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7월)

분 야	주요 내용
산 업	∙○○업체는 2017년 ○○부와의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등록한 후 내부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인건비 987만원 부정수급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대학교 교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등을 선임 연구원이 관리하도록 지시한 후, 참여 연구원들에게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 인건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6억 4천만원 편취 ☞ 해당 교수에 대하여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는 2014년 ○○부와의 협약을 통해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정부출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1억 4,720만원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 지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사 및 원아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8,354만원 부정수급 ☞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7,659만원 환수, 원장 1년 자격정지, 어린이집 시설 폐쇄(경상남도)
	∙○○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1,324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324만원 환수, 어린이집 위탁 취소, 관할 경찰서 고발, 원장 1년 자격정지(경기도)
	∙○○요양원 대표는 시간제 근무자를 종일 근무자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4억 3,993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4억 3,993만원 환수,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50만원(광주광역시), 해당 요양원 대표에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요양원의 ○○센터 시설장은 입소자 퇴소일자와 방문요양서비스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987만원(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 생계급여 86만원(전라남도) 부정수급 ☞ 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급액 86만원 환수 조치(전라남도)
	∙○○센터 대표는 퇴사한 보조원(운전사)을 정상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433만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433만원 환수, 20일 업무정지, 과태료 50만원 조치(경기도 고양시)
	∙○○○는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517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517만원 환수 조치(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	∙前 ○○문화원 사무국장은 발간비 등을 본인통장으로 받는 방법으로 220만원 업무상 횡령, 해당 문화원 ○○팀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본인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717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前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해당 문화원 ○○팀장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통한 사실확인 후 환수 등 행정처분 요청(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