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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현장 체감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접대·청탁 관행이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수립·시행 및 부패·공익신고의 활성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외적으로 공개·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위원회에 접수되는 부패·공익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2003년부터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을, 2012년부터는 2011년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함하여 『부패·공익침해방지 심의·의결례집』을 매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머리말 PREFACE

이번에 발간되는 『2016년 부패·공익침해방지 심의·의결례집』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4000여건 중에서 핵심적인 400여건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 등의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2000여개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시하는 한편, 반부패 학술연구단체 등에 제공하여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힘이나 더 많은 능력이나 더 좋은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소개하는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등의 주요 사례를 좋은 선례로 잘 활용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2016년 부패·공익침해방지 심의·의결례집』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 영 훈

『2016년 부패·공익침해방지 심의·의결례집』은 매년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공익 침해 행위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주요 사례를 정리한 15번째 자료집입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은 조사관 조사결과, 수사·감사·조사기관의 결과를 포함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금 등의 사례를 위원회 상정 순서에 따라 요약하고 정리한 사례집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보호·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공직사회에서 동일·유사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일반 국민에게 부패 신고 및 공익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에 수록된 사례의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현재 감사·수사·조사가 진행되거나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2016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차례 ·

0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

02. 국외전지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6

03.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부정수급 의혹	7

04. 직업능력개발 지원비 부정수급 의혹	8

0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9

0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0

07.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

08.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

09.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4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5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	16

허위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및 특혜 제공 의혹	17

교통안전시설물 부실시공 및 사업비 편취 의혹	1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	19

생태마을조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20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3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24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25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26

신호등 및 가로등 공사비 편취 의혹	27

○○공단직원의 보험료 징수 태만 의혹	2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의 인건비 등 횡령 의혹	29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0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정수급 의혹	31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33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34

노인요양 보조금 과다 교부결정 의혹	35

노인요양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6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7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8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	39

관급자재 무단반출 의혹	4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41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2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43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4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45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46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1)	4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2)	48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49

○○이용 합리화자금 편취 의혹	50

농업보조금 편취 의혹	5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3

청년인턴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5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5

지역여성쉼터 인건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6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57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58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	59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 편취 의혹	60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공사 관련 부당자재 사용 의혹	61

중학교 학교운영비 횡령 등 의혹	6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63

해외전시회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64

장애인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65

장애인고용업체 시설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66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67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6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69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혹	70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71

규격미달 관급자재 납품 의혹	72

규격 위반 조달물품 납품 의혹	73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4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5

문화재돌봄사업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6

국비지원 훈련비용 부정수급 의혹	77

요양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8

시립청소년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79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0

공공기관의 주차관리용역 부실 계약 의혹	81

관급공사 레미콘 대금 편취 의혹	82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용·선정 관련 비리 의혹	83

대학특성화 및 교육역량강화 사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4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업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85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86

지역생활 체육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7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88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89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90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91

지자체의 보강토 옹벽공사 부실시공 의혹	92

공공기관장의 공공재산관리 부패 의혹	93

방산부품 납품 비리 의혹	9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9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9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97

보훈단체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98

IT/SW청년채용활성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99

아동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1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2

게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	103

발전소 불량연료 사기 납품 의혹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취 의혹 부패 의혹	10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06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7

전통시장육성사업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08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의혹	109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0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11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12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113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비 편취 의혹	114

농지원부 부정발급 등 부패 의혹	115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금품수수 의혹	11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18

지방창업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19

국가금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0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1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22

하수처리장 공사비 편취 의혹	123

거푸집 미설치로 인한 경계석 부실시공 의혹	12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6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28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구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29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0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3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32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33

누리과정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35

관급공사 감리업체의 인건비 편취 의혹	136

현역 장교의 예산 편취 의혹	137

관급 아스콘 납품대금 편취 의혹	138

공공기관 보험금 및 국립대학교 예산 편취 의혹	139

용역업체의 공공기관 용역비 편취 의혹	140

방산물자 납품비리 의혹	141

국악단체 문화예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42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4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4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45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실시공 의혹	146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의 불법개축 및 무단점유 의혹	147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49

국악공연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50

청년인턴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51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52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 운영지도수당 편취 의혹	153

강교(鋼橋) 도장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의혹	15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55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5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57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58

지역특화사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59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6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1

직업훈련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2

금연지원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6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65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자재비 편취 의혹	166

공공기관의 휴대폰 요금 부당 지급 의혹	167

지자체의 버스 납품 비리 의혹	16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69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70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71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2

청소년사회교육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3

청년창직인턴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74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75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7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8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79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80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181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등 의혹	182

버스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83

사회복지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84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85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86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87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8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89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90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91

○○댐 지원사업기금 부정수급 의혹	19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93

예비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94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95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96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부정발급 의혹	197

지방 출연기관 예산집행 비리 의혹	198

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9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1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202

지자체 현수막 게시대의 부당 납품 의혹	203

관급자재 납품 비리 의혹	20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2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20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209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210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211

관급용역업체의 전산 소프트웨어 납품 비리 의혹	21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01. 군부대 탄약고 신축공사비 횡령 의혹	215

02.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216

03. 국도 확장공사 관련 뇌물수수 및 불법하도급 의혹	217

04.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218

05. 복선전철 건설 공사비 편취 의혹	219

06. 공공기관 예산낭비 및 특정업체 부당이득 제공 의혹	220

07. ○○청 쇼핑몰과 다른 제품 시공 등 부패 의혹	221

08. ○○표준규격 담당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222

09. 고속도로 건설 공사비 편취 의혹	223

공공기관의 토지매입예산 낭비 의혹	224

공공기관 게임물 등급 취소지연 등 부패 의혹	225

위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지자체 부지 부정 매입 의혹	226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을 통한 물품단가 조작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	227

관급 아스콘 납품 대금 편취 의혹	228

조달물품 부당 납품 의혹	229

지방공사의 기계설비 제작구매 입찰 비리 의혹	230

발전소 시설공사 계약 비리 의혹	231

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	232

지방공기업의 용역비 편취 의혹	233

조달 우수제품 등록 및 납품 비리 의혹	234

규격 위반 조달물품 납품 의혹	235

지자체 악기 구입 예산 낭비 의혹	236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237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01. ｢하수관거 정비공사 허위 시공 의혹 등｣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243

02. ｢지방공기업 사장의 채용인사 비리 의혹 신고｣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244

03. ｢지방공기업 사장의 채용인사 비리 의혹 신고｣ 관련 신고자 보호 위반자 과태료 부과	245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01.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49

02. ｢버스보조금 편취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0

03. ｢구제역 돼지 살 처분 보상금 부당 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1

04. ｢청소업 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2

05.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3

06. ｢민간업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4

07. ｢국가보조금 용도목적외 사용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5

08.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청소위탁업체 입찰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6

09. ｢스마트강판 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7

｢관급공사 시공사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8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59

｢전력절감장치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0

｢기성공사대금 과다청구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1

｢국고지원 녹차 체험장 조성사업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2

｢국가기술개발사업 개발자금 편법사용에 따른 예산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3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당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4

｢공직유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5

｢방산업체의 납품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6

｢어업보상금 부당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7

｢농민의 영농규모화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8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69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0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1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2

｢재난지원금 부정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3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금 편취 및 경영평가 성과조작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4

｢장기요양시설 지원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5

｢요양병원의 지원금 부정수급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6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277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01. ｢사립대학교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1

02. ｢시의원의 자녀취업 관련 압력행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2

03. ｢피복구매 시 현금 등 금품 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3

04. ｢의료장비 도입관련 납품비리 의혹 등｣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4

05. ｢정규직 발령 관련 금품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5

06. ｢공무원의 공용물 사적 사용 등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6

07. ｢국회 업무 경비 허위 청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7

08.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부패행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8

09. ｢양계농가 고효율 LED조명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289

제3장  공익신고 사건

01. 요양원내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의혹	293

02.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의혹	294

03. 미인증 조립식 안전난간 제조․판매 의혹	295

04.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강요 의혹	296

05. 전기안전관리자 거짓 선임․신고 의혹	297

06.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298

07.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혹	299

08. 무허가 한의약품 제조유통 의혹	300

09.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301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302

오피스텔 부실시공 의혹	303

즉석식품 무신고 제조·판매 의혹	304

지하수 불법사용 의혹	305

아파트관리소장의 부당행위 의혹	306

보건관리 대행업무 부 적정 수행 의혹 등	307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목적 사용 의혹	308

선택적 정보 제공 부동의로 인한 입사지원거부 의혹	309

콘도 객실 불법판매 의혹	310

불법 하도급 의혹	311

부정 원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 의혹	312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혹	313

민감정보 제공 부동의로 인한 청약거부 의혹	314

건설현장 산업재해 은폐 의혹	315

일반음식점의 소방안전시설 미 구비 영업행위 등 의혹	316

농업회사 법인의 불법농지거래 의혹	317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입찰담합 의혹	318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자기인증 등 의혹	319

무등록 농약 제조유통 의혹	320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침출수 불법처리 의혹	321

저수지 부실시공 의혹	322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등 의혹	323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 미신고시설 설치·운영 의혹	324

농촌민박 사업자의 농지 불법 전용 등 의혹	325

위해 사무용가구 판매의혹	326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의혹	327

팽창식구명뗏목 지정정비사업장 정비규정 위반 의혹	328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329

계열사 간 입찰담합 의혹	330

전통식품 품질 미인증 식품에 인증 표시 의혹	331

도로공사 하도급 위반 의혹	332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 구비 등 의혹	33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334

산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 의혹	335

유해화학물질 관리 위반 등 의혹	336

환자 유인행위 등 의혹	337

식품판매업소의 불량식품 판매의혹	338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보호]

01.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343

02.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신고｣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344

03. ｢산업재해 은폐 의혹｣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345

0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346

[공익신고자 보상]

01.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행위 지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49

02. ｢유통기한 미 표시 제품 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50

03.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351

04.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52

05.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353

06.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54

07. ｢비산먼지 억제조치 소홀｣건 관련 보상금 지급	355

08. ｢전기공사 표지 미 게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56

09. ｢액화석유가스 판매 안전유지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57

｢중요정보 표시·광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58

｢허위·과대광고 등 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59

｢양곡 정보 거짓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0

｢산지의 불법 일시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1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 금연스티커 미 부착｣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2

｢음주운전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3

｢폐기물 불법투기｣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4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5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7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69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0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1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환수	372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3

｢약사복 미착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5

｢건물 내 금연구역 미 지정｣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6

｢식품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7

｢비산먼지 발생 사업 사전신고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379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0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1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2

｢전문의약품의 인터넷 광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3

「위조 의약품 판매」 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4

「무면허 의료행위」 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5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386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 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7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8

「전통식품 품질인증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89

「무자격자에게 위험작업 지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0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1

｢방염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실내장식물 설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2

｢산지의 불법전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3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394

｢미등록 낚시터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6

｢폐기물 무단 배출｣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7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398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환수	399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400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401

｢일반음식점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402

｢위조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3

｢의약품 가격 임의변경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4

｢처방전과 성분이 다른 의약품 조제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5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6

｢유통기한 미 표시 제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7

｢식품안전인증표시의 무단사용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8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409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0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1

｢무항생제 축산물 품질인증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2

｢축산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3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4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5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6

｢전기공사표지 미 게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7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418

｢산업재해 미보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	419

｢식품접객업자의 불법 티켓 영업 알선행위｣건 관련 보상금 기각 결정	420

｢식품접객업자의 유흥접객 알선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421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422

[공익신고자 포상]

01.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건 관련 포상금 지급	425

02.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건 관련 포상금 지급	426

03. ｢농지 불법 전용｣ 건 관련 포상금 지급	427

제5장  참고자료

0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이해	431

0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436

제

1

장

부

패

행

위

신

고

사

건

1. 2016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

●

●

1

2016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2016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제15집)

국민권익위원회

분과 2016-1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연구개발 사업에서 개발한 유도등 제품이 ○○산업기술원의 시험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자, 합격판정을 받기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정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기술원의 시험성적서에서 평균휘도 상용 점등시 기준치 대비 부적합, 소비전력 기준치 대비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나 과제개발 합격으로 판정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자사 제품 양산을 위해 구입한 12건의 부품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해당과제 이의신청 평가 담당 간사 주의 조치 실시 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제재조치 예정 ※ 통보일자 : 2016. 6. 30. ∙ 경찰청(○○경찰서),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재료비 정산내역, 시험성적서 등

분과 2016-2호			국외전지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로, 국외전지 훈련을 실시하면서,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와 코치 등 5명의 국외훈련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89일간의 국외 전지훈련 기간 동안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감독의 인건비 약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체육회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참고인 6명 등의 진술로 볼 때 피신고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7. 22. ∙ ○○시 조사결과, 인건비 지급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숙박료, 식비 등 약 313만 원은 회수 필요, 행정상 주의조치 실시 ※ 통보일자 : 2016. 3. 30. ∙ ○○체육회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체육회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착안사항 : 출입국 현황, 훈련비 집행내역서

분과 2016-3호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장애인표준사업장 겸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사회 보험료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고용 장려금이 제한됨에도 평균 21.7명의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신청 하는 수법으로 약 1억 5,93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감사관실) 조사 결과, 사회적 기업에 지원된 근로자 4대 보험료 부정수급액 2,928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10. 21. ∙ ○○공단 : ○○부 처리결과 수용 ※ 통보일자 : 2016. 10. 21. 위원회 검토의견 ∙ ○○부,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제61조·제62조·제116조·제117조 ▸착안사항 : 보험료 지원내역

분과 2016-4호			직업능력개발 지원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대학에서 재직자 및 실업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비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해당 교육생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출석률이 80%이하인 일부 교육생에 대하여도 출석부를 조작하여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교육생들이 수강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평균 주 1~3회만 출석하여 과정별 출석인원이 일일 평균 10명 정도만 참석하거나 캠퍼스 구내식당 이용 빈도가 점차 줄어드는 교육생이 전체 교육생의 82%를 차지하는 사실이 확인된 점을 볼 때 피신고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하여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감사결과, 해당 교육과정이 이미 종료되었고 증거불충분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워 종결 ※ 통보일자 : 2016. 8. 3. ∙ ○○부 조사결과, 훈련기관과의 전산시스템 연계 등 개선방안 마련 ※ 통보일자 : 2016. 11. 1. 위원회 검토의견 ∙ 감사원 및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착안사항 : 해당없음

분과 2016-5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주유소에서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더 많게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승용차 등에 휘발유 등을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실제보다 초과지급 받아 금액미상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화물자동차 중 거래량 상위 5대 차량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주행거리에 비하여 각 차량의 주유량을 1.5배 이상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철청, ○○시,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및 ○○시,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시,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 종합검사내역

분과 2016-6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에서 정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15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의 직원으로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450만 원을 환수처분 조치. ※ 통보일자 : 2016. 7. 11.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착안사항 : 출·퇴근 차량 입·출고 기록

분과 2016-7호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장애아동의 부모로, 상대방 장애아동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한 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등록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각각 장애아동의 모친으로 상대방 장애아동의 활동보조인들로 등록한 후, 본인의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1,839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금 부정수급액 1,846만 원 환수 및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 등 2명의 자격정지 1년 조치 ※ 통보일자 : 2016. 4. 1.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7조 ▸착안사항 : 바우처 결제 내역, 참고인 진술

분과 2016-8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 대표와 법인 소속 시설의 시설장으로, 지자체 지원 운영비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편취하고, 근무하지 않은 촉탁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시설 내 개인사택을 마련하고, 개인사택 공과금과 정수기 렌탈료 등 총 1,883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하였고, 촉탁의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총 8,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퇴직적립금 약 200만 원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횡령, 사기 등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5. 11.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수용하되,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착안사항 : 보조금 용도 외 사용, 퇴직적립금 미반납

분과 2016-9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시 소재 ○○홈 전, 현직 시설장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시간을 과다 책정하여 강사비를 지급 한 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차량 운행 실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차량을 빌린 것으로 꾸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보조금으로 법인 소유 공사비 및 법인대표 개인 공과금 지출 등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고, 종사자에 대한 직책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87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경찰서) 수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5. 16. ∙ ○○시 조사결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금 89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9. 19.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 수용 및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착안사항 : 보조금 집행내역서 등

분과 2016-10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소재 ○○대표로,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횡령한 의혹과 성폭력상담원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 중 105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후 후원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료 625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집단상담 강사료(보조 포함) 전부와 개별상담 강사료 일부인 585만 원 환수 및 시설장(피신고자) 교체 ※ 통보일자 : 2016. 3. 2. ∙ ○○경찰서 조사결과, 피신고자와 강사 ○○○은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 강사비를 부정수급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6. 7. 2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서, ○○도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조·제35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1조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내역, 진술기록

분과 2016-11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11.)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요양센터 사무국장과 시설장으로 부부이며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상근하여야 함에도 주 1~3회 출근하여 하루 1~3시간 근무하면서 상근하는 것으로 출근부 등 서류를 조작하여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출․퇴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상근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요양센터에 상근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5. 13. ∙ ○○공단 조사결과, 부정수급 장기요양급여비용 5,169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12. 14.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출근부 등

분과 2016-16호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대학교에 지원한 창업보육센터 건립 보조금 14억 원을 법령 위반에 따라 회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창업보육센터를 무상 점유․사용하면서 보육료·보증금, 발전기금 등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보조금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사업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대응 투자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미납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 자격이 없음에도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사전 의결도 없이 사무실(7개실)을 무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착안사항 : 업무상배임, 부정처 사후수뢰, 직권남용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7호			허위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및 특혜 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피신고자1은 면사무소 산업계장으로 근무할 때 A영농조합 대표인 피신고자2에게 영농규모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피신고자2와 B영농조합 대표인 피신고자3은 영농증명서를 이용해 배정 받은 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B영농조합에서 무단으로 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A영농조합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농규모증명서를 허위 발급하였고, 피신고자2는 영농규모증명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 8명의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착안사항 :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및 외국인고용허가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8호			교통안전시설물 부실시공 및 사업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10억 원 상당의 규격미달 차량충격흡수시설을 고속국도 등에 설치하고, 담당 공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설치한 449개 교통안전시설 중 37%에 해당하는 164개(약 10억 원 상당)의 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자체 재시공하였고, 「공기업계약사무규칙」개정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불가 ※ 통보일자 : 2016. 3. 28.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착안사항 : 업무상 직무유기와 사기(부당이득)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5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1과 2는 공모하여, ○○과정 컨소시엄 협력회사를 허위로 부풀리고 부정하게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되어 ○○진흥원으로부터 정부 사업지원금 약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컨소시엄 사업을 하려는 자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회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선정 평가항목은 구성의 적정성 30점, 사업비(민간부담금 포함) 10점으로 배점되어 있음. 피신고자들은 협력회사의 민간부담금 강사료를 되돌려 받아 조성한 비자금으로 대납하도록 하고, 총 63개 회사 중에서 36개 회사는 민간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부풀린 협력회사임이 일부사실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내사자가 63개 협력회사 중 36개 협력회사의 민간 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납 사실만으로 피내사자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8. 1. ∙ ○○부 조사결과, 컨소시엄 적합성 검토 근거자료가 부재하고(보존기간 3년 도과), 협약을 변경하여 교육인원을 가변적 ․ 탄력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 통보일자 : 2016. 11. 7.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등

분과 2016-26호			생태마을조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면 소재 ○○마을조성 위원장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2년간 임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보조금으로 펜션 4동에 대하여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을 제공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임대해 준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행위 당시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21.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착안사항 : 보조금 세부정산내역서

분과 2016-27호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1〜10은 저온저장고 판매업자 및 농민들로, 서로 담합하여 저장고 구입 시 실제 금액보다 가격을 부풀려 매출을 하고 일부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 등 10명은 서로 공모하여 저온저장고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1,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6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4. 15.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40조 ▸착안사항 : 거래내역서, 정산서

분과 2016-28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고 보조금을 유용하였고,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이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급여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매월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육교사 급여를 유용하였으며,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보육교사 보조금 1,314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보육교사 급여, 운영비 등의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4. 8. ∙ ○○시 감사결과, 피신고자는 교사 통장을 관리하며 교사 수당 및 급여를 편취한 사실 확인되어 2,053만 원 여입 명령, 1,709만 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행정처분 조치. ※ 통보일자 : 2016.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및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착안사항 : 통장 거래내역, 참고인 진술

분과 2016-29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센터 센터장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보조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활동보조 이용 장애인의 바우처카드 및 도장을 본인이 소지하고 필요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활동보조인 등 2명은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8,327여만 원을 부정수급 하고, 활동보조인이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실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활동지원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034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되어, 6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6. 6. 13.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수용하되,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착안사항 : 보조금 허위 청구

분과 2016-30호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조합 이사장으로, 피신고자 및 사무국장은 방사선 면허도 없이 골밀도 검사, 방사선 촬영 등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을 입원등록만 해 놓고 외래치료를 하거나, 채용검진 방문자를 일반건강검진자로 변경하여 급여를 청구한 의혹과 ○○한의원에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사무국장에게 환자 95명을 무면허로 방사선 촬영하게 하여 요양급여비용 78만 원,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 환자를 대상으로 1,398건의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하여 요양급여비용 1,433만 원, 515건의 치석제거(스켈링)를 하게 하여 요양급여비용 1,736만 원 등 총 3,247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서 조사결과, 피신고자와 조합 사무국장, 간호조무사는 상호 공모하여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사무국장이 방사선 촬영을 하여 81명의 요양급여비용 55만 원,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는 1,393건의 파노라마촬영과 562건의 치석제거(스켈링)를 하여 요양급여비용 2,184만 원 등 총 2,239만 원을 부정 수급하여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9. 9. ∙ ○○부. ○○공단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착안사항 : 무면허 의료행위, 진술기록

분과 2016-31호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25.)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자신의 처를 간호조무사로 입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 1등급을 유지하고, 본인 및 가족, 친지 등이 외래 진료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자신의 처가 원무과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가족, 친지 등이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약 3억 6,43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11. ∙ ○○부 및 ○○공단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 ○○부 및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근무표, 진료기록 등

분과 2016-32호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12년부터 ○○시 ○○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에서 주차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은닉하고 기초생활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오피스텔’ 에서 주차관리자로 일하면서, 매월 약 97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 근로소득 은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액 3,084만 원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16. 2. 19.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착안사항 : 근로소득 은닉

분과 2016-33호			신호등 및 가로등 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8. 3. ~ 2015. 5. 3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2개 신호등 및 가로등 공사를 하도급 받아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 시공하여 공사비 106억 9,100만 원 중 상당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일부 현장점검 결과 신호등 철주 하단의 길이가 설계도면상 길이보다 40cm~60cm 짧고, 신호등의 하부 베이스 후렌지판의 두께가 규격보다 0.4cm 얇으며, 피신고자들이 일부 공사를 불법 하도급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 불법 하도급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34호			○○공단직원의 보험료 징수 태만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4. 12. 5억 4,100만 원의 4대 보험료를 체납 중인 업체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1,800만 원만 교부 청구하여 배당 받음으로써 ○○공단에 5억 2,3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2순위 국세․지방세까지 배당 후 남은 잔액이 16억 2천만 원으로, 3순위인 위 4대 보험료 체납액을 교부청구했다면 전액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교부청구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착안사항 : 업무상배임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35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의 인건비 등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이 ○○시 자치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2년∼2015년 근무자 허위 기재, 복리후생비 미지급 등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가족, 친인척이나 다른 사업장 근무자 등을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미지급하고 업무추진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약 14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지청) 수사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비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근로자 수에 따라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출근부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자들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통보일자 : 2016. 10. 25.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43호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환자를 보지 않고 허위로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장애인들에게 접근하여 병의원에서 허위로 처방전 등을 발급받아 보장구를 판매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불량보조기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이 발급한 1,945건의 검수확인서 중 1,651건의 진료비를 ○○공단에 별도 청구하지 않고 피신고자2에게 발급이 집중되어있고, 피신고자3이 자격증을 대여하여 판매하거나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및 ○○공단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및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의료급여법 제19조·제23조·제3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58조· 제115조, 의료법 제17조·제89조 ▸착안사항 :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분과 2016-44호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옥을 신축하면서, 실제 기성율이 17% 정도임에도 허위 기성서류 등을 제출하고 29억 원을 청구 받아 이 중 일부를 세금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하고, 담당자들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지원 받은 정책자금으로 시공하면서 공사현장 공정률이 기초 공사(터파기 공사)상태였고, 공단에 제출한 기성관련 서류도 허위로 제출하였으며, 기타 지원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도 부실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 업체대표 등 5명이 시설자금 30억 원을 부정하게 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시공업체 대표 등 7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2. 30. ∙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청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제347조 등 ▸착안사항 : 하도급내역, 공사감독일지

