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3월)

분야	주요 내용
교육	∙○○대학교 前 총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에게 부당한 기부 강요 의혹 관련 ☞ 중징계 4명, 경징계 13명, 경고 25명 등 신분상 조치 총 42명, 1,305,353,000원 환수, 임원취임승인 취소 2명, 기관경고 4건, 문책 등 통보 19건(교육부)
복지	∙○○○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에게 4억원의 임차보증금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계급여를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은 대리운전 등을 하며 수입이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149만원 환수처분 완료(충청남도 ○○시)
	∙○○복지관 근무자 등은 물품구매시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억 1,619만원 환수 및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해지(서울특별시)
	∙○○병원의 대표 등은 공모하여 의사면허 대여, 의료법인 명의 대여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 관련자 9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업	∙○○업체 대표이사는 농업인들과 공모하여, 실제 계약서상 공사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린 이중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농촌비닐하우스 시설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751만원 환수, 보조금 지원제한조치 1년(전라남도), 부정수급액 1억 9,193만원 환수 예정, 보조금 지원제한조치 1～3년(경기도)
산업	∙○○센터의 직원 등은 내부직원이 완료한 컨설팅을 외부법인이 처음 실시하는 것처럼 속여 외부용역비를 편취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주유소 대표와 화물차 차주 등은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 관련자 10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관련 차량 60대의 유가보조금 1,205,835,720원 환수,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부산광역시)
	∙○○업체 대표는 당초 계획한 연구개발이 실패하자 타사의 상용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3년 참여제한, 부정수급액 19,172,357원 환수예정(중소벤처기업부)
보건	∙○○병원 원장(△△의원 실질적 운영자)은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수술보조, 물리치료 등을 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 ○○병원 및 △△의원에 대하여 각 업무정지 3개월, 원장 2명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 3명에 대하여 고발, 의사 2명에 대하여 자격정지 의뢰(경기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