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2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업체의 대표는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맺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연구원을 근무한 것처럼 조작한 후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재입금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등 편취 ☞ 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정부출연금 21,905,896원 환수처분(중소벤처기업부)
	∙화물차주 ○○○ 등 2명은 영업용 화물차 전용 유류지급카드를 승인받아 사용하면서 자신의 다른 자가용 화물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5,197,810원 환수(○○광역시)
	∙○○업체 대표는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온실 공사를 하면서 공사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특화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한 감리비 1,120만원 환수, 농림사업 1년간 참여제한(농림축산식품부)
어업	∙○○업체 대표 등 2명은 어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승인 없이 해당 시설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부담을 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 위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어린이집 前 대표 ○○○ 등 3명은 담임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11,667,920원 부정수급 ☞ 위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직업재활시설 시설장은 최저임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하루 5시간 근로하였음에도 3시간 근로한 것으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