분과 2016-45호			보훈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2. 5. 경~2015. 12. 경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지원 사업 등을 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중앙회 지원 사업비로 미망인들에게 수당을 주고도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중앙회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미망인들에게 수당을 주고 보조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3,0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처)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3,700만 원 횡령혐의로 4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28. ∙ ○○도(○○처) 조사결과, ○○지부에 도지원금 1,259만 원을 반납 조치요구 ※ 통보일자 : 2016. 10. 3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도(○○처)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서

분과 2016-46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4. 3.경~2014. 12.경 협의회 직원으로 등록된 사무보조원에게 매월 연구수당 25만 원, 총 25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후, 직원 회식 및 사무실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보조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수당을 매월 25만 원씩 총 250만 원을 농협계좌로 지급하였다가 ○○ 팀장에게 되돌려 받아 부서회식 및 카메라 구입에 사용하고, ○○기구협의회의 급여대장에서 매월 연구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일부 확인 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분과 2016-47호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가변트레일러차량을 불법 구조변경 하여 고정식 컨테이너와 냉동기, 유류탱크를 임의로 설치하고 ○○물류센터에서 신선식품 운송을 하면서, ○○주유소 등에서 주유 시 트레일러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기를 가동하기 위한 유류탱크에 경유를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금액미상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동일한 주유소에서 4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200ℓ와 100ℓ를 주유한 기록과 일정기간 동안 반복해서 같은 날짜에 2개의 주유소에서 각각 100ℓ와 300 ~ 350ℓ를 주유한 기록이 확인되고, 실제 주행거리에 비해 각 차량의 주유량이 상당부분 부풀려져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및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 종합검사내역

분과 2016-48호			노인요양 보조금 과다 교부결정 의혹
1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요양원 시설이 세금미납으로 압류되거나 불법건축물이므로 보조금 교부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묵인 또는 간과한 채 지붕누수방지 공사비 3억 5,600만 원을 그대로 교부결정 하여 지방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요양원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접수일: 2014. 5. 14, 권리자:○○세무서, 등기목적: 압류’를 내용으로 하는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요양원에서 ○○시에 발송한 문서에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3억 5,6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자료가 누락되어 있음. ○○시 문서에서 요양시설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압류 이후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등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감사결과, 피신고자들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자산 및 부채를 검토해야 하고, 보조금 금액과 산출기초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은 불법 증축한 비가림시설을 비롯하여 8동의 불법건축물이 존재함에도 건축물대장 등을 통한 검토를 하지 않고 보조금 금액과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었고, ○○시는 2016. 4. 19. 요양원에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고지함 ※ 통보일자 : 2016. 8. 1.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건축법 제79조·제80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69조 ▸착안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조건

분과 2016-49호			노인요양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조리업무, 사무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거나 근무하지 않게 하고, 법인 다른 시설에 근무하면서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요양보호사들을 법인의 다른 시설에 근무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4억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지방검찰청)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장기요약급여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6. 12. 6. ∙ ○○도, ○○공단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수용 및 ○○도,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3조·제67조 ▸착안사항 : 업무분장표, 요양급여 지급현황

분과 2016-52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 대표로, 근무하지 않는 본인의 며느리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건강보험 급여 혜택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하향 신고하는 방법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며느리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근로자들의 급여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총 362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6. 2. ∙ ○○공단 감사결과, 직원 허위 등록 및 기준소득월액 하향 신고 등이 확인되어 두루누리 지원금 등 312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4. 19.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및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고용보험징수법 제21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착안사항 : 출입국 내역, 임금대장

분과 2016-53호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무자격 인력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전 시행해야 하는 사전검사를 하지 않거나, 관련 지침 상 서비스 제공인력 당 이용자수를 위반하여 제공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자격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침을 위반해 제공 인력 당 이용자수의 집단규모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부적정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착안사항 : 허위 청구, 서비스 지원 대상 부적격

분과 2016-55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3. 3. ~ 2015. 3. 사업비 142억 원 규모의 지자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내역과 달리 배수관로를 미시공하는 수법 등으로 공사비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은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일부 현장점검 결과, 광장무대 마감공사 과다 계상, 흙막이공 일부 미시공, 배수관로 80m 미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지청) 수사결과, 일부 공정 미 시공, 규격 미달 자재 사용 등으로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6. 12. 11.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해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3억 4,408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12. 26.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56호			관급자재 무단반출 의혹
2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교육청이 발주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관급철근 20톤을 무단 반출·처분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과제 물품의 공급단가 부풀리기, 허위 인건비 지급, 허위 시험분석 비용 지급 등 약 6,409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반출한 철근이 할증물량을 초과하지 않았고, 할증물량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미리 공제하여 철근 할증물량의 소유권은 시공사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5. 12. □ ○○교육청 조사결과, 경찰청 수사결과 편취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되어 편취 금액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수 없어 종결 ※ 통보일자 : 2016. 7. 5.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교육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67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입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구입한 장비 2대의 취득금액이 각 95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3대가 설치되어 있고 견적서상 제작 설치비가 1,150만 원으로 부풀려졌고, 피신고자가 2,200만 원에 구입한 분리실험용 장비와 2,420만 원에 구입한 정전분리기 전원공급장치용 다이오드와 콘덴서 43개 등 합계 2,450만 원이 부풀려진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업무상 횡령(4,327만 6,200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6. 21. ∙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수용 및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69호			장애인보장구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보장구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병의원에서 허위나 부실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장애인 보장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환자를 보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장애인 보장구 지급대상자에게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부추긴 사실이 있고,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검수확인서 등의 진료기록이 없거나 진료 없이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등을 발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시, ○○공단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시,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의료급여법 제19조·제23조·제3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58조· 제115조, 의료법 제17조·제89조 ▸착안사항 : 처방전, 검수확인서

분과 2016-70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센터 대표로 ○○군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인력양성과정을 진행하면서, 실습 훈련생 재료비 편취 및 강사료를 부정 수급하고, 같은 사업수행기관 관리자 피신고자2는 부정수급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이를 묵인 또는 유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실습 훈련생에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실습재료를 사업장 현장재료로 사용한 의혹이 상당하고, 강사로부터 강사료를 전액 반환받고 이 중 일부만을 되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묵인 또는 유인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피신고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26. ∙ ○○부 조사결과, 실습재료비 및 훈련생 교통비 불인정 내역은 사업정산시 반영하고, 허위로 지급된 강사료 272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5. 19.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보험법 제34조·제3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9조의2 ▸착안사항 : 보조금 집행내역, 임금대장 및 입출금거래내역, 이해관계인 진술

분과 2016-71호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조합원 수를 줄여 허위로 신고하고 「○○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협동조합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조합원비와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인 점을 추산할 수 있었으며, 사업지침에 의거, 총 조합원수의 8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허위로 조합원수를 17명으로 적게 신고하고 이 중 일부인 14명이 교육이수 함으로써 지침에 의한 교육 규정을 충족시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협동조합 조합원 인정 시점은 조합 내부 정관 등의 방법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고의로 조합원 수를 허위 조작하여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6. 29. ∙ ○○청 조사결과,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 처리 ※ 통보일자 : 2016. 8. 29.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착안사항 : 조합원수 허위 조작 여부

분과 2016-72호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〇〇도 〇〇시 소재 종합병원 원장으로 수술 등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집도하였음에도 의사가 집도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야간진료와 주말에는 병원등록 의사 외의 다른 자가 진료를 하였음에도, 병원등록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 등은 격주 토요일 휴무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여 진료를 본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총 415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고, 피신고자가 환자를 수술한 동 시간대에 외래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수술기록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8,00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공단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보조금 허위 청구

분과 2016-73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7.)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 ○○요양원 대표는 ○○양로원을 병설 운영 중으로, ○○요양원에 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지 않고, 조리원은 양로원 조리실에서 근무하며, 양로원 입소자들을 요양원에 입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노인요양시설 직원배치 기준에 따라 사무국장을 딸로 허위 등록하고, 조리원은 ○○양로원 조리실에서 ○○요양원과 조리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양로원 입소 인원을 요양원에 입소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를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8. 31. ∙ ○○도 조사결과, 업무정지 60일 ※ 통보일자 : 2016. 10. 6. ∙ ○○공단 조사결과, 부정수급 보조금 4,310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10. 18.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도,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근무표, 출근부 등

분과 2016-74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1)
1분과위원회(2016. 3.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복지시설 지회 차량을 개인전용으로 사용하거나 활동보조인과 공모하여 활동보조급여를 허위 청구하고, 직원(피신고자 5 ~6)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인건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3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담합하여 활동보조급여 300여만 원을 허위 청구거나 실업급여 7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조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및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2명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5. 6. 16. ∙ ○○부 조사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181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10. 10. ∙ ○○도 조사결과, 보조금 인건비 미반납액과 장애인활동보조급여 부정청구액 375만 원 환수 조치, 차량 개인용도 사용 시정 조치 ※ 통보일자 : 2016. 8. 2.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부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7조, 고용보험법 제62조·제116조·제117조 ▸착안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서, 급여대장, 활동보조서비스내역, 사직서

분과 2016-75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2)
1분과위원회(2016. 3.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법인 ‘○○복지공동체’ 대표로, 법인 산하 자립지원시설인 ‘○○의 집’ 소속 상담원 법인 업무를 맡게 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 지원을 받았으며, 2011. 9. 구청에서 받은 일자리창출 보조금 중 3,000만 원으로 커피숍을 오픈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시설의 상담지도원으로 채용된 ○○을 법인의 사무원과 과장 직위로 법인 제반 서류를 작성․결재, 직원 채용 시 면접관으로 참여, 이사회 참석 등 법인의 업무를 주로 하게 하였음에도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4,96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보조금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시설종사자 인건비 부정수급액 4,960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5. 10. ∙ ○○경찰서 조사결과, ○○○이 시설 소속으로 22개월간 법인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보조금인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신고자 및 시설장 △△△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 지급받은 4,960만 원을 환수조치 예정 ※ 통보일자 : 2016. 7. 13. 위원회 검토의견 ∙ ○○시와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1조 ▸착안사항 : 근로현장, 근로소득

분과 2016-81호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6. 3.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시공자, 감리자, 발주처 공무원)은 2006. 6. ~ 2012. 7. 계약금액 1,239억여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발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상물 단가 부풀리기, 계약 및 시방서와 다른 제품 설치, 계약 내역에 있는 제품 미설치, 불필요한 장비 설치 등 수법으로 사업비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방송통신장비 미설치, 무상제공 S/W 비용 수령, 물품 단가 부풀리기, 시스템 미개발 등 수법으로 약 27억 6,500만 원 편취하고, 부실시공, 불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통하여 약 5억 8,2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 감사원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감사원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88호			○○이용 합리화자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2012.경 ~ 2015.경 ○○이용합리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열처리로(爐)임에도, 지원 대상 열처리로인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0억 7,500만 원을 시중금리보다 저리(연리 1.5%)로 대출받아 금리차액 상당 이익을 편취하고 사업 관련 사후 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열처리로는 ○○공단에서 규정한 ‘이온질화 열처리’의 기능이 없고, 방전현상에 따른 이온질화기능이 없어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가 아닌 일반 진공 열처리로라고 인정하고, ○○공단 직원은 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일부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7명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13.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지원 합리화자금 지원 세부내역

분과 2016-89호			농업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1과 2는 ‘○○○○시범사업’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6,000만 원을 설비업자에게 설비대금으로 지불하였다가 그 중 1,000만 원씩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각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설비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보조금 6,000만중 1,150만 원(인건비 150만 원 포함)과 1,165만 원(인건비 165만 원 포함)을 각각 되돌려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5. 30 ∙ ○○도 조사결과, 2016. 7. 18. 보조금 2,097만 원 환수 조치(돌려 받은 보조금에 따른 환수금액 1,000만 원,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처분에 따른 환수금액 1,097만 원) ※ 통보일자 : 2016. 7. 18.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보조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분과 2016-90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0.경 ○○부에서 3,500만 원을 지원받아 ○○○○ 보전회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수백만 원을 되돌려 받거나 연구 과제를 표절한 의혹에 대하여 연구윤리위원회 판정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 1,290만 원을 횡령하거나 연구과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연구 윤리위원회 판정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6. 8. ∙ ○○부 조사결과, 석사학위 논문표절 심사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본 조사를 진행하면서 표절이 아닌 것으로 의결하여 경고 및 주의조치 하였고,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기관통보 ※ 통보일자 : 2016. 6. 15.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부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착안사항 : 용역과제 세부정산내역서

분과 2016-91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회사 대표 등으로 2009.경 ~2010.경 국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허위등록,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7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이를 묵인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4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부,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 수사 결과, 피신고자들이 연구개발하면서 총 1,353회에 걸쳐 약 20억 1,518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명 구속 및 1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6. 10. 21. ∙ ○○부 조사 결과, 피신고자들이 연구비 약 10억 3,668만 원을 횡령하여 2016. 10. 12. 현재 5,929만 원은 환수 완료, 9억 7,739만 원은 공탁완료, 추가 1개 연구과제 환수액은 2016. 12. 중 확정하여 추진 예정 ※ 통보일자 : 2016. 10. 21. ∙ ○○부 : 환수 등 행정업무는 ○○부에서 추진 ※ 통보일자 : 2016. 10. 21. ∙ ○○청 :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분과 2016-92호			청년인턴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의 대표로, 청년인턴들의 급여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청년인턴지원금 등을 부정수급 하였고, 사회보험 기관에는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인턴들의 급여항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부풀려 청년인턴 지원금 1,320만 원을 부정 수급 하거나, 근로자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73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인턴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부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5. 27. ∙ ○○부 조사결과, 청년인턴 지원금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청년인턴 지원금 부정수급액 1,320만 원과 사회보험지원금 부정수급액 349만 원 환수, 인턴지원 협약 해지 및 3년간 인턴제 참여 제한 행정처분 조치. ※ 통보일자 : 2016. 5. 18.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 4, 고용보험징수법 제21조의2 ▸착안사항 : 임금대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

분과 2016-93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의 대표 및 원장으로, 시간연장반 아동과 보육교사, 자신의 손주, 며느리 등을 허위 등록하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와 아동을 허위 등록하고, 보육시간을 늘리거나 손주를 보육아동으로 허위등록하고, 며느리를 근로자로 등록시켜 고용보험에 가입, 구직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 및 보육교사 7명을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7. 6. ∙ ○○도 조사결과, 시간연장반 및 종일반 보육교사 등을 허위 보고하여 부정 수급한 2억 7,519만 원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정지 1년 ※ 통보일자 : 2016. 8. 24. ∙ ○○부 조사결과, ○○○의 조기재취업수당, 육아휴직급여 1,341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9. 2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부,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35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54조, 고용보험법 제15조· 116조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출근부, 출석부, 보육일지 등

분과 2016-94호			지역여성쉼터 인건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소재 ○○여성쉼터 시설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속여 쉼터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쉼터 종사자를 허위로 꾸며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고 보조금을 자신과 법인대표 등의 개인용도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종사자들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정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억 8,468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대검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검찰에서 기소 예정으로 종결 ※ 통보일자 : 2016. 8. 30. ∙ 검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0000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6. 9. 19. ∙ ○○부,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감사원, 대검찰청,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착안사항 : 종사자 출근부, 급여지급명세서 등

분과 2016-95호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〇〇도 소재 〇〇요양병원 대표로, 주 5일 상근하지 않은 의료인들을 상근한 것처럼 등록하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가산금을 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2박 3일 내지 3박 4일 근무한 의사를 주 5일 상근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받음으로써, 총 14억4,471만 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공단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보조금 허위 청구

분과 2016-96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구청 ○○노인요양원 원장으로, 근무시간에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취득과정에 12주간 참석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근무시간 중 잦은 외출에 따라 시설장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설장 상근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 1억 3,326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단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타기관(시설운영 법인) 자격증 취득과정에 참석하여 월 근무 기준시간에 20~40시간 부족하나 시설장의 대외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 처리,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여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 589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6. 22. ∙ ○○경찰서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근무시간 내에 출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휴일에 출근하여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우는 등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10. 17.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서, ○○공단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3조 ▸착안사항 : 근무기간, 진술기록

분과 2016-98호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공기업 직원들인 피신고자들이 공기업 소유인 토지를 다른 피신고자인 토석채취업자 등이 무단 점용하고 있음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미 이행하여 부당이득금 수천만 원을 환수하지 못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공직자인 피신고자들이 공기업 소유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사실을 알았음에도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2,557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업무 담당 공직자 7명 징계 처분, 무단점용자에 대해 부당이득금 약 2,008만 원 환수(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제외) ※ 통보일자 : 2016. 6. 15.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민법, 국유재산법 등 ▸착안사항 : 국유재산 무단점유 여부 확인점검

분과 2016-99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시공자, 감리자, 발주처 공무원)이 공모하여 2015년경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스쿨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의 ‘짝퉁’ 제품을 설치해 부실시공하고 공사비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도로교통공단의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저가 ‘짝퉁’제품을 시공하고 약 3,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시공사가 위원회에서 사건을 이첩한 이후 시점인 2016. 5. 15.에 보행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인증(시험성적서 발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7. 21.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지방계약법, 전기공사업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00호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량공사 관련 부당자재 사용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공기업이 발주한 지하철 역사 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교체공사의 시공자인 피신고자1이 무등록 건축업자인 피신고자2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피신고자2는 저가의 KS 미 인증 베트남산 제품을 설치하였으며, 감독 공직자인 피신고자3은 피신고자1과 2의 위 위법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공사시방서상 KS인증을 받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고자2는 전체 공사현장(10개 지하철 역사)에 KS미인증 베트남산 제품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중 KS인증을 받은 국산 도자기제 제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베트남산 도자기제 점자블록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KS인증제품 동등 이상의 품질로 확인되어 공사비 편취 사실이 없으며, 불법 하도급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점자블록 대체 시공 감독․검사 및 설계업무 부적정 사유로 공사 감독자, 검사자, 설계자 ‘문책’ 조치 ※ 통보일자 : 2016. 6. 21.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01호			중학교 학교운영비 횡령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중학교 교사인 피신고자가 교무부장 및 교장과 공모 또는 이들의 묵인 하에 허위로 지출품의서를 꾸며 현장학습체험 경비 145만 원, 방과 후 활동 협의회 식사비 15만 원, 한국문화교실 강사비 60만 원 등 학교운영비 총 220만 원을 횡령한 의혹 등이 있음.

2. 의결이유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버스 임차비의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되었고, 피신고자가 문화교실 강의기간에 연수 또는 영어캠프에서 강의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교육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교육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학교운영비 편취(사기), 횡령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15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실제 구입하지 않은 생산시설 확충 장비를 ○○기술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장비구입 대금을 지급한 후 직원의 후배를 통하여 차명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 회사직원을 통해 ○○기술업체로부터 생산시설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원 후배통장으로 되돌려 받고, ○○기술직원에게 9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출금하여 되돌려 받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본건 관련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지청에 송치되어 수사 중이므로 내사 종결함 ※ 통보일자 : 2016. 7. 1. ∙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수용 및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116호			해외전시회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해외전시회 주관단체로서 2009.∼2010. ○○청 주관 해외전시회를 진행하면서 판매부스 설치에 따른 지원금을 120㎡ 지원 받고도 90㎡만 국고 지원업체에 배정하고 그 차액을 재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해외전시회 주관단체로 4회의 해외전시사업을 수행하면서, 참가하지 않은 기업을 참가한 것처럼 허위로 결과 보고하는 수법으로 총 3억 5,37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지원금 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118호			장애인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장애인협회 회장으로, 협회 운영 물품 구매내역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검사 수당을 과다 지급하거나 개인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협회 운영 물품 구매내역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협회 소속 직원의 입·퇴 사실을 조작하여 지급 후 되돌려 받는 등 약 9,788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검찰청, ○○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청 및 ○○시, ○○공단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검찰청 및 ○○시,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착안사항 : 물품구매내역서, 계좌내역서

분과 2016-119호			장애인고용업체 시설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시 소재 ○○공단에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로 ○○○고용공단 ○○지사로부터 자동화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수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자동화 시설자금을 지원받아 시설 장비를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3명이 지원금 6,6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28. ∙ ○○부 조사결과,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에 대해 지원대상 취소결정 및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해지, 무상지원금 2억 5,800만 원 회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11. 16.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부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시설장비 구입내역 및 지원금 내역서

분과 2016-120호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청년인턴기업지원금, 해외파견 고용촉진지원금, 소상공인 창업학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및 청년인턴기업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 근로자의 급여를 낮추어 거짓 신고하거나 이미 취업한 근로자를 신규채용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공단, ○○복지공단,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지원금 292만 원, 청년인턴지원금 36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916. 7. 11. ∙ ○○공단 조사결과, 위장근로자2명 보험료지원금 약 256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8. 17. ∙ ○○복지공단 조사결과, 위장근로자2명 보험료지원금 약 36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8. 17. ∙ ○○부 조사결과, 위장근로자 1명 청년인턴지원금 360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10. 13.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공단, ○○복지공단,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자료, 보조금 입금통장

분과 2016-121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시 소재 수산물유통업체에서 월평균 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에 고용하여 4대 보험을 미신고하고, 근무기간 급여를 타인의 명의로 입금시켜 주는 등의 공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여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실업급여 6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6. 23.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조사결과 수용 및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지급제한)·제62조(반환명령 등)·제116조(벌칙) ▸착안사항 : 급여지급명세서 등

분과 2016-123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파트 타임 교사를 정규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교사인건비를 부정수급 하였고, 시간 연장반 교사를 하루 2~3시간만 근무 시키면서 급여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교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오후 3~4시경 퇴근하는 파트 타임 교사를 정규교사로 허위 등록 및 시간 연장 보육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1인당 2~3시간만 근무하게 한 후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시간 연장 보육 교사의 인건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총 5,527만 원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는 시간 연장 보육을 하지 않고 시간 연장 보육료, 시간 연장 교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7. 12. ∙ ○○시(○○구) 감사결과, 시간연장 보육료 등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피신고자 자격정지 1년 및 부정수급액 5,527만 원 환수, 어린이집 폐쇄 등의 행정처분 조치. ※ 통보일자 : 2016. 6. 29.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착안사항 : 통장 거래내역, 근무상황부, 참고인 진술

분과 2016-124호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생활재활교사로 육아휴직 기간 중 통학버스 운행, 대리운전 등으로 매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도 이를 은닉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 취업 및 소득사실을 속이는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6. 7. 11.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675만 원 반환 및 405만 원 추가징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3. 2.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보험법 제70조·제72조·제73조·제116조 ▸착안사항 : 계좌이체내역, 취업여부 확인, 참고인 진술

분과 2016-125호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4.)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기초생활급여를 받기위해 지난 10여 년간 본인 소유 재산 1억 6,000만 원을 여동생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현거주지에서 전세금 6,000만 원에 살면서 임대인과 이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금액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1억 4,000만 원의 재산을 모친과 여동생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현 거주지에서 임차보증금 4,500만 원에 살면서 관할 시에는 임차보증금 1,200만 원으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5. 16. ∙ ○○시 조사결과, 부정수급액 2,997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10. 4.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49조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금융내역서, 임차계약서 등

