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6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 대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증빙자료를 중복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억 3,503만 원 환수 결정,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도)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3,715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아동발달센터 대표는 센터 내 제공인력 및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학생들의 보호자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하게 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6,006만 원 환수 결정(○○도)
교통	∙화물자동차 차주는 유가보조금으로 구매한 경유를 일반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814만 원 환수 결정,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서울특별시)
의약	∙(주)○○제약사 대표는 의약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증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품목허가 유지 ☞ 「약사법」위반사실 확인되어 대표 및 법인 불구속 기소(대검찰청)
의료	∙○○한의원 개설자는 의료분야 관련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침, 부황,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함 ☞ 「의료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개설자 및 무자격자 등 3명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기관 기소의견 송치(경기도 ○○시)
식품	∙○○식당 대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재료(들기름, 허브솔트 등)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 ☞ 「식품위생법」위반사실 확인되어 영업정지 15일 처분(세종특별자치시)
행정	∙○○군 소송담당자는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미회수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 ☞ 소송비용액 약 300만원 회수, 미회수 3건 약 1,425만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채권추심 등 회수조치 이행 중(충청북도)
	∙○○공사 소송담당자는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미회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 ☞ 소송비용액 약 293만원 회수, 미회수 2건 약 636만원에 대한 회수조치 예정 등(농림축산식품부)
기타	∙○○노래연습장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함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주)○○ 대표는 전국 매장 및 ○○장 입구 도로변에 입간판 등을 불법으로 설치 ☞ 「옥외광고물법」위반사실 확인되어 도로변 불법 입간판 및 전국 매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