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4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업체 대표는 출연금 1억 5,000만원 상당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한 후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거나,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연구비 약 2,452만원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및 출장비 등을 거짓 신청하여 약 1억 2,421만원 부정수급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교육	∙○○대학교 총장 등 5명은 공모하여 수시 입학전형에서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신입생을 합격시키고, 신입생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린 특성화 사업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약 18억원을 교부받아 편취 ☞ 대학교 총장 등 5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업	∙○○오디작목반 대표는 농산물 저장 목적으로 농업보조금을 교부받아 설치한 저온저장고를 불법 양도하였으며, 농사용 전기를 색소폰 연주 등 계약종별을 위반하여 사용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계약종별을 위반한 농사용 전기 사용에 대해 위약금 약 24만원 청구(한국전력공사)
고 용	∙○○업체 등 허위 창업자 5명은 실제 창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임대차계약서, 물품구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창업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포함) 약 1억 4,771만원 환수처분(고용노동부)
	∙○○업체 대표와 해당 업체에 취업중인 자녀가 공모하여 자녀의 취업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약 262만원 부정수급 ☞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보 건	∙○○병원 대표는 일부 간호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주14∼36시간으로 비상근간호사에 해당하여 기관등급이 G3에 불과함에도, 근무시간을 부풀려 상근간호사로 등록하여 기관등급을 상위등급인 G2로 조작하는 등으로 의료급여비용 약 4억 6,688만원 부정수급 ☞ 병원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 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부양의무자가 생겼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5,180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5,180만원 환수 결정(인천광역시)
	∙○○유치원 설립자는 교비 약 4억 4,538만원을 공사비로 속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공모하여 파트타임 교사를 정교사로 거짓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약 443만원 부정수급 ☞ 유치원 설립자 및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