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2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업체 대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주를 통한 과제수행 및 보고서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1억 8,800만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 출연금 1억 8,800만원 환수 및 주관기관․대표자 참여제한 3년 제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체 대표는 폐열보일러 설비개선 명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장의 전반적인 시설개선 공사비로 사용하고 시공업체로부터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 ☞ 부정수급액 5억 7,961만원(이자 별도) 환수, 관련 업체에 대하여 각 참여제한 3년 및 1년 처분,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 취소 예정(산업통상자원부)
	∙선박수리업을 하는 ○○업체는 선박냉동고를 수리하면서 고압가스 충전허가를 받지 않고 고압가스를 충전하고 고압가스 용기 수리 후 사용 전 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기소의견으로 송치(부산광역시 ○○구)
복지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9,380만원 환수조치, 원장․보육교사 자격취소 2년 및 해당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 3년 조치(보건복지부, ○○광역시), 허위등록교사 4명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 및 과태료 68만원 부과, 고용보험료 지원금 34만원 환수 조치(고용노동부)
건축	∙○○업체 대표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 체결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내용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250만원 부과(충청북도 ○○시)
	∙○○○는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산비탈면에 포크레인 및 중장비를 동원하여 석축을 쌓는 등 불법으로 토지 개발행위 ☞ 「산지관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명령(경상남도 ○○시)
보건	∙○○피부관리실 운영자는 사업장 건물 내 벽변에 부착한 광고물을 통해 의료기구가 아닌 특정 케어를 광고하면서 ‘얼굴 축소’, ‘주름 완화’, ‘부종 완화’, ‘셀룰라이트 분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는 △△△에게 마약을 주문한 후 소속 직원에게 마약을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직원이 가지고 온 마약을 투여 ☞ 관련자(2명)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검찰청)
교육	∙○○대 총장은 학교법인 ○○학원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 약 6,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임의로 집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문화	∙○○기관의 소송 담당자는 기관의 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회수 및 청구 절차를 미이행하여 패소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 만큼의 부당이득, 기관에는 손해를 초래 ☞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한 ‘주의’(구두) 조치, 소송비용 약 759만원 환수, 해당 기관에 대한 ‘주의’ 조치(문화체육관광부)
	∙○○업체 대표 등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허위거래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체험행사 지원금 3억 7,267만원을 편취 ☞ 해당자 및 법인 등 관련자 1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용	∙○○안마원 원장은 장애인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이고 근로지원인의 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 및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금 1억 4,134만원을 부당수령 ☞ 부정수급액 1억 4,134만원 환수조치, 공모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 결정 취소 조치(고용노동부)
기타	∙○○○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 자기 영업을 홍보하는 내용의 간판 등을 설치 ☞ 「옥외광고물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경기도 ○○시)
	∙○○청소년지원시설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들을 조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인건비 등 1억 4,430만원 편취 ☞ 관련자 4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