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7월)

	주요 내용
노동	∙○○공단 소속 ○○병원 노조지부장은 근로시간이 면제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에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급여를 지급받아 복무규정을 위반, ○○공단 관리자들은 그 관리감독 소홀 ☞ 해당 노조지부장에 대하여는 중징계, 병원장 직무대리‧진료부원장‧간호부장‧간호차장 등 해당 관리자 4명 경징계 및 간호부장, 간호차장 등 징계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미 사안으로 4명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고용노동부)
산업 문화	∙○○업체 대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1억 9,407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산업	∙○○키친 대표는 애완견용 사료 제조업체 대표로 유통‧판매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이 미등록된 제품의 제조‧가공 및 홈페이지 판매‧유통, 제품의 표시사항 누락 ☞「사료관리법」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및 영업정지 45일(경기도 ○○시)
	∙피신고자는 식육가공회사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직영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식육가공회사로부터 받은 식육가공품을 포장 해체 후 재분할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서울특별시○○구, 경기도 ○○시)
교육	∙○○유치원 前 원장은 사립유치원 경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인가 없이 제3자에게 유치원을 불법 임대‧경영하도록 하여 유아교육법을 위반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는 실제 트럭을 운전하고 방충망을 수리하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억 1,884만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협회 회장은 해당 협회에서 자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상담지원센터 운영비로 전가하여 사용하는 등 상담지원센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목적 외로 사용한 상담지원센터 보조금 부정수급액 572만원 환수(○○도)
	∙○○○는 어선을 운항하면서 어업활동에 따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2,102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102만원 환수(전라남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