부과, 시정조치 및 고발 조치 통보 - 관련 건축사 2개소 3명에 대한 자격취소 및 벌금 부과, 고발 조치 통보 ※ 통보일자 : 2003. 12.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89호

군의회 의장의 이권개입 등 비리

제35차 전원회의(2003. 7. 21.)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의회 의장인 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및 가스충전소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면서, -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관내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독점하고, - 그 무렵 가스충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부근 도로와 농지를 점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 허가를 득하는 방법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직권 남용의 구체적 혐의는 없으나, 관계 서류에 의하면 위 업체의 소유 사실이 추단되는 등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폐기물처리용역 담당 공무원 6명 주의처분 요구 (군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허가할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허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허가과정에서의 위법․부당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 통보일자 : 2004. 1. 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해당업체 자진폐업)
5. 비 고

제2003-90호

도시계획 시설변경 관련 특혜의혹

제35차 전원회의(2003. 7. 21.)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역개발 관련 국장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 2001. 7.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도로개설 및 보상 사업 추진에 있어 법령상의 소정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인척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있어서의 일부 절차의 미이행 및 인척의 토지 소유 사실이 인정됨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업무소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3명 주의 조치(인척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 ※ 통보일자 : 2004. 4. 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92호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부패행위

제35차 전원회의(2003. 7. 2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소속 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등 5명인 바, - 공모하여, 2002. 7.경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미비 등 부적격 상태에서 도심 재개발 사업시행을 신청한 사업자로부터 사업인가 를 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적격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 피신고자들중 실무 담당 공무원 1명은, 같은 해 8.경 사업시행지 부근 음식점에서 위 사업자로부터 선처 부탁과 함께 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 진술내용과 관련 사업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재개발사업 인가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심재개발사업 인가 관련 소송이 진행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금품수수 부분은 확인 불가) ※ 통보일자 : 2004. 9.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본건은 신고자가 2003. 6. 30일 신고 취하

제2003-97호

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 관련 부패행위

제37차 전원회의(2002. 8.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공 금융기관 차장 및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소속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발주,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 택지 조성 사업을 주관하면서, - 2003. 1.경 택지조성사업 설계변경 조정 업무 과정에서, 사업을 시공중인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지급을 부탁 받고, 사업 구간내 암석 판정과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동 건설업체에게 약 30여억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공공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여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이에 부합하는 현장 사진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공사 현장소장, 하도급 업체 대표 외 1, 감리 단장 등 4명 구속(관련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중) - 금융기관 관계자 2명 무혐의 ※ 통보일자 : 2004. 1.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02호

국유지 점용허가 관련 위법행위

제37차 전원회의(2003. 8. 18.)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관내 국유재산인 하천부지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업자인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는 경작목적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동인의 점용 허가 허위신청을 묵인한 채 점용허가를 내어 주고, 이에 반하여 그곳을 20년 이상 점유해 오면서 양봉 및 농사에 전념해온 농민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에 위배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발령한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 (국유지 점용허가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통보일자 : 2004. 4.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04호

태풍 루사 피해지원금 과다 지급 비리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서, - 2002. 9.경 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관내의 농경지 복구비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 농민들이 경작면적의 조작과 피해율 과다 산정으로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점을 잘 알면서도, 농지원부 확인 등 조사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합계금 5,200여만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 위와 같은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 부당 지급한 일부만 환수조치하고, 3개 농가에 대한 합계금 1,000여만원은 환수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민원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지역 태풍 루사 지원금 사업의 적정성과 관계 공무원의 비위 혐의에 대해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불문처리(주민총의에 따른 위로금 균등분배, 당시의 긴급성, 시간 및 인력부족 등을 고려할 때 관계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통보일자 : 2004. 5. 1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08호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제38차 전원회의(2003. 9. 1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군 소재지 보건소 공무원들인 바, 공모하여, - 1999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영세민과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각종 무료 검진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무료 검진 대상자가 아닌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관계 서류를 조작한 후 검진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관련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사실 인정되어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 부당 지급 검진료 부분 환수 조치 예정 ※ 통보일자 : 2003. 12.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관련부처에 참고자료로 송부)
5. 비 고

제2003-109호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출장비 횡령

제38차 전원회의(2003. 9.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 교육청 장학사,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인 바, - 위 장학사는, 2003. 3.경 신규 임용된 교사의 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선처의 청탁과 함께 금 3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뇌물을 수수하고, - 위 교장과 교사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교사들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출장비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 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소비함으로써 횡령하고, 초등학교 부근 업체로부터 기부금품 750만원을 불법 수수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 이 인정되므로 해당 비위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인 장학사 및 교장 경고 조치(장학사는 현금 등을 보관후 반려, 교장은 일부행사에 기능직 직원을 강사로 채용하여 교외행사에 학생인솔을 지시, 단 출장관련 공문서 위조 등은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3. 12.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11호

북한강변 불법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묵인

제38차 전원회의(2003. 9.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건축 관련 공무원 및 공사감리자인 바, -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한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관계법상 음식점의 신축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제로는 신축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증․개축으로써 건축이 허용되도록 허가를 내어 주고, 준공 이후 당초 사무실 용도로 허가된 부분까지 음식점 및 노래방 용도로 불법 변경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위법을 묵인하여 주는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 및 관련 허가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 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에 이첩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리자(건축사) 업무정지(6월) 처분 및 고발 조치 -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일부 무단사용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일부 불법증축 부분은 폐쇄조치) - 관련 공무원 2명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04. 5.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19호

국세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 2000. 9.경 식품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동 회사의 관계자로부터 선처를 부탁받고 수회의 룸싸롱 향응 등과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일부 목격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및 회사대표 불구속 송치(뇌물수수, 뇌물 공여 혐의) ※ 통보일자 : 2004. 3.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20호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예산낭비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청 주택과 소속 공무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1. 6.경 관내 민간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시행하던 건설업자가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인 ‘진입로․교량 확장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게 되자, 공매처분을 통하여 동 사업을 승계한 특정 건설업체가 위 조건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함을 잘 알면서도, 동 건설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 조건 공사를 국가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보고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금 13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공문서의 기재내용을 종합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및 공모자 등 3명 구속, 피신고자 1명 불구속 - 국고손실분 회수방안은 해당 지자체와 건설업체간 협의중 ※ 통보일자 : 2004. 4. 1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21호

세무공무원의 탈세 관련 뇌물 수수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방세무서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 2002. 12.경 관내 건설업체의 가공 매입 자료 관련 세무조사에 있어, 고등학교 동창생인 위 업체 관계자로부터 세금 추징이 되지 않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채 셋트 1개와 수회에 걸쳐 합계금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세무조사 서류 등 기재내용을 종합 하면, 혐의 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1명 불구속 기소(세무사법 위반, 금품수수는 무혐의 처분, 세무사 자격증 대여자는 구약식 처분) - 해당업체 사장 구속 기소․간부 1명 불구속 기소 - 해당업체 탈세액 4억 7백만원 추징 ※ 통보일자 : 2004. 2. 1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22호

혈액원의 혈액 부당 관리 관련 부패행위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가로부터 혈액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혈액원 관계자 들로서, - 1998. 2.경부터 2003. 7.경까지 사이에, 관련법상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는 혈액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혈액중 각종 질병 감염 우려가 있는 부적격 혈액을 발견하고도 폐기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약사 등에 대가를 교부받고 의약품 제조원료를 공급하는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혈액 관리 및 공급 사업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자 인사조치 요구 - 혈액검사 방법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 강구 조치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 통보일자 : 2004. 3. 2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23호

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보고서 작성 관련 비리

제39차 전원회의(2003. 9. 22.)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기업의 임․직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2년경 특정 업체에 대하여 공사를 발주해 주고 그 준공상태를 확인함에 있어, 실제로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준대로 준공된 것인 양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 하여 주고, 과다한 공사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의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제출 서류를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공실태 조사를 통해 부실시공된 부분은 설계기준에 맞게 재시공하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처분 요구 ※ 통보일자 : 2004. 5.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의안 제2004-62호『공기업의 허위 준공검사 보고서 작성관련 비리 신고사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04.5.17) 기각

제2003-127호

교통경찰관의 뇌물수수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 2001. 8.경 주취운전중 교통사고를 야기 후 폭력행위를 행사한 피의 사건을 담당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사건의 선처를 부탁받고 상품권 40만원 상당과 현금 80만원 등의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위 금품 전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위와 같은 내용의 피의사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입건유예 (혐의사실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하므로 입건을 유예하고, 소속기관에 대하여 징계 통보) ※ 통보일자 : 2003. 12. 1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28호

경찰공무원의 직위 이용 불법행위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경찰관으로서 파출소장직에 근무하면서, - 2001. 3.경 관내 농업진흥지역의 창고용 건물을 매수한 후, 부근 하천과 논을 불법 매립하여 숙박, 식당 및 노래방 시설과 주차장을 건축한 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리행위를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 하면, 불법 영리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인 입건 후 벌금(구약식) 300만원 처분(건축법 및 하천법 위반) ※ 통보일자 : 2004. 4. 20.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29호

공무원의 불법 기부금품 모집 등 부패행위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무원으로서, - 2002. 2.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소속 기관 후원의 마라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기업체로부터 물품 약 250여만원 상당 및 현금 500만원 등 액수 미상의 금품을 불법으로 후원받는 불법 행위를 하고, -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매월의 업무활동비를 사적인 개인 용도로 전용 하고, 해외출장비를 가족 모임에 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일부 후원금 모집 사실 등이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기관주의 촉구 - 특수활동비 용도 불명 사용은 수사자료 통보(대검찰청, 출장관련 사항은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04. 3.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30호

제약협회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행위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무원들로서 제약품의 안전성 검사 등을 담당해 오면서, - 2003. 7.경 공적인 목적의 해외출장에 있어, 제약협회 간부들로부터 출장 경비는 물론 술자리 향응과 골프 접대 등을 제공받고, - 제약협회가 주최하는 설명회에 외부 강사로 출강하여 강사료 명목으로 약 30회에 걸쳐 수천만원을 지급받는 등의 부패행위 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혐의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를 통해 피신고자 불구속 송치(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 ※ 통보일자 : 2004. 4.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37호

무보험차량 불법 영업 방치 등 직무유기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서 차량 등록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 1996. 9.경부터 2003. 6.경까지 사이에, 자신들과 유착된 특정 관광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회사 소유 무보험 차량 10여대가 영업을 계속중임을 잘 알면서도 번호판 영치, 등록 말소 및 고발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전혀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차량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신고자들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행정자치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무보험 차량을 운행중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공무원 3명을 징계조치토록 통보 (‘차량 직권 말소 방법 및 여객자동차 등록기준’ 관련 제도개선과제 3건을 발굴하여 해당부처에 조치토록 통보) ※ 통보일자 : 2003. 12.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3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Ⅰ)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병원장으로서, - 200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있어, 물리치료사 고용 인원을 위장하여 실제 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에 대하여 마치 진료를 한 것인 양 기망하는 방법으로 약 2,100여 만원의 급여비를 과다 청구하여 공적 기금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요양 급여 관련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업무정지(75일) 처분 조치 - 부당이익금(11,400,859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04. 8.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58호 (2003. 5. 19.)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제2003-140호

공기업직원들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94호 □공기업 직원들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재조사 요구를 판단함
2. 의결이유 ○ 원 사건 조사기관인 감사원은 관련 서류를 조사한 결과 신고자 주장 내용의 위장 고용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유기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나, 위원회의 추가 확인 결과 위장 고용 사실을 인정하는 참고인의 진술 등이 확보되므로 관련 서류와 함께 재조사를 요구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재조사요구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13개월) 조치 - 관련 업체 대표 및 그외 관련 업체의 실질적 소유자를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공기업 관계직원은 재조사 요구 이전에 징계 조치) ※ 통보일자 : 2004. 1.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의안 : 제2003-94호 (2003. 7. 21.) □공기업직원들의 직무유기□ 제2002-57호 (2002. 5. 20.) □공기업 지사장 입찰 비리□

제2003-141호

공공 재단법인의 고용보험료 징수 비리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공 재단법인인 바, - 1995. 7.경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매점 근로자들로부터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약 1억원을 징수하여 보관중, 관련법 적용 문제로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치 아니한 채 일부 금원을 전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고용보험료 징수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고용보험료 환급처리 태만 등 업무과실이 인정되어 견책 1명, 경고 1명 등 징계조치(고용보험료 착복 및 업무상 횡령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 통보일자 : 2004. 1. 5.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48호

