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6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업체 실경영자는 전 대표와 공모하여 개발과제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외상매입금을 갚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약 7,780만원 횡령 ☞ 업체 실경영자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약 1억 4,695만원 부정수급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원 부서장이 자신의 부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직무관련자)를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로 등재하고,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논문으로 자신의 학위를 취득하는 등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 ☞ 해당 부서장에 대하여 문책(경징계) 요구(○○원)
복 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60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60만원 환수 결정(광주광역시 동구)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이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1억 7,000만원 부정수급 ☞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약 1억 1,969만원 환수결정(서울특별시 ○○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