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9월)

분류	주요 내용
산업	∙○○업체 대표와 직원 등은 전력사업소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여 전력수요관리사업자로 등록한 후 전력감축이행률에 미달하였음에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하여 정산금 약 5억 원을 편취 ☞ 부정수급액 6억 2,000만 원 환수, 영업정지 15일 처분(산업통상자원부)
	∙○○업체 대표 등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허위 증빙자료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술용 영상시스템 관련 연구개발비 21억 5,371만 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업	∙○○등은 영농종사자들과 공모하여 영농보상 토지를 불법 분할 받은 후 ○○주택도시공사에 영농보상을 신청하여 영농보상금 약 6억 5,000만 원을 편취 ☞ 관련 무자격 허위청구자 64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공품생산시설 및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다가 관리‧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억 9,590만 원 환수 및 보조사업 지원제한 3년 조치(경상○도)
복지	∙○○의료재단 ○○병원 대표이사 등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 해당 병원이 불법개설기관임이 확인되어 부당이득금 52억 1,271만 원 환수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	∙○○업체 대표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아닌 곳에 보관하였으며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개선명령 및 고발(환경부)
보건	∙○○제약업체 대표는 계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에서 자사 의약품을 채택․처방하거나 거래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 ☞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68명, 보건소 근무의사 17명에 대하여는 기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 등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구공판(검찰청)
기타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1,000만 원 부과(서울특별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