구청공무원의 예산 부당집행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공보 관련 업무 담당자인 바, - 2002. 7.경 기초지방자치단체 관련 소식지 인쇄 용역 업무를 발주함에 있어, 특정 업체에 대하여 고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과다한 금원을 지급해 줌으로써 액수 미상의 공공 예산을 낭비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확인 결과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종 계약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고가로 수의계약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 내용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피신고자 징계 요구(중징계 1명, 징계 1명) ※ 통보일자 : 2004. 7.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50호

무기 개발 사업 관련 예산 낭비 부패행위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무기 개발 관련 방산업체와 국방부 소속 계약 및 감사 담당 공무원들인 바, 공모하여, - 2002년경 특정 무기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내 방산업체와 미국 업체 사이에 체결된 기존 계약 조건의 변경으로 미국 업체에게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보상의무를 국내 방산업체가 부담하게 되자, 국내 방산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서류를 제출, 보고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가 위 보상의무를 부담하여 주고 국내 방산업체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하고, - 위와 같은 부패행위를 적발할 의무가 있는 감사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사실의 인지에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각종 관계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관련 공무원 9명 징계 요구(중징계 6명 등) - 부당한 사업비용을 인정한 계약의 수정계약 체결 시정요구 -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부과 조치 - 공무원, 업체대표 등 8명 형사고발(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배임, 관련 서류조작 세금면탈) ※ 통보일자 : 2004. 6. 24.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조치)
5. 비 고

제2003-151호

금융전산망 보안시스템 업체선정 관련 비리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공무원인 바, - 2002년도 국가기관이 개발한 금융전산망 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특정 영리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전산망보안 시스템관리 세부지침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정의 시험이나 승인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영리업체에게 보안 장비 제작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공문을 기안하여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사실상 특정 영리업체의 보안 장비를 구입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공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주의 촉구 - 관련 세부지침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토록 요구 ※ 통보일자 : 2004. 5. 7.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52호

공립고등학교의 특기․적성 교육비 부당집행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립 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로서, 공모하여, - 2002년경 관련 교육청의 지침을 위배하여, 학생들로부터 직접 징수한 특기․적성교육비를 일부만 정상적 회계처리에 의하여 강사료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금원은 지급이 금지된 교장 등에 대한 관리수당과 교사들에 대한 추가 수당의 명목으로 부당 집행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관련 회계서류 및 지침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동종 교육비 집행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이첩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기관경고 조치(대부분 사립으로 문책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당시 교장이 퇴직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 ※ 통보일자 : 2004. 3.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54호

농업경영개선자금 부당 대출 및 정부양곡 부실관리 비리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단위 농협 전․현직 조합장과 직원들인 바, 공모하여, -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농업인 채무자의 부채 경감을 위한 농업경영개선자금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무자격자들에게 합계금 약 90억원 이상의 자금을 불법대출 하여 주고 그 회수를 불능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공적 기금의 부실을 초래하는 부패 행위를 하고, -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정부 양곡을 보관․관리해 오면서 실무자 들의 부실 관리 등의 비리행위를 묵인․방치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불법대출 및 갈취혐의로 전 조합장 구속 - 공문서변조등을 통해 친인척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전․현직 직원 5명 기소(구속 3명, 불구속 2명) - 보관중인 양곡을 빼돌려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04. 7.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58호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사건 재조사 요구

제44차 전원회의(2003. 11. 2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110호『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사건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재조사 요구 여부를 판단함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조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며, 교수 임용시 학과장 배제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와 현재 임용된 교수의 허위 서류 작성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바, 그 주장내용과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서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재조사 요구의 필요성이 인정됨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재조사 요구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7명 엄중경고 조치(전공적부 관련사항은 판단곤란, 해당 대학의 관련 규정은 기 개정) ※ 통보일자 : 2004. 3.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의안 : 제2003-110호 (2003. 9. 1.)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비리□

제2003-159호

신병 부대 분류 관련 병무비리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부대 장교로서 전입 신병의 부대분류 전산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 2001. 1.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상급자 또는 동료 부대원 등을 통하여 청탁을 받은 전입 신병의 부대 분류시 관련 전산프로그램 을 조작하여 청탁 내용대로 신병을 분류 배치해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안의 성격상 군 내부보다는 외부기관의 조사가 적절 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국방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피신고자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 인사청탁 관련자 20여명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의뢰 ※ 통보일자 : 2004. 5. 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의안 : 제2004-28호 (2004. 3. 8.) □신고사건 조사기관 변경의결□ (감사원→국방부 합동조사단)

제2003-160호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학회 경비 부당 수수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교수로서 대학 부설 병원 과장인 바, - 2003. 9.경 자신의 전공 관련 국제 학회를 유치하여 개최함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 19개 제약회사들로부터 학회 경비 약 1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초청된 외국인들의 체류 경비 약 1억원을 3개 제약회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부패행위 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기부금 관련 서류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 하면, 부당 금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등록금 및 협찬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통보일자 : 2004. 8. 1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6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Ⅱ)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병원장으로서, - 2001. 1.경부터 2002. 3.경까지 사이에, 실제는 고용한 사실이 없는 물리치료사 2명의 고용을 위장한 후 동인들이 환자를 치료 한 것인 양 허위 기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8,600여만원 상당의 공적 기금을 편취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감독기관 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해당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예정 - 부당금액(134,989,220원)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04. 8. 23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58호 (2003. 5. 19.)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

제2003-162호

공무원의 조달 물품 하자 교체 관련 비리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조달 물품의 계약 및 검수 담당 공무원인 바, - 1998. 8.경부터 2002. 12.경까지 사이에 특정 납품업체의 하자 있는 부품 납품을 묵인하여 주었다가, 이후 하자 부품을 교체 받음에 있어 주요한 부분이 보수되지 않은 불량품을 납품 받는 등 관련 부품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국가 예산 1억 1,900여만원 상당 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견적서 등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 하면, 교체 부품에 주요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혐의가 인정 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 토의사항 : 기 처리된 신고 사건과 관련된 재신고의 처리 방법 기 처리된 신고 사건과 관련한 재신고 사건의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있어 기 처리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적시되거나 주요한 증거 자료가 새로이 현출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별개의 신고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4. 7. 8.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의안 : 제2003-21호 (2003. 3. 3.) □공무원의 납품 검수 관련 비리□

제2003-163호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비리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보육원 원장 및 임원들로서, 공모하여, - 2002. 12.경부터 2003. 5.경까지 사이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290만원, 화단 조성 나무 구입비 250만원, 동계수련회비 90만원을 임의로 개인용도 로 전용하고 허위의 간이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구비하여 놓는 방법으로 횡령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간이 영수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복지법인의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보건복지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주․부식비 및 운영비 횡령등이 확인되어 행정조치 8건, 변상 및 회수 6,550천원, 관련자 징계조치 요구(징계 2명, 경고 1명) ※ 통보일자 : 2004. 2. 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64호

경매조작사건 수사 및 증거물 감정 비리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조작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및 감정 담당 공무원들인 바, - 위 경찰관은, 2000. 7.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조작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고의적인 축소 수사로써 주된 혐의자인 중도매인들의 범행을 은폐하여 형사 입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참고인에 대하여 무고로 구속한다고 겁을 주는 등으로 그 직권을 남용하고, - 위 감정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건과 관련한 녹음 테이프의 감정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제 로는 조작된 녹음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현장에서 핸드폰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감정을 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신고자 의 주장에 신빙성은 인정되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경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불문조치(구체적 혐의를 발견하지 못함) ※ 통보일자 : 2004. 4. 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65호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사건의 재조사 요구

제45차 전원회의(2003. 12. 1.)		신고심사국장
1. 의안개요 ○ 제2003-81호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조사 요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함
2. 의결이유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형식승인 없는 제품이 설치 된 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 및 비위 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에 대하여 재조사 요구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종결처리(위법, 부당성 없음) ※ 통보일자 : 2004. 1. 9.
	<위원회 검토의견> - 재조사 요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근거가 없으 므로 종결
5. 비 고	- 관련의안 : 제2003-81호 (2003. 7. 7.)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설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제2003-171호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사건 이의신청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80호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사건 의 신고자가 경찰청의 내사종결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를 신청 하므로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함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위 사건 수사과정에 대하여 대질조사도 없이 피신고자 측에 유리한 참고인들 진술만으로 내사종결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는 바, 일부 수사 미진의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3. 의결결과 : 경찰청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함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교사 1명 불구속 기소 송치 ※ 통보일자 : 2004. 4. 26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의안 : 제2003-80호 (2003. 7. 7.)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제2003-173호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의 면세유 부정사용 등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들 및 동 허가 관련 시청 공무원들인 바, - 내수면 어업허가자들은, 2001. 7.경부터 2003. 9.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허가상의 어업용 선박을 전혀 가동하지 아니하고 식당과 룸싸롱 영업에 종사하면서 마치 어업용 선박에 사용하는 것인 양 기망 후, 국가 로부터 면세유 약 4만 리터 시가 3,800여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공급받고, - 시청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기간내에 위 내수면 어업허가자 등으로부터 선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부당 허가와 면세유 수령 등의 불법을 묵인해주고, 동인들로부터 액수미상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어업허가증 사본 등의 관계서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나 금품 수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강원도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혐의없음 ※ 통보일자 : 2004. 4. 12.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124호 (2003. 9. 22.)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권고안□

제2003-174호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횡령 부패행위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전,현직 단체장들인 바, - 1999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사이에, 위 단체의 시책 업무 추진비 약 9억 7,000만원 상당을 집행함에 있어, 소속 서무계 직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그중 상당한 금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거액의 예산을 횡령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지출결의서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내사종결(개인적 횡령 등 혐의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 ※ 통보일자 : 2004. 5. 11.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행자부에 감사 자료로 활용토록 송부)
5. 비 고

제2003-176호

공립학교 교사들의 부당 금품수수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립고등학교 교사들로서, - 2002년경부터 2003. 7.경까지 사이에 학부모회로부터 야간학습 지원 등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의 금품을 부당 수수하는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모금액 지출명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주장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피신고자 주의 조치 - 당해 학교 기관경고 및 방과 후 교육활동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통보 ※ 통보일자 : 2004. 3. 29.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5. 비 고

제2003-112호

가로판매대 시설물 납품 계약 관련 부패행위

제38차 전원회의(2003. 9. 1.)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가로판매대 시설물 납품 계약 및 검수 담당 공무원 들로서, 공모하여, - 2000. 8.경부터 2002. 4.경까지 사이에 가로판매대 1,000여대를 단체 수의 계약 형식으로 발주하여 납품 받음에 있어 특정 단체와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위 단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시 선처를 부탁받음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제보다 훨씬 과다하게 원가 계상된 위 기업체 의 공사대금 지급 요구에 응하여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과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과다 지급 공사대금이 환수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2003. 10. 23. 연장 통보)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105호 (2003. 8. 18.)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 권고안□

제2003-131호

국유지 임야의 특례 매각 관련 부패행위

제40차 전원회의(2003. 10. 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유지 임야의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인 바, - 2001. 4.경 국유지 임야의 특례매각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특례 매각 대상이 되지 않는 특정 임야 시가 1,200여만원 상당을 관련 지침 내용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매각 대상지로 확정한 다음, 매각 이전의 당해 임야에 관한 불법행위의 관련자 로서 특례 매각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특정인에게 이를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 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임야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특례 매각 특혜 주장에 대한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 되므로, 관련 지침 불법 변경 경위 등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 관련 의안 : 제2003-175호 (2003. 12. 15.) □국유지 불법 매각 부패행위□

제2003-133호

하천공사 관련 블록의 조달 관련 부패행위

제42차 전원회의(2003. 10. 2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하천 공사 관련 블록의 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 2002. 11.경 기존 납품 계약체결자인 특정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보장해 주기 위하여, 사실상 특정 업체와의 계약만이 가능 하도록 계약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특정 업체와 고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 1억 7천여만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낭비 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조달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예산 낭비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제2003-155호

군사법원 재판 관련 향응 수수 비리

제43차 전원회의(2003. 11. 10.)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사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 2002. 12.경부터 2003. 2.경까지 사이에 심리중인 사건의 변호사 들 4명으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룸싸롱 향응 등 시가 합계금 수천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동종 언론 보도 기사내용을 종합 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수사절차가 국방부 검찰단에 계류중인 점을 고려하여 병합수사가 가능하도록 이첩함
3. 의결결과 : 국방부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제2003-175호

국유지 불법매각 부패행위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국유림 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인 바, - 2001. 3.경 특정 군에서 불법 매각되었다가 환수 소송을 통하여 국유로 환원하게 된 3필지에 대하여 그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등기 명의자로부터 국가가 증여받아 이를 다시 특정인에게 특례매각해 줌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약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 2003. 3.경 관련 재정경제부 지침 등에 위배하여 특정인에게 국유지 2필지 시가 합계금 2억 5,000만원 상당을 특례매각하여 주어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하고, - 2003. 7.경 국유재산 관리계획 등에 의하여 매각 승인도 되지 아니한 국유림 22필지 시가 합계금 1억 7,000만원 상당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불법으로 특례매각 하여 주어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국유지 관리와 매각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 관련의안 : 제2003-131호 (2003. 10. 6.) □국유지 임야의 특례 매각 관련 부패행위□

