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10월)

분 야	주요 내용
복지	∙○○업체의 前 대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표이사 재직 당시 각종 상여금 및 수당 등을 동생의 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속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317,550원의 조기노령연금을 부정수급 ☞ 해당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어린이집 원장은 거의 출근하지 않고 동생인 A(담임교사)에게 운영을 맡기고 위 실질적 운영자 A는 치량운행,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남편 B를 시간연장교사로 허위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18,246,000원 부정수급 ☞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및 해당 담임교사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조카를 청년인턴 입사자로 등록 후 출근부, 임금대장 및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년인턴 지원금과 취업지원금 총 330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330만원 및 추가징수 360만원 환수(대구지방고용노동청)
	∙○○복지센터 및 ○○요양원 대표자는 ○○복지센터의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38,957천원 부정수급 ☞ 해당 복지센터 대표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은 자녀와 함께 중국으로 장기체류하면서 학교 강사 등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득과 자녀의 해외장기체류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2013년 10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액 2,914만원 환수(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집에 담임반 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장 및 담임교사 겸임으로 보고하여 인건비 및 보육료 등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5,515,600원 환수, 해당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80일, 운영정지 195일(과징금 13,650,000원)(서울특별시 ○○구)
	∙○○문화센터 시설장은 하루 8시간 이상 상근근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받는 등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부정수급 ☞ 해당 시설장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서울특별시 ○○구)
국방	∙○○업체 대표는 방산물자인 지상항법장치(센서, 가속도계)를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하고 정산받는 과정에서 작업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인건비 109억 원 상당 편취 ☞ 해당 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는 포탄의 뇌관 39만개(125억 원 상당)를 납품하면서 국방규격의 장전 시간이 합격 판정이 되도록 검사장비에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조작하여 포탄검사 업무방해 ☞ 해당 업체 대표 등 16명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건설	∙○○업체는 지상기기함 245개소 전체에 0.5㎜ 두께(규격미달)의 방지판을 사용하여 공사대금 5,661만원 편취 ☞ 불량개소 전량 하자조치 완료, 기준 하자율 초과 업체에 대한 유자격 제도 폐지(한국전력공사)

산업	∙○○업체는 보조금의 사업과제간 교차집행 및 과제외 용도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등 거짓과제비 정산으로 총 1억 5,576만원을 부정수급 ☞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해당 업체에 대하여 참여제한 5년, 유용 해당금액 환수(중소기업청)
	∙○○업체 대표 등은 보일러 제조업체 및 보조사업자들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청과의 협약을 통해 ‘산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모하여, 자부담 액수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 ☞ 해당 업체 대표 및 보조사업자 등 16명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편취하는 한편, 이미 개발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여 6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교부받는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해당 업체 대표와 이사에 대하여 구속 기소의견으로, 개발부장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각 검찰 송치(경찰청)
농축산업	∙○○군청 ○○○(지방행정 6급)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영농증명서를 발급(허위 공문서 작성)하였고,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은 허위로 발급된 영농규모증명서로 외국인고용하가를 받거나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 해당 공무원에게 불문경고(전라남도), 위 법인들의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허가 제한 3년(고용노동부)
	∙○○영농조합 법인 대표는 2009년경 보조금을 지급받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경부터 해당 시설을 개인 펜션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 해당 조합 대표에게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경찰청)
	∙○○농업회사법인의 대표들은 2015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2015년 10경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이윤의 비목에 포함되지 않는 재표비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를 편취 ☞ 해당 법인에 대하여 4,997,900원 환수(충청남도 ○○시)
	∙○○시 농촌지도사 연합회 회장은 2015년 ‘○○도 농촌지도자대회 및 대상 시상식 개최’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피복 수량을 과다 구매하는 방법으로 농촌지도자대회 지원금 약 2,420,000원을 교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 ☞ 용도 외 집행 보조금 2,420,000원 환수 및 세입 결과, 회원(임원) 교육 강화(충청북도 ○○시)
	∙○○농원 대표는 2012년 ○○군으로부터 전통발효식품육성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2015년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농업보조금 지원시설 부적정하게 관리 ☞ 담당 공무원 훈계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