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7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 대표는 기술개발 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연구개발 용도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억 1,160만 원 환수 결정,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에 대하여 연구개발 과제 참여제한 각 3년 처분(중소벤처기업부)
	∙○○㈜ 대표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신청하여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1,558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업	∙농업인 ○○○는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농업소득직불금 신청 시 위장전입한 주소지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농업소득직불금 272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는 수급기간 동안 근로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970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제 근로자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은 영유아들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5,646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보육원 원장은 보육원 원아들을 위해 후원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자신의 손자, 손녀를 참여시켜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 ☞ 후원금 사업 프로그램에 시설종사자의 친인척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후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의 조치(강원도)
고용	∙○○㈜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3,219만 원 환수 결정(서울특별시)
의약	∙○○약국 약사는 약국에 내방한 손님을 상대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인 △△안약을 판매 ☞ 「약사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환경	∙○○건설(주) 대표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여 화재위험 및 환경오염 유발 ☞ 「폐기물관리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과태료 100만 원 부과(충청남도 ○○시)
기타	∙○○요양병원 원장은 전기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요양병원과 주변 도로에서 운행 ☞ 「자동차관리법」 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 대표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로 ○○스토어에서 유명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하여 제작한 위조상품을 판매 ☞ 「상표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음식점 대표는 자신이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에서 식재료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확인되어 원산지 표시 이행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 원 부과(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