분과 2016-126호			규격미달 관급자재 납품 의혹
2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6개 공공기관에 방수 불량인 LED가로등(5천만 원 상당)을 납품하여 녹슮 현상이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담당 공직자들은 위와 같은 규격미달 제품의 검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3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KS규격미달(방수 불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접합 및 연결 부위에 실리콘 땜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3개 현장에서 표본 채취한 LED등기구의 ‘방수 기능 적합 여부’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시험 의뢰한 결과, 모두 ‘부적합’ 판정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시, ○○도, ○○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누수가 발생하였던 제품이 불량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공직자들도 불량제품임을 알고 구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7. 25. □ ○○청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제품 하자보수율이 1%로 부정당업자 제재기준(6%)에 부합하지 않아 부정당업자 제재 불가 및 우수제품 지정효력 유지 ※ 통보일자 : 2016. 8. 9.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납품한 LED등기구 전량 교체 및 담당 공직자 주의 처분, 관련 고시 제정 ※ 통보일자 : 2016. 6. 3., 2016.12. 6. □ ○○도 조사결과, 습기 침투로 인한 보안등 3개소 작동 불량으로 2015. 9. 보안등 7개소에 대해 전량 교체하여 조사일 현재 상태 양호 ※ 통보일자 : 2016. 4. 29. □ ○○도 조사결과, 총 316개소 중 하자발생 3개소(1건은 녹슮 현상)에 대해 교체 ※ 통보일자 : 2016. 5. 30. □ ○○도 조사결과, 총 82개소 중 하자발생(녹슮 현상) 3개소에 대해 교체 ※ 통보일자 : 2016. 6. 1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청, ○○시, ○○도, ○○도,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지방계약법 등 ▸착안사항 : 물품 납품 대금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27호			규격 위반 조달물품 납품 의혹
2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돌망태 제조업체인 피신고자는 조달 계약 규격을 위반한 돌망태(7억 원 상당)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피신고자의 규격 위반제품 납품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4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피신고자1이 규격(1m × 1m)을 위반한 돌망태 제품 (1m × 1.5m)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돌망태는 확정납품규격이 아닌 단가책정규격(1㎡)으로 계약 체결하여 납품하고 있으므로 납품규격 위반이 아님. 단, 규격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길이 1m × 폭 1m는 규격표시에서 삭제 ※ 통보일자 : 2016. 6. 10., 2016. 9. 9.(설명요구 답변 회신) □ ○○도 조사결과, 설계내역서 등과 다른 공사자재 검수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지자체에 행정상 주의 처분 요구 ※ 통보일자 : 2016. 6. 21. 위원회 검토의견 □ ○○청,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34호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신소득 작물 현대화 시설을 시공하면서 실제로는 지주 및 아치형 쇠파이프 등 자재를 설계도보다 모자라게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도대로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금액미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쇠파이프 및 비닐 등 각종 자재들이 작업현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농자재를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 작목반원 전체토지의 미 시공 면적이 170㎡(약 696만 원)로 확인되는 등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경찰서) 수사결과, 민사사안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7. 8. ∙ ○○도 조사결과 2016. 5. 4. ○○시 지방농촌지도사 1명 훈계, 보조금 약 690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10. 25.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 및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보고서, 보조금 예금계좌 거래내역

분과 2016-135호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군으로부터 전통발효식품육성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전통발효식품 건물에 대해 농협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 중요재산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중요재산 사후관리의 소홀이 인정되어 업무담당자 훈계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징계시효 3년 만료) ※ 통보일자 : 2016. 10. 24.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41조 ▸착안사항 : 등기부등본

분과 2016-136호			문화재돌봄사업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5.경 ○○청과 ○○광역시 보조금으로 ‘문화재 돌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비 중 임차료를 부당하게 인출하고, 컴퓨터와 노트북을 임차하지 않고도 임차한 것으로 속여 액수 미상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문화재 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차료 약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하고, 컴퓨터와 노트북을 임차하지 않고도 임차한 것으로 속여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 종결 ※ 통보일자 : 2016. 10. 21. ∙ ○○청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보조금 부당집행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 ※ 통보일자 : 2016. 12. 3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청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분과 2016-137호			국비지원 훈련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에 소재한 실습장을 공유하면서 1인의 강사가 3개 학원의 실습강사를 겸직하고 있어 동시간대 강습 등으로 국비지원 훈련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중장비학원 등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는 천장크레인과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속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아 약 1억 7,897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 결과, 직원훈련 운영에 문제가 없고 훈련비 부정수급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 ※ 통보일자 : 2016. 10. 21. ∙ ○○부 조사 결과, ○○중장비학원의 훈련과정 변경절차가 부당하여 시정 명령 처분 ※ 통보일자 : 2016. 10. 21.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및 ○○부 수사 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지원금 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138호			요양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요양원 운영자로, 입소자인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횡령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시로부터 요양원 내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를 집행하면서 영수증누락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지출을 하여 생계급여비 115만 원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상당하며, 요양원의 생계급여 계좌에서 출금처가 불분명하거나 피신고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체내역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가 생계급여비 305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요양원 내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중 부적정하게 지출한 115만 원을 환수하고 개선명령을 조치함 ※ 통보일자 : 2016. 6. 17. ∙ ○○경찰서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12회에 걸쳐 ○○시로부터 위탁받은 입소자들의 생계급여 중 405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 및 생계급여 목적 외 사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6. 9. 26. 위원회 검토의견 ∙ ○○시 및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1조 ▸착안사항 : 보조금 지급내역, 진술기록

분과 2016-139호			시립청소년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청소년 임시쉼터, ○○청소년이동쉼터시설장으로, 위 두 개의 시설에서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고 급여는 비 근무시설에서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각각 다른 시설 종사자들에게 숙직근무를 하도록 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을 반납하지 않는 등 1,2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 결과,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879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7. 1.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 수용 및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서류 및 관계자 진술 등

분과 2016-141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어린이집 대표로,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무자격자를 담임교사로 근무시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으며,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8시간 상근을 하지 않은 교사를 담임으로 등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1억 1,864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무자격자를 허위등록 교사 대신 담임으로 근무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시 ○○구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구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2조 ▸착안사항 : 담임교사 허위 등록, 명의 대여

분과 2016-142호			공공기관의 주차관리용역 부실 계약 의혹
2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단순노무용역인 주차관리용역을 최저가 낙찰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수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기재부 예규 및 행자부 예규에 따르면 주차관리용역은 단순노무용역에 불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2014년 이전까지 제한경쟁 입찰하던 것을 2015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였고, 낙찰 하한율에 해당하는 투찰 업체를 탈락시키고, 최고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단순노무업무인 주차관리용역은 ‘최저가 낙찰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1억 5백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항에 대해 관련 공직자 3명 견책 및 2명 주의 처분 ※ 통보일자 : 2016. 9. 13., 2017. 1. 5.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예규) 등 ▸착안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43호			관급공사 레미콘 대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서로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현장에 납품할 관급레미콘 일부를 사적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레미콘 대금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공사감독관으로서 감독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2015. 9. 관급레미콘 177㎥를 빼돌리고, 발주처로부터 레미콘 대금 약 1,122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지청) 수사결과, 시공사 현장대리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청구 ※ 통보일자 : 2016. 7. 13. □ ○○청 조사결과, 검찰 수사 결과 레미콘생산업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불가 ※ 통보일자 : 2016. 7. 21. □ ○○도 조사결과, 편취한 레미콘 대금 약 1,122만 원 환수, 기관주의 및 명예감독관 임명 조치 ※ 통보일자 : 2016. 12. 27.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청,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용·선정 관련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인 피신고자1은 도 자금으로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은행자금으로 변칙 운용하여 발생한 이차보전금을 피신고 은행 본점 직원인 피신고자4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10억 원을 횡령하고, 지자체장인 피신고자2는 지자체 금고선정 대가로 본인의 아들을 피신고 은행에 채용하게 하였으며, 피신고자3은 지자체 금고 선정 로비대가로 피신고자4로부터 약 2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부패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업무상 횡령, 수뢰, 뇌물수수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51호			대학특성화 및 교육역량강화 사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2,795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평가원 작성 ○○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최종보고서를 대부분 그대로 베끼어 표절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계좌로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현금 인출하였고, ○○능률협회가 작성한 ○○대학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최종 보고서와 피의자들이 작성한 교육역량강화사업 결과보고서가 동일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착안사항 : 사업결과보고서, 예금통장 거래내역

분과 2016-152호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업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1.경~2013.경 ○○진흥공단에서 협업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 부풀리기, 도급계약서 위조 등을 통해 허위 사업 승인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받고, 토지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는 등 지원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협업화 지원 자금을 신청하면서 부지매입비로 22,165㎡을 52억 4,800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42,347㎡를 약 57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청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지원 자금 세부집행 내역서

분과 2016-153호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1. 10. 31. 경 고용환경개선시 자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풀린 견적서 등으로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고용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건설과 5,000만 원에 계약하고도 하도급 업체와 1억 1,33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5,000만 원을 부정수급 하고, 퇴사한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속여 인건비 약 12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 결과, 피신고자는 고용환경개선 공사 지원금 약 5,120만 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21.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수용 및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지원금 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156호			지역생활 체육회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등으로 사무국 운영비와 행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처리 하거나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을 부적절 하게 사용하여 자진 퇴사한 사실이 있고, 피신고자2는 실제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을 참가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고, 생활체육대회 평가회의 후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약 9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수사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참가비 등 14만8천 원을 환수하고 정산업무 등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 조치 ※ 통보일자 : 2016. 7. 11.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예산 집행내역서

분과 2016-157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청년창업센터에서 실시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실제 창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등록증,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 지원 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청년창업센터에서 실시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창업하지 않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업지원금 6,442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5명이 창업지원금 약 6,44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1. 17.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보험법 제34조·제3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5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9조의2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서류, 물품 사진 등

분과 2016-158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〇〇원 전 시설장으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재직자 퇴직연금을 미 적립하는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퇴직한 전 종사자들의 퇴직금 부족분으로 인해 현 종사자 등의 퇴직금을 당겨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억 2,640만 원의 퇴직금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종사자 2명의 퇴직적립금 총 234만 여원을 미 반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퇴직자의 퇴직적립금 미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총 236만 원 반납 처리 ※ 통보일자 : 2016. 11. 2.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는 현 종사자들의 퇴직적립금을 이전 종사자들의 퇴직금 부족분으로 지급하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9. 26.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착안사항 : 퇴직적립금 미반납

분과 2016-159호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시각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들과 담합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여 지원받은 활동지원 급여를 서로 나누어 갖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부정수급 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인 피신고인들은 신문을 보는 등 혼자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활동지원 보조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활동지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활동보조인들과 담합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총 1억 5,962만 원의 활동지원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2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기소, 1명 기소중지(주소 불명)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1. 28. ∙ ○○시(○○구)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수용 및 ○○시 ○○구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착안사항 : 근로계약서, 차량운행일지

분과 2016-160호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1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미싱사로 일하면서 월19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미싱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 약 1,472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6. 7. 26. ∙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1,472만 여원 반환 조치 ※ 통보일자 : 2016. 7. 22.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49조 ▸착안사항 : 기초생활급여 수급내역, 취업여부 확인

분과 2016-164호			지자체의 보강토 옹벽공사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의 뒷채움 작업 시 설계대로 흙을 사용하지 않고 잡석을 섞어 부실 시공하여 수억 원을 편취하였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를 발견하고도 미조치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공단과 (주)○○가 부지 소유권 이전 합의를 하면서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주)○○를 부지 소유자로 하여 부지 평가액과 (주)○○의 향후 60년간 사용가치 금액과의 차액을 공단이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 감사원의 처분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조치였는지 여부와 공단이 (주)○○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이라면 공공기관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65호			공공기관장의 공공재산관리 부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공공기관의 장인 피신고자는 업무용 법인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기관 사무실을 특정인에게 물품보관창고로 무상 제공하여 수천만 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통해 피신고자가 업무용차량을 출퇴근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기관 기업지원센터 지원시설을 입주업체가 물품보관창고로 용도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행동강령 등 ▸착안사항 : 업무용차량의 사적이용, 특혜제공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66호			방산부품 납품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6년 ~ 2015년경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4종류의 방산부품 약 38만개를 납품하면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시간측정기 1대와 시험기 2대로 방산부품의 불량률을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4종류 약 38만개(200억 원 상당)를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73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 대표로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비를 실제 계열사인 ㈜○○테크의 기계설비투자,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 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수지혼합기 장비 외 27종에 걸쳐 총 1억 4,969만 원의 장비를 계열사 ○○테크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현지실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고, 1차 년도 연구개발 지원금 1억 5,000만 원 중 9,458만 원을 연구와 무관한 자사 제품 양산을 위한 자재비로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연구와 무관한 설비 및 원료를 구입하고도 연구과제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신청 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합계 2억 6,174만 원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18.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174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기술진흥원 및 ○○단지공단으로부터 고압산소치료기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지원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정부지원금을 고압산소치료기 시제품 하청업체에 납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자신의 개인명의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아 법인계좌로 이체시킨 후,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피신고자의 가수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정부지원금 4,95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1. 30.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착안사항 : 사업결과보고서, 예금통장 거래내역

분과 2016-175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산이 없음에도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고 연구 과제를 수탁 받고, 대학교수 지인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장비를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보조금으로 구매한 팽창기 106cc 2대를 ○○엔지니어링에 임의 매각하여 35만 1,56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16. 8. 3.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178호			보훈단체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로부터 ○○회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시 ○○관의 관장으로, ○○관 소속 직원 중 피신고자 포함 직원의 자격요건 및 호봉이 잘못 책정되어 정정이 되었으나 기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호봉을 재 책정해야 하나, 피신고자와 전 사무국장에게 기준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총 469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착안사항 : 인건비 지급 내역서 등

분과 2016-179호			IT/SW청년채용활성화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실제 채용하지 않는 직원을 청년인턴 근무자로 허위등록 하여 IT/SW청년채용활성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청년인턴 근무자를 허위 등록하고, IT/SW 청년채용 활성화 지원금 48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명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7. ∙ ○○부(조사본부) 수사결과, 부정수급 한 480만 원 환수, 연구개발 과제 참여 제한 (1년)조치 ※ 통보일자 : 2016. 7. 26.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부(조사본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착안사항 : 통장거래내역, 보조금신청서류

분과 2016-180호			아동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소재 아동양육시설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보조금)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생활지도원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인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위생원을 생활지도원 대체교사로 근무하도록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시설 내 사택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공과금에 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4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수사 결과, 피신고자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6. 12. 23. ∙ ○○도 조사 결과, 500만 원 환수 조치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및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서 및 관계자 진술 등

분과 2016-181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어린이집’ 대표로, 파트타임 교사들을 정교사로 허위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및 원아 4명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시간제 교사 4명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2014. 6. 부터 2016. 4. 까지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8,111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1,418만 원을 부정 수급 하였으며, 피신고자 지인의 자녀 및 교사 딸 등 4명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여 보육료 769만 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총 1억 298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서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보육교사 1명, 유아보호자 3명과 공모하여 보조금 5,143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으며, 피신고자와 공모 보육교사, 학부모 등 7명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통보일자 : 2016. 7. 27.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착안사항 : 근로현장, 근로소득

분과 2016-182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 원장인 본인을 정규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아동보육은 다른 교사에게 시키면서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부정 수급 하였고, 차량기사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원장인 본인을 정규 담임교사로 등록 후 본인이 맡은 반 아동을 시간연장 교사에게 보육하도록 한 뒤 담임교사 수당 등을 부정 수급 하였으며, 차량기사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3,176만 원을 부정수급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진술, 어린이집 활동자료 등을 통해 혐의입증이 어려워 내사 종결 ※ 통보일자 : 2016. 11. 28.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수용 및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착안사항 : 근로계약서, 차량운행일지, 참고인 진술

분과 2016-184호			게임업체의 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게임물 배급사인 피신고자들은 게임물 개발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게임물 개발사로 내세우고 게임물 배급사의 경영진과 게임 개발인력을 위 페이퍼 컴퍼니의 임직원들로 이중 등재하여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게임물 개발사의 경영진 및 핵심개발인력은 게임물 배급사의 직원이고, 특히 게임물 개발사 일부 직원 6명이 게임물 배급사로부터 7천여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보조금 약 2억 320만 원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게임물 배급사 대표 및 상무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12. 23. □ ○○부 조사결과, 게임물 배급사에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부당 사용한 보조금 약 2억 320만 원 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1년) 조치 ※ 통보일자 : 2016. 12. 2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착안사항 : 보조금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85호			발전소 불량연료 사기 납품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세관 및 농축산검역소 공무원들은 수입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왕겨 펠릿을 검역절차 없이 공매 처분하였고, 왕겨 펠릿 수입업자 등은 왕겨 펠릿을 목재 펠릿으로 속여 화력발전소에 납품하여 수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화력발전소 반입이 금지된 왕겨 펠릿을 목재 펠릿으로 둔갑시켜 약 7,145톤(8억 2천만 원 상당)을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부,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지청) 수사결과, 공무원 2명은 각각 8천만 원, 4천만 원 상당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왕겨 펠릿을 불법 유통시켰고, 목재펠릿 생산업자 등은 화력발전소에 74억 원 상당 왕겨 펠릿을 목재 펠릿으로 사기 납품한 혐의로 4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6. 12. 27. □ ○○부, ○○부,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를 수용, ○○부, ○○부,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식물방역법 등 ▸착안사항 : 사기, 뇌물수수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86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취 의혹 부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인 피신고자들은 직접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법면 보호공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이중 청구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준공내역서, 자재 수량산출서 및 법면 보호공 작업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법면 보호공 비용이 직접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피신고자들이 2011년 6월, 7월 약 1천만 원을 산업안전보건안전관리비로 이중 지급 받은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청)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한 것은 터파기 공종의 법면 보호공으로 공사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의 법 위반사항이 없어 종결 ※ 통보일자 : 2016. 7. 14. □ ○○부 조사결과, 사석형침사지나 터파기 공종의 법면 보호공은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중 계상으로 볼 수 없어 종결 ※ 통보일자 : 2017. 1. 19. 위원회 검토의견 □ ○○부,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착안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취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196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5.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공사에서 발주한 ‘○○○○조사’등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으로,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 연구원에 포함시켜 연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금액미상의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연구원 A 명의 연구비 입금계좌 거래내역에서 월평균 연구비가 25만 원씩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또는 2~3일 후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연구원 A의 연구비 입금계좌를 피신고자가 관리해온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공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공사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공사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착안사항 : 사업비 정산보고서

분과 2016-197호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6. 1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각 ○○단체 前, 現 지회장으로서, 매 분기별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지출 증거서류를 조작하여 별도 통장에 적립하고 운영비를 목적 외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각 피신고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국고 및 군 보조금을 개인 활동비로 유용하거나 공공요금 이중청구 및 제3자 명의의 별도통장을 개설하여 보조금을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 및 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감사 및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처,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처 조사결과, 164만 여원 환수조치 및 보조금 관리 운영 관리 강화 지시 ※ 통보일자 : 2017. 1. 2. ∙ ○○도 조사결과, 보조금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훈계 조치 및 편취된 보조금은 ○○군에 통보하여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9. 30. 위원회 검토의견 ∙ ○○처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착안사항 : 회계장부, 입출금 거래내역, 정산증빙자료

분과 2016-198호			전통시장육성사업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6. 1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장 육성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승인 받지 않은 책상 등 가구를 구입하거나 사적여행을 업무용 출장으로 속여 출장비를 지급 받고 실제 구매한 사무용품을 임차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문구류 구입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 발행받고, 출장 가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재하고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컴퓨터 등 자산물품을 실제 구입한 후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약 1,21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확인 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1조 ▸착안사항 : 세금계산서, 정산서류

분과 2016-200호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6. 1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일대의 토지를 토지주로부터 임대받아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 소득보전직불금(이하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신고 된 토지 2필지를 타인이 경작하고 자신이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쌀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수령 가능한 변동 직불금을 신청한 후 기타 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32만 원의 농업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부정 수급한 132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8. 23.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5조 ▸착안사항 : 부당이득

분과 2016-202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6. 1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어린이집(민간)과 ○○어린이집(가정) 대표자로, 가정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를 원장으로 허위 등록하고,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가정 원장 및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등 1,434만 원을 부정수급 하고,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1,911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총 3,345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피신고자는 민간 원장으로 등록되어 가정 원장을 겸임할 수 없게 되자 ○○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가정 원장 및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 명의대여 등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부정수급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825만 원 환수, 담임교사 허위등록한 시간제교사 등 인건비 2,520만 원 시설회계 반납(총 3,345만 원) 피신고자 자격정지 6개원, 명의대여 ○○○의 원장 자격취소,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 통보일자 : 2016. 8. 29. ∙ ○○경찰서 조사결과, 피신고자, 원장 ○○, 시간제교사 등이 공모하여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31. 위원회 검토의견 ∙ ○○시와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 2·제40조·제54조 ▸착안사항 : 근로상황, 근로소득

분과 2016-203호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6. 14.)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요양병원 대표자로, 요양병원 조제실, 방사선실, 검사실을 운영하지 않았고,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요양병원 상근 인력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요양병원 약사가 ○○병원 조제실에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약을 조제하고 검사 및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FULL PACS) 등의 시설, 장비, 인력을 ○○병원과 공동 이용하여 필요인력 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약사, 방사선사, 임상 병리사를 상근 인력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단 조사결과, 부정수급액이 1억 2,606만 원으로 추정되어 ○○부 현지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부 현지조사 의뢰 ※ 통보일자 : 2016. 10. 17 ∙ 경찰청 및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공단 조사결과 수용, 경찰청 수사 및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현지확인, 시설 및 장비 현황, 근무표 등

분과 2016-204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6. 1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역장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위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 ○○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실업급여 562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6. 12. 22. ∙ ○○부 600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7. 7.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및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착안사항 : 급여지급명세서 등

분과 2016-205호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6. 1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로, ○○시 소재 ○○식당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식당 주방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7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소득 사실을 속이고 동 기간 동안 총 704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식당에 취직하고 월 7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698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7. 6.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착안사항 : 근로소득 은닉

분과 2016-209호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6.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공공기관 발주 아파트 공사 수급인인 피신고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수억 원을 편취하고, 직불노무비 및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담당 공직자들은 피신고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약 2억 원을 편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착안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취(사기)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11호			농지원부 부정발급 등 부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6.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전직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인 피신고자1은 공무원들인 피신고자2와 공모하여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9,500㎡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농지로 전환할 수 없음에도 농지원부를 부당 발급받았고, 피신고자2는 위 토지 내 작업로(사도)에 예산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줌으로써 피신고자1에게 이익을 주고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2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부당 발급하였고, 도비 1,500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 내 작업로(사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산지일시사용허가 취소 및 작업로(사도) 원상복구 시정요구, 경고 1명(산림과장), 훈계 3명 처분 ※ 통보일자 : 2016. 8. 31.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착안사항 : 산지전용허가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12호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금품수수 의혹
2분과위원회(2016. 6.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연구기관 지역본부 센터장인 피신고자1은 2010.경~ 2015.경 ○○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재료를 구매하면서 업체로부터 허위 납품을 받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기술료를 수수하고, 피신고자2는 연구장비 구매가의 5% 상당의 소개료(커미션) 수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기술료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고, 연구개발 회의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며, 피신고자2는 23종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별 약 5%의 소개료(커미션)를 수수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사기, 뇌물공여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22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연구수당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3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2억 53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등 약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검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청(○○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6. 12. 23. ∙ ○○부, ○○부 :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검찰청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및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착안사항 : 연구비 세부정산내역서

