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10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산업 대표는 2012년∼2015년 동안 ○○열처리 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하여 에너지이용합리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열처리로 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열처리로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원금을 대출받아 금리차액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공단 직원 2명은 열처리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실태조사를 소홀하게 수행 ☞ ○○산업 대표 등 관련자 5명은 사기, ○○공단 직원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대출지원금 약 13억 9,413만원 환수, 열처리로 설치업체 자금추전대상에서 제외 및 시공업체 참여제한 2년, ○○공단 직원 2명 경고조치(○○부)
	∙○○업체 대표이사는 2015년부터 ○○청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 중국 법인과 공모하여 해외수요처 구매의향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계측기 렌탈 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구매한 계측기를 임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으며, 연구원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인건비 약 360만원 및 장비리스 비용 약 2,490만원(합계 2,850만원) 환수결정(○○부)
	∙○○업체 대표이사는 2012.6월∼2014.5월 동안 ○○청과 연구용역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정산하거나 직원을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횡령 ☞ 업체 대표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약 3억 2,437만원)으로 불구속 기소(검찰청), 국가 R&D 사업 참여 제한 5년 및 출연금 약 3억 2,437만원 환수 결정(○○부)
	∙○○업체 대표이사는 2015.8월∼2016.2월 동안 ○○진흥원에서 지원 받은 정책 자금 등 약 4억원으로 ○○과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등을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연구비 약 4,982만원 횡령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건 설	∙○○업체 대표는 ○○천 환경조성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을 공사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운반하였음에도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운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토석 운반대금 약 1억 8,819만원 과다 청구하여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과다 지급 운반비 약 8,104만원 환수조치, ○○시 감독공무원 4명에 대하여 주의 등 신분상 조치(○○도)
농 림	∙○○영농 대표이사 등 2명은 2011.1월∼2014.1월 동안 메론 특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으로 공정육묘장 및 신품종육성 온실공사를 하면서 신축규격에 못 미치는 중국산 알루미늄스크린을 설치하고 보조금 약 1억 9,400만원을 편취하였고,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 4명은 해당 공정육묘장 등의 공사 감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리를 한 것처럼 감리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약 1,120만원 편취 ☞ ○○영농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 지	∙○○요양원 대표는 2013.1월∼2017.2월 동안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였고, 실제 월 근무시간이 부족한 직원의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았으며, 9명인 정원을 초과하여 10명을 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4억 7,368만원 부정수급 ☞ 요양원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