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5월)

분 야	주요 내용
건설‧교통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에서 발주한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책임감리 일지와 현장 작업일지를 허위 기재하여 공사비 편취 ∙기성금청구서 및 감리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경찰청), 미시공분 약 1800만 원 감액처리, 관련 건설회사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2개월 처분(○○부)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강교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무자격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 ∙관련자 9명(법인 4포함)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경찰청)
환경	∙2014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연구 장비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부정 수급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경찰청), 1,200만 원 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 3년 조치(○○부)
노동, 보건‧복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전･현직 업체대표 2명은 정규직으로 근무해오고 있던 근로자 8명의 입사일자를 조작하고 인턴직원으로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청장년 인턴지원금을 부정 수급 ∙인턴지원금 약1,300만원 부정수급 혐의확인,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경찰청)
	∙요양원 원장은 파트타임 근무자, 식당 종사자, 관리업무 종사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정 수급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경찰청), 요양급여비 약 1억4천만 원 환수조치(○○공단), 과징금 약 1억 7천만 원 부과(○○도)
	∙어린이집 대표 등 3명은 식자재 공급업체와 공모하여 식자재 매출액을 부풀려 결제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식자재 지원금 부정수급 ∙식자재 구입대금 1,400만 원 편취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교육‧문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공연을 주관하고 공연 참가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횡령하고, 공연에 필요한 장비를 카드로 결제하여 대여한 후 업체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장비구입비 등 약8,500만 원 부정수급 적발(경찰청)
	∙대학교수가 4개 관청으로부터 용역 받은 12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참여 연구원 10명의 인건비 약 1억 6천만원을 횡령 ∙횡령 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적발 금액 1억6천8백만원(경찰청)
어업	∙김양식장에 사용되는 활성처리제 판매업체들은 ｢김활성처리제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전국 김활성처리제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지역분배, 투찰 가격 조정, 나눠 먹기식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자 7명에 대해 입찰방해 및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적발금액 12억6천4백만 원(경찰청)
보훈	∙2012년~2015년 ○○도로부터 지원받은 고엽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환자후송 유류비와 미망인지원금 등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보조금 횡령 ∙보조금 3,700만 원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