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12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업체 대표는 2016.8월∼2017.9월 동안 식품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직 담당 내부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후 매월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약 4,676만원 부정수급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前 대표는 2015년∼2016년 동안 교통상황예측기술개발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여 연구수당을 돌려받거나 거래업체와 허위 거래를 통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비 정산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1억 5,080만원 부정수급 ☞ 업체 前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2012.10월경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과제명 등을 바꾸어 다른 과제인 것처럼 ○○청에 연구과제를 중복 신청하고 ○○청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약 9,74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 용	∙○○전문학교 대표는 2015년경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에코수선그린리폼세탁창업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출석부 등을 조작하였고, 결석이 많은 교육생의 경우 출석율 80% 이상 달성을 위해 대리 싸인하여 수료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약 197만원 부정수급 ☞ 전문학교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교 육	∙○○고등학교 교장은 2015년경 기초 영문법을 수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맞춤형 수업 운영지도수당 약 450만원을 편취하였고, ○○고등학교 교감 및 교사 16명은 교장의 운영지도수당 편취 행위 묵인 ☞ 교장, 교감, 교사 16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건 설	∙○○업체 대표는 ㈜○○코리아로부터 하도급 받은 ○○광역매립장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중 압축·포장 공사를 ○○시에 통보 없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엔지니어링에 재하도급 함으로써 관련 법령 위반 ☞ ○○업체 대표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 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에서 근무하면서 월 200만원이 넘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회사동료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하고 기초생계보장 급여 약 4,500만원 부정수급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약 4,500만원 환수(○○시)
	∙○○어린이집 원장은 2014년경 일부 어린이를 보육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보육료 약 1,284만원 편취 ☞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약 1,284만원 환수,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