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9월)

분 야	주요 내용
복지	∙○○어린이집 원장은 담임교사로 겸임 임면보고 되어 있음에도 담임교사 ○○○에게 운영을 맡기고 보육을 하지 않았고, 위 실질적 운영자는 치랭운행,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남편 ○○○을 시간연장교사로 허위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18,246,000원 부정수급 ☞ 보조금 18,246,000원 환수,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고발 및 자격취소 조치, 어린이집 운영정지(1년)(경기도 ○○시)
	∙○○어린이집 원장은 시누이 ○○○를 보조교사로 허위등록하여 보조금 8,942,000원 부정수급 ☞ 해당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조금 8,942,000원 반환명령(서울특별시 ○○구)
	∙○○업체 대표는 2015년부터 2년동안 ○○시와 협약을 통해 아동급식도시락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외적인 용도로 주유를 한 후 사업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아동급식도시락 지원사업비 1,200만원 부정수급 ☞ 부당정산액 1,200만원 환수, 해당 업체 주의 조치(충청남도 ○○시)
	∙○○복지센터 및 ○○요양원 대표자는 ○○복지센터의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38,957천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38,957천원 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센터 및 ○○요양원에 대하여 48,167천원 환수, ○○복지센터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및 ○○요양원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 업무정지처분 136일(○○광역시)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소속 상근직 ○○○이 다문화 사업 업무를 겸직하였음에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에 상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7,847,080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7,847,080원 환수(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은 함께 거주하던 ○○○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약 1,700만원의 사적이전소득이 있었고, 매월 급여를 모친명의 통장으로 지급받아 근로소득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1,145만원 부정수급 ☞ 위 수급자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은 ○○○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위 수급자의 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440,000원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440,000원 환수(서울특별시 ○○구)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활동비와 별도의 금액을 학부모들로부터 받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29,847천원 부정수급 ☞ 보조금 29,847천원 환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금액 109,169천원 학부모 반환,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 직원 ○○○에 대하여 각 자격정지, 위 2인 및 해당 어린이집 대표자에 대하여 고발(경상남도 ○○시)
건설	∙○○시가 2012. 3. 29.부터 2013. 9. 2.까지 ‘○○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업체 현장대리인 ○○○이 어스앵커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속여 45,428,000원 편취 ☞ 위 현장대리인에 대하여 구약식 기소(대검찰청)
	∙토목용 보강재를 조달청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납품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물품단가 편취 ☞ 편취금액이 많은 13개 업체의 관련자 20명(편취금액 392억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산업	∙○○업체 대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를 위한 종합선별자동화설비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거나 위장법인에 용역을 주고 설립한 후 연구자재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폐포장재 분리수거 연구개발비 241,914,400원 편취 ☞ 업체 대표에 대하여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업체의 대표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 스마트 홈서비스 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사 직원 4명을 연구업무 행정지원 인력으로 활용하였음에도 직접 인건비로 책정하여 정보통신 사업 연구개발비 약 4,5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 ☞ 약 4,500만원 환수 결정 예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센터 시설위탁업체인 ○○업체의 대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센터를 위해 연구비를 집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위탁업체 보조금 2,220만원 부정수급 ☞ 해당 업체에 개선명령 및 재정조치(반납 2,220만원)(서울특별시)
문화	∙○○시 체육회장 ○○○은 ○○시와의 협약을 통해 얼음썰매장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면서 방부목 수량을 부풀려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지역체육회 보조금 520만원 부정수급 ☞ 해당 체육회에 520만원 환수(경기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