제2003-184호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예산낭비

제46차 전원회의(2003. 12. 15.)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인 바, 각종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집행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 2001. 1.경 특정 방위력 개선 사업의 원가 감사를 통하여 특정 방산업체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약 25억원 상당을 환수처분 하고 이를 완납받은 이후, 2003. 2.경 동 업체로부터 금원 환불의 선처 청탁을 받고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금원중 약 15억원 상당을 동 업체에게 환불해 주는 부패행위를 하고, - 2001. 2.경 특정 방산업체의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착수금 및 중도금 부분에 대한 약 30억원 상당의 위약금이 추징되게 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동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방산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동 추징금을 부당 면제하여 주는 부패행위를 하고, - 2001. 6.경 특정 방산업체의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감사 결과, 부당원가 계산 부분 약 250억원 상당의 추징사유가 발생 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동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 하여 감사 및 추징 절차를 진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함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과 관련 자료들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관련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므로, 예산 낭비 부분은 감사원의 조사가, 특정 업체들의 로비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 감사원․대검찰청으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조사중
	<위원회 검토의견>
5. 비 고

Ⅱ. 申告者 保護․補償

Ⅱ. 申告者 保護․補償

제2004-27호

｢직위를 이용한 납품 및 탈세비리｣신고사건의 보상금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0차 전원회의(2004. 3. 8.)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위원회 제2003-177호『직위를 이용한 납품 및 탈세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보상급 지급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보상급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2002. 3. 4. 위원회에 피신고자가 ○○구 의회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게 하고 그 이익금을 탈세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신고 ○ 이에 대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검찰 수사결과 2002. 11. 20. 직권남용부분은 혐의없음 결정 되었고 탈세부분은 약3억 상당의 세금탈루사실이 적발되어 추징되었음 ○ 이에 대해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3. 12. 15. ‘피신고자에 대한 세금추징은 부패행위 신고서의 탈세비리 신고내용에 의하였다기 보다는 검찰에서 직권남용 부분을 조사하던 중 탈세사실이 확인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패행위 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의결 ○ 신고자는 위 기각결정에 대해 다시 본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심의결과 보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
3. 의결결과 : 이의신청 기각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77호(2003. 5. 20.) □직위를 이용한 납품 및 탈세비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

제2004-44호

보건소 공무원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

제52차 전원회의(2004. 4. 19.)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108호『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사건과 관련,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하향전보 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집단따돌림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부패방지법 제3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소정의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다른 시․도로의 인사교류를 요구하므로 그 인용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분보장조치 요구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결과 970여만원 상당의 예산낭비 및 250여만원 상당의 검진료 부당지급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패행위가 확인됨 ○ 기록에 현출된 제반자료에 의하면 신분보장 요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본소에서 지소로 이동배치하는 등 인사조치한 사실이 인정됨 ○ 신고자는 신분의 원상회복에 상응한 조치로서 타 시․도로의 인사교류를 위원회에 요구하였고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신고자의 요구내용은 타당하다고 인정됨
3. 의결결과 : 신분보장조치 요구인에 대한 인사교류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구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08호 (2003. 9. 1.)『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 제2004-77호 (2004. 7. 5.)『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2004-76호

□지장물 과다보상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56차 전원회의(2004. 7.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66호『공무원들의 직무유기』신고사건과 관련, 신고를 통해 수용대상인 지장물에 대해 1,200여만원의 보상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다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되었으므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과 부패행위 적발 등의 결과를 가져 온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고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시에서 시행한 제방공사와 관련하여 수용대상인 지장물에 대해 피신고자들이 보상 면적을 잘못 계상하여 12,470,000원의 보상금이 과다지급되어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됨 ○ 신고사건 조사결과에 의거 ○○시에서 보상금 수령자로부터 과다지급 보상금 전액을 환수 ○ 신고내용, 조사결과, 과다지급 보상금 환수 등에 비추어 부패방지법 제36조제2항 소정의 보상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소정의 보상금(보상대상가액의 10%)을 지급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금 1,247,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66호 (2003. 6. 2.)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제2004-77호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56차 전원회의(2004. 7.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108호『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신고사건과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환수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과 부패행위 적발 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부패방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고에 의거 감사원에 이첩하여 조사한 결과, 공무원 등 무료암검진 대상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무료암검진을 하거나, 산부인과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자궁경부암 검사와 관련 검체를 채취하게 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등으로 11,690,98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확인됨 ○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결과적으로 낭비된 위 11,690,980원이 환수되었고, 그중 무료암검진 관련 낭비된 7,988,240원은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 ○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에 비추어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환수된 7,988,240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금 79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08호 (2003. 9. 1.)『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 제2004-44호 (2003. 4. 19.)『보건소 공무원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

제2004-78호

□벤처기업체 지방세 환급관련 뇌물수수□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56차 전원회의(2004. 7.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66호『벤처기업체 지방세 환급관련 뇌물수수』신고사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부패방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 벤처기업의 지방세 환급과 관련하여 피신고자의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되고 재판을 통해 금 232,100,000원의 추징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추징금이 전액 납부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음 ○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수사, 재판을 통해 추징판결이 선고되고 집행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신고자에게 부패방지법에 의거하여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금 19,247,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의안> - 제2003-53호 (2003. 5. 19.) □벤처기업체 지방세 환급관련 뇌물수수 혐의□

제2004-79호

□중학교 서무부장의 뇌물수수 및 횡령□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56 전원회의(2004. 7.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34호『중학교 서무부장의 뇌물수수 및 횡령』신고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의 결과를 가져온 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수사결과, 피신고자인 서무부장은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3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피신고자인 인쇄기 납품업자는 중고인쇄기를 신제품으로 속여 납품하면서 4,012,500원을 편취한 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음 ○ 피신고자인 인쇄업자는 편취금액 전액을 학교에 자진납부 하였음 ○ 위 사실에 비추어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편취금액이 학교에 자진납부되는 등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신고자에게 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금 401,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의안> - 제2003-34호 (2003. 4. 7.) □중학교 서무부장의 뇌물수수 및 횡령□

제2004-85호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신고사건 관련 불이익처분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제58차 전원회의(2004. 8. 23.)		제1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제2003-108호『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신분상 불이익처분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신분상 불이익처분자 등의 임명권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처분자 등을 징계하도록 요구할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고자가 신고한 부패행위에 대해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금 11,690,980원 상당의 예산낭비 사실이 적발되었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자 등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본소에서 지소로 하향전보하고 부당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 ○ 이에 대해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여 위원회에서도 타 시․도로의 인사교류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구하기로 의결 ○ 따라서 신고자 보호와 이를 통한 부패발생의 예방 등을 위해 신분상 불이익처분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명권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처분자 등을 징계하도록 요구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신고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징계요구
4. 비 고	<관련 의안> - 제2003-108호 (2003. 9. 1.)『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 제2004-44호 (2004. 4. 19.)『신분보장 조치 요구』 - 제2004-76호 (2004. 7. 5.)『‘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신고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2004-122호

ㅇㅇ공사 임직원의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제62차 전원회의(2004. 10. 18.)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데 협조한 신고협조자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에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패방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9항, 제 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및 징계요구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공공기관인 ○○공사 소속의 신고인이 검찰에 공사 직원 3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여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위 공사에서 신고에 적극 협조한 공사 직원 2명을 지방으로 전보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위원회 조사결과 ○○공사의 인사원칙에 비추어 신고협조자들에 대한 지방전보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하고 신고협조와 신분상 불이익 처분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됨 ○ 신고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공사관계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함이 상당 ※ 본건에 있어 신고자는 부패행위를 위원회가 아닌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조자들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 가하여졌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부패방지법 제32조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나, 부패방지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나아가 공직자는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법 제32조(신분보장)는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 법에 의한 신고에는 부패방지법 제26조에 따른 수사기관에의 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여지므로 본건과 같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분보장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
3. 의결결과 : 불이익 처분자에게 징계요구와 과태료 부과
4. 비 고

제2004-138호

「경찰관 사건조작 의혹」신고사건 관련 신고자 신변보호조치 요구

제65차 전원회의(2004. 12. 6.)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경찰관 사건조작 의혹｣ 신고사건 관련 피신고자가 신고자 및 가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신고자가 위원회에 제기한 신변보호요구에 대하여 신변보호조치 필요성을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변보호조치 요구자는 경찰관이 사건을 조작하여 요구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경찰관이 요구자와 가족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 한다면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심의결과, 요구자에 대해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요구자가 동일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며, 신고자가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신고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미 ’99년도에 발생된 사건으로써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을 발견하기 어려워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3. 의결결과 : 신변보호조치요구를 기각함
4. 비 고

제2004-139호

「택지조성공사 관련 공사비 과다청구」신고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5차 전원회의(2004. 12. 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 택지조성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과다청구｣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을 가져온 신고자에게 부패방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를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부패혐의가 인정되어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고 검찰수사 진행 ○ 검찰수사결과 택지조성공사 구역 대부분이 마사토 및 풍화암 지역에 불과한데도 연암(단단한 암석)지역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청구함으로써 시공사가 약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주자 회사의 공동주주인 해당 공공기관에 약13억원 상당의 손실을 가한 사실이 확인됨 ○ 2004. 5.～7.경 발주회사 및 시공회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결과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또는 비용절감이 이루어진 사실이 명백하므로 신고자에게 보상금지급기준에 의거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함
3. 의결결과 : 금 76,605,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 고	<관련의안> - 제2003-97호(2003.8.18.) □택지조성공사 관련 조사관들의 배임□

第 1 部   議決事項

Ⅲ. 制度改善

Ⅲ. 制度改善

제2003-179호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제47차 전원회의(2004. 1. 12.)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골재 채취대행업체를 선정하거나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골재채취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집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하천골재채취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코자 함
2. 심의내용 ○ 골재담당공무원이 묵인․방조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채취량보다 더 많은 골재를 채취하여 무단반출하거나 허가지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하는 등의 부패행위가 빈발하여 감사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대책을 논의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주요내용》 ▶ 골재채취대행계약 체결시 발생하는 담합방지를 위한 업무통첩 제정 및 이행점검계획 수립․시행 ▶ 골재채취 허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추첨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개편 ▶ 골재물량의 불법 · 무단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계중기 설치 의무화 ▶ 골재물량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반출증제도 신설 ▶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 별첨 :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건설교통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건설교통부	권고 번호	제도04-2-1

하천골재채취는 지방자치단체(시 ․ 군)에서 골재채취대행업체 선정 또는 골재채취 허가과정에서 골재업체와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 발생과 이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허가받은 채취량보다 더 많은 골재의 채취, 무단반출, 허가된 지역 외의 채취 등 불법 ․ 비리를 골재담당공무원이 묵인 ․ 방조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향응 등의 부패행위가 빈발

이는 일시적인 적발이나 처벌로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통한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대책이 필요하여, 골재채취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집행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하천골재 채취와 관련한 부패행위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참고

•직영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와 골재채취업체 사이에 위탁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골재채취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방식

•민영허가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업체로부터 원석대를 납부받고 채취허가를 부여하는 방식

1. 직영사업방식에 있어서 ‘담합행위’ 방지

○  골재채취대행계약 체결시 발생하는 담합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통첩｣을 제정하고 ｢이행점검계획｣을 수립·시행

-  담합행위에 의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통하여 향후 골재채취 입찰에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청렴서약제 실시 의무화

2. 민영허가방식의 운영 개선

○  골재채취 허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추첨방식을 경쟁입찰방식으로 개편

-  추첨 또는 ｢우선허가｣를 통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허가자는 자치단체에 원석대만 납부함으로써 골재 판매수익의 대부분을 골재업체가 차지하는 현행 민영허가방식을 입찰을 통해 골재판매대금의 일정부분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허가를 하도록 개선
⇒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

○  골재채취 허가대상자 선정시 ｢우선허가｣ 조항의 폐지

-  골재채취법 시행령상 ｢우선허가｣ 조항을 폐지하되, 우선허가사유인 환경보호대책, 골재채취능력, 수송능력 등은 가격 요인과 함께 경쟁요소에 포함시켜서 입찰

3. 계중기 설치 의무화

○  골재물량의 불법․무단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10만㎥) 이상의 골재채취사업장에 계중기 설치 의무화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

4. 표준반출증제도 확립

○  골재물량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반출증제도 신설
⇒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계중기에 의거 기록된 반출증을 감시초소 회수분(허가관청분), 대행업체보관분, 매수자 보관분으로 구분·운영

