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8월)

분 야	주요 내용
산업	∙○○업체 대표는 기술개발사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 물품의 공급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기술개발사업 관련 도출연금 89,900,000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31,317,000원(도비 약 3,344,030원, 국비 약 27,972,965원)을 각 부정수급 ☞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기술개발사업 관련 도출연금 전액 환부 및 참여제한 3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관련 도비 환수(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관련 국비 환수 및 참여제한 5년(중소벤처기업부), 해당 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하여 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원 전 본부장 ○○○ 등은 ○○원의 ‘○○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체결 이전부터 직원들에게 급여지급하여 업무상 배임 ☞ 위 ○○원 전 본부장 ○○○ 등 14명에 대하여 각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청 주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정산하며, 사업비 일부를 법인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871,097원 부정수급 ☞ 사업비 유용 및 부적정 사용금액 100,871,097원 환수,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 대표자에게 각 참여제한 5년 처분(중소벤처기업부)
	∙화물차주 ○○○은 ○○주유소 대표 등과 공모하여 화물자동차 주유시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 791만원 부정수급 ☞ 해당 화물차주 및 주유소 대표 등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센터 시설유지관리통합DB시스템 구축’ 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사업비를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 2,200만원을 부정수급 ☞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건설	∙○○업체 실제 대표는 ○○수문 등의 수문 권양기 과부하 안전장치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과부하 안전장치 부품을 떼어내 세척하고 도색만 하여 다시 재사용하거나 해당 부품을 미설치하고 재사용하였음에도 새 부품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3,225,600원 및 58,464,000원을 각 편취 ☞ 업체 실제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품 재사용분 3,225,600원 및 부품 미설치 및 재사용분 58,464,000원 환수(경기도)
	∙○○리 마을 회장은 ○○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시설 및 부자재 구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3,991천원 부정수급 ☞ 해당 마을 회장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문화	∙○○업체 대표는 비영리 단체로 자격조건이 한정된 ○○문화축제사업에 다른 연구원의 명의를 빌려 보조사업에 지원한 후 실제로 선정되지 않은 법인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아 지원금 1,880만원을 부정수급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중 시제품제작비 등 허위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5,624만원을 횡령 ☞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단 ○○○ 이사장은 ○○시 ○○청 지원사업 공연시 직계존비속이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본인의 딸을 채용하여 국악공연 지원사업비 중 인건비 11,706,000원을 편취 ☞ 적발금액 11,706,000원 환수, 업무소홀 공무원 훈계(광주광역시)

복지	∙○○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업무추진비, 유류비 등 지방보조금 177만원을 횡령하고, 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법인 전입금 100만원, 기관 잡수입 165만원 등 총 265만원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처 등을 여행에 동행시켜 여행경비 159만원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횡령 ☞ 해당 복지관 관장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을 뿐 아니라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및 소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 11,447,250원 부정수급 ☞ 지원금(보장비용) 1,447,250원 환수, 고발조치(부산광역시)
	∙○○센터 시설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활동지원급여를 허위청구 및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조금 5,318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5,318만원 환수,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대구광역시 ○○군)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은 장애인 수급자 ○○○이 출근한 10시 이후 부재중인 집에서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카드로 활동지원급여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비용 1,208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208만원 환수, 위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제한(10개월 15일), 위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2명에 대하여 각 자격정지(8개월)(인천광역시)
	∙○○요양병원 대표는 외래환자 관리 전담 간호인력 등을 병동인력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 8,302만원(공단부담금 6,515만원+본인부담금 1,786만원)을 부정수급 ☞ 부당금액 8,302만원 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원 대표는 2013. 1.부터 2017. 2.까지 당월 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 인력배치기준․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로 장기요양급여비용 4억 7,368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4억 7,368만원 환수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원 대표는 수급자 ○○○이 오후 5-6시 퇴소하였음에도 매일 숙박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100%를 청구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481만원을 부정수급 ☞ 부당이득금 481만원 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40일(경기도 ○○시)
	∙○○병원 대표는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응급실에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다르게 간호사를 허위로 운영하여 요양급여비용 11억 5,543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1억 5,543만원 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	∙○○농업회사법인 前 대표 등은 인건비 및 포장대금에 대해 허위지출 정산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업보조금 10억 1,060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0억 1,060만원 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
	∙저온저장고 판매업체 대표 ○○○ 및 구입농민 ○○○ 등은 저온저장고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농업보조금 2,000만원을 부정수급 ☞ 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