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한국전력거래소에 등록된 전력수요관리사업자인 ○○업체 대표는 지능형전력망을 조작하여 전력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산금 약 5억 5,000만원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2015∼2016년 동안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을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연구수당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7,867만원을 유용하고, 거래업체와 허위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비 정산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7,213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1억 5,080만원 부정수급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부정수급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 용	∙○○업체 대표 등 2명은 업체 대표임에도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약 1,697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당금 약 2억 7,070만원 부정수급 ☞ 업체 대표 등 2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약 1,697만원 환수 처분, 업체 대표 등 24명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고용노동부)
	∙○○업체 대표는 이미 채용된 직원의 채용일을 조작하여 신규 채용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약 533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533만원 환수 결정, 인턴지원 협약 해지 및 3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고용노동부)
건 설	∙○○건설회사 대표 등은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 예산 약 9억 5,357만원을 편취하였으며, ○○군 전·현직 공사감독공무원 등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관련 공사감독업무 등을 소홀히 수행 ☞ 건설회사 대표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전·현직 공사감독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보 건 복 지	∙○○복지재단 대표는 2009.11월∼2014.11월 동안 ○○집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조리,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등 실제 업무내용이 ‘인력배치기준’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4억 1,146만원 편취 ☞ 복지재단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검찰청), 장기요양급여 약 4억 1,146만원 환수처분(국민건강보험공단),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업무정지 76일 행정처분(대구광역시)
	∙장애인 4명과 장애인활동보조인 14명은 서로 공모하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약 3억 4,105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3억 4,105만원 환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0개월 15일 중단(장애인 4명),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자격정지 8개월(활동보조인 14명) 행정처분(광주광역시 북구)
	∙기초생활수급자가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개인 간의 사채를 통해 받은 이자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생계·주거 보조금 등 약 8,420만원 편취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제 근무 교사를 종일제 교사로 등록하거나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약 2,784만원 부정수급 ☞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약 2,784만원 환수 처분, 원장 자격취소 및 시설폐쇄(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