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1월~4월)

분 야	주요 내용
건설‧교통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대행하면서 약 61회에 걸쳐 기성금 청구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용역비 약 6억원 편취 ∙업체 관계자 2명과 이를 도와주고 묵인한 공사 직원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경찰청)
	∙토목 관련 건설자재 업체 5곳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단가보다 3~4배 높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7. ~ 2015.12.까지 약 171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 ∙5개 업체 7명 검찰 송치(경찰청),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예정(조달청)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30억원을 대출받아 사옥을 신축하면서, 공사 기성율을 속이고, 일부를 세금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 ∙관련자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청)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사기 납품하는 수법으로 2009.1. ~ 2016.4.까지 약 30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편취 ∙관련자 8명 검찰 송치(경찰청)
산업‧농림	∙2011.12.부터 5년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 개발에 필요하지 않은 구매품들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48억여원을 편취 ∙관련자 4명 검찰 송치(경찰청)
	∙중소기업 협력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2013.5. ~ 2013.12.까지 허위 또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편취 ∙관련자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청), 편취한 보조금 및 이자액 총 3억 2천여만원 환수(○○부, ○○도)
노동‧복지	∙2014.1. ~ 2016.8.까지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4억 4천만원을 부정수급하여 검찰에 송치(경찰청)
	∙파트타임 교사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정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등원하지 않는 원아를 허위로 등록하여 어린이집 보조금 약 5,160만원을 부정수급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경찰청),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시)
교육‧문화	∙대학원 교수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6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 ∙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 적발금액 약 3억 7천4백여만원(경찰청)
공정 경쟁	∙미끄럼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는 A사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유아 및 어린이들의 피부에 닿아도 무해하며,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하므로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검출이 되지 않는다고 광고하였으나,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기준치(0.1% 이하)보다 최대 25.8% 많이 검출 ∙2013.9. ~ 2015.9. 동안 거짓‧과장광고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00만원 납부명령(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