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6월)

분 야	주요 내용
노동‧복지	∙예비사회적기업 대표는 2013.11.경~2016.5.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대금 지급 후 해당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2,300여만 원 편취 ∙업체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경찰청)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중 8개월간 상가 미화원으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약1,400만 원 반환 조치(○○부)
	∙직업능력개발 교육업체 대표는 2016.3.~2016.12.경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을 실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교육계획서, 학습일지, 허위매출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횡령 ∙지원사업 지원금 967만 원 환수(○○공단)
	∙가정폭력 가족 보호시설장은 2012년~2016년까지 여성의 집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를 허위등록하거나, 상근 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보조금 약1,300만 원 환수 조치(○○도)
문화	∙2010~2015년 ○○부로부터 국민생활체육 보조금 약18억 원을 지급받아 인건비, 물품 구입비, 숙박비, 시설물 임대료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 억원 횡령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연합회 및 용품업체 직원 등 4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횡령한 보조금 1억 5,692만 원 환수(○○부)
농림	∙양계장 산란케이지 설치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과다 교부받는 방법으로 농업보조금 약 51억 8,500만 원 편취 ∙업체대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검찰청)
산업	∙○○연구센터장은 과학기자재업체 대표등과 공모하여 연구센터가 보유한 연구재료를 신규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재료를 허위 구매하고, 약 1억 8천여만 원의 연구예산을 편취, 그 대가로 연구센터장은 과학기자재업체 대표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약 3,500만 원 수수 ∙관련자 3명을 사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는 ○○청과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구입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연구과제 참여제한 5년 및 약 3,600여만 원 환수 조치(○○청),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대표는 2013.12.경 ○○테크노파크원장과 연구용역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출연금을 지원받아 허위세금 계산서를 사용하거나 직원의 인건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지방출연금 횡령 ∙관계기관에서 지원된 사업비 1억 1,450만 원 및 직원 2명의 급여, 출장비 1,630만 원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검찰청)
공익 (건설)	∙행정기관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후 무단으로 건축 ∙건축법 제11조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