분과 2016-223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자동화시스템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 대표로서 ○○부 주관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편취하거나 과제수행 관련 재료비 등을 부풀리고 과제와 무관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확인결과 ∙ 피신고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연구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처리해야 할 급여 523만 원을 연구비로 지급하고 ○○공단에 산업재해 휴업 급여를 신청하여 회사 법인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연구수당 13만 7,2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연구개발비로 사무용품인 A4용지, 필기구, 풀, 프린터 토너, 스템플러 등을 구입 후 이를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 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분과 2016-224호			지방창업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지방창업 지원금으로 설치한 자신의 공장 설비 등을 불법으로 매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신의 공장 및 설비를 보조금을 최초 교부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매각 또는 임대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조금 6억 60만 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수사 결과, 피신고자 1명이 사망하고, 보조금을 고의적으로 편취할 의도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9. 5. ∙ ○○청 부정수급액 2억7028만1090 원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16. 10. 21. ∙ ○○도 부정수급액 3003만 0050 원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16. 10. 21.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및 ○○청, ○○도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225호			국가금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금연 성공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할인된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금연캠프사업을 시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실적을 부풀리거나 실제 연구소에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에 따른 이자(할인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편취하고, 당초 금연캠프 사업취지와 달리 일반인을 무작위 섭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적을 가공하였으며, 교육생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본인 의사와 무관 하게 기부형식 등으로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1,408만 원 환수, 사업수행자 변경, 자료 미제출 및 감사방해 등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로 수사의뢰 ※ 통보일자 : 2016. 12. 5. ∙ 경찰청 수사 중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및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형법 제347조·제349조·제356조 ▸착안사항 : 상품권 영수증, 전화 모니터링, 임금대장 등

분과 2016-227호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4.)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대표자로, 응급실에 당직의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외래 주사실로 이용되고, 응급환자 야간, 주말, 공휴일 처방약을 원무과 행정직원이 조제하거나 내과 외래 간호사를 응급실에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기준이 미충족 되자 서류 등을 조작하여 평가 결과를 상향시키고, 야간 응급환자 약 조제를 원무과 행정직원이 조제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6억 1,500만 원과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31. ∙ ○○도 조사결과, 업무정지 22일,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 통보일자 : 2016. 11. 11. ∙ ○○공단 조사결과, 2012.4.~2016.1. 약사 무면허자 조제 약제비 3,511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10. 17.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공단 조사결과 수용 및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약사법 제2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근무기록, 정산내역서 등

분과 2016-228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소재 ‘○○요양원’ 원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허위등록하거나, 주2회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야간근무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시설 간호조무사로 허위 등록하고, 주2회 근무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시설 입소 등급외자 2명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4,428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시설 근무 간호조무사를 구하지 못해 감산될 것을 우려하여 자격증을 대여해 종사자로 허위 등록 하는 등 자격증 대여 금지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급여비용 부정청구와 급여비용명세서 교부 위반 등이 확인되어 시설 업무정지 139일, 과태료 150만 원 부과 및 시설 경고 처분 ※ 통보일자 : 2016. 9. 28. 위원회 검토의견 ∙ ○○시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및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의료법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43조 ▸착안사항 : 근무상황 및 진술 등

분과 2016-229호			하수처리장 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수급인인 피신고자1은 하수급인인 피신고자2와의 공모 또는 묵인 하에 설계내역서에 지정된 사토반출 장소 위반 및 지수재 누락 시공으로 공사비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장 책임감리원인 피신고자3은 지수재 검수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감리를 소홀히 하여 피신고자1의 부패행위에 가담 또는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1과 2는 일부 사토물량 반출 처리 부적정 및 지수재 누락 시공으로 공사대금 약 2천 5백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신고자3은 지수재 검수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들 포함 4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통보일자 : 2016. 11. 1. □ ○○도 조사결과,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56,100천 원 감액 조치, 피신고자들에 대하여 벌점 부과 ※ 통보일자 : 2016. 12. 29.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30호			거푸집 미설치로 인한 경계석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신도시 조성공사의 수급인인 피신고자들은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경계석 시공 시 거푸집을 설계도서대로 2면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면만 설치하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액수 미상의 공사비를 편취하였고, 감독 공직자들은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기관에 예산상 손실을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일부 현장 확인 결과 신도시 1‧3권역 내 6개소 중 3개소, 신도시 2권역 내 3개소 중 2개소, ○○도시 1‧2‧3생활권 내 8개소 중 6개소에서 각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경계석을 시공한 사실 확인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도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37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3. 1.경 ~ 2015. 1.경 ○○원 등으로부터 ‘○○○내열 합금주조 부품기술 개발’ 등 3개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하청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연구비 87억 원으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하청업체 ㈜○○ 등으로부터 연구재료 및 장비 등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연구비를 정산하는 수법으로 약 1억 9,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청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연구과제 세부 정산자료, 재료구입 현황

분과 2016-239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청 주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컨트롤러 및 인버터 등 과제 수행 전에 이미 개발된 제품들을 연구과제로 개발하였다고 속이고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기존 거래처와의 물품구입비를 연구개발비로 정산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회사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융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된 연구비 1억 1,390만 원을 부당하게 회사 법인통장으로 이체하고, 2015. 12. 3.경 연구개발용 재료 ○○ 무선시스템을 구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100만 원 임에도 2,000만 원으로 부풀려 영수증을 발행 받아 정산하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업체 경리과장이 지원된 1억 2,829만 원의 연구비에서 총 136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게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17. ∙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자료 참조

분과 2016-240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정부에는 성형 공법을 개발하였다고 사업결과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기업(구 ○○산업)의 명의를 빌려 일본회사인 ○○로부터 공법관련 기계 일체를 사온 후 기술개발 한 것으로 허위 결과 보고를 한 것이고, ○○기업 대표로부터 재료 등 구입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지급 후 현금을 직접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공법을 개발하였다며 보고한 것과 달리 ○○기업의 명의를 빌려 일본기업 ○○로부터 공법관련 기계 일체를 구입한 후 허위로 실적을 보고하고 재료비 등을 허위 거래하고 그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총 4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착안사항 : 세금계산서, 입금관련서류, 세관신고서류

분과 2016-241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 회사 대표로, R&D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여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연구과제들을 대학교수들에게 위탁해주어 개발하고 사업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페이퍼 컴퍼니 ○○회사 대표를 통해 약 5억 9,765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 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연구비 약 9억 7256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6. 10. 21.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242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구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5. 경 김 양식장용 활성처리제 제조업체들로 협동조합을 신설하여 활성처리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활성처리제 단가를 부풀려 담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김 활성처리제 납품 사업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1드럼 평균 단가 10만 8,160원을 17만 5,871원으로 부풀려 담합하여 납품하는 수법으로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244호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5. 경 저온저장고 판매업자와 담합하여 단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수령하고 차액을 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 ○○○ 등 11명은 2015. 6.경 저온저장고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2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감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부정수급 확인되어 보조금 1,200만 원 환수조치 및 1년간 사업 참여제한 조치 ※ 통보일자 : 2016. 11. 22. ∙ 경찰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 수용하고, 경찰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40조 ▸착안사항 : 거래내역서, 정산서

분과 2016-246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 소재 상가에 취업하여 청소관리를 하는 등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가에서 미화원으로 취업하여 매월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723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 중 ∙ ○○부 1,446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8. 26.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 수용 및 경찰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착안사항 : 급여지급명세서 등

분과 2016-247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치과의원 원장으로, 소속 직원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고용국민연금보험료 등 두루누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자신의 업체 직원의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단과 ○○공단으로부터 약 232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공단,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 결과, 종결처리 ※ 통보일자 : 2016. 9. 27. ∙ ○○공단 : 198만 8,540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8. 23. ∙ ○○공단 : 26만 6,000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8. 17. 위원회 검토의견 ∙ 감사원, ○○공단,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 4, 고용보험징수법 제21조의2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분과 2016-248호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협회 대표로, 근로자 급여를 140만 원 미만으로 낮추어 서류를 제출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근로자 3명의 월 평균 보수액을 140만 원 미만으로 낮추어 서류를 제출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지원 받는 수법으로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원, ○○공단,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단, ○○공단 조사결과, 부정수급액 총 45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8. 26., 2016. 9. 12. ∙ ○○원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공단의 조사결과 수용, ○○원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고용보험법 제21조의2 ▸착안사항 : 관련자 진술, 보조금 정산내역서 등

분과 2016-249호			누리과정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유치원 원장으로, 교육청에는 본인을 원장으로 등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유치원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학원 원장 부부가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원장수당 및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자신을 ○○유치원 원장으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유치원 원장역할 및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원장수당 및 인건비를 부정수급 하고, 남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 하는 등 누리과정 보조금 3억 5,4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청 감사결과, 무자격자 원장 및 부적정한 급여 지급이 확인되어 기관주의,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 257만 원 회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11. 7. ∙ 경찰청(○○경찰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청 조사결과 수용 및 경찰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유아교육법 제28조·제34조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세부내역서

분과 2016-251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유치원에서 원장역할을 하고, 피신고자의 동생은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보육을 하지 않고 원장 역할만 하면서 어린이집의 담임수당 등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한 후 유치원에서 원장역할을 하여 어린이집 원장 겸직규정을 위반하였고, 동생에게 어린이집 원장역할을 하도록 시키면서 허위담임으로 등록하여 담임 수당 및 급여를 지급받는 등 어린이집 보조금 6,687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는 담임교사를 허위 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6,792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31. ∙ ○○청 조사결과, 업무담당자 주의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 통보일자 : 2016. 11. 25.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청 조사결과 수용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5조 ▸착안사항 :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서

분과 2016-254호			관급공사 감리업체의 인건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교통안전시설물 감리 용역을 3개 권역에 대해 수행하면서 1개 권역 당 3명인 상주 감리원을 실제로 1명만 운영하고 나머지 2명은 자격증 대여 등의 수법으로 감리 인건비 약 2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2명의 감리원이 이 사건 감리 이외에 다른 사업에 감리로 참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6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11. 2. □ ○○시 조사결과, 담당공무원 훈계 1명, 주의 2명 조치, 교통안전시설물 감리용역 비용 정산 요구 ※ 통보일자 : 2016. 12. 7.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착안사항 :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55호			현역 장교의 예산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1은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기념 타올’을 장병들에게 유상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부대격려금을 유용하였으며,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이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 식음료대로 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1은 예산으로 구매한 ‘기념 타올’을 장병들에게 유상 판매하여 약 1백만 원을 편취하였고,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등을 무시하고 부대방문 격려금 85만 원을 유용하였으며, 피신고자1이 조성한 비자금을 피신고자2도 개인 식음료대로 40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조사본부, ○○부 감사관실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본부, ○○부 감사관실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본부, ○○부 감사관실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군형법, 군인사법 등 ▸착안사항 : 편취, 횡령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56호			관급 아스콘 납품대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아스콘을 실제 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이 공사현장에 납품된 것처럼 출하일지 및 송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납품대금을 편취하였고, 도로건설공사의 아스콘 두께가 설계 기준에 미달되어 부실 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표본 추출한 4건의 공사현장에서 아스콘 생산·출하 일지 상 생산량과 납품량의 차이(121톤)가 있었고, 일부 현장에서 샘플 조사한 아스콘 두께가 설계 기준 130㎜의 허용 오차범위(-5% 내지 +10% 이내)에 미달되는 110㎜인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57호			공공기관 보험금 및 국립대학교 예산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국립대 교수인 피신고자는 연구기자재를 납품하는 4개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피해소견서 및 수리작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직유관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고, 연구실에서 자체 조립한 2대의 연구기자재를 수리하면서 신규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구매요청서 및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여 국립대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납품업체가 연구기자재의 광학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수리작업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피신고자가 이를 검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 포함 6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통보일자 : 2016. 12. 6.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58호			용역업체의 공공기관 용역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그림판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조작한 허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정산하는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 현장포럼’ 용역사업비 정산 영수증 중 교육생 간식비, 식대 명목의 영수증을 다수(22장 중 7장) 조작해 공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62호			방산물자 납품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6.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6.경 ~ 2016.경 ○○청 발주, 함정용 통신장비 송수신장치 등을 납품하면서 수입단가, 작업공수 등을 속여 납품원가를 부풀리고, 성능미달 부품과 노후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함정용 통신장비 부품을 납품하면서 허위 연구개발을 하고, 부품원가와 수입단가를 부풀리고, 성능미달 제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약 128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지방검찰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지방검찰청), ○○청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납품현황, 원가분석자료

분과 2016-263호			국악단체 문화예술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협회 ○○지회 대표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공연을 주관하면서 공연 참가자들의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장비를 카드로 결제하여 대여한 후 업체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공연 참가자로부터 통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입금되는 인건비를 협회 자금담당 직원 통장으로 입금시키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공연에 사용되는 음향기기를 대여하는 업체로부터 결제금액의 일부분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착안사항 : 횡령

분과 2016-264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소재 ‘○○요양원’원장으로, 조리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등록, 요양보호사 퇴사일을 조작, 요양보호사 7명이 실제 근무 하지 않은 기간에도 근무한 것으로 등록, 간호조무사 퇴사 특례인정시간을 허위 등록, 수급자 11명의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 1억 796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이 확인되므로 시설 업무정지 60일 처분 ※ 통보일자 : 2016. 9. 27. 위원회 검토의견 ∙ ○○도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및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3조 ▸착안사항 : 근로현장, 근로소득

분과 2016-265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담임 업무를 하지 않는 누리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간호사 ○○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누리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그에 따른 기본보육료와 처우개선비 등 수당을 부정수급 하였고, 간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자를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국가 및 지자체를 기망하여 영유아보육 지원금 2,74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9. 27. ∙ ○○시 조사결과,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부정 수급하여 해당 보조금 총 388만 원 환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허위 등록에 따른 인건비 2,351만 원 여입 처리 및 개선명령 ※ 통보일자 : 2016. 10. 24.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착안사항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종사자 상근의무 위반

분과 2016-266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8. 8.)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으로, 보육교사들이 파트 타임 근무를 하였으나 정규직 담임교사로 속여 서류를 제출하고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보육교사가 2010. 3.경∼2012. 2.경 오전만 근무하였음에도 정규직 급여를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고, ○○군에는 담임교사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는 보육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7,59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31.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착안사항 : 관련자 진술, 보조금 정산내역서 등

분과 2016-268호			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지방자치단체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수급인이 전석 및 조경석 시공 시 면적을 과소 시공하고, 우수 유출입 배수로(4개소)를 부실 시공하였으며, 공무원들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122백만 원을 지급받게 하여 공공기관에 예산상 손실을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전석 쌓기는 설계치수보다 낮게 시공되어 254.3㎡ 면적이 축소되었고, 조경석 쌓기는 도로변 조경석 26.7㎡, 주차장 조경석 12.4㎡ 면적이 각 축소 시공되었으며, 우수 유출입 배수로는 총 9개소 중 4개소에서 ‘기울기’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공사비 2601만2천 원 환수, 담당공무원 경징계 3명, 훈계 1명 처분 ※ 통보일자 : 2016. 12. 13., 2017. 1. 6. □ 경찰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69호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의 불법개축 및 무단점유 의혹
2분과위원회(2016.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6. 6. 경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축물을 불법개축한 후 무단 점유함으로써 지자체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일부 공사 현장에 대해 아스콘 포장 두께를 측정(5군데 표본조사)한 결과, 설계치(20cm)보다 약 1∼1.5cm 얇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10. 12. □ ○○시 조사결과, 노후된 산림보호초소를 대수선(리모델링)하였기에 원상복구하는 것은 상호 실익이 없어 피신고자는 초소 건물 대수선 소요비용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초소를 현 상태로 유지 ※ 통보일자 : 2016. 12. 3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착안사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73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5.경 ~ 2015.경 ○○공 등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고탄성 소재를 이용한 ○○개발’ 등 5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연구개발을 하면서 거래업체인 ㈜○○사 등으로부터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아 연구비 정산자료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8,7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5.경 ~ 2015.경에 수행한 4개 연구과제도 편취 의혹이 있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청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연구과제 세부정산내역서, 재료구매 현황

분과 2016-274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연구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공동 관리하면서 시가 15~20만 원 상당 미니컴퓨터를 구매하거나, 비연구원에게 해외출장여비로 미화 400달러(한화 약 48만 원)를 교부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연구비 공동 관리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지급한 연구비 중 극히 일부의 금액을 입금 받아 공동 관리하고(공동관리 확인금액 1393만8,430원), 연구비로 개인용 미니컴퓨터를 구매하거나, 비연구원에게 미화 400달러를 교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공사, ○○재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공사, ○○재단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공사, ○○재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착안사항 : 사업비 정산보고서

분과 2016-275호			국악공연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중도퇴직자의 후임자에 자신의 딸을 채용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음향 장비와 탑차를 구입하였다가 되파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중도퇴직자의 후임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대표자 직계존비속은 채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단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 약 1,073만 원, 사회보험료 97만 원 등 총 1,170만 원을 횡령하고, 그밖에도 실제 공연에 필요한 음향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받아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광역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광역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집행내역서

분과 2016-276호			청년인턴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대표로, 직원의 입사일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채용한 입사일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표준인턴약정서 등의 서류를 허위 작성한 후 73일분의 청년인턴지원금 143만 원과 6개월분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 원 등 총 533만 원의 부정수급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2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12. 7.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40조 ▸착안사항 :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분과 2016-278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시 소재 ‘○○요양원’원장 등으로, 요양보호사를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인과 요양보호사를 기도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요양보호사 등을 일정기간 조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위생원 및 조리원, 간호조무사, 사무원과 피신고자들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하여 청구하고, 입소자 등 9명의 등급개선 장려금을 허위청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 2,494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단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등급개선 장려금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 2억 2,494만 원 환수결정 통보 ※ 통보일자 : 2016. 9. 20. 위원회 검토의견 ∙ ○○공단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보험험법 제37조·제43조 ▸착안사항 : 근로현장, 근로소득

분과 2016-279호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 운영지도수당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6.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고등학교 교감인 피신고자1이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기초 영문법을 수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맞춤형 수업 운영지도수당 450만 원을 편취하고, 학교 교장인 피신고자2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관할 교육청이 피신고자1이 실제 수업하지 않고 관리수당 명목으로 45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교육청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경미하게 환수 조치 및 경고·주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80호			강교(鋼橋) 도장공사 관련 불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강교 도장공사의 수급인인 피신고자들은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도장 공사 시 기존 페인트와 이물질을 일부만 제거하고 작업하여 사업비를 편취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은 무자격자에게 강교 도장검사를 맡겨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수급인인 피신고자1과 2가 작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는 다수의 건설사들에 인건비를 지급하여 불법 하도급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혹 등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287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대표로, 정부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일부 지원금을 연구과제와 무관한 물품 구입비에 사용하거나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4개의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9곳의 업체로부터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자사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실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4,36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및 ○○청, ○○광역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및 ○○청, ○○광역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착안사항 : 지원금 정산내역서 등

분과 2016-289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소재 노인요양원인‘○○의집’원장으로,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 등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조리원 6명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1억 4,126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공단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요양보호사 등 6명에 대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 1억 4,126만 원 환수결정 통보 ※ 통보일자 : 2016. 10. 4. 위원회 검토의견 ∙ ○○공단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보험험법 제37조·제43조 ▸착안사항 : 근로현장, 근로소득

분과 2016-290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센터의 센터장으로,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월평균 100만 원의 수당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3명의 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인건비 총 1,296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처,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처,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처,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착안사항 : 무자격자 채용

분과 2016-291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센터 센터장 등으로 야간 활동보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거나, 배우자와 같이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독거로 신고해 중증 독거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추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담합하여 야간 활동보조를 받지 않으면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거나,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독거장애인에게만 지급되는 추가 장애인활동급여비용을 신청해 총 1억 1,934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착안사항 : 바우처 허위 청구

분과 2016-297호			지역특화사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1. 1.경 ~ 2014. 1.경 ○○부 등으로부터 보조금 95억 원을 지원받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 유리온실 공사를 하면서 설치비용을 부풀리거나 공사단가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보조금 95억 원으로 유리온실사업을 수행하면서 시설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억 9,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도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공사현황

분과 2016-298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청 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재료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돌려받거나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견적을 부풀린 후 재료비를 지급하는 등 연구개발 목적 외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연구개발 관련 재료를 구매하면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구입재료의 사양변경 등을 사유로 견적을 부풀려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하거나 연구용역 목적과 다르게 자사물품 생산을 위해 연구비를 사용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및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 ▸착안사항 : 세금계산서

분과 2016-299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유류구매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 일부를 아버지에게 맡겨 개인차량 주유 시 사용하게 하고, 휴게소 등에서 타인이 차량에 주유 시 본인 유류구매카드로 대신 결제해주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일반 승용차량 등에 주유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및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 종합검사내역

분과 2016-300호			직업훈련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전문학교에서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과정을 운영하면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자 3명을 교육생으로 허위등록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출석부 등을 조작하였고, 결석이 많은 교육생의 경우 출석률 80%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출석한 다른 교육생에게 대리 서명 하게하여 수료율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교육과정의 운영기간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과정 출결현황에서 일자별 서명 필체가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3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및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정산자료

분과 2016-301호			금연지원센터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실제 ○○대학교 병원 홍보팀에 근무 중인 직원을 금연지원센터 직원으로 등록하여 겸직금지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겸직금지위반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하고, 금연캠프 참여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등을 중복적으로 과다 집행하였으며, 내부 회의 시 식사 간식비 등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수법으로 약 2,05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감사원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착안사항 : 예산관련 서류, 임금대장

분과 2016-302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원아를 허위 등록한 후 정부지원 보육료 등을 부정수급 하고, 파트타임 교사를 정교사로 등록하여 교사 수당 등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 3명을 허위 등록하여 아동들의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수당 등을 부정수급 하였고, 파트 타임 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 총 4,264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는 담임교사 허위 등록 등으로 3,9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6. 11. 18. ∙ ○○시(○○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청 조사결과 수용 및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착안사항 : 보조금 세부 집행내역서

분과 2016-304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부패방지국장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오전만 근무한 ○○○보육교사를 정규직 담임교사로 허위 보고하였고, 시간연장반 보육교사가 조기퇴근하거나 시간 연장 아동의 보육시간을 부풀려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와 보육교사, 학부모들의 진술과 서류 조작을 통해 보조금 집행내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7. 1. 2.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착안사항 : 관련자 진술, 보조금 정산내역서, 출근부 등

분과 2016-305호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자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농로 포장공사에 저가의 콘크리트 섬유 보강재를 납품하거나, 용량을 미달하여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농로 포장공사에 시방서상 토목용 ○○셀 대신 저가 제품인 건축용 ○○콘셀을 납품하거나 용량을 미달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306호			공공기관의 휴대폰 요금 부당 지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일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없는 휴대폰 요금을 위법·부당하게 지급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시 일부 자치구가 특정 직급·직위의 공무원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매월 1∼7만 원씩 약 16억 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지방의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속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휴대폰 요금을 매월 6∼15만 원씩 약 17억 원을 이중 지급하였으며, 일부 지방공기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휴대폰 요금을 전 직원에게 매월 2만9천 원∼4만 원씩 약 19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착안사항 : 예산 손실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307호			지자체의 버스 납품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기셔틀버스를 구입하면서 입찰자격이 없는 피신고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부당하게 계약하고, 중고 부품으로 제작한 버스를 납품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륜차 제작 업자에 불과한 피신고자를 적격업자로 선정해 23인승 버스 납품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였고, 가격조사 미흡으로 약 48% 이상 높은 가격으로 버스를 구매하였으며, 차량 전문가의 확인결과 제작된 버스에 중고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지방계약법, 자동차관리법 등 ▸착안사항 : 부당 계약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319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09. 7.경 ~ 2015. 1.경 ○○원 등에서 연구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 직선형 가이드레일 개발’ 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연구비 정산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2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평소 거래업체인 ㈜○○사로부터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속여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연구비 정산자료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8,370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청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착안사항 : 연구비 정산내역서, 재료구매 내역

분과 2016-320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연구지원금으로 구입한 연구 기자재를 연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고가에 구입하였다고 정산하거나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허위 거래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를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재료 일부를 자사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산업에서 구입한 중고장비를 수리 후, 신품의 연구기자재로 속여 구입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1조의 2·제11조의3 ▸착안사항 : 결산회계자료, 재료비 구매내역

분과 2016-321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청 주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및 외주업체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거나 과제와 무관한 물품구입을 하면서 허위 매출명세서를 발급받아 정산처리 하는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컨설턴트 인건비 684만 원과 신규 채용 직원 인건비를 연구비로 집행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일반장비를 구입하고 해외송금 건으로 지출한 약 1,076만 원을 연구장비 구매 정산자료로 제출 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내역

