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19년 12월)

분야	주요 내용
건설	∙○○엔지니어링의 감리단장과 ○○건설업체 등이 공모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스앵커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속여 공사비를 편취하였다는 의혹 ☞ 해당 감리업체 업무정지 6개월 처분(경기도)
산업	∙○○업체 대표 등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2억 7,268만원 환수처분, 해당 업체 대표와 연구참여인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각 5년 처분(산업통상자원부)
	∙○○업체 대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물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자사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46억 9,636만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등 36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거나 재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지원금 3억 9,000만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등 16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납품하는 제품의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서 유효기간을 위조하여 현재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경고(공정거래위원회)
문화	∙○○업체 대표는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4억 2,048만원 환수처분(문화체육관광부)
	∙○○업체 대표는 IT업체를 창업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2배로 부풀려 임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9,320만원 환수처분(전라남도)
농업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교부받기 이전에 사업과 관계된 장비를 입찰에 부쳐 미리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농업보조금 1억 8,000만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등 2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보건	∙○○치과 병원장은 자체 제작한 치아교정물을 효과를 입증받은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한편, 환자 유인행위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 ☞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산림	∙○○업체 대표는 광고물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가로수를 훼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의뢰(광주광역시 ○구)
식품	∙○○업체 대표는 SNS 계정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붓기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한 광고행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형사고발(경기도 ○○시)
건축	∙○○○는 자기 차량의 주차를 목적으로 도로를 침범하는 차양시설물을 무단 증축 설치 ☞ 「건축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고양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