5.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  골재관련 행정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

-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은 건설교통부 및 골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골재채취 계획공고, 허가대상자 선정공고,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  등 골재관련 행정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골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개정

제2004-22호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권고안

제49차 전원회의(2004. 2. 16.)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70～80%가 설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주된 원인이 있어 이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함
2. 심의내용 ○ 현행 설계변경요건·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건설공사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어 설계변경 평가기준의 법제화, 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및 설계변경과정을 투명화하며 설계변경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는 개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권고하기로 함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권고안 주요내용》 ▶ 설계변경 요인의 사전적 예방조치 ▶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설계변경의 사후적 관리기능 강화 방안 ※ 별첨 :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권고
4. 권고결과	조치중
5. 비 고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권고안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권고 번호	제도04-2-

건설공사가 대형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설계변경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이나,

-  현행 설계변경요건 ․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건설공사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음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둘러싼 부패는 건설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무조건 수주하고 보자는 건설업체의 잘못된 수주관행의 원인이 되어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켜서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이에 따라서 건설분야 부패방지차원에서 현행의 설계변경 요건, 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1. 설계변경 요인의 사전적 예방조치

가.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및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에 규정된 설계감리제도  적용 대상공사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규모별(전면설계감리, 부분설계감리, 설계검수감리 등) 비용산정기준 및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설계감리시행지침” 마련

【조치사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개정 및 설계감리 시행지침 제정

나. 설계변경 평가기준의 법제화

○  건설공사 발주 이후에 수행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추가공사에 대해서 기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집행할 것인지, 별개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변경 평가기준 마련

【조치사항】

○  추가공사 발생부분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반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근거규정 마련

○  “설계변경 평가기준(회계예규)” 제정

다. 계약제도 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건설공사 계약제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준비단계에서부터 공사수행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 전문교육과정 신설

-  국가계약제도, 원가계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실무위주 교육

【조치사항】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에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운영

2.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가.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보고(문서로) 토록 하여 보고체계의 투명성 확보(경미한 사항은 제외)

【조치사항】

○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7를 개정

나. 설계변경시 단가 협의기준 마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기준 마련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3항 3호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2호의 협의단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기준을 마련

○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

다.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강화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대상을 5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  발주기관별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조치사항】

○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50억원이상(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5항 개정

○  총공사비가 5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중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  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는 제외

3. 설계변경의 사후적 관리기능 강화 방안

가. 설계변경자료 공개제도 도입

○  계약체결 후 이행되는 설계변경관련 정보(설계변경사유, 설계변경평가점수, 단가협의기준 등)를 다음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와 공법변경으로 인하여 공종별 단가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 신설

나. 건설공사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정청구대상을 국가 계약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사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사항을 법정화 함으로써 조정기능을 활성화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대상에 국내입찰공사도 포함하도록 개편

○  현재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청구에 대한 각하사유를 “국가계약법”에 명시

제2004-33호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권고안

제50차 전원회의(2004. 3. 8.)		제2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관광(단)지 개발의 법적·제도적 책임성 확보장치 부재, 제도운영의 불투명성 및 불합리성 등 제도적 요인의 결함으로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관광지 지정,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빈발하고 관광지 개발지 장기방치, 국고지원 누수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관광(단)지 지정·개발관련 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단체장, 사업자, 지역업체 사이의 비리가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관광지 지정․개발제도의 책임성과 타당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며 관광개발 사업의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고지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권고함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권고안 주요내용》 ▶ 관광지 지정의 책임성과 타당성 확보 장치 마련 ▶ 관광개발 사업시행 및 관광인․허가 사업의 투명성 확보 ▶ 국고보조등 관광기금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별첨 :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권고안
3. 의결결과 : 문화관광부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관광(단)지 지정 ․ 개발 제도 개선권고안
해당 기관	문화관광부	권고 번호	제도04-1-1

관광(단)지 지정 ․ 개발 전권의 지방이양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관광개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개발이익을 둘러싼 단체장 ․ 사업자 ․ 지역 사업자간의 유착비리가 발생

따라서 관광(단)지 지정 ․ 개발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고지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1. 관광지 개발의 타당성․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  광역단체에 민관으로 구성된 ｢관광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광역단체에 민관으로 구성된 관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관광객 수요예측 등 관광지 지정․승인검토기준 강화

-  관광객 수요예측 등 주요 개발지표에 대한 산정기법을 개발, 관광지 지정승인의 검토기준으로 활용

○  용역업체․용역결과DB구축 등 관광개발 관련 연구용역 관리강화

-  관광(단)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 선정비리 및 부실용역을 차단하기 위해 용역 업체 및 용역결과 DB를 구축․공개

2. 개발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토록 법제화

○  관광(단)지 사업자 선정내용 공개

-  조성계획 승인 후 시설용지지구를 분양하는 경우 민간 분양자(사업자)선정내용 공개

3. 국고보조 등 관광자금 지원 사후관리 강화

○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의 명확화

-  ｢관광개발및국고보조요령｣상 ‘단체장의 사업우선순위’(제4조1항)개념의 구체화 및 국비지원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  국비사용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강화

-  현재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문광부의 현지실태조사를 의무화

○  관광진흥개발기금대출․관리 강화

-  부정당 업체의 경우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다음 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서 배제

제2004-69호

수출입 통관제도 운영 개선권고안

제55차 전원회의(2004. 6. 7.)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인근 국가와의 공항․항만 경쟁이 가속화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통관 검사비율 축소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밀수 및 관세탈루가 증가하여 물류비용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부패행위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수출입통관시 주요절차에 부패취약 분야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출입 통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세포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 《수출입통관제도 운영 개선권고안 주요내용》 ▶ 통관화물 전산선별과정의 견제체제 구축 ▶ 검사대상 선별기준 유출행위 처벌강화 ▶ 통관 관련 부조리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 개선 ▶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불시감사 등 보세구역관리 강화 ▶ 부실 보세사에 대한 누적처벌 규정 마련 ▶ 불성실 관세사의 자율심사 참여제한 규정 신설 ▶ 관세율 오류정보 적용시 업체에 대한 가중처벌 ※ 별첨 : 수출입통관제도 운영개선 권고안
3. 의결결과 : 관세청에 권고
4. 권고결과	권고안 취지대로 조치
5. 비 고

수출입 통관제도 운영 개선권고안
해당 기관	관세청	권고 번호	제도04-1-2

• 국제화에 따른 인근 국가와의 공항 ․ 항만 경쟁 가속화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 규제완화가 확대되면서 통관 검사비율 축소, 통관절차의 자율성 확대로 제도가 개편되고 있는 추세

•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밀수 및 관세탈루 비리 증가, 통관화물의 전산선별검사과정(C/S)의 부조리, 보세화물 관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선별기준 등을 업체․관세사에게 사전 유출할 경우의 처벌 강화, 수입신고시스템을 악용한 밀수 방지를 위한 화물적재목록 검사 및 목록누락업체 관리 강화, 보세구역 불시 감사 시행 등 부패 사전예방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1. 수입신고 및 검사과정

○  검사대상 선별기준 유출행위 처벌강화

-  선별기준 등을 업체․관세사에게 사전 유출하는 경우, 징계를 강화하고 인사조치 실시
→ ｢관세공무원상벌에관한시행세칙 제7조 개정

※ <예시> 제7조1항… 다만 5조 5호의 전산기준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는 견책이상의 징계와 인사조치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대상 선별기준 변경 요청부서(수입과 등)와 등록부서(통관지원과)간 견제체제 구축

-  통관지원과에 수입업무 유경험자 등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기준 변경사유의 적격심사제 실시

-  기준변경 사유․업체명단을 분기별로 본청에 보고토록 조치
→ ｢본부세관 전산선별기준 운영지침｣에 동내용 반영

○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운영 합리화

-  포상금 지급상한(현행 최고 100만원)을 대폭 증액

-  관련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실시

○ 비리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찰강화(관세사협회)

○ 적하목록 검사 및 부실업체 관리 강화

-  적하목록을 추가제출하는 경우 우범화물로 선별하여 상습적인 적하목록 누락업체는 업체 준수도를 평가하여 검사를 강화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제2-1-1조 등 개정

※ <예시> 제2-1-1조(적하목록 제출)④다만 B/L양수도…으로 적하목록을 추가제출하거나 사후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5조 및 11조적용을 받는다.

2. 보세구역 관리 과정

○  특허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불시감사 시행

→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24조 1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 1항 개정

※ <예시> 제24조①…다만 세관장은 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보세구역…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예시> 제3-1조① 세관장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불시조사 및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화물관리 부실적발시 보세사에 대한 처벌 누적 적용
→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5-1조 ②항 개정

※ <예시> 제5-1조 ② … 다만 연간 6월의 범위내 업무정지를 2회를 받으면 등록취소하여야 한다.

3. 사후심사 및 관세환급 제도

○  징계 및 처벌실적 있는 관세사 등은 기업의 자율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종합및기획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29조 제4항 등 개정

○  품목분류 오류정보 세관간 공유, 동일사항 위반시 업체에 대한 가중처벌

※ 주요 품목분류 오류사례를 사례별로 관세청 지식맵에 게재의무화

제2004-89호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권고안

제58차 전원회의(2004. 8. 23.)		제3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 건설부패는 인 · 허가단계부터 공사시행단계,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감리제도의 부패유형은 발주자와 감리자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특정 감리업체에게 수주기회를 주거나, 발주자의 요구로 부실공사나 불합리한 설계변경 등을 묵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
2. 심의내용 ○ 부실공사와 건설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자 선정 기준의 합리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범위 명확화 및 윤리의식 강화 등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에 권고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권고안 주요내용》 ▶ 감리용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조건 마련 ▶ 부실벌점부과제도의 개선 ▶ 감리실적 및 감리원경력 관리시스템 개선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의 객관화/투명화 ▶ 부패관련자 공공감리 참여 제한 ▶ 감리원 윤리규정 제정 ※ 별첨 :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권고안
3. 의결결과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에 권고
4. 권고결과	조치중
5. 비 고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권고안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권고 번호	제도04-2-3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의 책임의식 부족과 건설공사의 기술성 ․ 전문성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가 많은 여건 하에서 발주청 공무원과 발주청 업무를 위임받은 감리원이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등 건설현장의 부정부패가 빈발하고 있음

따라서 부실공사와 건설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자 선정 기준의 합리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범위 명확화 및 윤리의식 강화 등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 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1) 감리용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조건 마련

○  감리용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약조건을 마련하거나, 현행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감리용역의 특성을 반영

건설교통부

(1) 부실벌점 부여제도의 개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부실벌점측정기준” 구체화

○  부실벌점 부과시 벌점부과의 공정성 및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설계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토록 제도화

○  부실감리에 대한 감리원과 감리회사의 양벌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부실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2) 감리실적 및 감리원경력 관리시스템 개선

○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를 위한 표준분류기준을 마련

○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 체결 및 준공 시에 감리실적과 감리원 경력을 감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마련

○  감리협회는 발주청이 송부한 감리실적과 감리원 경력에 대한 분포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지

○  발주청은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감리회사 실적평가, 감리원 경력평가 등을 시행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의 객관화/투명화

○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명기하고 발주청의 임의조정을 금지

○  발주청에 따라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차별인정 금지

○  상훈가점, 전차용역은 평가기준에서 제외

○ 작업계획 및 기법에 대한 평가기준 객관화 및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는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공개토록 기준 마련

※ 향후 국가계약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현행 수행능력평가기준(P.Q기준)은 입찰참가자격여부 만을 판단(Pass or Fail 방식)하고, 최저가격 또는 최고가치(Best Value)방식으로 개선

(4) 부패관련자 공공감리참여 제한

○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공감리 참여를 제한하도록 □건기법□에 근거규정 마련

(5) 감리원 윤리규정 제정

○  공무원행동강령과 같은 성격을 가진 감리원 윤리규정 제정․운영

-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을 포함

Ⅳ. 例規․訓令, 其他

Ⅳ. 例規․訓令, 其他

제2004-8호

‘재조사 요구’ 의결권의 분과위원회 위임

제47차 전원회의(2004. 1.12.)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신고사건 조사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조사요구를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부패방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신고사건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신고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현재 위원회 전원회의는 월2회 개최되고 있어 신고자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7일), 재조사 요구기한(14일)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재조사요구 의결은 서면 또는 수시전원회의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충실한 심의에 어려움 발생 ○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 제16조에 의거 재조사요구 의결을 수시개최가 가능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위임함
3. 의결결과 : 신고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사항을 소관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변경
4. 비 고

