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10월)

구분	주요 내용
산업	∙○○업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그림 및 부조타일을 규격미달 제품으로 납품 ☞ 관련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재료비 등을 연구비인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약 26억 4,548만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에너지 사업 관련 설치공사 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설치공사한 것을 자신이 직접 공사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보조금 약 10억 9,185만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대검찰청)
교육	∙○○대학교 부총장, 기획홍보팀장 등은 교육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 ☞ 국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약 3,787만원 환수처분, 해당 대학의 기획홍보팀장 및 부총장에 벌금형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통보 및 기관 주의 조치(교육부)
식품	∙ ○○중앙회 ○○지회장은 식품위생관리 자율지도 활동을 하면서 소속 회원들 명의로 활동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율지도원 활동비 보조금 약 211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211만 원 환수, 향후 5년간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전라○도)
복지	∙○○어린이집 원장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당 편취하고, 어린이집 수선공사를 실시하며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비를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약 3억 4,960만원을 부정수급 ☞ 대상자 및 공모자 등 21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보건	∙○○의원 임상병리사(여성) ○○○는 개설원장의 지시를 받아 여자의사를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대신 환자의 자궁경부암 검진 및 상피세포 채취하여 무자격 의료행위 ☞ 「의료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무자격자와 의사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약국에서 약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약사 아들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환자에게 복용방법을 설명(무면허 의약품 조제) ☞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및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의뢰(충청남도 ○○시), 무자격자와 약사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의약품도매업체 대표는 KGSP 인증 보관업체에 의약품을 위탁 보관하는 조건으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전문의약품을 의약품도매업 허가시 허용되는 보관장소가 아닌 사무실내 업소용 냉장고 등에 불법으로 보관 ☞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환경	∙○○통신판매업체 대표들은 니코틴 함량이 2%를 초과하여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충전액을 판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음식물폐기시 발생하는 응축수를 원수조로 이송하여 탈리액과 같이 차량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수도로 무단방류 ☞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