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7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전·현직 ○○기업의 현장대리인 및 대표이사, 자재납품업체 대표 등은 실제 구매하지 않은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안전관리비 약 1억 4,200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공사 직원은 공사 진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 및 금품을 제공 받음 ☞ 관련자 5명 구속 기소의견, 32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 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중 약 34개월 동안 월 평균 약 250만원 이상의 급여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4,047만원 부정수급 ☞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아파트 경로당 회장 2명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공동경비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실제 난방비 지출이 없음에도, 2012.7.∼2014.2.경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난방비를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약 375만원 환수 조치(○○시)
	∙어린이집 원장은 무자격 교사 4명을 보육교사로 임용하여 2014.12.∼2017.2경까지 처우개선비, 누리과정처우개선비,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약 4,178여만원 부정수급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관련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노 동	∙○○공단 직원은 보험료를 체납중인 업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법원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1,800만원만 교부 청구하여 배당 받고, 고용 및 산재보험료 5억 2,300만원 교부 청구를 누락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침 ☞ ○○공단 직원 및 직근상급자 등 3명에게 교부 청구 누락 손실금액 5억 2,300여만원 변상명령(○○부)
농 업	∙막걸리 주류생산라인 사업자는 농산물 선별장, 막걸리 생산시설 자금을 지원받아 구축·운영하면서 보조사업 목적인 친환경 쌀 막걸리를 생산하지 않고 보조금 편취 ☞ 막걸리 주류생산라인 지원 사업자에 대해 쌀 막걸리를 생산하도록 주의조치,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조치, 농산물 선별장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약 3억 3,656만원 환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