제2004-9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관한 건

제48차 전원회의(2004. 2. 2.)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과위원회에 김성호 위원을 1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임
2. 심의내용 ○ 2004. 1. 29.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김성호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업무중 헌법기관과 정치·일반행정분야(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를 포함)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제1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것을 의결함
3. 의결결과 : 1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4. 비 고

제2004-17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

제49차 전원회의(2004. 2. 1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두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성호 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것임
2. 심의내용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겸임하였던 채일병 前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이 2004. 1. 29자로 그 직을 면함에 따라 공석이 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김성호 위원을 임명하기로 의결함
3. 의결결과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명
4. 비 고

제2004-39호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제51차 전원회의(2004.3.22)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위촉 요청한 전문가를 전문위원(7개 분야 9명)으로 위촉함
2. 심의내용 ○ 다음과 같이 7개 분야 9명을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 건설공사 용역입찰제도 개선, 건설공사 회계투명성 방안(2인) - 김재영(54세), 국토연구원 SOC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실장 - 박채규(42세),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실장 ▶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1인) - 김 택(41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제도(1인) - 이상수(37세),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선임연구원 ▶ 내부고발자 법률상담 및 부패방지법 관련 사항 연구(1인) - 최승욱(37세), 참여연대 공익제보 지원변호사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선방안(2인) - 정원영(36세), 국립경찰대학 연구관 - 김명연(38세), 국민대학교 연구위원 ▶ 공무원행동강령의 지속적 발전과 내실화 방안(1인) - 김용철(38세), 국립밀양대 행정학과 교수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을 위한 방안 연구(1인) - 김기찬(45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3. 의결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4-56호

부패방지위원회공무원등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중개정령안

제54차 전원회의(2004.5.17)		법무관리관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위원회공무원등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골자 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 함 나.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향우회․동창회 등의 임원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함 다.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직원에 대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되,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사전․사후에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간소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제한, 재정보증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을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직원에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상근하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함
3. 의결결과 : 개정령안을 의결함
4. 비 고

제2004-57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촉

제54차 전원회의(2004.5.17)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의거하여, 사의를 표명한 위원을 해촉하고 신임위원을 위촉함
2. 심의내용 ○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전문가로 위촉된 한국감정원 소속 김일수 위원이 한국감정원 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하여 새로이 한국감정원에서 추천해 온 김범두 위원을 위촉하기로 의결함. ▶ 해촉위원 - 김일수(59세), 전 한국감정원 상무이사 ▶ 위촉위원 - 김범두(53세), 현 한국감정원 상무이사
3. 의결결과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신규위촉
4. 비 고

제2004-96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권고안

제59차 전원회의(2004.9.6)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31개 공직유관단체의 윤리경영을 지원하고 30만 임직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갈등상황에서 행위준칙을 제공하기 위한 행동강령의 제정․시행을 권고
2. 심의내용 ○ 제정 지침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표준안 3개안 중 택일, 각 기관⋅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을 2004. 11. 15.까지 제정⋅시행토록 권고 ○ 주요 내용 <제 1 안>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38개조로 구성 <제 2 안> -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등, 청렴계약제,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 윤리강령 요소와 행동강령요소를 하나의 강령안에 60개조로 구성 <제 3 안> -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으로 구성 - 윤리헌장은 윤리⋅준법 경영의 기본방침을 천명 -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거래업체 등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등 32개조항으로 구성 - 행동강령은 제1안 행동강령과 유사하며 36개조로 구성
3. 의결결과 : 표준(안) 권고안을 의결함
4. 비 고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표준(안) 권고안 및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지원 매뉴얼 : 우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위원회 자료- 178번에 게재

제2004-97호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제59차 전원회의(2004. 9. 6.)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비상근 전문위원(5개 분야 7명)을 위촉함
2. 심의내용 ○ 다음과 같이 5개 분야 총 7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 공기업분야 중점과제 추진(2인) - 이용구(45세) : 삼일회계법인 상무보 - 곽채기(44세) :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행정(시범사업 추진)분야(1인) - 주재건(49세) : (주)다산이엔지 회장 ▶ 건설․건축분야 중점과제 추진(1인) - 김경래(44세) :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세무분야 중점과제 추진(2인) - 김현아(33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구재이(39세) :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직이사 ▶ 지도․단속분야(환경) 중점과제 추진(1인) - 강광규(48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3. 의결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4-98호

2004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계획안

제59차 전원회의(2004. 9. 6.)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문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부패방지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부패 척결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200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계획안□을 입안하여 확정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전년도에 비해 측정대상기관 및 업무범위가 확대된 만큼 청렴도 측정시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세를 유지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수렴함 <청렴도 측정계획안의 주요내용> ▶ 청렴도 측정모형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등 11개의 평가항목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 ▶ 측정대상 기관 및 측정업무 - 부패방지법 제2조의 공공기관 중 대민업무가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선정(2003년 77개 기관→2004년 313개 기관) * ’03년 시험측정한 234개 기초지자체는 본측정 실시 - 공공기관의 대민업무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인․허가, 지도단속, 계약 등)를 측정하되 조사표본을 감안하여 기관별 10개 이내로 제한 ▶ 조사표본 규모 및 표본추출 방식 - 기관별 500명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처리 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
3. 의결결과 : 청렴도 측정계획안 확정
4. 비 고	※ 2004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계획안 : 별첨

2004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계획안

Ⅰ. 청렴도 측정 목적

○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별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을 과학적으로 측정

○  측정결과 나타난 취약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부패방지 대책수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 유도

※ 청렴도 측정결과 활용

①  취약업무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하여 중점추진(’04년 : 47개 기관 64개 업무)

②  ’02년 이후 개선도가 낮은 업무분야는 투명성분석(BPR) 실시

③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측정결과는 산하기관경영평가(기획예산처)에 반영

Ⅱ. 청렴도 측정모형(안)

※  개선도 비교를 위해 측정모형의 동일성을 유지하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측정대상기관 및 각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

1. 청렴도 측정항목

○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11개 항목으로 구성

-  체감청렴도 : 금품․향응 등을 실제로 제공한 규모, 빈도 등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등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

○  점수에 반영되는 11개 평가항목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문구 등을 수정하고, 기타 참고항목 일부를 추가

-  점수집계와 관계없는 금품등 제공종류, 행동강령 시행효과 관련 2개 항목 제외

-  금품등 제공시점 및 제공이유, 측정업무별 제도개선사항, 부패행위 신고 등 5개 문항을 추가

2. 평가항목별 가중치

○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상위영역간, 하위영역간, 평가항목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

○  가중치 산출방식

-  상위영역(델파이), 하위영역(AHP), 설문항목(고정총합척도법)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2002년 청렴도 측정시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측정대상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63명)을 반영하여 구한 것으로 개선도 분석을 위해 2002년, 2003년과 동일하게 적용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

* (  )는 가중치임

상위영역	하위영역	설 문 항 목
체감청렴도 (0.494)	부패경험(0.483)	금품․향응 제공빈도(0.544)
		금품․향응 제공규모(0.456)
	부패인식(0.517)	금품․향응 제공의 정도인식(1.000)
잠재청렴도 (0.506)	업무환경(0.241)	금품․향응 제공의 관행화 여부(0.667)
		추가면담의 필요성(0.333)
	행정제도(0.237)	기준․절차의 현실성(0.569)
		정보공개의 정도(0.431)
	개인태도(0.294)	업무처리의 공정성(0.599)
		금품․향응의 기대(0.401)
	부패통제(0.228)	부패방지 노력도(0.585)
		이의제기 용이성(0.415)

3. 평가항목별 척도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 : 리커트 7점 척도

-  부패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고 응답결과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7점 척도를 사용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

-  부패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리커트 척도로 구성

4. 조사방식

○  측정대상업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과 직접 접촉경험이 있는 민원인에 대한 전화설문조사

○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간 조사전문기관에서 실시

※ 2004년의 경우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7.27)된 한국갤럽/한국리서치 컨소시엄에서 청렴도 조사를 실시 예정

5. 기관별 청렴도 산출방식

○  종합청렴도는 업무별 청렴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업무별 등비중 방식 적용)

○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방식

-  정보공개, 기준․절차 등 9개 항목(리커트 척도) : 7점척도를 10점으로 환산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항목(비리커트 척도) : 기관별 제공빈도․규모의 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

Ⅲ.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  부패방지법 제2조상의 공공기관 중 313개 기관을 측정

-  대민(관)업무 비중이 높은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측정대상기관에 포함(298개 기관)

※ ’03년에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시험측정한 234개 기초자치단체는 본측정 실시

-  공직유관단체는 대민업무 비중 및 성격, 조직 및 예산 규모, 부패공직자DB 등을 참고하여 8개 기관 추가(15개 기관)

<2004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기관유형	측정대상기관(건제순)
중앙부처 ․위원회(18)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청(14)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자치단체(250)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34개(시77, 군88, 구69)
지방교육청(16)	16개 지방교육청
공직유관 단체(15)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Ⅳ.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1. 측정대상업무 선정기준

○  측정업무 : 공공기관의 대민(관)업무 중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 등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를 선정

-  인․허가, 지도단속, 검사 등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업무 외에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계약업무도 포함

-  시도, 시․군․구, 지방교육청 등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동일한 업무를 측정

-  다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대관업무도 측정업무에 포함(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  제외업무 :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단순업무 등

○  기관별 측정업무 수 : 업무별 최소 50표본 이상 조사를 고려 10개 이내로 선정(기관별 500표본 조사 기준)

2. 기관별 측정대상업무

○  기관별 세부 측정업무

※ 측정대상업무 성격분류 : 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코드화 작업을 위해 측정대상업무를 20여개의 기능으로 분류

-  감독, 감리, 검사․점검, 검정, 계약, 지도단속, 보상, 부과, 분석, 수사, 승인, 신고, 심사, 인증, 조사, 조정, 징수, 출원, 인허가, 인사․직제등

Ⅴ. 조사표본규모 및 표본추출

1. 조사표본 규모

○  총조사표본 규모 : 총 72,347표본

-  중앙부처등 79개 기관(39,500표본), 234개 기초단체(32,847표본)

○  기관별 조사표본 : 5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규모가 적은 기관은 일부 조정(기초자치단체는 150표본 내외)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민업무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조사표본 규모를 할당(단, 처리건수가 적은 경우 전수조사)

2. 자료제출 대상기관 선정

○  자료제출 기관은 측정업무 수행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분류 후 민간조사기관에서 무작위 계통추출

-  업무수행기관을 지역별(수도권․경상권․전라권․충청권․강원권), 규모별(대․중․소도시)로 분류하고 할당추출

-  자료제출 기관의 수는 제출기관별 10표본 이상 조사를 위해 최대 50개 기관 선정(기관별 500표본 기준)

○  자료제출 기관별로 업무 처리량이 많은 경우 계절성을 감안하여 분기별․월별 추출(홀수월/짝수월, 홀수분기/짝수분기 등)

3. 표본추출 방식 및 대상기간

○  표본추출 방식

-  표본오차를 최소화를 위해 측정대상기관에서 제출한 명부에 대한 DB 구축

-  조사대상 표본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조사기관(한국갤럽/한국리서치 컨소시엄)에서 조사표본을 자동추출

○  표본추출 대상기간 : 2003. 9. 1 ～ 2004. 7. 31

-  계절별 민원성격 및 업무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간(11개월)을 표본추출 대상기간으로 설정

Ⅵ. 조사표본 누락방지 및 측정결과 검증

1. 제출표본 및 조사결과 검증시스템 구축

○  제출표본 누락․조작, 유리한 응답유도 등 표본관리행위에 대한 방지장치를 강구하여 청렴도 측정결과의 신뢰도 제고

2. 조사표본 누락 및 표본관리 방지방안

○  자료제출 기관 및 제출표본 규모를 확대하여 표본관리 가능성 축소

-  제출명부 누락 또는 조작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점검 강화

○  조사표본(72,347표본)에 대한 전수검증 :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유리한 응답행위 여부에 대한 100% 검증 실시

○  위원회 청렴도 측정(9월) 이후 측정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체 청렴도 조사 지양

3.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시 처리방안

○  조사대상 표본(민원인명부) 누락 또는 조작시

-  누락표본은 추가조사 후 우선적으로 반영

-  해당사실을 측정대상기관장에 통보

-  고의적인 누락 또는 조작시 조사결과 무효화

○  표본관리 행위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대체표본을 통한 재조사 실시

-  당해표본 최저점 부여 또는 기관 청렴도 집계 제외

-  측정결과 공개시 해당사실 대외공개

-  측정기관(또는 감독기관)에 관련자 인사조치 등 요구

Ⅶ. 향후 업무추진 계획

○  측정대상기관별 민원인 명부 수집 : 9.15

○  민원인 명부 분석 및 제출명부 현지확인 : 9.16 ～ 10.30

○  전화설문조사(한국갤럽/한국리서치 컨소시엄) : 9.16 ～ 11.15

○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분석 : 11.16 ～ 12.27

○  청렴도 측정결과 통보 : ’05.1월

제2004-105호

부패방지위원회 명칭 변경 계획

제60차 전원회의(2004. 9. 20.)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위원회라는 명칭이 대내외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기관명칭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 하여 반영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명칭변경 대안 및 장점 - □부패방지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 - 부패방지위원회라는 명칭은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할 경우 “청렴”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표현 - 향후 민간부패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목표와도 부합 - 보다 적극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신인도 제고의지 표현에 유리 ○ 추진방법 -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에 반영
3. 의결결과 : 명칭 변경계획안 확정
4. 비 고

