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4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대학교 교수 ○○○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돌려받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의 사업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재료구입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3년 조치(중소벤처기업부), 기소(대검찰청)
	∙○○업체 대표는 일학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일학습병행제 보조금을 부정수급 ☞ 관련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센터 연구원 ○○○과 ○○업체 대표는 공모하여 일자리 전문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하면서 ○○업체 직원들을 서류상 퇴사처리 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 ☞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파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 3,477,000원 환수 명령(전라남도), 관련 업체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 139,343,400원 환수, 사업 참여제한 2년 및 신규지원금 지급제한 1년(고용노동부)
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인 ○○○은 前남편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60만원씩 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기초생계비보장 중지 및 부정수급액 1,410만원 환수(대전광역시 ○○구)
	∙○○센터 원장은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자에 대해 받은 것으로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금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4,009,780원 환수 및 영업정지 3개월(대구광역시)
보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종업원 ○○○이 일반의약품을 판매 ☞ 해당 약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10일, 위 약사 및 종업원 각각 고발(인천광역시 ○○구)
	∙○○의원 진료의사 ○○○은 진료 후 개설의사 ○○○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여 진료하지 않은 의사 명의 처방전을 발행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미이행(대리진료)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 및 경고, 해당 개설의사에 대하여 의사자격정지 1개월 상신(서울특별시 ○○구)
소방	∙○○빌딩 5층 점유자 甲, □□빌딩 5층 전대인 乙은 5층 완강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여 소방안전 관리 소홀 ☞ 甲, 乙에 대하여 완강기 앞 장애물 제거 조치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