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5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대학교 교수는 舊.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학부생들로부터 인건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 약 1억 1,203만원 편취 ☞ 대학교 교수에 대하여 사기 혐의 등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건 설	∙○○공사 대표는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다르게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를 건축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익침해 ☞ 해당 업체 소속 설계용역 업무담당자 2인 주의 조치, 설계용역업체에 경고장 발급(국토교통부),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공정거래위원회)
	∙○○건설 대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공사 등을 수행하면서 공사자재인 구조용 각관 자재의 용융아연도금 비용을 이중계상하여 공사비 약 736만원 편취 ☞ 이중계상된 도금비용 약 736만원 환수 조치(대전광역시)
고 용	∙○○업체 직원은 4대보험 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취업사실을 숨기고 총 90일간 실업급여 약 419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419만원 환수 결정 및 형사고발 조치(고용노동부)
	∙○○업체 대표는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3명을 인턴으로 새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등 약 1,751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1,751만원 환수 결정, 인턴지원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조치(고용노동부)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의 교육이수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3,120만원 부정수급 ☞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 지	∙심리상담소 대표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담 자격이 없는 인턴직원이 실시한 심리지원서비스를 본인이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사회서비스비용(바우처) 약 538만원 부정수급 ☞ 심리상담소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성인게임장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등 금융소득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약 1,461만원 부정수급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약 1,461만원 환수 결정(경기도 광명시)
	∙○○어린이집 원장과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및 보육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 보조금 약 1억 6,937만원 편취, ○○시 담당공무원은 해당 어린이집을 실제 지도·점검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행정지원시스템에 지도·점검한 것처럼 허위 입력 ☞ 어린이집 원장 2명 및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