제2004-115호

정책자문단 위촉에 관한 건

제61차 전원회의(2004.10.4)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어 온 제1기 정책자문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정책자문단을 새로이 구성하고자 함 - 1단계로 14명을 위촉하고 필요시 추가 위촉 예정
2. 심의내용 ○ 다음과 같이 14명을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함 - 고 건 : 국제투명성기구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 - 김용준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소장 - 이진강 : 변호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현명관 : 전경련 상근부회장, 현 국제자유도시포럼 공동의장 - 강석진 : 서울대 초빙교수, 전 한국GE 회장 - 최영도 : 참여연대 공동대포, 전 민변 회장 - 김상근 : 반부패국민연대 회장, 전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 김일수 : 고려대 법대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신인령 : 이화여대 총장, 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이주향 : 수원대 철학과 교수, 현 한국영상문화학회 회원 - 장명국 : 내일신문 대표이사 및 발행인, 전 YTN 대표이사 - 홍은희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 Jeffery Jones : 국제변호사,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 서생현 : 전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3. 의결결과 : 정책자문단 위촉
4. 비 고

제2004-116호

전문위원 추가 위촉

제61차 전원회의(2004.10.4)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분야의 연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위촉 요청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2. 심의내용 ○ 다음과 같이 시민단체 인사 1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협력 강화방안 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조 - 김거성(46세),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3. 의결결과 : 전문위원 위촉
4. 비 고

제2004-130호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추가 위촉

제63차 전원회의(2004. 11. 8.)		정책기획실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제2기 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 중 일부 위원을 개인적 사정에 따라 해촉하고, 그 대신 법조계, 금융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함
2. 심의내용 ○ 해촉(1인) 및 추가위촉(2인) ▶ 해촉 대상자 - 김용준 :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소장 ▶ 추가위촉 대상자 - 정귀호 : 변호사, 전 대법관 - 김상훈 : 국민은행 상임고문, 전 국민은행장
3. 의결결과 : 정책자문위원 해촉 및 추가 위촉
4. 비 고

제2004-133호

보상심의위원회의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에 관한 건

제64차 전원회의(2004. 11. 22.)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부패방지위원회에 설치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부패방지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해당위원을 재위촉 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보상심의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3인) - 2002. 12. 5일자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4인중 3인의 임기가 2004. 12. 4. 만료되었으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높이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재위촉하고자 함 ▶ 재위촉 대상자 - 박인환(51세) :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법률전문가) - 노석미(46세) : 공인회계사(노석미 회계사무소, 회계전문가) - 문석진(49세) : 공인회계사(반부패국민연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3. 의결결과 : 보상심의위원회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4. 비 고

제2004-144호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안

제66차 전원회의(2004. 12. 20.)	신고심사국
1. 의안개요 ○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 중인 공무원행동강령 및 기관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공무원행동강령운영지침□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그간의 시행과정에서의 질의⋅응답⋅위반 사례 및 참고자료 등을 추가 제시하는 것임
2. 심의내용 ○ 주요 골자 가. 제1장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란? 행동강령의 의의와 기본적 성격등에 관한 설명 나. 제2장 행동강령의 제정 필요성 행동강령의 제정이유와 이것을 제정하여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편익을 제시하고, 특히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강제성보다는 자율성,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다. 제3장 주요 국가의 행동강령 제정 OECD 국가등에서의 제정과 운영 사례, OECD 국가들에서의 강령의 내용과 기준 등을 소개 라. 제4장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운영지침□의 명칭을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으로 개칭하여 간편화 함 - 각 조문의 운영지침의 제시⋅설명 시 각 조항 전문을 제시함으로써 별도로 조문을 확인하는 불편 해소와 이해를 도움

- 공무원행동강령의 10개 조문과 운영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시 - 표준강령에서 제시한 직무관련자 중에서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첨가⋅삭제가 가능토록 명시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외부강의등을 모두 신고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하는 외부강의 등에 한정하도록 함 - “경조사의 범위”를 운영지침에 제시된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경조사의 예시”로 수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통상적 관례의 범위를 넘어 정할 수 있는 경조금품은 그 제한 취지와 형평성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축⋅조의금, 화환 등에 한정 - 직무관련자 등 14개 분야 51개 유형의 질의⋅응답 사례 제시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13개 분야 49개 유형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 제시 마. 제5장 기타 참고자료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무원연금법 중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수록 바. 기타 사항 본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은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11,200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배부하여 행동강령의 운영 및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함
3. 의결결과 :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안 의결
4. 비 고

第 2 部

報告事項

Ⅰ. 報告目錄

Ⅱ. 主要 報告要旨

第 2 部   報告事項

Ⅰ. 報告目錄

Ⅰ. 報告目錄

報  告  目  錄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제47차〉

제2004-5호	’04.1.12	2003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	정책기획실	요지
제2004-6호	’04.1.12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7호	’04.1.12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48차〉

제2004-15호	’04.2.2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16호	’04.2.2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49차〉

제2004-23호	’04.2.16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정책기획실
제2004-24호	’04.2.16	윤리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공기업분야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	정책기획실
제2004-25호	’04.2.16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26호	’04.2.16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50차〉

제2004-34호	’04.3.8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35호	’04.3.8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51차〉

제2004-40호	’04.3.22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41호	’04.3.22	수출입 통관제도 운영개선 검토안	정책기획실

〈제52차〉

제2004-47호	’04.4.19	공립학교 교사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신고심사국
제2004-48호	’04.4.19	국책연구과제 연구비 비리 재조사 요구 처리결과	신고심사국
제2004-49호	’04.4.19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50호	’04.4.19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제53차〉

제2004-55호	’04.5.3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54차〉

제2004-63호	’04.5.17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방안 보고	정책기획실
제2004-64호	’04.5.1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65호	’04.5.1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55차〉

제2004-72호	’04.6.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56차〉

제2004-80호	’04.7.5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81호	’04.7.5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57차〉

제2004-83호	’04.7.19	2004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실시계획	정책기획실
제2004-84호	’04.7.19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58차〉

제2004-90호	’04.8.23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91호	’04.8.23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59차〉

제2004-99호	’04.9.6	공직유관단체 윤리경영지원 메뉴얼	정책기획실
제2004-100호	’04.9.6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101호	’04.9.6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60차〉

제2004-103호	’04.9.20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104호	’04.9.20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의안번호	보고일	제 목	소관부서	비고

〈제61차〉

제2004-112호	’04.10.4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건 관련 확인사항 보고 등	신고심사국
제2004-113호	’04.10.4	○○○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건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보고	신고심사국
제2004-114호	’04.10.4	퇴직공무원에 대한 급여 부당 지급(2004-93)	신고심사국

〈제62차〉

제2004-123호	’04.10.18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시장 처벌건 종결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4-124호	’04.10.18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63차〉

제2004-127호	’04.11.8	방위개선사업 관련 신변보호조치 요구건 처리보고	신고심사국
제2004-128호	’04.11.8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4-129호	’04.11.8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 개별과제․공통과제 추진계획	정책기획실
제2004-106호	’04.11.8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64차〉

제2004-134호	’04.11.22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제2004-135호	’04.11.22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65차〉

제2004-140호	’04.12.6	○○공사임직원의 보호규정 위반건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4-141호	’04.12.6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66차〉

제2003-147호	’04.12.20	○○공사 임직원의 보호규정 위반 건 관련 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대한 징계 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제2003-148호	’04.12.20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제2003-149호	’04.12.20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Ⅱ. 主要 報告要旨

Ⅱ. 主要 報告要旨

제2004-5호

2003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

제47차 전원회의(2004. 1. 12.)	정책기획실
Ⅰ. 측정 개요 □ 측정목적 ○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파악하여 청렴도 개선 노력 극대화 유도 □ 측정대상 : 77개 공공기관의 394개 대민업무 ○ 대상기관 : 중앙부처․위원회 20, 청 14, 시․도 16, 교육청 16, 공직유관단체 11 * 2002년 71개 기관과 비교하여 대관업무 수행기관(법제처)과 6개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제외 ○ 대상업무 : 지도단속, 검사․검정, 인허가 등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으로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발급, 증명 등 단순업무는 제외) - 중앙부처, 청, 공직유관단체는 측정업무가 다르며, 시․도, 교육청은 공통업무를 측정 * 2002년 344개 → 2003년 394개 : 제외 59개, 추가 122개(7개 신규기관 26개 포함), 통합․분리로 인한 순감소 13개(기존업무 267개 중 86개는 조사범위 변화) ○ 조사대상 : 1년(2002.9.1～2003.8.20) 동안 조사 대상업무 민원인(총36,458명, 기관별 평균 473명, 업무별 평균 93명) □ 측정항목 : 11개 설문항목 ○ 평가항목 : 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 기준․절차의 현실성, 업무처리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설문항목 ○ 가중치 : 평가영역, 설문항목간 부패유발 가능성 및 중요도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 청렴도 측정모형은 측정기관별 개선도 분석을 위해 2002년과 동일성을 유지

□ 종합청렴도 산출방식 : 측정업무별 점수의 산술평균

○  종합청렴도 =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영역 점수×가중치 + 부패인식영역 점수×가중치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점수) ×가중치

-  하위영역별 청렴도 = ∑(설문항목별 점수×가중치)

□ 조사방식 : 전화조사(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기간 : 2003. 9. 22 ～ 12. 29

Ⅱ. 청렴도 측정결과

1. 전체기관 청렴도

(1) 종합청렴도

○  77개 기관의 394개 민원업무 전체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1점으로 ‘다소 청렴’한 수준을 상회하나 ‘청렴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2002년 청렴도 6.43점(71개 기관 348개 업무)과 비교하여 1.28점이 향상되었으며, 항목별로도 모든 측정항목이 상승

(2) 평가항목별 청렴도

□ 공무원이 금품을 기대하거나 수수행위가 관행화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행정제도 기준 및 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

○  2002년과 비교하여 특히 금품․향응 기대(+2.7점)와 제공인식(+1.7점) 항목의 개선도가 높음

-  이의제기 용이성과 기준․절차의 현실성 항목은 절대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와 비교한 개선도도 낮음

<표1 : 전체기관 청렴도>

(단위 : 점)

상위영역	2002	2003	하위영역	2002	2003	설 문 항 목	2002	2003	비고
체 감 청렴도	6.5	7.8	부패경험	6.4	7.1	금품․향응 제공빈도	6.3	7.1	+0.8
						금품․향응 제공규모	6.5	7.1	+0.6
			부패인식	6.7	8.4	금품․향응 제공인식	6.7	8.4	+1.7
잠 재 청렴도	6.3	7.6	업무환경	7.3	8.4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	7.8	8.7	+0.9
						추가면담 필요성	6.4	8.0	+1.6
			행정제도	5.7	6.8	기준․절차의 현실성	6.0	6.7	+0.7
						정보공개 정도	5.5	6.9	+1.4
			개인태도	6.5	8.4	업무처리 공정성	6.7	8.0	+1.3
						금품․향응 수수기대	6.3	9.0	+2.7
			부패통제	5.6	6.7	부패방지 노력도	6.1	7.5	+1.4
						이의제기 용이성	4.9	5.6	+0.7

□  36,458명의 조사대상자 중 3.5%가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며, 2002년도와 비교하여 제공자율, 응답자 및 제공자 1인당 빈도․규모가 다소 감소

○  특히, ’02년 청렴도 결과 발표(’03.4월) 이후 민원인들의 제공률이 그 이전 보다 감소(3.6%→ 2.5%)

<표2 : 부패경험>

구 분	제공자율(%)	제공자 평균 제공빈도(회)	제공자 평균 제공규모(만원)	응답자 평균 제공빈도(회)	응답자 평균 제공규모(만원)
2003년	3.5	3.04	70.42	0.11	2.45
2002년	4.0	3.16	75.00	0.13	3.02

