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1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업체 대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하여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마치 새롭게 연구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5억 8,533만원을 부정수급 ☞ 업체 대표 및 법인에 대하여 기소(대검찰청)
	∙○○업체 대표는 실제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 개발하여 상용화한 제품을 이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기술혁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약 3억 9,100만원을 부정수급 ☞ 업체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운수 대표 등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면서 각 노선별 운행횟수를 임의로 늘려 운행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3,702만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담당공무원 주의 처분 및 제도개선 추진(경기도 ○○시)
농업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소장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은 농경지에 액비를 부적정하게 살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3,043만원 및 이자 13만원 환수처분, 보조금 지원 제한 2년 조치, 담당부서 주의조치(○○시)
고용	∙○○업체 대표는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면서 지정된 OJT 훈련시간을 미달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근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훈련을 진행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약 3,586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3,586만원 및 추가징수액 3,586만원 환수처분, 360일 지원·융자 제한처분(고용노동부)
	∙○○공사현장 관련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비계 위에서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
복지	∙○○어린이집 원장은 보조교사들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자신이 담임교사로 보육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인건비 및 담임교사 수당 부정수급액 약 793만원 환수조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전라○도)
	∙○○어린이집 前 원장 등은 교사 및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약 14억 6,473만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등 3명(법인 포함)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요양원 원장은 해당 요양원 외 다수 시설을 각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수급 ☞ 부당이득금 약 7억 6,051만원 환수조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대표자는 해당기관 근무 이력이 없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상근 인력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약 2억 3,155만원(건강보험 1억 6,058만원, 의료급여 7,097만원) 환수조치 및 업무정지 40일 처분(보건복지부)
	∙○○의료재단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상 환자의 총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실 수납액을 기재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비(본인부담금)를 할인하여 환자 유인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부당청구액 3억 2,679만원 환수결정(국민건강보험공단)
건축	∙○○부동산 건물에 설치된 에어컨(냉방기기)의 배기구가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지 않아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상태로 둠 ☞ 「건축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경기도 ○○시)
환경	∙요양원인 ○○의 집은 비닐봉투에 쌓여진 폐기물을 간이 철재 소각로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100만원 부과(경상남도 ○○시)
보건	∙○○○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의가 아닌 의료진을 ‘전문의’로 표기하고 시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는 의료광고 ☞ 「의료법」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위반이 확인되어 고발 및 업무정지 1개월 처분(경기도 ○○시)
	∙의약품 도매상인 ○○업체 대표는 인증보관업체에 의약품을 위탁보관하는 조건으로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제품과 전문의약품을 의약품도매업 허가시 허용되는 보관장소가 아닌 사무실 내 업소용 냉장고 등에 불법으로 보관 ☞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경기도 ○○시)
	∙○○피부과의 ○○○는 의료분야 관련 자격증이 없는 자임에도 환자들에게 피하근육주사, 드레싱, 혈액체취 등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및 해당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서울시 ○○구)
	∙○○○ 등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독주택 등을 숙박업 운영에 이용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숙박예약․광고 등을 하여 무신고 숙박업 운영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지도(제주도 ○○시)
기타	∙○○○는 건물외벽 등에 “변호사 직접 상담”이라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불법 옥외 광고물을 부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서울특별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