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11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업체 대표는 2013.11월∼2016.6월 동안 ○○청과의 협약을 통해 총 4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구입하지 않은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자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 하였음에도 연구과제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4,495만원 부정수급 ☞ 업체 대표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2016.7월경 용탕주입시스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자재를 구입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돈을 송금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1억 1,473만원 부정수급 ☞ 업체 대표에 대하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 업	∙농업인 44명은 2012년∼2015년 동안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편이장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단가를 부풀린 가격에 기계를 구입하고, 사업 종료시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원금 약 2,896만원 부정수급 ☞ 관련자 44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 용 노 동	∙○○협회 전·현직 대표 2명은 2013년∼2016년 동안 ○○부로부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운영비를 교부받아 직원 허위 등록 및 강의료 지급 후 협회 자부담 통장으로 반납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약 8,725만원 부정수급 ☞ ○○협회 전·현직 대표 2명에 대하여 횡령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보조금 부정수급액 약 8,725만원, 제재부가금 약 5,408만원, 2016년도 불용액 약 889만원(총 1억 5,022만원) 환수 결정,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부)
	∙○○농아인협회 ○○지부장과 장애인일자리 참여자가 공모 후 2016.1월∼12월 동안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참여에 따른 인건비 약 405만원 편취 ☞ 부정수급 인건비 약 405만원 환수조치, ○○농아인협회 ○○지부에 대하여 장애인 일자리 1년간 참여중지(○○도)
	∙○○테크 대표는 2014.10월∼12월 동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시설 등 투자계획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포토샵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약 2억 4,252만원 편취 ☞ ○○테크 대표에 대하여 횡령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테크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무상지원금 3억 7,500만원 환수, 융자·지원 참여 제한 3년(○○부)

분 야	주요 내용
건 설	∙○○시 수도과 급수팀장은 2014.2월∼2017.7월 동안 관내 급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행업자로부터 약 1,08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 ○○건설 등 타 업체들로부터의 뇌물수수 정황에 대해서 수사중(검찰청)
	∙○○아스콘 대표는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을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농지에 야적하여 폐기물 유실에 따른 환경오염 등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 위반 ☞ ○○아스콘 대표에 대하여 농지 불법 전용에 따른 농지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설치에 대한 조치이행명령(○○시)
	∙○○건설 대표는 ‘○○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 중 조경석 등 시공시 토석 높이를 낮게 시공하고, 포장 공사시 마사토가 아닌 현장토를 사용하는 등 기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자재비 약 2,601만원 편취 ☞ ○○건설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건설로부터 편취금액 약 2,601만원 환수 및 부실시공업체 등록, 공사 감독을 부실히 수행한 공사감독 공무원 2명 훈계 처분(○○도)
환 경	∙○○시 전·현직 자원순환과장 등은 2011년∼2017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하여 대행사업비를 과다 지급하고, 대행계약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대행업체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 ☞ 과다 지급한 대행사업비 약 6,384만원 환수결정, 업무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시)
보 건 복 지	∙○○대학교 교수 등 5명은 ○○진흥원에서 의료관련 연구비를 지원 받아 유전자 제어를 통한 치료기술 개발 등 다수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약 2억 6,600만원 편취 ☞ ○○대학교 교수 등 5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심리상담클리닉 원장, 부원장 등 2명은 2016년∼2017년 동안 ○○부와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실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를 허위 결제하여 보조금 약 1억 4,714만원 편취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사회복지관 회계 부장 등 2명은 2013.1월∼2015.1월 동안 ○○군에 사회복지관 위탁사업을 신청하면서 법인 명의를 빌려 자부담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21억 7,667만원을 편취하였고, 지급받은 보조금과 자체 수입금에서 약 1억 5,607만원을 횡령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적발액 약 23억 3,274만원) ☞ 회계 부장 등 2명에 대하여 횡령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