*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 / 응답자

* 제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 / 제공경험자

○  건축사 등 업무대리인의 제공률(6.6%)이 일반민원인의 제공률(3.3%) 보다는 높으며 소액을 자주 제공하는 실태를 보임

<표3 : 대리인 여부별 부패경험(제공자기준)>

구 분	금품․향응 제공빈도(%)						금품․향응 제공규모(%)
	1번	2번	3번	4～5번	6～7번	8번 이상	5만원 이하	6～15 만원	16～30 만원	31～50 만원	51～100만원	101～200 만원	201 만원 이상
민원인	26.3	29.9	16.9	15.0	3.0	8.9	5.1	18.2	21.1	12.8	17.2	9.4	16.2
대리인	20.5	21.2	15.9	18.2	3.0	21.2	8.3	27.3	15.9	15.2	12.9	12.1	8.3

○  제공자는 1인당 평균 3.0회, 약 7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  제공형태(복수응답)는 현금(58.1%), 3만원이상 식사(31.6%), 향응(23.2%), 상품권(17.4%), 선물(13.6%)의 순

2. 기관유형별 청렴도

□  기관유형별로 대민업무의 비중이 낮은 중앙부처․위원회의 청렴도가 가장 높고, 지방교육청, 청, 시․도, 공직유관단체의 순으로 청렴도가 낮아짐

○  평가영역별로 공직유관단체는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낮고 청단위 기관은 기준절차, 정보공개 등 부패유발요인 관련 점수가 낮음

<표4 : 기관유형별 청렴도>

(단위 : 점)

기관유형	청렴도	부패 경험	부패 인식	체 감 청렴도	업무 환경	행정 제도	개인 태도	부패 통제	잠 재 청렴도
전 체	7.71	7.11	8.42	7.79	8.44	6.79	8.38	6.71	7.64
중앙부처	8.02	7.89	8.69	8.30	8.69	6.82	8.52	6.67	7.74
청	7.62	7.06	8.32	7.71	8.33	6.69	8.27	6.58	7.53
지자체	7.50	6.30	8.30	7.33	8.40	6.89	8.39	6.78	7.67
교육청	7.81	7.87	8.27	8.08	8.25	6.73	8.29	6.69	7.55
공직유관단체	7.44	5.84	8.46	7.19	8.46	6.80	8.39	6.86	7.68

○  공직유관단체 응답민원인의 4.4%가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며 제공자 평균빈도 및 규모도 가장 높음

-  시․도 중에서는 7개 특별․광역시의 금품제공율(5.6%)이 9개 도(3.8%) 보다 높음

<표5 : 기관유형별 부패경험>

기관유형	제공률(%)	제공자 평균 제공빈도(회)	제공자 평균 제공규모(만원)	응답자 평균 제공빈도(회)	응답자 평균 제공규모(만원)
전체기관	3.5	3.04	70.42	0.11	2.45
중앙부처	3.0	2.90	70.38	0.09	2.12
청	3.0	2.77	69.63	0.08	2.06
지자체	4.5	2.98	72.17	0.13	3.23
교육청	2.9	2.73	56.17	0.08	1.62
공직유관단체	4.4	3.75	81.95	0.16	3.57

3. 기관 및 업무분야별 청렴도

(1) 2002년 대비 개선도가 높은 기관 및 업무

□ 2002년 측정기관 중 농촌진흥청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2002년 하위기관의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기관유형내에서는 법무부, 검찰청, 경기도, 전남교육청, 한국전력공사의 개선도가 가장 높음

※  청렴도 측정목적상 대상업무가 변화되어 ’02년 대비 개선도가 동일 업무만을 대상으로 한 개선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변화된 업무도 그 기관의 부패가능성이 있는 업무이므로 이를 넣어 개선도를 구함

□ 중앙부처․위원회(20개 기관)

○  정책부서인 중앙부처․위원회는 기관간 청렴도 차이가 작으나, 소속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는 부처의 청렴도가 낮으므로 집행기관 중심으로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필요

-  법무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는 중앙부처 중에서 2002년 대비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2002년 대비 개선도 상위업무 : 법무부(법무법인 인가, 변호인 접견), 건설교통부(측량업 등록, 도로점용등 허가), 재정경제부(담배제조)

<표6 : 부처․위원회 기관별 개선도 및 청렴도>

기관명 (개선도순)	측 정 대 상 업 무 ( * 조사범위 수정, ** 추가)	’03년 점수	’02년 대비
법 무 부	①계약 ②법무법인 (변경) 인가* ③변호인 접견신청 ④사증발급신청서 발급승인 ⑤영치금품 접수	8.74	+3.25
기획예산처	①예산심의, 국가재정기획 ②기금심의	8.10	+2.99
재정경제부	①담배제조 ②외국환업무 ③해외직접투자신고, 외국인 직접투자 조세감면	8.62	+2.87
국 방 부	①공사계약 ②물품․장비 구매계약 ③복지금 관리** ④조달원 등록**	7.47	+2.18
건설교통부	①계약 ②건설공사 점검* ③보호구역임시출입허가 ④도로점용, 사용, 연결허가 ⑤측량업 등록	6.21	+1.94
정보통신부	①공사집행/감독* ②계약 ③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④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⑤유선방송 준공검사 ⑥전기통신 인증 ⑦통신사업공사업등록	7.91	+1.78
공정거래 위 원 회	①부당표시광고조사 ②불공정 약관조사 ③기업결합 신고④불공정 하도급조사 ⑤부당공동행위조사	8.27	+1.74
문화관광부	①영상진흥업 지원․신고* ②일반여행업/카지노업 허가 ③정기간행물 등록․변경 ④계약	8.04	+1.23
노 동 부	①근로감독 관련 신고사건처리 ②근로감독 관련 시정지시 ③산업안전재해조사 ④산업안전관련 시정지시 ⑤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⑥훈련기관 지도점검 ⑦계약	7.64	+1.22

<표7 : 부처․위원회 기관별 개선도 및 청렴도>

기관명 (개선도순)	측 정 대 상 업 무 ( * 조사범위 수정, ** 추가)	’03년 점수	’02년 대비
교육인적 자 원 부	①대학교업무 ②사범대학/교육대학원 업무 ③원격/전문대학업무 ④계약	8.14	+1.19
해양수산부	①항만/어항공사 및 장비계약 ②공유수면 점/사용허가 ③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 ④원양어업 허가 ⑤항만시설 사용허가 ⑥수입수산물 정밀검사* ⑦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⑧불법어업 지도점검	7.91	+1.16
과학기술부	①대덕연구단지 승인 ②방사선관련사용허가 ③방사선 관련 사용신고․등록 ④계약**	8.46	+0.94
산업자원부	①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록, 변경 ②시험분석 ③NT, EM 인증 ④특정거래인정, 전략물자수출허가 ⑤계약	8.35	+0.90
환 경 부	①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②폐수수탁처리/재이용업체 지도점검 ③환경영향평가 대행자(변경) 등록 ④휘발유, 경유, LPG차량(변경) 인증 ⑤계약 ⑥자동차 배출가스인증(변경)	7.62	+0.86
국가보훈처	①계약 ②국가유공자(유족)결정 ③국립묘지 안장 지원 ④대부신청 ⑤취업지원	8.50	+0.85
보건복지부	①법인관련 인허가 ②수입식품 안전성검사 ③계약 ④고가특수의료장비 신청	7.92	+0.77
농 림 부	①동물의약품 제조허가 ②식품수입 신고 ③검역시행장 지도․점검 ④계약 ⑤금지품 및 수입식물검사 ⑥원산지/GMO 표시위반 단속	7.45	+0.64
금융감독 위 원 회	①금융업등록, 인허가	8.05	+0.63
행정자치부	①상훈관리 ②직제관리 ③보통․특별교부세 배정, ④민간단체 보조금지원** ⑤계약**	7.87	+0.30
법제처	①법령심사**	9.08	신규

□ 청(14개 기관)

○  검찰청, 관세청, 경찰청은 청단위 기관 중 ‘02년대비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2002년 대비 개선도 상위업무 : 관세청(사전세액심사, 관세환급), 경찰청(음주/무면허 단속, 총포등허가), 검찰청(사건기록 열람)

<표8 : 청단위 기관별 개선도 및 청렴도>

기관명 (개선도순)	측 정 대 상 업 무 ( * 조사범위 수정, ** 추가)	’03년 점수	’02년 대비
검찰청	①기소중지 재기 ②사건기록 열람(등사) ③압수물 가환부 ④계약**	7.28	+3.02
관세청	①관세 환급 ②보세공장 지도점검 ③수입신고 ④여행자 휴대품 통관* ⑤사전세액심사 신고처리 ⑥계약	8.17	+2.62
경찰청	①교통 사고 접수처리 ②유해업소 단속 ③음주, 무면허 단속 ④총포, 도검, 화약류등 소지허가 ⑤계약	7.83	+2.43
해양경찰청	①유선․도선 사업자, 수상레저 사업자 지도단속 ②계약 ③선박․해양시설 검사 ④폐기물 위탁처리 신고	8.01	+1.53
산림청	①국유재산대부(사용)허가 ②분수림반환 및 수익분배 ③산림형질변경, 보전임지전용 ④국유임산물매수, 입목벌채허가, 국유임산물양여 ⑤각종분석, 시험, 검정 ⑥계약	8.57	+1.42
병무청	①가사사정 병역감면 ②병역처분변경 ③산업기능요원 편입 ④전문연구요원 편입 ⑤계약**	8.35	+1.41
철도청	①내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변경 ②계약 ③각종승인 ④국유재산 사용허가	7.17	+1.25
국세청	①법인세 신고 ②양도소득세 신고** ③법인 사업자등록 ④법인 세무조사 ⑤개인 세무조사 ⑥계약**	6.80	+0.98
중소기업청	①등록 ②산학연 컨소시엄 공동기술 개발사업 ③기술지도 ④계약**	8.01	+0.90

특허청	①산업재산권 대리출원 ②산업재산권 직접출원 ③계약**	7.34	+0.81
문화재청	①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②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 ③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④계약	6.99	+0.67
조달청	①비축물자계약 ②내자계약 ③외자계약 ④시설공사계약 ⑤기술용역계약 ⑥시설공사감리, 조달물자검사 ⑦내자지급	7.34	+0.54
식품의약품 안전청	①의약품제조, 수입 인허가 ②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허가 ③의료용구 인허가 ④수입식품 정밀검사 ⑤기능성 화장품 심사, 화장품 제조신고 ⑥식품등 업소단속** ⑦계약**	7.44	+0.50
농촌진흥청	①계약 ②검정․분석․시험평가․검사 ③농약등록, 신고, 승인*	7.36	-0.03

□ 광역 시․도(16개 기관)

○  특별․광역시 보다 도의 청렴도가 다소 높으며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02년 대비 개선도 상위업무 : 광주․울산․서울․대전(소방시설완공검사), 강원․경기(공사계약)

<표9 : 16개 시․도별 개선도 및 청렴도>

기관명 (개선도순)	’03년	’02년 대비	기관명 (개선도순)	’03년	’02년 대비
경기도	7.93	+2.61	제주도	8.06	+1.63
서울특별시	7.16	+2.58	충청남도	8.12	+1.46
대전광역시	7.90	+2.46	부산광역시	6.78	+1.30
강원도	8.29	+2.36	충청북도	8.14	+1.29
대구광역시	7.36	+2.22	경상북도	7.90	+1.29
울산광역시	7.14	+2.13	인천광역시	6.84	+1.05
광주광역시	7.20	+2.03	경상남도	7.06	+1.00
전라남도	7.18	+1.85	전라북도	7.01	+0.98

※ 5개 공통측정업무 : ①건설업등록 ②소방시설완공검사 ③환경 ․보건 관련업소 지도단속 ④공사계약 ⑤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2002년과 비교하여 공사계약업무 외에는 조사범위 수정)

□ 지방교육청(16개 기관)

○  전남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은 2002년과 비교하여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개선도 상위업무 : 전남․경기․부산교육청(계약업무)

<표10 : 16개 지방교육청별 개선도 및 청렴도>

기관명 (개선도순)	’03년	’02년 대비	기관명 (개선도순)	’03년	’02년 대비
전남교육청	7.58	+1.71	전북교육청	7.98	+0.40
부산교육청	7.59	+1.09	경남교육청	7.83	+0.39
충북교육청	8.55	+0.98	제주교육청	7.79	+0.38
대전교육청	8.35	+0.83	충남교육청	7.85	+0.34
경기교육청	8.06	+0.74	인천교육청	7.97	+0.28
광주교육청	7.60	+0.66	울산교육청	7.75	+0.28
강원교육청	7.98	+0.52	대구교육청	7.58	+0.23
경북교육청	7.72	+0.50	서울교육청	6.78	+0.12

※ 7개 공통측정업무 : ①계약 ②인사관리 ③학원지도․점검 ④사립학교 재정지원 ⑤정화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 ⑥예산재배정․교부 및 감독 ⑦운동부운영
(2002년과 비교하여 ②③업무는 조사범위 수정, ④⑤⑥⑦업무는 신규추가)

