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8월)

분류	주요 내용
산업	∙○○업체 대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5회에 걸쳐 연구과제 제목 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연구과제를 유사․중복 신청하여 연구개발비 8억 7,735만 원을 편취 ☞ 해당자 등 관련자 3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전․현직 대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회사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여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편취하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한 후 기술용역을 준 것처럼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허위연구원 인건비 등 부정수급액(연구비에서 자부담금 등 제외한 금액) 5억 9,904만 원 환수, 참여제한 5년 조치, 사업비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예정(산업통상자원부), 해당자 등 관련자 8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주유소 대표와 화물차 차주 등은 공모하여 화물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차량 주유비까지 함께 초과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3,248만 원을 편취 ☞ 해당자 등 관련자 109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등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도 허위로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 2억 1,733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 등 관련자 15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관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식수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무료급식지원금 3,048만 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3,048만 원 환수 및 복지관 담당자 1명 훈계 처분(전라○도), 해당자 등 관련자 3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림 축산	∙○○산림조합 대표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림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하면서 조림면적이 설계면적보다 축소되었음에도 당초 설계대금 기준으로 보조금을 부당수령 ☞ 부정수급액 1,381만 원 환수예정(전라○도)
	∙○○협회 ○○시 前 지부장 등은 축산농가 지원 전문도우미 인건비를 지원받고 실제로는 고용 없이 허위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축산농가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 등 관련자 5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용	∙근로자직업훈련기관인 ○○개발원 ○○지사장 등은 다수의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교육을 대리수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1억 1,980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 등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식품	∙홍삼 음료 제품을 제조,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 등은 검사결과서상 해당 제품의 홍삼농축액 함유량이 제품에 표시․광고한 함유량보다 적어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광고 ☞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하여 해당 제조업체 고발 및 영업정지(경남 ○○군), 해당 유통업체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서울 ○○구)
기타	∙○○운전자회 회장 및 부회장은 여름행락철 교통정리 및 주차단속 용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구류 계약상대 업체로부터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속이거나 식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첨부하고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지역모범운전자회 보조금 2,515만원을 횡령 ☞ 해당자 등 관련자 3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