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4월)

구분	주요 내용
산업	∙○○업체 대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7억 7,200만 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7억 7,200만 원 환수 및 업체·업체대표·과제책임자에 대해 참여제한 각 5년 처분(중소벤처기업부)
	∙○○업체 대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과제임에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ICT 유망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부출연금 7억 원을 편취 ☞ 해당인 및 해당 법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업체 대표는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 인력들의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청구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VR컨텐츠 제작지원사업비 2억 2,055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인 및 해당 법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용	∙○○업체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 관련자 3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부정수급자 2명에 대하여 2,082만 원 환수 및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제한처분(고용노동부)
복지	∙○○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연장․휴일보육 아동을 허위 등록하고 시간연장․휴일보육 인건비를 허위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867만 원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전․현직 원장 2명에 대하여 자격정지 각 1년, 3개월 처분(○○시)
건설	∙○○업체 등은 공장 배관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과 달리 배관공사를 함 ☞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가 품질검사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책임자와 관련업체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보건	∙○○부속의원장은 의료기관으로 개설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출장검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 「의료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의료인 23명에 대하여 자격정지 3월 및 무자격자 1명 고발(경기도 ○○시)
	∙○○피부과의원은 주사용 의약품을 개봉하여 보관하다가 사용기간을 도과하여 사용함 ☞ 「의료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의료인 3개월 자격정지 의뢰 및 시정명령(경기도 ○○시)
	∙○○약국에 근무하는 ○○○는 약사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 ☞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및 업무정지 10일 조치(인천광역시 ○○구)
식품	∙○○업체 대표는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수입 ○○씨를 이용하여 ○○○유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 ☞ 「학교급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하여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업	∙○○업체 대표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과 공모하여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거나 농어업산업화 지원사업으로 공장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농업보조금 약 6억 6,964만 원을 편취 ☞ 해당인 및 해당 법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법인은 유람선을 운영하면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 ☞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법인 대표 등 3명과 법인에 대하여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산림	∙○○○는 준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벌목하고 산지 내 오솔길을 폭 4m 이상의 도로로 무단 개설 ☞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벌금 300만 원(법원판결) 및 원상회복 명령(경상상도 ○○군)
국방	∙○○정보통신지원대대장은 대대에서 보관하는 통신용 및 전기 케이블 약 4톤을 공용자산 처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으로 매각하여 이득을 취함 ☞ 해당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OO군 OO단)
	∙○○부대의 공무원은 해당 부대의 납품물품계약 공고시 특정인이 운영하는 업체 제품만 납품되도록 규격을 제한 ☞ 관련 업무 담당자 1명 정직 1월 징계(국방부 ○○본부)
문화	∙○○연구원 직원은 발굴조사용역을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 ☞ 금품수수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견책 2명, 감봉 1명, 징계부과금 각 1백만 원), 뇌물공여 직원 감급 징계처분(경상○도)
기타	∙주택임대사업자인 ○○○는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중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임의로 수정하여 계약 체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250만 원 부과(경기도 ○○시)
	∙○○대부중개업체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블로그에 ○○금융상품인 “○○론”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이 취급하는 “개인○○○○론”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 ☞ 「대부업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영업일부정지(인터넷광고금지) 3개월 및 과태료 480만 원 부과(서울특별시 ○○구)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는 지역부동산카페에 부동산 중개광고를 등록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미기재 ☞ 해당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50만 원 부과(울산광역시 ○○구)
	∙○○노래연습장 대표는 손님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거나 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행함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노래연습장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