□ 공직유관단체(11개 기관)

○  2002년도 측정기관(6개 공기업) 중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개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타남

※ 2002년 대비 개선도 상위업무 : 한국전력공사(계약)3

<표11 : 공직유관단체별 개선도 및 청렴도>

기관명 (개선도순)	측 정 대 상 업 무 ( * 조사범위 수정, ** 추가)	’03년 점수	’02년 대비
한국전력공사	①신규전기사용신청** ②계약 ③지장 배전 선로이설 ④건설공사 점검**	5.80	+1.33
한국수자원공사	①건설공사 점검** ②보상업무 ③용수공급 ④계약	7.65	+1.08
대한주택공사	①계약 ②건설공사 점검** ③용지분양계획 ④토지보상	7.16	+1.03
농업기반공사	①농지매매사업,농지임대차사업** ②목적 외 사용 ③건설공사 점검** ④계약*	6.92	+0.84
한국토지공사	①계약 ②건설공사 점검** ③도시기반 시설복구이행확인 ④토지매각 ⑤토지보상	7.05	+0.73
교통안전공단	①운수업체안전진단 ②기계식주차장안전도심사, 삭도안전검사 ③자기인증제도 ④계약	8.18	신규
근로복지공단	①계약 ②고용보험료 확정정산 ③개산보험료 감액조정 ④휴업급여 청구 ⑤요양비 청구 ⑥의료기관 지정	8.16	신규
신용보증기금	①신용보증 ②주택금융 신용보증③신용조사 ④계약	8.32	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①자금지원 ②벤처기업 확인평가 ③계약	8.36	신규
환경관리공단	①계약 ②폐기물 매립/소각시설 검사 ③오수처리시설등 성능검사 ④환경개선 자금지원	8.32	신규
한국전기안전공사	①사용전 검사 ②사용전 점검(산업용) ③다중이용시설점검 ④계약	5.93	신규

(2) 개선이 필요한 업무분야

□ 전체기관(77기관, 394개 업무)

○  계약업무(72기관 77개)는 금품제공률(4.6%)이 높고 특히, 공사계약업무(18기관 18개)는 제공률이 8.0%로 매우 높음

○  건설관련 업무(26기관 42개)는 금품․향응 제공률이 6.9%로 높으며 특히, 건설공사 점검업무(7기관 7개)는 제공률(10.7%)과 제공자 1인당 규모(110만원)가 매우 높음

○  지도단속 및 조사업무(42기관 55개)는 지도단속 기준 및 절차의 현실성이 낮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인식

○  수출입 통관업무(7기관 15개)는 제공률(3.6%)이 다소 높고, 정보공개 확대 및 이의제기 용이성 항목의 점수가 낮음

<표12 : 전체기관 업무분야별 청렴도>

(단위 : 점)

구 분	제공률 (%)	부패 경험	부패 인식	체 감 청렴도	업무 환경	행정 제도	개인 태도	부패 통제	잠 재 청렴도
계 약	4.6	5.39	8.45	6.97	8.60	7.71	8.67	7.10	8.07
건설관련업무	6.9	2.58	7.90	5.33	8.11	7.13	8.32	6.68	7.61
지도단속/조사	2.3	8.56	8.39	8.47	8.48	6.25	8.19	6.30	7.37
수출입통관	3.6	6.62	8.23	7.45	8.35	6.45	8.10	6.39	7.38

□ 시․도(16기관, 5개 공통업무)

○  공사계약 업무는 금품․향응 제공률이 8.4%로 ’02년 8.5% 대비 여전히 높으며 금품관련 항목(제공빈도 및 규모, 부패인식, 수수기대, 제공관행화등)의 청렴도가 낮음

○  자동차운송업 관련 업무는 부패유발요인(기준절차, 정보공개, 공정성, 추가면담 필요성 등)이 높아 관련 제도 개선 필요

<표13 : 시․도 업무분야별 청렴도>

(단위 : %, 점)

구 분	제공률(%)		부패 경험	부패 인식	체 감 청렴도	업무 환경	행정 제도	개인 태도	부패 통제	잠 재 청렴도
	’02년	’03년
공사계약	8.5	8.4	2.50	7.84	5.26	8.07	7.51	8.31	6.74	7.70
자동차운송	6.3	5.0	7.07	8.47	7.79	8.35	6.32	8.20	6.52	7.41
소방완공검사	9.4	4.2	6.93	8.52	7.75	8.66	7.46	8.65	7.54	8.12
건설업등록	7.3	2.9	7.30	8.16	7.75	8.33	6.50	8.35	6.45	7.47
환경보건단속	3.1	1.4	9.26	8.55	8.89	8.62	6.55	8.44	6.59	7.61

□ 지방교육청(16기관, 7개 공통업무)

○  계약업무는 제공률이 ’02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  각급 학교의 운동부 운영업무는 금품․향응 제공률이 8.4%로 상대적으로 높고, 금품관련 항목(제공빈도 및 규모, 부패인식, 제공 관행화, 수수기대)의 점수가 낮음

○  정화구역해제 업무는 부패유발요인(기준절차 현실성, 정보공개, 공정성, 부패방지 노력도, 이의제기 용이성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14 : 지방교육청 업무분야별 청렴도>

(단위 : %, 점)

구 분	제공률(%)		부패 경험	부패 인식	체 감 청렴도	업무 환경	행정 제도	개인 태도	부패 통제	잠 재 청렴도
	’02년	’03년
계약	6.6	2.8	7.49	8.69	8.11	8.86	8.04	8.91	7.37	8.34
사립학교재정지원	-	2.4	8.86	9.00	8.94	8.92	7.57	8.90	7.67	8.31
예산관리	-	1.6	9.24	8.69	8.95	8.41	7.40	8.57	7.18	7.94
운동부운영	-	8.4	3.83	7.24	5.60	7.01	5.94	7.59	5.95	6.69
인사관리	1.3	1.2	9.38	8.31	8.83	8.13	7.20	8.25	6.93	7.67
정화구역해제	-	1.8	8.48	7.55	8.00	7.79	4.63	7.46	5.38	6.40
학원지도점검	1.5	1.7	9.32	8.41	8.85	8.64	6.34	8.37	6.34	7.49

附   錄

1. 부패방지법

2. 부패방지법시행령

3.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4. 전원회의․분과위원회 개최현황

5.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명단

6. 부패방지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附   錄

附   錄

부패방지법

제정 2001. 7. 24. 법률 제6494호

개정 2004. 3. 11.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당의 책무) ①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

제10조 (설치)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3.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5.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6.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8.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5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④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 (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 (제도개선의 권고)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제1항 각호의 조치는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

제25조 (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28조 (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고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將官級) 장교

6. 국회의원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정신청) ①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및 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신분보장) ①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⑤제4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⑧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3조 (신변의 보호)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책임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7조 (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보상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위원회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국민감사청구

제40조 (감사청구권) ①20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2조 (감사실시의 결정) ①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 (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45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①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 (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8조 (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벌   칙

제49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5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 (과태료) 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위원회가 부과하되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부    칙 <2004. 3. 11. 법71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패방지법시행령

제정 2001. 11. 29. 대통령령 제174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부패방지위원회

제3조(부패방지시책의 수립)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기본시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패방지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평가) 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이라 함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호주 및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등) ①위원회는 부패방지업무의 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도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을 요청받은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공공기관․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윤리규정 등) ①위원회는 위원․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위원,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 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9조(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위원회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관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그 기관이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법 제3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거나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법 제3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8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29조(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신분보장조치의 결정)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 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 요구인의 신분 등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위원회로부터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자 비밀보장) ①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신변보호) ①법 제3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제35조(보상사유)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에 의한 환수

4.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36조(대표자의 선정) 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인, 당연직 위원 4인 및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보상위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재정경제부․법무부․기획예산처 및 위원회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보상위원장)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보상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40조(보상금의 결정) 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1천원 단위 이하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공직자 보상금의 감액) ①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4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4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 5 장  국민감사청구

제47조(감사청구인)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라 함은 300인을 말한다.

제48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제49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중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51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5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40조제1항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2%

※ 보상대상가액 :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가져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금액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강등․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300만원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2003. 2. 18.  대통령령 제1790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 ․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 5 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규모 ․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기관별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부패방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패방지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부패방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원회의․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전원회의 개최현황

◦ 회의개최 : 20회, 심의․의결 : 총 149건

합 계	의 결 사 항					보고사항
	소 계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예규․훈령, 기타
149건 - <100%>	100건 (100%) <67.1%>	70건 (70.0%) -	10건 (10.0%) -	5건 (5.0%) -	15건 (15.0%) -	49건 - <32.9%>

◦ 신고사건 처리현황

합계	기관별 이첩건수								불이첩	기각
	소 계	경찰청	감사원	대검찰청	행 정 자치부	정 보 통신부	농림부	기타
70건 - <100%>	66건 (100%) <94.2%>	23건 (34.8%) -	19건 (28.7%) -	12건 (18.1%) -	2건 (3.0%) -	2건 (3.0%) -	2건 (3.0%) -	6건 (9.0%) -	2건 - <2.9%>	2건 - <2.9%>

-  기타기관(6건) : 국방부1, 서울시1, 경기도1, 충남도1, 충북도1, 중소기업청1

◦ 제도개선 기관별 권고현황

권고기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관세청	행정자치부
5개 기관	2건	3건	1건	1건	1건

◦ 제도개선 권고 목록

제 목	권고기관	권고일자
하천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	건설교통부	’04. 1.28.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권고안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국가전문행정연수원)	’04. 2.25.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권고안	문화관광부	’04. 3.17.
수출입 통관제도 운영개선 권고안	관세청	’04. 6. 7.
감리제도 개선권고안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04. 9.10.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회의개최 : 51회, 심의․의결 : 총 88건

합 계	의 결 사 항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88건 (100%)	79건 (89%)	4건 (5%)	5건 (6%)

◦ 분과위원회별 개최현황

구 분	개 최	처 리	의결사항
			신고사건	보호․보상	제도개선
제1분과위원회	16회	24건	22건	2건	-
제2분과위원회	19회	33건	30건	1건	2건
제3분과위원회	16회	31건	27건	1건	3건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정성진 (鄭城鎭)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찰청 총무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총장, 한국법학원 원장	위원장
위 원	김성호 (金成浩)	․대검 중수3과장 ․서울지검 특수1․2․3부장 ․서울 동부지청장 ․춘천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위 원	이상환 (李相煥)	․국회 정책연구 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연구1실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상임위원
위 원	이진우 (李珍雨)	․변호사 ․서울지검, 서울고검 검사 ․11, 13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대통령 정무 제1수석비서관	국회 추천
위 원	박용일 (朴容逸)	․변호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 변호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국회 추천
위 원	박연철 (朴淵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추천
위 원	최세모 (崔世模)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추 천
위 원	김오수 (金吾洙)	․변호사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추 천
위 원	조수정 (曺秀靜)	․변호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부산지법,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장 추 천

부패방지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김성호 (金成浩)	․대검 중수3과장 ․서울지검 특수1․2․3부장 ․서울 동부지청장 ․춘천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위 원	이철환 (李喆煥)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 한국국제협력단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경제홍보기획단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당연직 (재정경제부)
위 원	김현웅 (金賢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부산고검 검사(예금보험공사 파견) ․법무부 법무심의관	당연직 (법무부)
위 원	반장식 (潘長植)	․총무처, 서울시, 경제기획원 근무 ․재경원 기술정보과장, 기획위 재정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 사회재정심의관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당연직 (기획예산처)
위 원	조희완 (曺喜完)	․미국,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객원교수 ․감사원 과장, 심의관 ․감사원, 4, 5, 7국장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장	당연직 (부패방지 위원회)
위 원	박인환 (朴仁煥)	․변호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아주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노석미 (盧錫美)	․공인회계사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소비자연맹 분쟁조정 이사 ․노석미회계사무소 대표	위촉직 (회계전문가)
위 원	김범두 (金範斗)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경영지원부장, 수원지점장 광주지점장 ․한국감정원 상무이사	위촉직 (감정평가 전문가)
위 원	문석진 (文錫珍)	․반부패국민연대 감사 ․공인회계사 ․서울시 의회 의원 ․UNEP한국위원회 감사	위촉직 (비영리 민간단체)

2004년도

부패방지위원회 심의 ․ 의결례집

<제 3 집>

발일일 : 2005년  1월

발행처 : 부패방지위원회 법무관리관실

TEL : 02)2126-0090~92

FAX : 02)2126-0307

인쇄처 : 태영특수프린테크

TEL : 02)2272-5544

FAX : 02)2277-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