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1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사업단장은 2015.7월∼2016.2월 동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허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및 출장여비 등 약 216만원 편취 ☞ 사업단장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과다지급 인건비 등 약 61만원 환수조치(중소벤처기업부)
	∙○○업체 대표는 2016.4월∼2017.11월 동안 ○○창업사관학교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특허출원증명원을 위조하거나 기 제출한 사업실적 자료를 타 기관에 중복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약 500만원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공문서 위조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 용	∙○○업체 대표는 2015.10월∼2016.4월 동안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모 후 해당 직원이 퇴사한 것처럼 속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약 90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 업체 대표 및 직원에 대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자로 연대책임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실업급여 약 908만원 환수조치(고용노동부)
보 건	∙○○제약회사 대표는 2009.8월∼2011.7월 동안 총 109회에 걸쳐 약 54억원 상당의 원료 의약품 22종(83,711kg)을 별도의 품목허가 없이 수입함으로써 관련 법령 위반 ☞ 제약회사 대표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식품의약품안전처)
건 설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는 2016.7월경 ○○군에서 주관하는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자금 집행 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약 680만원 편취 ☞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 지	∙기초생활수급자가 2016.3월∼2017.1월 동안 ○○화학에 근무하면서 평균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 지원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으나, 근로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회사 관계자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약 1,284만원 부정수급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약 1,284만원 환수조치(진천군)
	∙○○어린이집 원장은 2010.3월∼2012.2월 동안 오전근무 파트타임 보육교사를 8시간 전일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보육교사 정보를 등록하여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등 수당 약 548만원, 기본보육료 약 1,935만원 등 보조금 총 2,483만원 부정수급 ☞ 수당 등 약 2,483만원 환수조치, 시설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충청남도)
	∙○○어린이집 원장은 2012년∼2017년 동안 ○○구에 원장 및 담임교사 겸임으로 보고한 후 담임반 보육을 하지 않고 다른 보육교사의 반에 정원 외 초과 보육하였으며, 일부 아동을 보육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및 보육료 약 1억 1,308만원 부정수급 ☞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