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11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련이 없는 자를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방법으로 농업회사법인 연구개발비 및 지원금 등 4,918만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등 4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연구보고서를 사업 결과보고서로 허위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원금 9,460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9,460만원 환수조치,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처분(중소벤처기업부)
	∙ ○○업체 대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기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11억 1,900만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등 4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과학 기술	∙공공기관 연구원 ○○○ 등은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수행한 것처럼 기성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비를 편취하고, 용역에 참여한 ○○업체 등은 업체 간 담합하는 방법으로 입찰방해 ☞ 관련자 5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문화	∙○○업체 대표 등은 정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허위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체험행사 지원금 6,028만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등 12명(법인포함)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안마원 대표는 바우처이용자가 아닌 자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안마바우처 1,055만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건설	∙○○업체 대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면사무소 실내 보수공사 등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하수급인으로서 설비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재하도급하였고, ○○○은 △△업체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건설업을 영위 ☞ 관련자 등 5명(법인 2개 포함)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