분과 2016-322호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영농조합 대표로, 10억 원 이상 도정시설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에 포함시키거나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할 토목비용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비에 포함시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정지, 도로개설, 지반보강 등의 토목비용을 자부담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약 6,5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15조·제347조·제355조 ▸착안사항 : 하도급내역, 참고인 진술

분과 2016-323호			청소년사회교육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교육원 대표로, ○○영화제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광고료, 장비임대료 등을 부풀려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거래업체인 ○○등으로부터 음향 및 무대 장비를 대여하면서 가격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명계좌 및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813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광역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광역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40조 ▸착안사항 : 계좌내역서, 사업비정산보고서

분과 2016-324호			청년창직인턴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5.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1과 2는 ○○ 업체의 전 대표와 이사로,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청년들의 명의를 빌려 정부지원 청년창직인턴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하고, 인턴들의 통장에 급여를 입금하였다가 피신고자들의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창직인턴 지원금 약 2,85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등 ▸착안사항 : 참고인 확인서

분과 2016-325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군 소재 ㈜○○ 대표로서 위 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 수급자로 ○○군 소재 ㈜○○단에 취업하여 매월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4개월간의 실업급여 41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 중 ∙ ○○부 조사결과,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671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11. 21.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 수용 및 경찰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착안사항 : 급여지급명세서 등

분과 2016-326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소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서, 부인을 사회복지사로 등록해놓고 실제 업무는 복지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받은 급여를 부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사용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독서프로그램과 관련해 허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매월 160만 원, 총 64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 하였고, 동 시설 아동에게 독서지도를 한 것처럼 꾸며 3개월 강사료 90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총 730만 원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결과, 동사건 관련 광주지검 해남지청에서 사건 처리되어 종결 ※ 통보일자 : 2017. 1. 3.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조사결과 수용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서류 및 관계자 진술 등

분과 2016-327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소재 ‘○○어린이집’원장으로, 실제 취사부를 채용한 적이 없음에도 ○○를 취사부로 허위등록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을 취사부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 26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시간제교사 3명을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8,095만 원을 편취하는 등 보조금 8,355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보조금 8,355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시청 환수 예정) ※ 통보일자 : 2017. 1. 6.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서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착안사항 : 근로현장, 근로소득

분과 2016-328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부부로서 ○○어린이집 대표와 보육교사이며, ○○어린이집의 2015년 학기 앵무새반 담임교사가 피신고자2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담임교사는 간호사로 등록된 ○○○이 담당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을 경영하면서 월급 원장을 두고 자신이 원장 역할을 하였고,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구청에 담임교사로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5,52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착안사항 : 관련자 진술, 보조금 정산내역서 등

분과 2016-329호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시설장으로, 자신의 경력을 속여 보다 많은 호봉으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호봉을 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호봉을 기준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총 280만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종사자 중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 인건비 및 가족수당 부적정 수급에 따른 335만 원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16. 12. 30.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착안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족수당 지급 내역

분과 2016-331호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소재 “○○공사” 일용근로자로서 하루 일당 20만 원,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 명의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공사 일용근로자로 월 105만 원의 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대상자였으나 2015.경부터 일용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기능공으로 일하면서 월 255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약 1,200만 원을 부정 청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액 1,248만8,900원을 매월 15만 원씩 7년간 분할납부로 환수로 결정 ※ 통보일자 : 2016. 12. 19.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착안사항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내역

분과 2016-333호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로,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월 136만 원의 보훈보상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완료되어 2016. 2.부터 매월 130여만 원의 보훈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러한 소득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총 473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확인 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피신고자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 보훈보상금 월 132만 원씩을 수령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9개월에 걸쳐 매월 50여만 원의 기초생활 보장급여금을 부정 수급하여 총 471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6. 12. 27.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49조 ▸착안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내역, 보훈보상금 지급내역

분과 2016-341호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집행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공직유관단체가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한 실적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공직유관단체가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형태별 가산액이란 명목으로 실제 근무한 실적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여 약 8억 1천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감사원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 등 ▸착안사항 :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집행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352호			버스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고속 대표로, 실제 비수익 노선이 아님에도 비수익노선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국가재정지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비수익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계통을 분할하고 보조금을 신청 및 수령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총 6억 7,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1조, 충청남도여객 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제4조·제7조 ▸착안사항 : 운행계통표, 버스운행시간표

분과 2016-354호			사회복지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3. 1. 경~2015. 1.경 ○○군으로부터 복지관 사업을 위해 매년 약 7 ~ 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을 줄이거나 직원 급식수당, 출장비, 유류비 등을 부풀려 결제 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2014. 1.경 ~ 2017. 1.경까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식당 식재료 구입비를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고, ○○식당, 카페 수입금 횡령, 직원 출장비 및 직급보조비를 미지급, 행사비 횡령, 자가 차량 유류비 결제 등의 수법으로 약 8,565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착안사항 : 복지관 운영 세부 정산자료

분과 2016-355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센터 대표로,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였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센터방문요양 보호대상자들의 돌봄 시간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수급자 ○○ 등 10명의 서비스 일수 ․ 횟수를 늘려서 청구하였고, 수급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청구하거나 미신고자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후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비용 1,329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광역시,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광역시 조사결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이 확인되어 시설 업무정지 69일 및 과태료 50만 원 처분 ※ 통보일자 : 2016. 11. 28. 위원회 검토의견 ∙ ○○광역시의 조치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및 ○○공단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43조 ▸착안사항 : 근로현장, 진술기록

분과 2016-356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담임교사임에도 어린이집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으며, 담임반 보육을 하지 않거나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겸임하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추가로 입소받기 위해 본인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였으며, 실제 담임반 보육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보육도우미 등에게 맡기고, 어린이집에 8시간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고 어린이집보조금 6,949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어린이집 원장업무를 겸임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및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및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착안사항 : 관련자 진술, 보조금 정산내역서, 출근부 등

분과 2016-357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임에도 어린이집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거나 담임반 보육을 하고 있지 않으며,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겸임하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추가로 입소받기 위해 자신을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실제 담임반 보육은 자격이 없는 보육도우미 등에게 맡겼으며, 어린이집에 8시간 상주 근무를 하지 않고 보조금 1,587만 원을 부정수급하거나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겸임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및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및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착안사항 : 관련자 진술, 보조금 정산내역서, 출근부 등

분과 2016-358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조교사와 자신의 아들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를 매월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자신의 아들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교사 인건비 등 5,3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조사 중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착안사항 : 해당자 진술, 학교 수업 이수내역, 근무기간 및 보조금 지급내역

분과 2016-364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비 18억 2,100만 원을 지원받아 ○○물류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행정인턴을 채용하면서 피신고자의 누나를 행정지원 인력으로 허위 등록 하고 인건비 수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행정인턴 직원을 채용하면서 회계팀에 근무 중인 피신고자 누나를 허위등록 하고 매월 인건비 80만 원씩 총 88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365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석·박사 연구생들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연구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총 6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한 박사과정 연구원 11명에게 지급해야 할 내부인건비, 장학금 등 총 3억 1,93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착안사항 : 참고인 등 5명 진술, 계좌이체내역서

분과 2016-366호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축한 ○○체험관을 타인에게 임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보조금 9천 7백만 원이 투입되어 신축된 ○○체험관을 약 6개월 동안 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41조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서

분과 2016-368호			○○댐 지원사업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리 마을회장으로 ○○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용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산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업체로부터 약 8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자료로 사용하고 지원된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수도법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0조·제33조의 2· 제40조 ▸착안사항 : 금융거래 내역, 정산보고서

분과 2016-369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개발 대표로 물품공급 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허위 구매 명세서를 발행하여 연구개발비 정산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부정수급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회사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연구용 기기를 구입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조금 정산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 2 ▸착안사항 : 연구비 정산내역서, 허위 명세서

분과 2016-370호			예비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금 명목으로 약 5,2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고 거래대금을 지급 하였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수 천 만 원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 약 5,294만 원을 지원받아 그 중 일부를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지불한 것처럼 위조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2,319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 ▸착안사항 :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분과 2016-371호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원하면서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조작된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여 선정되고, 예산지원 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 명단을 허위 제출해 지역주민 비율 요건을 맞춰 2년 동안 보조금 총 7,00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보조금 중 자본 보조사업비 사용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해 사업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착안사항 : 보조금 허위 청구

분과 2016-372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소득을 은닉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피신고자2는 피신고자1을 고용하였음에도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 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소득을 은닉해 실업급여 520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알면서도 고용 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관련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2명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7. 1. 2.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은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급한 총 830만 원을 환수하고 사업주로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통보일자 : 2016. 12. 5.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제61조·제62조·제116조·제117조 ▸착안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지연

분과 2016-376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부정발급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201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발급’ 당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지자체가 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에 미달하는 자들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정 발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인택시면허발급자 중 A가 면허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일일배차일지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총 25회 운행한 것처럼 조작되었고, 택시운수회사 사장의 결재 결략 등 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A의 택시 운전경력 산정에 다수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A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부정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착안사항 : 개인택시면허 부정 발급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377호			지방 출연기관 예산집행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지방출연기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점퍼를 친인척 가게에서 구입하고, ‘문화제 홍보물 제작비’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 등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등을 위반하여 피복비 약 870만 원, 매식비 약 20만 원, 업무추진비 약 760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등 ▸착안사항 : 예산 부당 집행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382호			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 탁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탁구용품 판매업체로부터 탁구대 임대 및 탁구용품을 구입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대금을 계좌이체 하였다가 돌려받고, 심판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탁구용품 업체에서 탁구대 임대 명목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612만 원을 횡령하고, 심판진 100명으로부터 5만 원씩 총 1,465만 원을 되돌려 받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조금법 제33조의 2·제40조 ▸착안사항 : 시보조금 집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분과 2016-384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점에서 운용하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2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배치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2대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배치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LPG 충전 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전에 사용 하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수법 등으로 금액 미상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화물자동차 주유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가 ○○자동차검사소에서 정기검사 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장 확인결과, ○○점에서 해당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차량별 평균연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때 금액미상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및 ○○도,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 및 ○○도,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 종합검사내역

분과 2016-385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수당 등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보조교사를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부정 수급하는 등 어린이집 보조금 약 388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착안사항 : 참고인 진술

분과 2016-386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회사에 취업하여 월 135만 원을 지급 받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에서 취업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54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착안사항 : 급여지급명세서 등

분과 2016-389호			지자체 현수막 게시대의 부당 납품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현수막 게시대가 특허 제품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들의 묵인 하에 특허 제품이 아닌 규격 외 제품을 사기 납품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일부 현장 확인결과, 피신고자가 납품한 게시대가 특허 제품과 규격 및 성능이 다른 게시대인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390호			관급자재 납품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공기업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중앙 난방보일러 교체 시 담당 공직자는 경쟁 입찰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일러업체와 공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으로 등재된 같은 업체의 ‘증기보일러’를 구매 요청한 후 같은 업체의 다른 사양의 ‘중온수보일러’로 납품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증기보일러’와는 달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지 못한 ‘중온수보일러’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제품임에도 ‘증기보일러’를 구매 요청한 후 보일러업체로부터 규격서와 다른 사양의 ‘중온수보일러’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등 ▸착안사항 : 규격서와 다른 물품 납품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6-396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2. 1.경~2016. 12.경 ○○원 등으로부터 ‘주파수 40HZ이상 30톤급 ○○개발’ 등 6개 과제(총 29억 1,300만 원)를 수탁 받아 연구개발 하면서, ○○베어링 등으로부터 회사 일반장비 제작용 부품과 시제품용으로 구입한 재료나 장비 등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속이거나 일반 직원들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속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연구개발을 하면서 평소 거래업체로부터 회사 일반장비 제작용 부품과 시제품 등을 구매하고도 연구 과제용 재료 등을 구매한 것으로 정산하는 수법으로 약 14억 9,015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부,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부, ○○청, ○○도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착안사항 : 연구비 정산자료, 재료 및 장비 구매현황 등

분과 2016-397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 직원들로 공모하여 일신상의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였으나,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실제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음에도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 되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91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제61조· 제62조·제116조· 제117조 ▸착안사항 : 실업급여 지원내역, 사직서

분과 2016-398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 장애인시설의 시설장으로 장애인시설에 지원된 운영비를 타 시설의 공과금 지출 등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정 사용한 의혹과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건비 부정수급 등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타 시설의 공과금 비용지출 등을 위해 총 334만 원을 목적 외로 부적정 지출하였고, 피신고자는 상근의무가 있음에도 상근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총 2,813만 원의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착안사항 : 보조금 정산내역 등

분과 2016-399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도 소재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장 및 종사자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도 ○○ 서비스를 부적정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은 활동보조인과 수급자가 공모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총 1,267만 원의 활동보조서비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고, ○○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3,328만 원을 부적정 지출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부,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착안사항 : 허위 청구, 서비스 지원 대상 부적격

분과 2016-400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담임교사임에도 어린이집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고 담임반 보육을 하지 않으며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및 기본 보육료를 부정수급하거나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자신을 원장 및 담임교사 겸임으로 허위 보고하고, 실제 담임반 보육은 보조교사 등에게 맡기었고, ○○ 아동을 허위 등록하는 등 2012. 3.경~2016. 10.경 어린이집 보조금 8,190만 원을 부정수급하거나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및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 및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착안사항 : 관련자 진술, 보조금 지급내역서, 출근부 등

분과 2016-402호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 소재식당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를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이상으로 받았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월 수십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근로소득을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초수급자 선정되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희망키움통장 지원금 등 총 1,524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근로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한 급여 1,524만 원 환수(여입)조치 ※ 통보일자 : 2017. 1. 9.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경찰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착안사항 : 근로현장, 근로소득

분과 2016-403호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6.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시에 있는 ○○센터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급여를 조카 명의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수년 간 기초생계비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시에 있는 ○○석재에 근무하면서 친동생 명의로 매달 18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기초생계 및 기초주거 급여 총 708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 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〇〇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49조 ▸착안사항 :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서

분과 2016-406호			관급용역업체의 전산 소프트웨어 납품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담당 공무원과 공모하여 '종합정보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하거나 소프트웨어 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수억 원의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납품해야할 8천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미 납품하였고, 1억 6,400만 원 상당 소프트웨어를 8억 4,800만 원으로 가격을 부풀려 납품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국가계약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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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분과 2015-20호			군부대 탄약고 신축공사비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5. 1.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건축업자인 피신고자들이 담당 공무원과 공모하거나 결탁해 군부대 탄약고 시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철근을 일부 누락해 시공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 수백만 원을 편취하여 건축물에 심각한 부실시공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설계 내역서에 반영된 철근의 50%를 시공하지 않는 수법으로 철근 공사비 약 1,500만 원 중 약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4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5. 6. 16. □ ○○부(조사본부) 수사결과,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신고업체에 약 44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주는 등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7급 1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부 검찰단에 송치 ※ 통보일자 : 2015. 7. 7. □ ○○부(감사관실) 조사결과, 철근 미시공분 부당이득금 약 3,791천 원 환수 처분, 피신고업체에 부정당업체 제재, 담당 공무원 경고 처분 ※ 통보일자 : 2016. 1. 29., 2016. 8. 2.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조사본부, 감사관실)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2015-22호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5. 1.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운수업체 대표와 주유소 대표인 피신고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건당 10∼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액수 미상의 유가보조금 등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서로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유류량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수사결과, 주유소 대표, 화물차주 등 7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5. 4. 9. □ ○○시 조사결과, 주유소에 대해 특별관리주유소 지정 및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6개월 정지 처분, 5명의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총 5976만8,91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 통보일자 : 2016. 2. 18. □ ○○청 조사결과, 즉시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등에 활용 예정 ※ 통보일자 : 2015. 6. 26., 2015. 7. 3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청,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착안사항 :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32호			국도 확장공사 관련 뇌물수수 및 불법하도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5. 2.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521억 원 상당의 국도 확장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해당 업체에게 도로 보강토 옹벽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신고자와 시행사에게 압력을 가하였고,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여러 공법을 비교 견적하지 않고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해당 업체에 4억 8,950만 원 상당 하도급을 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수사결과,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압수한 현장대리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피신고자들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에서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는 등 참고인의 진술 외에 피신고자들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6. 21. □ ○○부 조사결과, 설계 변경된 공법은 특허 등록된 것으로 절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공법 변경에 따라 해당 공종의 공사비가 감액되었으므로 종결 처리 ※ 통보일자 : 2016. 8. 31.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직권남용, 뇌물수수·공여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109호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지원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5. 4.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지정되어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수행과 무관한 재료비나 장비구입비 등을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 회사가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사용한 자재나 장비구입비를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약 4,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가 혐의를 부인하였고, 참고인도 피신고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신고서 외에는 횡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5. 12. 11. □ ○○원 조사결과, 부적정 사용금액 2036만 294원 환수, 법인, 책임자, 대표이사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1년 ※ 통보일자 : 2016. 12. 3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원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정부 지원금 편취(횡령)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2015-126호			복선전철 건설 공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5. 4.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복선전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15. 1. 부터 터널 종점부를 굴착하면서 실제로는 일반발파공법으로 공사하고도 그보다 비용이 더 드는 무진동발파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발주처를 속여 공사비 차액 약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무진동발파는 갱구부 일부에만 적용하여 공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발파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취하려는 행위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수사결과, 하수급인 현장소장은 구속 기소의견, 책임감리원, 수급인 현장소장 등 8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2. 16. □ ○○공단 조사결과, 공사업체와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무진동발파공법과 일반발파공법의 공사비 차액 1,231백만 원 감액, 감리용역업체,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1점) 부과, 수급인 현장소장에게 서면경고 ※ 통보일자 : 2016. 11. 3.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 미수)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140호			공공기관 예산낭비 및 특정업체 부당이득 제공 의혹
1분과위원회(2015. 5.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공단이 2003년경 공사비 약 28억 4,200만 원으로 ○○공사를 위한 분기국사(分岐局舍)를 신축하여 (주)○○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후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해 2006. 7. 6. 위 분기국사 부지 소유권을 다시 공단으로 이전등기 받음에 있어, (주)○○에게 약 7,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공단과 (주)○○가 부지 소유권 이전 합의를 하면서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주)○○를 부지 소유자로 하여 부지 평가액과 (주)○○의 향후 60년간 사용가치 금액과의 차액을 공단이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 감사원의 처분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조치였는지 여부와 공단이 (주)○○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이라면 공공기관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공단이 (주)○○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분기국사 부지 평가액과 장래 사용가치 금액 간 차액의 지급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점, 분기국사 건물의 소유권을 (주)○○에 그대로 두어 건물 유지관리비 등을 (주)○○에서 부담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차액을 지급한 것이 예산낭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문 종결 처리 ※ 통보일자 : 2016. 5. 4. 위원회 검토의견 □ 감사원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국유재산법 등 ▸착안사항 : 명의이전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160호			○○청 쇼핑몰과 다른 제품 시공 등 부패 의혹
2분과위원회(2015. 6. 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개발사업에 LED등을 납품하면서 〇〇청과 계약된 규격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유사제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담당 공직자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당초 〇〇청과 계약된 규격물품이 아닌 외관 형태는 유사하나 광원면이 규격보다 대폭 축소되고 모양도 사각에서 육각 형태로 변경된 유사제품을 납품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청 불공정조사팀 조사결과 납품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품질, 성능, 규격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일명 ‘짝퉁’제품으로 볼 여지가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5. 8. 31. □ ○○부 조사결과,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되어 인사 상 ‘주의’처분 ※ 통보일자 : 2017. 1. 1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161호			○○표준규격 담당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2분과위원회(2015. 6. 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관련 협회에서 의뢰한 표준규격 인증업무를 담당하면서 수회에 걸쳐 업무편의 대가로 협회회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면서 항공료 및 여행경비 수수, 현지 골프 및 향응 접대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〇〇 등의 인증규격을 만들면서 편의제공 대가로 중국여행을 가면서 항공료 수수 및 골프 접대 등 총 1,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3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3. 7. □ ○○부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 1명 감봉1월, 징계부가금 82만5천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6. 2. 23. □ ○○청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경찰 수사결과 불입건 처리되어 종결 ※ 통보일자 : 2016. 3. 22.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뇌물수수·공여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172호			고속도로 건설 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5. 6. 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고속도로건설 시공사의 사건 당시 현장소장으로, 터널공사 지보재인 락볼트를 설계보다 23,200개를 부족하게 구매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공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설계 수량만큼 받아 발주처에 수십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락볼트 설계 및 기성수량은 총 75,005개이나 반입된 수량은 총 43,935개로 31,070개 정도가 부족하여 16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공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락볼트를 설계수량 74,336개보다 20,541개 부족하게 시공하고도 기성금은 설계수량대로 청구하여 12억 2,904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5. 12. 1. □ ○○공사 조사결과, 터널 락볼트 시공수량을 74,336개(4,367백만 원)에서 53,795개(3,138백만 원)으로 정산하여 공사비 1,229백만 원 감액 ※ 통보일자 : 2016. 8. 9.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공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190호			공공기관의 토지매입예산 낭비 의혹
2분과위원회(2015.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복선전철 역사부지로 수용예정인 토지가 임야와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용 나지 등으로 변경시켜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하여 토지보상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토지 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국토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등을 위반하여 토지보상금 약 51억 상당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등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3. 10. □ ○○부 조사결과,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관련이 없고, 용도지역 변경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권한이 아님 ※ 통보일자 : 2017. 1. 17.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착안사항 : 보상금 과다 지급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191호			공공기관 게임물 등급 취소지연 등 부패 의혹
2분과위원회(2015.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게임업체들과 결탁하거나 공모하여 게임업체들의 게임물에 대한 행정처분(등급취소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게임업체 등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등급분류취소를 11개월 동안 지연하고, ‘영업정지’ 사항을 ‘경고’로 경감하는 등 행정처분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시,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시청 2명 훈계 및 1명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5. 9. 7. □ ○○시 조사결과, ○○구청 1명 감봉3월, 1명 훈계 조치 ※ 통보일자 : 2015. 10. 13. □ ○○부 조사결과, ○○부 5급 1명 ‘주의’, ○○위원회 ○○국장 감봉2월, 2급 1명 감봉1월, 3급 1명 견책 조치 ※ 통보일자 : 2015. 12. 21. □ 경찰청(○○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 등으로 보아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자들의 유착 및 부패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없어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3. 24.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시,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직무유기 등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192호			위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지자체 부지 부정 매입 의혹
2분과위원회(2015. 6.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〇〇시가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숙박시설 부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인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외국인 투자를 받은 회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가 700억 원 상당 부지를 153억 원에 매수하여, 차액 550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 등록하고, 부지 매수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153억 원을 완납하였으나 계약서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조건(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외투)을 미 이행하여 〇〇시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으로써 편취 행위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제출된 SNS 대화내용 등만으로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이사의 진술,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명세표, 전금영수증 등의 자료에 비추어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함 ※ 통보일자 : 2016. 2. 3. □ ○○도 조사결과,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부지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부지를 원가로 매매하고, 동 사업자가 숙박시설 준공까지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잘못된 행정행위는 발견되지 않음 ※ 통보일자 : 2016. 8. 1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공기관 재산 손실(사기 미수)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205호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을 통한 물품단가 조작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의혹
2분과위원회(2015. 7. 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목용 보강 자재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약 4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조사를 통한 거래실례가격 실사 및 검증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토목용 보강재의 계약단가에 비해 시중단가가 약 2.3배∼2.6배(3,200원∼6,000원/㎡) 정도 낮게 유통되고 있는 사실과 담당 공무원들이 계약단가 결정에 필수적인 가격자료 검토 미흡 및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단가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시중 판매단가보다 3∼4배 높은 단가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후 각 공공기관에 171억 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 자재를 납품하여 예산을 편취한 혐의로 7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12. 12.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 직무유기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223호			관급 아스콘 납품 대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5. 7.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7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5개 공사에 관급 아스콘 4만2천여 톤을 배정받아 이중 3만8천여 톤만 납품하고 나머지 4천여 톤을 빼돌려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일부 공사 현장에 대해 아스콘 포장 두께를 측정(5군데 표본조사)한 결과, 설계치(20cm)보다 약 1∼1.5cm 얇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8개 공공기관, 19개 공사현장에서 관급 아스콘 4,670톤, 시가 3억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아스콘 생산업자 및 시공‧포설업자 총 20명(법인 3개 포함)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지자체 공무원 1명은 뇌물수수 혐의, 다른 1명은 준공조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11. 22.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243호			조달물품 부당 납품 의혹
2분과위원회(2015. 8.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발주처와 계약한 3D입체판 광고물 부착 방지물을 납품하지 않고 도료형 제품으로 납품·시공해 공공기관에 약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치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자재 규격서에 명시된 3D입체판 광고물 부착 방지물을 피신고자가 도료형으로 부당하게 변경하여 납품·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5. 12. 22. □ ○○청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 경고 조치, 피신고자에 대해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1년), 부당이득금 약 5,218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6. 5. 24. □ ○○도 조사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6. 6. 10.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청, ○○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300호			지방공사의 기계설비 제작구매 입찰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5. 9.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5. 4. ~ 5.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사업비 약 92억 규모의 기계설비 제작․구매설치 입찰을 진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입찰서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으며, 중소기업의 직접생산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긴급공고를 내어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였고, 입찰 제안요청서상 부품 사양과 특정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상 부품 사양이 똑같아 피신고자와 특정업체의 유착 의혹이 있으며, 외산 제품 납품을 용인하는 내용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신고자의 진술 이외 증거 불충분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중지 ※ 통보일자 : 2016. 1. 21. □ ○○시 조사결과,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를 위반한 사항으로 구매 발주 담당자에게 경고 1명, 주의 1명 처분. 임의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해당 공사에 개선 요구.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을 개정하도록 해당 공사에 개선요구 ※ 통보일자 : 2016. 8. 2.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착안사항 : 중소기업 직접생산 규정 위반 여부 확인점검

