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5월)

분야	주요 내용
복지	∙○○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보조교사 임용일을 실제보다 앞당겨 보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084만 원 환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및 어린이집 폐쇄 처분(충청○도 ○○시)
	∙○○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일수·횟수를 실제보다 늘려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 부당이득금 4,088만 원 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	∙㈜○○ 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재료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8억 7,723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용	∙○○㈜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지원금 등을 교부받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650만 원 및 추가징수액 3,300만 원 환수·지원금 1년 지급제한 처분(고용노동부), 허위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110만 원 환수(근로복지공단)
농업	∙컨설팅업체 ○○㈜ 대표 등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여 농업경영컨설팅 보조금 12억 4,108만 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등 157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의료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영업사원들이 환자를 모집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해주고, 의료기관에서는 모집된 환자의 수술비용 일부를 영업사원 등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 ☞ 「의료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 「약사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및 업무정지 15일 처분(경기도 ○○시)
의약	∙○○제약업체 대표는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은폐 ☞ 「약사법」 위반사실 확인되어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대검찰청)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대표는 일반식품이 붓기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광고내용에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언급하여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확인되어 품목판매정지 및 과징금 6,243만 원 부과(서울시 ○○구)
기타	∙○○주점 대표는 접대부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 ☞ 「식품위생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통신판매업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온라인 통신판매 중개업체를 통해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 등을 판매 ☞ 「상표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시 소송담당자는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미회수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 ☞ 관련 소송업무 담당자 3명 신분상 조치(주의 2명, 훈계 1명) 및 소송비용액 약 2,300만 원 회수(경기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