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8월)

분 야	주요 내용
건설	∙방송업체 대표이사 등은 ○○부 △△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부지 내 중파(AM) 송신소를 2007.7월∼2008.4월 이설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부풀려 이설비 편취 ☞ 관련자 3명에 대하여 송신소 이설공사비 약 2억 6,458만원 편취 혐의로 불구속 기소(검찰청), 이설공사비 및 지연이자 등 약 3억 5,214만원 환수(○○부)
국방	∙방산부품 납품업체 대표는 2010년∼2014년 ○○청에서 발주한 K-9 자주포, 장갑차 등의 사격통제장치에 사용되는 전원공급장치 등을 납품하면서 외주구매부품을 자체 생산한 것처럼 납품 원가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억 2,000만원 편취 ☞ 방산부품 납품업체 대표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방산부품 납품업체 2곳에 대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등 약 31억 1,100만원 환수(○○청)
보훈	∙2002.4월경 법원 경매계장으로서 경매업무 진행 중 민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체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고, 함께 근무하였던 판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하여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한 후 보상금 편취 ☞ 관련자에 대한 신체검사 실시하여 당초 1급에서 3급으로 상이등급 변경, 기 지급된 간호수당 약 1,194만원 환수(○○처)
노동	∙2014년∼2015년 청년취업인턴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출석부를 허위 조작하여 정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청년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교부받아 약 1,710만원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경찰청), 3년간 신규채용 금지 및 환수 조치(○○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6명을 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 등 약 3,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 기업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환수 조치(○○부)
	∙사회적기업 보조금을 전문 인력의 고용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문 인력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고, 채용된 전문 인력이 인건비 지원 목적 외 업무수행을 하였음에도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인건비 약 3,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 ☞ 기업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2015.10월경 실제 창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창업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 물품구입영수증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창업지원금 약 6,790만원 부정수급 ☞ 관련자 5명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2008.11월∼2015.4월 동안 총 7개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26억원 편취 ☞ 업체대표 등 관련자 2명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검찰청)
	∙2013.11월∼2016.5월 동안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대금 지급 후 해당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기업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보조금 약 2,319만원 환수(○○도)
교육	∙대학 교수가 2010년∼2014년 동안 BK21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석한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3억 4,205만원 횡령 ☞ 대학 교수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대학 교수 중징계 처분 및 피해금 전액 반환 통보(○○부)
복지	∙2014.11월∼2016.12월 동안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보조금 수급자와 공모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근무 기록지를 허위 작성 후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약 2,198만원 편취 ☞ 장애인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요양원 대표가 2012년∼2015년 동안 차량운행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1억 9,800만원을 부정수급 ☞ 요양원 대표 등 관련자 4명에 대하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무정지 25일 처분(○○시)
	∙여성의 집 시설장은 2012년∼2016년 동안 입소자 및 상근 직원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3,148만원 횡령 ☞ 여성의 집 시설장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 임면보고하는 방법으로 교사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고, 원생들에 대한 시간 연장 보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하원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간 연장 보육료를 편취하는 등 약 1억 5,187만원 부정수급 ☞ 어린이집 원장에 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어린이집 폐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 보조금 반환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