분과 2015-303호			발전소 시설공사 계약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5. 9.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발전소 시설공사 계약담당 공직자로, 2014. 7. 경 ‘탈황폐수 총질소제거설비 구매’ 사업자 선정과정에 사업실적증명서를 허위 제출하고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조치 없이 재차 발주한 위 사업에 참여시켜 수주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주고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해당 업체가 허위 사업(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수주하였다가 허위 서류제출 사실이 발각되어 계약 해지되었으나, 자회사의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최종 사업자로 재선정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경찰서) 수사결과, 사업실적증명서가 허위의 문서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그 문서로 인하여 피신고업체 외 회사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방해받아 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1. 11. □ ○○부 조사결과, 해당 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지위확인 본안 소송을 2회 실시하여 해당 업체가 모두 승소하였고, ○○발전은 상고를 포기하여 종결 ※ 통보일자 : 2016. 3. 23.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 입찰방해 등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323호			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5. 10.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철도 터널 공사 시 무진동 암파쇄공법 대신 전자발파공법으로 변경 시공하면서 발파공수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속여 공사비를 과다 수령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무진동 암파쇄공법 대신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작업속도가 빠른 전자발파공법으로 대체 시공하면서 설계수량보다 전자뇌관을 160,086개 적게 사용하는 등 공사비 약 88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공단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수사결과, 전자뇌관 사용개수 등에 관하여는 계약상 아무런 약정이 없고, 계약 면적만큼 굴착한 이상 피신고자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6. 2. □ ○○공단 조사결과, 터널 굴착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차액 88억 2,100만 원 감액 조치, 공사계약금액 조정 없이 공사비를 지급한 피신고자들에게 부실벌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16. 11. 11.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공사비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324호			지방공기업의 용역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5. 10.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리조트의 관리 대행 용역사업자인 피신고자는 객실관리 인원 기본급과 객실 및 환경관리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였고, 담당 공직자들은 이를 정산하지 않고 청구한대로 지급하여 수천만 원 상당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 투입된 인원수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합의서에 따라 고정급으로 지급하여 객실 및 환경관리 용역비를 8,000만 원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청(○○지방경찰청) 수사결과, 용역비를 전년도 평균월액(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연장 계약한 사실이 계약서, 합의서 등에서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들의 혐의점을 인정키 어려워 내사종결 ※ 통보일자 : 2016. 8. 24. □ ○○도 조사결과, 합의서는 최초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한 건으로, 동 합의서가 양쪽 법인의 책임 있는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계약변경 자체를 원천무효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청에서 내사종결 처리한 수사결과에 따라 종결 처리. 용역계약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회계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 행정상 주의 처분 조치 ※ 통보일자 : 2016. 7. 29.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공단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327호			조달 우수제품 등록 및 납품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5. 10.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특정업체의 로비를 받고 ○○ 제품을 특허로 등록하고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업체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도모하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일부 공사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특허등록 및 우수제품 지정요건인 유니트별 공장제작이 아닌 현장 제작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 범위와 다르게 물품을 제작·납품하였다고 하여 해당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절차와 법적근거가 없어, 심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였다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혐의없음 판단 ※ 통보일자 : 2015. 11. 20. □ ○○청 조사결과, 규격서와 다른 조립방법으로 납품한 것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업무담당자 2명에게 경고 처분 및 원거리 전보 조치. 피신고업체에게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 ※ 통보일자 : 2016. 7. 25.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351호			규격 위반 조달물품 납품 의혹
2분과위원회(2015. 10.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조달 계약 물품인 〇〇를 제작 원가가 덜 들고 견고성이 떨어지는 규격 위반 제품으로 제작하여 전국 수요기관에 납품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일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조달 규격인 길이 1m × 폭 1m 제품이 아닌 길이 1m × 폭 2m 제품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청 조사결과, 돌망태는 확정납품규격이 아닌 단가책정규격(1㎡)으로 계약 체결하여 납품하고 있으므로 납품규격 위반이 아님. 단, 규격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길이 1m × 폭 1m는 규격표시에서 삭제 ※ 통보일자 : 2015. 3. 23., 2015. 9. 12.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예산 편취(사기)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368호			지자체 악기 구입 예산 낭비 의혹
2분과위원회(2015. 11.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악기 물품구매 입찰을 진행하면서 물품 제조일자 확인 등 물품 검수를 소홀히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구매 시 법령에 따른 물품검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시, ○○시, ○○시, ○○시,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해당 지자체에 신고사항 조사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대책 수립 조치 통보 ※ 통보일자 : 2016. 7. 8. □ 지방자치단체 조사결과 - ○○도 : 부서 주의 및 시정 조치, 담당 공무원 1명 훈계, 1명 주의 조치 - ○○도 : 담당 공무원 1명 주의 조치 - ○○도 : 기관 주의 조치, ○○시는 혐의 없음 종결 - ○○시, ○○도 : 부서 주의 조치 - ○○시, ○○도 : 사업소 주의 조치 - ○○시, ○○시, ○○도, ○○도 : 혐의 없음 종결 ※ 통보일자 : 2015.12.16. ○○도(○○시), 2015.12.18. ○○시, 2015.12.22. ○○도, 2015.12.28. ○○도(○○시), 2015.12.31. ○○시, 2016.1.5. ○○도, 2016.1.6. ○○도, 2016.1.8. ○○시, 2016.1.13. ○○도, ○○도, 2016.4.7. ○○도, 2016.5.2. ○○시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착안사항 : 물품검수 사실관계 확인점검

분과 2015-415호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2분과위원회(2015. 12.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를 처벌해 달라는 수사 청탁을 받은 대가로 4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를 수사한 사실, 피신고자의 계좌로 4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 송금된 4천만 원이 무이자 대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변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피신고자가 미상환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수사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대검찰청(○○지검) 수사결과, 사건 처리와 돈을 수수한 시점 간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통보일자 : 2016. 3. 3. □ 경찰청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복무규율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견책 처분 ※ 통보일자 : 2016. 7. 13.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경찰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5. 비고
▸적용법령 : 형법 등 ▸착안사항 : 뇌물수수의 사실관계 확인점검

제

2

장

부

패

행

위

신

고

자

보

호

및

보

상

·

포

상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1.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2.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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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2016-185호			｢하수관거 정비공사 허위 시공 의혹 등｣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전원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신고인 1과 2는 각각 ○○군 소속 6급 공무원들로서, 신고인 1은 소속기관의 「하수관거 정비공사 허위시공 의혹」 등을 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신고하였고, 신고인 2는 신고인 1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서명운동 및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하여 신고에 협조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고인 1과 2가 소속기관으로부터 ○○군 본청 등에서 면사무소로 전보조치를 당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군에서 마련한 본 건 인사조치(‘15. 7월 정기) 전보기준에 따르면, ‘본청 소속으로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자 읍면 전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군의 징계처분 인사발령 현황(2012년~2015년)에 따르면 신고인들의 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한 문책성 인사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면사무소로 전보조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로 판단됨. 다만 신고인 1은 피신고인 측에서 부패신고 취하를 요구하고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면사무소로 좌천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신고인을 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고인 측에서는 신고 취하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신고인 측에서 취하종용을 하였다는 신고인 1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사실이 없음. 또한 피신고인 측에서 신고인이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직후 신고인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하지 않고 신고 후 4개월이 경과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전보조치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패신고와 면사무소로의 전보조치 간 직접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점, 신고인들에 대한 전보조치 당시 신고인들의 직전 부서 근무기간이 각각 1년 9개월, 2년 5개월로서 신고인들의 동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전보시점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서 신고인들에 대한 전보조치는 부패행위 신고 등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라기 보다는 기관장의 정당한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임.

3. 결정결과
기각 결정

4. 비고
▸〈관련의안〉분과 2016-80호(2016. 3. 7.)

제2016-583호			｢지방공기업 사장의 채용인사 비리 의혹 신고｣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전원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신고인은 ○○공사사장이 2016년도 9급 신규직원채용시험에서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신고했고, 이 신고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신고자가 언론제보 후 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부패신고로 인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요건은 신고자 신분보장조치 요건과 동일하게 ‘이 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언론에 이미 공개되었는지 여부는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가 아닌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신고는 보호대상이 되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해당함. 언론에 유출한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3070 판결 참조)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채용인사 비리 자료의 언론유출 행위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신고인 경우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배제됨. 신고자의 경우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공사 직원 5명이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신고자에게 징계처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인을 해임한 것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됨.

3. 결정결과
○○공사사장에게 신고인의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할 것과 신고인에게 해임처분을 한 전(前) ○○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62조·제66조·제91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착안사항 : 언론제보 후의 신고가 보호대상 신고인지

제2016-830호			｢지방공기업 사장의 채용인사 비리 의혹 신고｣ 관련 신고자 보호 위반자 과태료 부과
전원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인 해임 처분을 한 전(前) ○○공사 사장 직무대행(이하‘위반자’라 함)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위반자는 신고자의 해임 여부에 재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회 심의를 거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해임을 시켰고, 권익위법 제91조에 따르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동안 불이익 조치를 한 기관 장 등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위원회의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등을 통해 위반자가 위법성을 인지했고, 위원회의 결정이나 공식적인 질의 후 회신을 받아서 해임한 것도 아니었으며,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이 있은 후 신고자에 대한 해임취소 등은 자발적 시정이 아니므로 과태료 면제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위반자가 신속하게 신고자를 복직시켰고, 감독기관인 ○○시의 요구에 따라 신고자를 해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1,000만 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함.

3. 결정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62조·제91조, 권익위법 시행령 제91조 및 별표 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7조·제8조 ▸착안사항 : 개인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과태료 면제사유 및 감경사유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

●

2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제2016-4호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10억 6,6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건설업체가 고속도로터널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달리 시공하거나, 일부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공사비 10억 6,600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132,605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5호			｢버스보조금 편취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들은 ｢버스보조금 편취 의혹 등｣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6,6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들은 시외버스업체가 비수익 노선 운행을 이유로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노선을 일부 운행하지 않거나 결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재정지원금 2억 6,600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43,295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6호			｢구제역 돼지 살 처분 보상금 부당 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구제역 돼지 살 처분 보상금 부당 수령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21억 7천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도 ○○시 양돈 생산업체의 대표가 구제역 돼지 살 처분 두수를 부풀려 보상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작하고, 위탁농장이 보유한 살 처분 대상두수도 상당량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상금 편취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부당수령액 21억 7천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236,22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7호			｢청소업 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청소업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7,4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도로노면청소 용역업체가 용역수행에 종사하지 않은 종사원을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탁 사업비를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수령한 사업비 4억 7,4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신고자가 190여만 원을 2014. 12. 에 기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공제함.

3. 결정결과
금 70,512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호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5,4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주 받아 처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용역비를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폐기물처리 용역비 2억 5,4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이 사건 신고는 4인 공동신고로서 신고자들간의 보상금 배분 합의비율에 따라 지급하되, 4인중 신고자 1인이 용역비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을 인정하여 해당 보상금의 10%를 감액함.

3. 결정결과
금 40,82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9호			｢민간업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민간업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1,9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목재펠릿난방기 납품업체가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지원 농가에 난방기를 납품하면서 비슷한 사양의 타사 제품보다 2배 이상 납품단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부당 편취한 보조금 2억 1,9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36,77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10호			｢국가보조금 용도목적외 사용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국가보조금 용도목적외 사용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6,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시공한 친환경 농산물 물류창고의 일부를 김치가공공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용도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보조금 6,0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12,19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186호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청소위탁업체 입찰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청소위탁업체 입찰 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13억 8,5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직원이 가로청소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비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을 입힌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가로청소 위탁사업비 13억 8,500여만 원의 감액이 있었으며, 위 감액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164,53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189호			｢스마트강판 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스마트강판 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45억 1,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강판 제조업체의 대표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용역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정부출연금 45억 1,0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환수 결정된 45억 1,000여만 원 중 2,800여만 원만 환수되었으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지급함.

3. 결정결과
금 183,20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81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190호			｢관급공사 시공사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관급공사 시공사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8억 1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준설공사업체가 항만준설장비의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가 부당 편취한 공사비 8억 1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신고자가 부패행위 실행을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준 점을 인정하여 보상금의 10%를 감액하고, 피신고업체의 부도로 환수된 금액이 없으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지급함.

3. 결정결과
금 47,78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보상금 감액 대상인지 여부

제2016-394호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5.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9억 5,1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지식경제부 주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던 업체가 과제사업과는 관련 없는 일상적인 제조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장비를 구매하고 과제사업용도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정산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횡령한 정부출연금 9억 5,100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10%를 감액하고, 환수금액이 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권익위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항의 취지에 따라 환수완료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

3. 결정결과
금 101,74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보상금 감액 대상인지 여부

제2016-395호			｢전력절감장치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5.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전력절감장치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8,5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피신고업체가 전력절감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버터 설치 지원금 편취를 위하여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가 부당 편취한 보조금 8,5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17,002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459호			｢기성공사대금 과다청구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기성공사대금 과다청구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20억 7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공사 수주업체가 인천신항 준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성금액을 과다 청구하여 횡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공사비 및 추징금 20억 7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환수 및 추징 결정된 20억 700여만 원 중 추징금 2,000여만 원만 환수되었으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지급하되, 신고자가 2014. 12. 에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03,22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460호			｢국고지원 녹차 체험장 조성사업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국고지원 녹차 체험장 조성사업 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3천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공동소유의 녹차체험장을 조성하면서 완공된 체험장에 일반인을 거주하게 하고, 체험장 소유권을 개인소유로 가등기 신청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교부한 국가보조금 1억 3천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24,20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600호			｢국가기술개발사업 개발자금 편법사용에 따른 예산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8. 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국가기술개발사업 개발자금 편법사용에 따른 예산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36억 4,9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기계장치업체가 국가로부터 기술개발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자금을 일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환수된 정부출연금 36억 4,900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10%를 감액함.

3. 결정결과
금 292,47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보상금 감액대상인지 여부

제2016-601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당편취｣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8. 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당편취｣외 1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7,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업체들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위 정산처리하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횡령한 정부출연금 4억 7,000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10%를 감액함.

3. 결정결과
금 24,345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보상금 감액대상인지 여부

제2016-686호			｢공직유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공직유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7억 7,9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공직유관단체가 화훼를 수출하면서 박스 총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과다 지급받은 보조금 7억 7,9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103,987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687호			｢방산업체의 납품 비리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방산업체의 납품 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3,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방위사업청 납품 업체가 재료소요량을 과다 계상하여 납품원가를 부풀린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정당원가보다 과다 지급 받은 2억 3,0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38,26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688호			｢어업보상금 부당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어업보상금 부당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1,7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선박소유자들이 선박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업보상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어업손실보상금 1억 1,7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22,38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689호			｢농민의 영농규모화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농민의 영농규모화 지원 사업 보조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5,3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 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영농규모화지원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매하면서 매매가격을 부풀려 저리의 농지매매자금을 융자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위약금 5,3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10,72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695호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2,2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기초생활급여 2,200여만 원이 환수 결정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2,27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37호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들은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9억 7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들은 운수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보조금 알선업체와 공모하여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을 위․변조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9억 7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환수 대상 업체 중 1개 업체가 신고자 1과 신고자 2의 신고 내용이 중복된 바 보상대상가액을 신고자의 사건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두 신고자 모두 부패행위 실행을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준 점을 인정하여 보상금의 70%와 30%를 각각 감액함.

3. 결정결과
금 36,93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 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39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4,5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정보화시스템업체가 ‘클라우드형 정보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보화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료를 지원받은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정부지원금 1억 4,5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신고자가 부패행위 실행을 가능 또는 용이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준 점을 인정하여 보상금의 20%를 감액함.

3. 결정결과
금 21,08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보상금 감액 대상인지 여부

제2016-840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2,5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공사업체가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차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편취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국가보조금 4억 2,5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환수결정된 4억 2,500여만 원 중 일부(2억 3,200여만 원)만 환수되었으나, 환수금액이 산정된 보상금 이상이므로 권익위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함.

3. 결정결과
금 65,62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42호			｢재난지원금 부정수령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재난지원금 부정수령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6억 8,2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어민들이 태풍 볼라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부부 또는 부자가 각각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수령한 지원금 6억 8,200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환수 결정된 6억 8,200여만 원 중 4억 1,200여만 원만 환수되었으나, 환수금액이 산정된 보상금 이상이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함.

3. 결정결과
금 94,25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43호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금 편취 및 경영평가 성과조작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금 편취 및 경영평가 성과조작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34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사학연금공단이 경영평가 점수를 높여 임직원들의 성과급을 높일 목적으로 임의로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연계시킨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성과급 3억 300여만 원 지급되지 않는 등 비용절감이 있었고, 위 비용절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48,485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48호			｢장기요양시설 지원금 편취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장기요양시설 지원금 편취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5,400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노인전문요양원의 대표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건축한 노인복지센터를 사적인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보조금 5,400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단, 환수 결정된 5,400만 원 중 일부(4,600만 원)만 환수되었으나, 환수금액이 산정된 보상금 이상이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전액을 지급함.

3. 결정결과
금 10,80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52호			｢요양병원의 지원금 부정수급 등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요양병원의 지원금 부정수급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11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요양병원 이사장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를 지원 대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원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부정수급액 1억 110여만 원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20,15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58호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35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시 소재 ㈜○○상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350여만 원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70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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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포상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제2016-611호			｢사립대학교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8. 8.)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사립대학교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사립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지표를 제출하여 선정됨으로써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5명이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고, 교육 분야에 있어 예산 부당편취 관행 및 예산 부당집행․낭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10,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612호			｢시의원의 자녀취업 관련 압력행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1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시의원의 자녀취업 관련 압력행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시의원이 아들의 취업 관련 인사 청탁을 하여 해당 경력이 없음에도 정식 경력직원으로 채용되게 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2명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의 인사 청탁 비리를 억제하는 데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702호			｢피복구매 시 현금 등 금품 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피복구매 시 현금 등 금품 수수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교직원들의 근무복 구매 시 고의로 할인율을 조작하여 의류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현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에 의하여 부패행위자들이 신분상 처분(정직 3월, 감봉 1월)을 받았으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250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703호			｢의료장비 도입관련 납품비리 의혹 등｣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의료장비 도입관련 납품비리 의혹 등｣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국립대학병원의 리베이트 수수관행 및 의국비 부당사용 의혹 등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과 민간업체와의 뇌물수수관행의 고리가 끊어지고, 공금사용의 공정성 확보에도 기여하게 된 바,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됨. 또한 부패행위자들이 신분상 처분(정직 1개월)을 받았으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3,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704호			｢정규직 발령 관련 금품수수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정규직 발령 관련 금품수수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발령 과정에서 해당 피신고자들이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에 의하여 부패행위자들이 신분상 처분(강등 1명, 정직 3명)을 받았으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3,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708호			｢공무원의 공용물 사적 사용 등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공무원의 공용물 사적사용 등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구내식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계약토록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여 제3자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에 의하여 부패행위자가 신분상 처분(강등)을 받았으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2,5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706호			｢국회 업무 경비 허위 청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국회 업무 경비 허위 청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과 무관한 카드 사용 후 허위 청구를 하여 금품을 편취한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에 의하여 부패행위자가 신분상 처분(벌금형)을 받았으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3,5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64호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부패행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부패행위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국도건설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 받아야 함에도 허위로 준공승인을 받아 수 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당하게 면책 받은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에 의하여 부패행위자들이 신분상 처분(5명 불구속 기소)을 받았으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또한, 건설공사업계의 부정행위를 발각하는데 기여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철저한 공사감독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도 이바지하게 된 점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됨.

3. 결정결과
금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65호			｢양계농가 고효율 LED조명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양계농가 고효율 LED조명 설치 지원금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지 아니한 제품에 기존 인증 받은 제품의 모델번호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마크를 표기한 후 양계농가에 부적합한 제품을 납품한 의혹을 위원회에 신고함.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위 신고에 의하여 부패행위자들이 신분상 처분(기소 3명)을 받았으므로 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금 10,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

3

장

공

익

신

고

사

건

공익신고 사건

제3장

분과 2016-20호			요양원내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요양원 대표인 피신고자가 2013년 2월부터 ○○도 소재 ○○요양원 내에서 소속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요양 중인 노인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혈당 체크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지시에 따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요양보호사의 요양원 내 무자격 의료행위 및 피신고자가 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결과, 요양보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6. 6. 30.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 ▸착안사항 : 요양원내 무자격 의료 행위 및 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분과 2016-21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에서 차량 세차를 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 고발 및 사업장 폐쇄명령 ※ 통보일자 : 2016. 2. 1. ∙ ○○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5조 ▸착안사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여부

분과 2016-22호			미인증 조립식 안전난간 제조․판매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안전난간을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안전난간에 안전인증을 받은 또 다른 조립식 안전난간의 인증서를 부착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부 조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피신고자가 제작하여 시중에 유통시킨 미 인증 안전난간 1,600개를 수거하여 파기함 ※ 통보일자 : 2016. 2. 29.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4조의4·제67조의2 ▸착안사항 : 조립식 안전난간의 인증 여부

분과 2016-23호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강요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방사선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X-ray와 CT를 찍도록 하고, 간호학원 실습생들로 하여금 입원실 환자에게 주사약을 투약 하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CCTV 동영상, 피신고자 등이 작성·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와 진술서에 의하면 피신고자가 의료인이 아닌 안내요원들에게 CT와 X-ray를 찍도록 한 사실과, 의료인이 아닌 간호학원 실습생들이 입원실 환자에게 주사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수사․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에게 벌금 300만 원, 안내요원 2명과 간호학원 실습생 1명 각 기소유예 ※ 통보일자 : 2016. 5. 9. ∙ ○○시 ○○구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구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제66조·제87조·제91조 ▸착안사항 :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여부 및 의료행위 강요 여부

분과 2016-37호			전기안전관리자 거짓 선임․신고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자격증만 대여 받아 선임하고 해당 관청에 전기안전관리자로 거짓 신고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피신고자 회사에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실제 근무하지 않는 전기산업기사 ○○○의 자격증만 대여 받아 거짓으로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자격증을 대여 받은 피신고자와 자격증을 대여한 ○○○을 각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6. 4. 11.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80만 원 부과, ○○○에게 자격정지 3년 처분 ※ 통보일자 : 2016. 2. 24.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전기사업법 제73조·제73조의2·제104조·제108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착안사항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 대여 여부

분과 2016-38호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임목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발생한 329톤의 사업장폐기물(폐목재부산물 및 토사류)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수차례 걸쳐 농지에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 통보일자 : 2016. 7. 12. ∙ ○○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75조 ▸착안사항 : 사업장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분과 2016-39호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약국 개설자인 피신고자가 약사면허가 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처방전 읽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주로 소아과 환자들이 복용할 약을 피신고자 대신 조제하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등 자료를 통해, 피신고자가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6. 3. 24.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710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6. 10. 1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 및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약사법 제23조·제79조 ▸착안사항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지시 및 조제행위 여부

분과 2016-40호			무허가 한의약품 제조유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한의약품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회사의 품목별 제조허가 번호를 도용한 라벨을 산수유, 산약, 작약, 천궁 등 제품의 개별 포장에 붙여서 불법 유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매장 사진, 불법 취급한 한의약품 사진 등 자료를 통해 피신고자가 무허가 한의약품을 제조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 ※ 통보일자 : 2016. 2. 18. 위원회 검토의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약사법 제62조·제93조제1항 ▸착안사항 : 무허가 한의약품 제조유통 여부

분과 2016-41호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족발집을 운영하는 피신고자가 네덜란드산 보쌈용 삼겹살 돼지고기를 업소 내 메뉴표시판 등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조리･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네덜란드가 원산지인 보쌈용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조리･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는 피신고자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은 구약식 벌금 200만 원 처분 ※ 통보일자 : 2016. 7. 12. 위원회 검토의견 ∙ ○○시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5조 ▸착안사항 : 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분과 2016-59호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2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육계관련 전문기업으로 수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피신고자가 계열사인 ㈜△△△의 물류배송 비용을 부당지원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와 물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고자 계열사인 ㈜△△△의 물건을 함께 배송하도록 한 사실과 피신고자에게서 ㈜△△△의 물류 운반비가 지출된 사실, ㈜□□□이 ㈜△△△의 물건을 배송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위원회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경고처분 ※ 통보일자 : 2016. 9. 19. ∙ ○○청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의2·제66조 ▸착안사항 :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 여부

분과 2016-66호			오피스텔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2. 1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하 2층, 지상 13층의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설계도면과 다른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철근의 이음새도 설계도면과 달리 더 짧게 시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 바닥까지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27MPa로 사용하여야 하나, 해당 층을 시공하기 위하여 레미콘 회사에 주문한 콘크리트는 24MPa이었으며, 실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도 24MPa로 확인되었고, 지하 2층 일부 부분의 철근 D22의 이음새도 1,340mm이어야 하나, 감리가 이를 측정하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하여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구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해당 오피스텔의 보강공사를 명하고, ○○시에 피신고자와 감리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 통보일자 : 2016. 4. 7.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에게 1개월 영업정지, 감리에게는 경고 ※ 통보일자 : 2016. 7. 1. 위원회 검토의견 ∙ ○○구 조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82조·제83조 ▸착안사항 : 오피스텔 건축 시 부실시공 여부

분과 2016-83호			즉석식품 무신고 제조·판매 의혹
2분과위원회(2016. 3.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돼지떡바’와 ‘떡케이크’를 제조·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와 피신고자가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피신고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돼지떡바’와 ‘떡케이크’를 제조·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6. 4. 1.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9조·제97조 ▸착안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여부

분과 2016-86호			지하수 불법사용 의혹
2분과위원회(2016. 3.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여 사전에 환경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1997년에 굴착지름 200㎜, 깊이 70~80m로 지하수 관정을 뚫어 일일 20~30㎥의 정도의 지하수를 뽑아 올려 공업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사전에 관할관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지하수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원상복구명령 ※ 통보일자 : 2016. 4. 18.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지하수법 제8조·제39조 ▸착안사항 : 지하수를 개발 이용을 하면서 신고 이행 여부

분과 2016-111호			아파트관리소장의 부당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특정 입주자에게 난방비를 일부만 부과하고, 그 나머지 난방비는 다른 입주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2015년 10월경 ○○○동 ○○○호에 거주하는 자에게 2년 동안의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난방비를 줄여서 부과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동 ○○○호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과하지 못한 난방비를 ○○○동 다른 입주자들에게 공동으로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주택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시정명령(○○○동 ○○○호에 거주하는 자에게 60만 원 환수, 과 부과 된 세대에는 세대 당 약 260원 관리비에서 차감) ※ 통보일자 : 2016. 4. 14. ∙ ○○청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불구속) ※ 통보일자 : 2016. 5. 23. 위원회 검토의견 ∙ ○○구 조사결과와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주택법 제43조의4·제55조·제97조 ▸착안사항 :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 제공하였는지 여부

분과 2016-113호			보건관리 대행업무 부 적정 수행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인 △△의료재단을 운영하면서 보건관리 대행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고, 간호사가 업무수행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2013년과 2014년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이 실제 4명임에도 6명으로 허위신고 하고,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가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수행한 것처럼 간호사로 하여금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교육 등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부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 원과 과태료 1,344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6. 4. 19.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5조의2·제31조·제42조·제43조·제67조· 제72조 ▸착안사항 : 보건관리대행인력의 허위 신고와 허위 업무일지 작성 여부

분과 2016-114호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목적 사용 의혹
2분과위원회(2016.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서에는 2015년 11월 아파트 출입문 교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신고자가 입주자 과반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을 거쳐 △△아파트 출입문 교체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주택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6. 4. 27.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주택법 제43조의4·제51조·제54조·제101조 ▸착안사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목적 사용 여부

분과 2016-131호			선택적 정보 제공 부동의로 인한 입사지원거부 의혹
2분과위원회(2016.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직원 채용공고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필수적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메일 등)와 선택적 정보(가족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학력 등)를 동의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정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사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사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부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행정지도 (사이트 개선) ※ 통보일자 : 2016. 11. 23.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2조·제75조 ▸착안사항 :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여부

분과 2016-145호			콘도 객실 불법판매 의혹
2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 ~ 4가 여름 성수기 객실의 비회원 판매에 대해 회원의 대표기구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여름 성수기 객실을 비회원에게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회원의 대표기구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여름 성수기 객실의 상당 부분을 판매대행사에 위탁 판매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이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시, ○○시, ○○시, ○○군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 4가 전년도 총회에서 회원 대표기구와 여름 성수기 객실판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법 위반 아님 ※ 통보일자 : 2016. 5. 24. ∙ ○○시,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 1과 2가 회원 대표기구와 여름 성수기 객실판매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 통보일자 : 2016. 6. 10., 2016. 8. 22. ∙ ○○군 피신고자 3에 대해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시,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군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관광진흥법 제20조·제35조 ▸착안사항 : 객실의 비회원 판매에 대해 회원의 대표기구와 사전 협의 여부

분과 2016-146호			불법 하도급 의혹
2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 발주자로부터 조경시설물 공사를 도급 받은 후 이를 불법 하도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로부터 공사비 약 24억 원의 조경시설물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30여개 업체에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업종의 조경시설물공사업체인 ▽▽조경(주)에 배수판, 놀이터 시공을 하도급 한 사실과 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과 과태료 75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6. 7. 28. ∙ ○○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통보일자 : 2016. 8. 24.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와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96조·제99조 ▸착안사항 : 조경시설물공사 불법 하도급 여부

분과 2016-150호			부정 원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 의혹
2분과위원회(2016.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소맥전분 제조업체인 피신고자가 소맥전분의 원료로 사용되는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밀가루 포대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러한 밀가루를 소맥전분 제조에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소맥전분의 원료로 사용되는 밀가루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밀가루 포대에 곰팡이가 생겼고, 피신고자가 이러한 밀가루를 소맥전분 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7일, 시설개수 명령 ※ 통보일자 : 2016. 6. 1. ∙ ○○지방검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및 직원 4인 기소 ※ 통보일자 : 2016. 12. 29.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와 ○○지방검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95조 ▸착안사항 : 소맥전분 제조에 사용한 밀가루가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분과 2016-168호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산업용 보호테이프 제조업을 영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2006년 8월경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 20.16㎥, 33.246㎥ 각 1기를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설치하여 조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 고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 통보일자 : 2016. 5. 16. ∙ ○○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8조·제90조 ▸착안사항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여부

분과 2016-170호			민감정보 제공 부동의로 인한 청약거부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인터넷 아파트 청약센터를 운영하면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민감정보(청약 신청인과 배우자의 장애 등급) 수집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도록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임대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민감정보(청약 신청인과 배우자 장애 등급) 수집 활용에 동의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부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대해 행정지도(시스템 개선) ※ 통보일자 : 2016. 11. 23.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2조·제75조 ▸착안사항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분과 2016-187호			건설현장 산업재해 은폐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과 2가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행정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각각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일반 건강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재해보고서, 의무기록지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피신고자 1과 2가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와 합의 한 후, 피해 근로자가 일반 건강보험을 처리를 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지방고용노동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지방고용노동청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 1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피신고자 2에게 과태료 270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6. 8. 16. 위원회 검토의견 ∙ ○○지방고용노동청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72조 ▸착안사항 :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는지 여부

분과 2016-188호			일반음식점의 소방안전시설 미 구비 영업행위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소방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영업정지 7일 ※ 통보일자 : 2016. 7. 5. ∙ ○○소방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6. 7. 5.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와 ○○소방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 ▸착안사항 : 시설기준 신고사항 준수 및 안전시설 등 설치 여부

분과 2016-189호			농업회사 법인의 불법농지거래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농업회사 법인인 피신고자는 농업을 할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되파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가 벼농사 재배라고 하였으나, 취득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입일로부터 57일~104일 사이에 25명에게 매도를 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농지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 고발조치 ※ 통보일자 : 2016. 6. 21. ∙ ○○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6. 7. 22.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와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농지법 제3조·제6조·제8조·제59조 ▸착안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허위발급 여부

분과 2016-191호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입찰담합 의혹
2분과위원회(2016. 5.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과 2가 조달청 등에서 공고한 △△콘크리트추진관 구매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사전에 서로 협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의 직원들이 조달청 등에서 공고한 △△콘크리트추진관 구매입찰에 참가하기 직전 모의하여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사전에 서로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위원회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위원회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제22조·제66조 ▸착안사항 : 낙찰자 결정 등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

분과 2016-214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자기인증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6. 6.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과 2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후, 인증 받은 것과 다르게 고소작업차량을 제작․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다른 회사의 고소작업대(버켓)를 장착한 고소작업차량을 제조․판매하고, 안전인증 받은 것과 다른 고소작업대(버켓)를 장착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각 기소의견 송치, 사용중지명령, 개선명령 ※ 통보일자 : 2016. 7. 11.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각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6. 11. 11. ∙ ○○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와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3·제34조의4·제67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0조의3·제79조 ▸착안사항 : 안전인증 받은 고소작업대(버켓)를 장착한 고소작업차량 제조·판매여부, 판매할 차량과 다르게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분과 2016-215호			무등록 농약 제조유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6.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메타알데히드 성분을 사용한 원예제제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에 정식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신고자들은 농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달팽이 퇴치제를 제조 유통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현장 확인결과, 농촌진흥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청, ○○도 ○○시,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6. 12. 01. ∙ ○○청, ○○도 ○○시,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도 ○○시, ○○시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농약관리법 제21조, 제32조 ▸착안사항 : 농촌진흥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농약 제조 유통 여부

분과 2016-216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침출수 불법처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6. 6. 1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피신고자가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유출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작업과정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서,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경고 및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6. 7. 13. ∙ ○○경찰서 수사결과, 혐의 인정되어 피신고자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6. 7. 26.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와 ○○경찰서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7조·제66조 ▸착안사항 : 작업과정의 침출수 적정 처리 여부

분과 2016-221호			저수지 부실시공 의혹
2분과위원회(2016. 6. 23.)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공사를 한 ○○저수지 여수로 벽체와 바닥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고 있으며, 벽체의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저수지 여수로의 설계도면에는 여수로의 양쪽 벽체에 되메우기 시공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되메우기 시공을 하지 않았고, 여수로 벽체의 일부 구간에 배수구멍이 시공되지 않아 벽체를 뚫고 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여수로 바닥의 신축이음부 시공을 설계도면과 달리하여 신축이음부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공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공사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재시공 및 하자보수를 명하고, 이와는 별도로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며, ○○공사 감독자와 준공검사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함 ※ 통보일자 : 2016. 11. 7. ∙ ○○도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공사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53조·제5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0조, 제81조 ▸착안사항 : 저수지 여수로 부실시공 여부

분과 2016-231호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피신고자가 영업 신고 시 영업소 소재지로 신고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창고에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영업소소재지로 신고한 지번이 아닌 곳에 통조림공장(건축물 대장상 ‘창고’)이 있고, 동 통조림 공장에는 자숙탱크· 살균기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빈 통조림캔이 쌓여 있어, 동 통조림 공장에서 원료배합-제조․가공-포장 등 완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군 이첩, ○○군 재조사 요구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소속 직원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미 시정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 통보일자 : 2016. 11. 10. ∙ ○○군 조사결과,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원회의 재조사요구에 응하여 「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해서는 보관 중인 제품 10,964kg 폐기처분 ※ 통보일자 : 2016. 7. 19. (재조사결과 통보일자 : 2016. 12. 22.)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와 ○○군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건축법 제19조·제79조·제108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2조·제94조 ▸착안사항 :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여부

분과 2016-259호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 미신고시설 설치·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2012년 11월경부터 식당 등에서 수거한 동물뼈를 건조·분쇄 후 골분비료를 생산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 108㎥ 2기, 분쇄시설 75마력 1기 및 폐수배출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 1기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 고발 및 사업장 폐쇄명령 ※ 통보일자 : 2016. 8. 4.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38조·제9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4조·제76조 ▸착안사항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

분과 2016-261호			농촌민박 사업자의 농지 불법 전용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6. 7.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농촌민박을 운영하는 피신고자 1과 2가 구거를 불법 점용하였고,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으며, 농촌민박 외에 다른 곳에서 투숙객을 받고,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석식과 술을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구거를 불법 점용하였고,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였으며, 농촌민박으로 신고하였다가 폐업신고가 된 곳에서 무단으로 투숙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공중위생법｣, ｢농어촌정비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군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 중 ∙ ○○군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와 ○○군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공중위생법 제3조·제20조,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127조·제128조· 제130조, 농지법 제34조·제42조·제57조 ▸착안사항 : 숙박업 신고여부, 구거 불법 점용여부, 농지 불법 전용여부

분과 2016-270호			위해 사무용가구 판매의혹
2분과위원회(2016.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사무용가구 판매업체로 폼알데하이드 평균허용 방출량보다 최대 8배가 초과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KC마크를 붙여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판매하는 사무용가구를 신고자가 구매하여 방출량 시험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고, 피신고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구를 팔면서 KC스티커를 붙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제품안전기본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부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수거․교환 명령 및 개선조치 요구 ※ 통보일자 : 2016. 12. 27. ∙ ○○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26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3조 ▸착안사항 : 제품의 위해성 및 안전․품질 거짓 표시 여부

분과 2016-293호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위 의혹
2분과위원회(2016. 9.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커피 생두를 로스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서명한 진술서 등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생두를 로스팅하여 커피숍 등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 ○○구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구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 경찰에 고발하였고, 경찰에서는 피신고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 통보일자 : 2016. 11. 2.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2조·제79조·제95조 ▸착안사항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여부

분과 2016-294호			팽창식구명뗏목 지정정비사업장 정비규정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6. 9. 2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정비하는 회사로 출근도 하지 않는 회사 대표 아들을 정비기술자로 등록하고, 실제 정비는 정비자격이 없는 자가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팽창식구명뗏목을 정비하였다는 회사 대표 아들은 실제로 팽창식구명뗏목의 정비 시에 입회하지 않고 정비기록지에는 다른 사람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부 조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팽창식구명뗏목의 합격증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고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피신고자 사업장에 대해 효력정지 3개월 처분 ※ 통보일자 : 2016. 10. 5. ∙ ○○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선박안전법 제20조·제21조·제26조·제83조 ▸착안사항 : 정비 자격 있는 자의 팽창식구명뗏목 정비 여부

분과 2016-314호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의원을 운영하는 피신고자는 관할 관청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해당 폐기물을 공공수역에 유출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석 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혈액오염 폐기물) 1일 약 6,000ℓ(6톤)을 적정한 처리 없이 공공수역(하수관)으로 유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폐기물관리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 중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6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6조 ▸착안사항 : 지정페기물인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분과 2016-316호			계열사 간 입찰담합 의혹
2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과 2는 같은 계열사로서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공모하여 피신고자 2가 낙찰을 받게 하였으며, 피신고자 1은 피신고자 2에게 물품의 50%를 납품하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단가 및 가격을 서로 공모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또한 납품을 하면서 낙찰자가 납품을 하지 않고 계열사를 통하여 납품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위원회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조·제21조·제22조 ▸착안사항 :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 부당 행위 여부

분과 2016-317호			전통식품 품질 미인증 식품에 인증 표시 의혹
2분과위원회(2016. 9.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부추김치, 무채김치)에 인증 표시를 하여 판매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부추김치와 무채김치에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식품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관리원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관리원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 고발조치 ※ 통보일자 : 2016. 10. 10. 위원회 검토의견 ∙ ○○관리원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5조·제36조·제37조 ▸착안사항 :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분과 2016-344호			도로공사 하도급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도는 ∇∇~△△간 도로공사를 발주하여 피신고자1인 ▲▲건설에 도급하고 피신고자1은 이 도로공사 중 강교 제작 및 가설 공사를 피신고자2에게 하도급 하였으나, 피신고자2가 피신고자3에게 강교의 제작 공정을 다시 하도급 하는 과정과 피신고자3이 하도급 받은 강교를 제작하면서 다시 재하도급 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간 도로공사 중 '강교 제작 및 가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신고자2는 강교의 제작 공정만을 피신고자3에게 하도급 하는 것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신고자2와 피신고자3이 이면협약을 체결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강교의 가설공사도 재하도급 한 사실을 확인, 피신고자3은 재하도급을 받은 강교의 제작 과정에서 도장 등 일부 공정을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도, ○○군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 중 ∙ ○○도, ○○군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와 ○○도, ○○군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96조 ▸착안사항 : 도로공사의 불법 하도급 여부

분과 2016-345호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 구비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폭발물이나 화학물질을 그대로 방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비계 기둥 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하고, 비계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과, LPG용기와 산소용기를 보관 장소 내에 보관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부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피신고자와 현장소장 각 기소의견 송치, 동법 제41조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4만 원 부과 ※ 통보일자 : 2016. 12. 22.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5. 비고
▸적용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1조·제67조·제72조 ▸착안사항 : 근로자 안전조치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여부

분과 2016-378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폐기물 불법처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폐기물처리업자인 피신고자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수탁 계약 관련 규정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건설폐기물 배출자인 피신고자들은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광역시 ○○구 등 18개 기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광역시 ○○구 등 18개 기관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광역시 ○○구 등 18개 기관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5조·제66조 ▸착안사항 :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분과 2016-379호			산지 불법전용 및 무허가 건축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1994년경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를 전용하여, △△가설재 ○○○ 등 7명에게 임대료를 받고 건축물 5동, 컨테이너 15동을 설치하게 하고, 건축 자재 적치 및 건설기계 정비 사업장 등으로 활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산지관리법」및 「건축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시 조사결과, 법 위반 확인되어 피신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 통보일자 : 2016. 12. 19. ∙ ○○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의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산지관리법 제14조·제44조·제53조, 건축법 제11조·제79조·제110조 ▸착안사항 : 산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분과 2016-38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 위반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산, 노말헥산 등이 포함된 폐수를 화장실 배관을 통해 버리고, 배기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화학물질 냄새가 심하게 나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배출한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시안, 비소, 6가크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페수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신고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에 불산, 노말헥산을 사용함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지 않고 작업환경 측정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부,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부 조사결과,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책임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고자 고발조치 ※ 통보일자 : 2017. 1. 2. ∙ ○○광역시 조사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피신고자의 해당 시설을 사용중지 하도록 함 ※ 통보일자 : 2016. 12. 27. ∙ ○○청 수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부와 ○○광역시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청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35조·제59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7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42조·제43조·제72조 ▸착안사항 : 폐수 무단 배출 및 유해화학물질 적정 관리 여부

분과 2016-391호			환자 유인행위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6.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 1과 2는 피신고자 3에게 CT,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하고, 피신고자 3은 CT,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 1과 2가 피신고자 3에게 전화하여 CT, MRI 촬영이 필요한 환자들을 데려가도록 하고, 피신고자 3이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 편의 제공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환자를 태워오게 한 사실을 확인되므로,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광역시, ○○시,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 중 ∙ ○○광역시, ○○시,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와 ○○광역시, ○○시,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제66조·제88조 ▸착안사항 :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해당 여부

분과 2016-408호			식품판매업소의 불량식품 판매의혹
2분과위원회(2016.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식품판매업을 운영하면서 창고나 영업장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매장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진열․보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영업장 진열대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40여개를 진열․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청, ○○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 ∙ ○○청 수사 중 ∙ ○○시 조사 중 위원회 검토의견 ∙ ○○청 수사결과와 ○○시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5. 비고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제75조·제82조·제97조 ▸착안사항 :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여부

제

4

장

공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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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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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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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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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 공익신고자 보호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 공익신고자 보상

- 공익신고자 포상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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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16-322호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전원위원회(2016. 5. 9.)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들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2015. 2.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실대로 진술함. 이후 피신청인은 2015. 10.경 신고인들이 주유소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2015. 2.경)하였다는 사유로 2015. 12. 경 신청인들에게 대기발령과 견책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경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한 이 후 신청인들에게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을 내림. ① 피신청인이 2015. 5.경 직원 회의 시 제보자 색출 발언을 한 사실, ② 피신청회사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피신청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신청인들의 실명을 거론하였다’고 언급하고, 고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들의 경찰 참고인 진술 등을 문제 삼아 신청인들에게 대기발령 등 인사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3. 결정결과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 등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차별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0조·제23조 ▸착안사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제2016-582호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신고｣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전원위원회(2016. 7. 25.)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이 2012. 4. 30. 제주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원거리 전보조치, 해임처분 등 보복성 불이익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한 바 있음. 피신청인은 2016. 1. 28. 법원 판결로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자, 신청인을 원직복귀 시켰으나, 이후에 이전 불이익조치와 동일한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를 하였고, 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피신청인이 재징계 근거로 내세운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는 그 발생 원인이 원거리 전보조치와 이로 인한 상병악화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피신청인의 보복성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은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무단결근 하였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7다36316)하였고, 피신청인의 전보조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실질적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의 재징계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3. 결정결과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재징계조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함.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5조·제17조·제20조 ▸착안사항 : 재징계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16-656호			｢산업재해 은폐 의혹｣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전원위원회(2016. 9. 5.)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이 2014. 6. 5. 피신청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신고한 후 피신청인이 대기발령, 전보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하였으나, 위원회의 화해권고로 2015. 1. 15. 신청인을 인력효율화(권고사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함. 그러나 위 화해 이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성과평가 최저등급 부여,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하자, 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성과목표상 신청인은 개선제안만 하도록 되어 있고, 개선실행은 각 사업부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제안 사항의 실행 미완료를 이유로 성과평가에 최저등급을 부여한 것은 신청인의 책임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신청인의 업무상 관리범위에 포함된 시설물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입을 제한하고, 사무실 내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만 빈 사무실에 격리 배치한 것 역시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3. 결정결과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함.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5조·제17조·제20조 ▸착안사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제2016-820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전원위원회(2016. 11. 7.)				분과위원회

1. 의안개요
안전관리비 집행 문제를 두고 마찰이 있던 과정에서 공익신고 사실을 알게 된 피신청인과 신청인간 폭언·폭행 사건이 발생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권고 사직을 당하였고, 조직 내 하극상 등을 이유로 무급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공익신고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2. 심의내용
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조서내용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 피신청인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원상회복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하였고,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위원 서명)의 확인으로 화해가 성립됨.

3. 결정결과
양 당사자가 화해조서에 합의하여 화해성립을 의결함.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24조 ▸착안사항 :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화해의 권고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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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익신고자 보상

- 공익신고자 포상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2016-43호			｢무자격자에 대한 의료행위 지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방사선사, 간호사 등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및 벌금 총 37,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과징금 및 벌금 총 37,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7,4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7,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49호			｢유통기한 미 표시 제품 판매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기타식품판매업소인 피신고업체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진열□판매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44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4,44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888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888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2호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50명 이상의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4,974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24,974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사유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500천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제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4,494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4,494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83호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냉장 혹은 냉동 보존하여야하는 식육을 실온에서 보존·유통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92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3,92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784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784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84호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건물 소유주가 건물 해체작업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해체부분 면적합계가 50㎡ 이상인데도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총 28,8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건물 소유주에 과태료 총 28,8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5,76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5,76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101호			｢폐기물처리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폐가전 등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아 보관하였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총 8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8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6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6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102호			｢비산먼지 억제조치 소홀｣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103호			｢전기공사 표지 미 게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채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2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5,2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04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04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108호			｢액화석유가스 판매 안전유지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액화석유가스용기를 용기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71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및 벌금 총 1,71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42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342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116호			｢중요정보 표시·광고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11곳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았다고 관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총 11,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산후조리원 11곳에 과태료 총 11,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2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117호			｢허위·과대광고 등 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축산물판매업소인 피신고업체가 판매사례품,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8,3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8,3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66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66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120호			｢양곡 정보 거짓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양곡가공업소인 피신고업체가 쌀의 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 표시 하였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6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및 벌금 총 2,6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52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5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123호			｢산지의 불법 일시사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산지를 불법으로 일시사용 하였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3,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 벌금 총 3,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6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6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125호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 금연스티커 미 부착｣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 어린이집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여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에 금연구역 또는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다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총 1,36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 어린이집에 과태료 총 1,36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72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72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127호			｢음주운전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 1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3,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 벌금 총 3,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6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6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203호			｢폐기물 불법투기｣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국민의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6,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2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204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관할 법원이 벌금 총 3,000천 원을 부과하였고, 아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벌금 부과처분에 대한 법률관계는 확정되었으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국민의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3,000천 원이 부과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되나, 피신고업체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 후 추후 수입증대 금액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600천 원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은 산정된 보상금액의 50%인 3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3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213호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가 미국산 갈비를 국산 갈비로 표시하는 등 갈비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관할 법원은 벌금 총 10,000천 원을 부과하였고, 아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벌금 부과처분에 대한 법률관계는 확정되었으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벌금 총 10,000천 원이 부과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되나, 피신고업체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 후 추후 수입증대 금액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함. 보상대상가액 중 공제 1,500천 원을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500천 원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액은 산정된 보상금액의 50%인 25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5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233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2,62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및 벌금 총 12,62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524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524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262호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1,625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및 벌금 총 11,625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325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325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26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고시텔 업주가 주방 등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소방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1,6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벌금 총 1,6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2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3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286호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어린이통학버스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625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2,625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525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525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287호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3. 21.)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세차가격, 자동차 오일 가격을 결정한 후, 요금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총 9,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조합에 과징금 총 9,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의 정확성이나 신빙성의 정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액 30%, 공제 900천 원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6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36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323호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환수
전원위원회(2016. 5.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환수대상자는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 건(2015 공익보상신청 제1493호, 재1494호 : 2건, 이하 ‘환수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보상금 500천 원을 지급받았음(2016.1.11. 제1차 전원위원회(2016-82호)). 그러나 위 환수대상사건 관련 공익신고로 인하여 환수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포상금 100천 원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보상금 환수사유에 해당하므로 환수대상자로부터 100천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28조 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보상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환수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보상대상가액 2,500천 원의 20%인 500천 원에서 이미 수령한 포상금 100천 원을 공제한 400천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미 수령한 포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500천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환수사유에 해당하여 100천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환수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환수대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500천 원 중 100천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함.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제2항·제29조 제1항 제2호 ▸착안사항 : 보상금 환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16-325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5.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제약회사가 거래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유도하였다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및 추징금 총 300,953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들에 벌금 및 추징금 총 300,953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공익침해행위 가담에 따른 감액 10%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54,167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54,167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343호			｢약사복 미착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5.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69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및 과징금 총 69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38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38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345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5.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5,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금 100천 원을 수령하여 공제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9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9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346호			｢건물 내 금연구역 미 지정｣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5.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에 입주한 업소 2곳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총 2,000천 원을 부과하였고 아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법률관계는 확정되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국민건강증진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과태료 총 2,000천 원을 부과하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이의 직접적인 수입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과태료가 부과되어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피신고업체가 이를 체납한 사안에서 수입 증대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보상금의 50% 우선 지급 후 추후 수입 증대 금액에 따라 차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360호			｢식품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5.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표시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1,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373호			｢비산먼지 발생 사업 사전신고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5.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 2곳이 공사를 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총 1,6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건설회사에 과태료 총 1,6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2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3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393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5. 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000천 원의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20,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4,0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4,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477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 1과 2는 성인용품점 2곳에서 무자격자인 영업주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7,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들의 신고내용이 「약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벌금 총 7,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신청인 1과 2는 피신고업소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각 공익신고, 관할 지방법원 이를 병합하여 각 피신고업소에 각 하나의 벌금 부과 약식명령을 하였고, 신청인 양자의 공익침해행위 제거□예방에 대한 기여도를 달리 판단할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공익신고가 병합되어 하나의 처분이 있던 경우 신청인들에게 산정된 보상금을 균분하기로 결정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신청인별 각 7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신청인별 각 금 7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 약국에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신고인 A는 신청인의 신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으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음.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및 벌금 총 10,55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제2016-480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약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과징금 및 벌금 총 10,55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인정됨. 신청인, 신고인 A는 피신고약국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각 공익신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피신고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 동일 사항 재적발을 이유로 가중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신청인, 신고인 A 양자의 공익침해행위 제거□예방에 대한 기여도를 달리 판단할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벌금부과 약식명령의 경우, 신청인과 신고인 A의 각 신고에 따른 별개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는바, 피신고약국이 납부한 벌금은 신청인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므로 전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255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255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488호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의약품 도매상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489호			｢전문의약품의 인터넷 광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제약업체가 인터넷 배너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6,2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16,2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24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3,24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490호			「위조 의약품 판매」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5. 7. 20.)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 3곳의 위조 의약품 판매 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4,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4,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9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9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492호			「무면허 의료행위」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가정집에서 무자격자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3,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 벌금 총 3,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7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7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05호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음식점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한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음식점들의 선행 위반행위인 미신고 영업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선행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반행위도 성립할 수 없으며, 신고와 적발내용이 상이하여 적발내용에 대해서만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신고와 국가의 수입 회복□증대 간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을 신고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음식점들의 선행 위반행위인 미신고 영업을 적발하여 관할 법원에서 ‘음식점의 미신고 영업’으로 벌금 부과․징수함. 처음부터 미신고 영업을 해온 음식점이므로 적법하게 존재하는 ‘영업장’ 자체가 없어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는 신고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행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06호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생닭 등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운반․진열․판매하였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7,4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내용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들에 벌금 총 7,4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48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4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17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가 갈비 유통기한 변조, 유통기한 경과 갈비 판매, 소고기 원산지 미 표시□허위표시, 일반 삼겹살을 친환경 무항생제 냉장 삼겹살로 판매,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판매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26,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벌금 총 26,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공익침해행위 가담에 따른 감액 10% 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4,68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4,6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20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판매하면서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다는 허위의 광고를 하였다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3,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산업진흥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3,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7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7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44호			「무자격자에게 위험작업 지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취급 작업을 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총 2,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 및 대표자에 벌금 총 2,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4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45호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공사현장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1,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48호			｢방염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실내장식물 설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어린이집, 모텔 등 5곳에서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한 실내장식물을 설치했다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총 4,8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4,8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하여 공익침해행위 내용을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상당한 증거 미제출 및 공익침해행위 제거․예방 등에 대한 기여도 미미 등에 따른 감액 50%가 적용되며, 보상대상가액이 800,000원인 경우 각 신청 건별 산정 보상금은 80,000원으로서 100,000원 미만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6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6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61호			｢산지의 불법전용｣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산지가 허가 없이 벌채되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4,000천 원의 직접적인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지관리법」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벌금 4,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하나의 산지 불법 전용 행위가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모두 해당하며 벌금 4,000천 원이 부과된 경우로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아니므로 보상대상가액은 벌금액의 2/3로 산정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533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533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62호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농지전용부담금 370,006천 원이 부과·징수되었으나, 공익신고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통한 국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유가 없어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로 인한 부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통해 국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 2014년도 제17차 전원위원회(2014.9.29.) 결정에 따르면, 피신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후, 해당 농지를 계속 농지로 사용할 것인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므로, 공익신고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사이에 피신고자의 자율적 선택이 개입되는바, 공익신고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통한 국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63호			｢미등록 낚시터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미등록 낚시터를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000천 원의 직접적인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국민의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6,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2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64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공사현장에 폐아스콘 등을 방치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8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8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6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6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65호			｢폐기물 무단 배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폐수를 수질오염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 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벌금 및 과징금 총 45,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및 과징금 총 45,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9,0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9,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566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7. 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해당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전선 등을 수집하여 처리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8,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국민의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8,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7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7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631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환수
전원위원회(2016. 8. 2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환수대상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건(2015 공익보상신청 제665호, 제673호, 이하 ‘환수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보상금 300천 원을 지급받았음(2016.3.21. 제5차 전원위원회(2016-252호)). 위 환수대상사건의 경우 환수대상자와 별개의 신청인이 동일한 업소 2곳을 신고하였고, 관할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각 업소에 각 하나의 벌금 부과 약식명령 및 판결을 하였으나, 각 신청인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하여야 함에도 환수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바,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보상금 환수사유에 해당하므로 환수대상자로부터 150천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보상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공익신고자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원위원회 결정례 제2013-79호에서는 공익신고가 병합되어 하나의 처분이 있던 경우 신청인들에게 산정된 보상금을 균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환수대상자와 별개의 신고인이 각각 신고를 하였고, 관할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피신고업소들에 각 벌금 500천 원, 1,000천 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 및 판결을 하였으나, 경합 사실이 누락되어 보상대상가액 1,500천 원의 20%인 300천 원이 균분되지 않고 환수대상자에게 전액 지급되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환수사유에 해당하며, 환수금액은 15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환수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환수대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300천 원 중 150천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환수대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300천 원 중 150천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8조 제2항·제2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착안사항 : 보상금 환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16-632호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전원위원회(2016. 8. 2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섬유 소각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신청인이 적시한 신고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별개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되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인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섬유 소각 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내용과 무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 이행’, ‘운영일지 미 작성’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증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1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633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전원위원회(2016. 8. 2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섬유 소각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신청인이 적시한 신고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별개의 위법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되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제1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인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폐섬유 소각 행위’를 신고하였으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였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내용과 무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 이행’, ‘측정기기 미 부착’ 등을 적발하여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증대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1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636호			｢일반음식점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전원위원회(2016. 8. 2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캠프장이 신고하지 않은 채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신청인은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위반)’을 신고한 반면, 관할 지방법원은 위 내용과 상이한 ‘일반음식점 미신고 영업(｢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징수하였기에 처분의 법적, 사실적 근거가 신고내용과 다르므로, 신고와 국가수입 간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행위는 발견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을 적발함. ① 피신고업소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대상이 아닌 점, ② 신청인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범위, 관련 벌칙조항 등을 명확히 설시하여 신고한 점, ③｢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범위 등과 해당 업소의 영업 활동(운영상황) 등을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는 신청인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혼동하여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신고와 국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1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23호			｢위조 의약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 12곳의 위조 의약품 판매 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29,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29,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5,9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5,9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24호			｢의약품 가격 임의변경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의약품 가격 임의 할인 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2,21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및 벌금 총 2,21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442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442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25호			｢처방전과 성분이 다른 의약품 조제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성분이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7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약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7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4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4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26호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들이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 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3,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들에게 벌금 총 3,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6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6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33호			｢유통기한 미 표시 제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신고자1는 동일한 업체가 유통기한을 미 표시한 제품을 판매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1,200천 원의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11,2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이 건 공익신고자는 2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두 신고를 병합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였으며, 증거자료의 수준 등 두 신고의 기여도가 동일하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균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12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1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38호			｢식품안전인증표시의 무단사용 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사제품 판매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라고 게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총 2,4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과태료 총 2,4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48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4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1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42호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의 축산물 미포장 판매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4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은 ‘축산물 미 포장 판매’를 신고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축산물 판매업 미신고 영업’을 추가적으로 적발하였는바, 신청인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신고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28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2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51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미신고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5,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5,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0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0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62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1,4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총 1,4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8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63호			｢무항생제 축산물 품질인증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비인증축산물(한우)을 무항생제 축산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판매하는 위반 행위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게 벌금 6,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2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64호			｢축산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가 메추리알, 메추리고기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총 18,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과징금 18,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3,6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3,6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69호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금지 위반｣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광고행위를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8,5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들에게 벌금 총 8,5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7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7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73호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폐전선을 처리한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1,4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벌금 1,4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8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8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75호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가 쌀강정 제품 등의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 벌금 2,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공제 사유 200천 원이 존재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2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92호			｢전기공사표지 미 게시｣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공사현장에 전기공사 표지가 게시되지 않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2,80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전기공사업법」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52,8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인정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10,56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10,56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96호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 이행｣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공사현장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후 우리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00천 원의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벌금 총 2,0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인정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400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40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97호			｢산업재해 미보고｣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 노동청에 산업재해 미보고 사건을 적발하라고 지시하여 관할 노동청이 조사 중 피신고 업체의 산업재해 미보고 사항을 적발함. 관할 노동청은 추가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을 지시하였고, 이를 제출받아 산업재해 미보고 및 지연보고 사항을 추가 적발 신청인은 관할 노동청의 업체 방문 이후, 피신고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피신고업체에 과태료 총 8,10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은 인정됨. 다만, 신청인의 신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신고는 신고가 있기 전 관할기관이 자체조사를 통해 이미 피신고업체를 적발하여 조치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예방에 기여한 바를 인정할 수 없어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심의□의결함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799호			｢식품접객업자의 불법 티켓 영업 알선행위｣건 관련 보상금 기각 결정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주가 종업원에게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 티켓 영업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신청인이 피신고자들의 불법행위를 유도하였으며, 신청인의 적극적인 요구 및 대가 지불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된 것임임에도 신청인의 공익신고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제3항 및 별표2는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공익침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신고를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시간적 소요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시간비를 지급한 후 이를 촬영하여 신고한바, 신청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해당 신고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800호			｢식품접객업자의 유흥접객 알선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 기각 결정
전원위원회(2016. 10. 24.)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에서 영업주가 종업원에게 유흥접객을 알선했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신청인이 피신고자들의 불법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루되어있고, 신청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된 것임에도 신청인의 공익신고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4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제3항 및 별표2는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공익침해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청인은 신고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등에서 종업원에게 먼저 유흥접객을 유도한 뒤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를 촬영하고 해당 업소들을 신고한바, 신청인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해당 신고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보상금 지급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2016-881호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청인은 피신고업소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판매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760천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소에게 과징금 3,760천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 및 공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은 752천 원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752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내지 제24조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4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구조

●

●

●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 공익신고자 보상

- 공익신고자 포상

제2016-637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8. 2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의원에서 간호사가 자신에게 사용하였던 일회용 주사기의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해당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시정명령 및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집단 감염 예방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시정명령 및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부과됨. 위 신고내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어 타 의료기관의 유사 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집단 감염 예방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보상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포상금액을 2,000천 원으로 심의․의결함.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638호			｢철도교량 하부보강 부실시공｣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8. 22.)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건설사 등이 ○○고속선 ○○강교 하부에서 발생하는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 중 일부 구간에서 설계대로 저면매트 설치․고정 및 세굴방지블럭 연결을 시공하지 않았다는 행위를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해당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 등에 보완시공 조치 및 입찰 시 벌점이 부과되었고, 철도교량이 붕괴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고속철도 안전 운행 확보 등의 공익증진을 가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구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업」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업체 등에게 세굴방지공사 보완시공 조치 및 발주공사 입찰 시 벌점이 부과됨. 세굴방지공정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세굴이 가속화될 경우 기초부가 흔들리는 등 철도교량의 안전성 침해로 철도교량이 붕괴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였고, 고속철도의 안전 운행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보상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기준 중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2,000천 원으로 심의․의결함.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2,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2016-893호			｢농지 불법 전용｣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6. 12. 5.)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가족과 친척 등 소유의 농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캠핑장으로 사용한 행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위원회에서 해당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역 6월 형에 처해졌고, 농지가 불법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구 「농지법」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는 징역 6월 형을 선고 받았음. 논 등 총 6필지 약 5,997㎡의 농지가 불법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무허가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됨. 보상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징역 6월 형에 대하여 포상금액을 650천 원으로 심의․의결함.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금 65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4. 비고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포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제

5

장

참

고

자

료

참고 자료

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제5장

2016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제15집)

국민권익위원회

1		부패행위신고 및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이해

1. 부패행위 신고제도

□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의의

□ 부패행위 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용기이며,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임

□ 부패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2조, 제29조, 제55조~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임

□ 부패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방법)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②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부패신고 대상 : 부패행위

□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음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신고 처리절차

① 신고자	⇨	② 국민권익위원회	⇨	③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신고접수·사실확인		신고서 이첩·고발
				⇩
⑥국민권익위원회	⇦	⑤ 조사기관	⇦	④ 조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실시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고등법원)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권익위법 제62조제2항)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2조제3항)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2조제8항)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신고로 인해 신고자·친족·동거인 및 협조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급박한 경우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권익위법 제64조제2항)

❍ 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권익위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위원회 및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권익위법 제64조제1항)

□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증인 심문 시 영상물 촬영으로 대체 등의 조치가 가능함(권익위법 제64조제4항)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함(시행령 제55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1항)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책임의 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 (권익위법 제66조제1항, 제2항)

□ (직무상 비밀의무 준수 배제) 신고한 경우 다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권익위법 제66조제3항)

□ (불이익 추정) 신고한 뒤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권익위법 제63조)

※ 불이익 추정 관련 규정은 신고자의 경우에만 적용됨

3.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제도

□ 신고 보상금 제도의 의의

□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손해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신고활성화와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권익위법 제68조제2항~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제83조를 법적 근거로 함

□ 보상금 지급 요건

□ 보상금의 지급은 ①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②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③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가능함

□ 이때,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의 종류 (시행령 제72조)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보상금 지급 절차

① 신청인	⇨	② 보호보상과	⇨	③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신청 (2년 이내에)		접수 및 조사·확인		보상여부 및 지급액 심의·의결 (90일 이내에)
				⇩
⑥ 보상금 지급	⇦	⑤ 위원회	⇦	④ 전원위원회
일시불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결정 내용 통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함께 안내)		보상여부 및 지급액 결정

□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 고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 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 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 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 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감액 사유	▶ 부패행위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부패신고의 정확성 정도 ▶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부패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
지급 제한 사유	▶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공제 사유	▶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금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4.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 포상금 제도의 의의

□ 보상금의 경우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로 인한 공익 증진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 개선

□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법적근거로 함

□ 포상금 지급 절차

① 대상자 추천·발굴	⇨	② 보호보상과 접수 및 조사·확인	⇨	③ 보상심의위원회 포상여부 및 지급액 심의·의결
				⇩
⑥ 포상금 지급 일시불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	⇦	⑤ 위원회 결정 내용 통지	⇦	④ 전원위원회 포상여부 및 지급액 결정

□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기준

□ 지급요건		□ 지급기준
□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자진 신고의 경우 제외) □ 자진 신고의 경우, 5억원의 범위내에서 신고 금액의 30% 지급 □ 감액, 지급 제한 등은 보상금 지급 규정 준용
<참고> 포상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1. 공익신고제도

□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방법)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기명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공익신고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279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첨> 공익신고 대상법률

□ 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②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공익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 (조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등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송부

□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송부

2.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 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기타 보호제도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 요구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규정은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

3.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제도

□ 보상금 지급

□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벌칙·통고 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지급금액) 행정처분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 원 초과액∼최고 20억원

□ 포상금 지급

□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외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지급금액) 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건 강>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2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	건강검진기본법(보건복지부)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의약처안전처)
6	검역법(보건복지부)
7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8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9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10	국민영향관리법(보건복지부)
11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13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4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16	먹는물관리법(환경부)
17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1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19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0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2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2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
24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25	식물신품종 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6	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28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29	약사법(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0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3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32	위생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5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3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7	의료법(보건복지부)
38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39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4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43	정신보건법(보건복지부)
44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5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6	지역관리법(보건복지부)
4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48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49	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5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청)
52	학교급식법(교육부)
53	학교보건법(교육부)
54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55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5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보건복지부)
<안 전>
1	개항질서법(해양수산부)
2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3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4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5	건축법(국토교통부)
6	건축사법(국토교통부)
7	경비업법(경찰청)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9	공연법(문화체육관광부)
10	광산보안법(산업통상자원부)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2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14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16	낚시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17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자치부)
18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19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민안전처)
2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22	도로교통법(경찰청)
23	도로법(국토교통부)
24	도선법(해양수산부)
25	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28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3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31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32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3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
34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35	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36	소방시설공사업법(국민안전처)
3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38	송유관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39	수난구호법(국민안전처)
40	수상레저안전법(국민안전처)
4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43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4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46	어선법(해양수산부)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4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4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50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51	위험물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52	유선 및 도선사업법(국민안전처)
53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54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5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국민안전처)
56	재해구호법(국민안전처)
5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국민안전처)
58	전기공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59	전기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6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1	전력기술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2	정보통신공사업법(미래창조과학부)
63	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부)
64	주택법(국토교통부)
65	지진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66	집단에너지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67	철도안전법(국토교통부)
68	청소년활동진흥법(여성가족부)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7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국민안전처)
7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74	항공법(국토교통부)
75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
76	항로표지법(해양수산부)
77	항만법(해양수산부)
78	해사안전법(해양수산부)
79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환 경>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3	골재채취법(국토교통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9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10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
12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13	독도 등 도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15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 환경부)
19	사방사업법(산림청)
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청)
21	산림보호법(산림청)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23	산지관리법(산림청)
2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26	소하천정비법(국민안전처)
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8	수도법(환경부)
29	수산업법(해양수산부)
30	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32	습지보전법(환경부, 해양수산부)
33	악취방지법(환경부)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35	어장관리법(해양수산부)
36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3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별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행정자치부)
40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환경부)
41	자연공원법(환경부)
42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4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47	지하수법(국토교통부)
48	초지법(농림축산식품부)
49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50	폐기물관리법(환경부)
5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52	하수도법(환경부)
53	하천법(국토교통부)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7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5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
59	환경보건법(환경부)
6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61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소비자 이익>
1	개인정보보호법(행정자치부)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	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6	고령친화산업진흥법(보건복지부)
7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9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10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11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13	금융지주회사법(금융위원회)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5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6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17	말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1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20	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2	보험업법(금융위원회)
23	복권 및 복권기금법(기획재정부)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보건복지부)
2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28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
30	산업표준화법(산업통상자원부)
31	상표법(특허청)
32	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
33	새마을금고법(행정자치부)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35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3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자원부)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39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40	아이돌봄 지원법(여성가족부)
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42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
43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45	외국환거래법(기획재정부)
46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4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48	유아교육법(교육부)
49	은행법(금융위원회)
5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1	임대주택법(국토교통부)
52	입양특례법(보건복지부)
53	자격기본법(교육부, 고용노동부)
5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5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56	전기통신사업법(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5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5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5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미래창조과학부)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6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62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63	철도사업법(국토교통부)
64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6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6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67	항만운송사업법(해양수산부)
68	해운법(해양수산부)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공정한 경쟁>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	경륜․경정법(문화체육관광부)
3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무부)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보건복지부)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14	한국마사회법(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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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제15집)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인쇄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 2017년 4월 사회복지법인 해든디자인플러스 Tel. 02) 868-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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