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8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 대표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수당 및 출장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7,930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대학교 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전산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7,884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회사 대표는 미화근로자가 업무 중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해당 관서에 보고하지 않고 이를 은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과태료 700만원 부과(고용노동부)
고용	∙○○업체 대표는 8개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면서, HRD-NET에 실시 신고한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운영하거나, 훈련미실시·출석대리체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지원금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1억 8,970만 원 환수 결정, 직업훈련기관 인정 취소 및 해당과정·전과정 위탁·인정 제한(고용노동부)
	∙○○㈜ 대표 및 직원들은 공모하여, 직원들의 취업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 해당자들 3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1,922만 원 환수 결정(고용노동부)
복지	∙○○한의원 원장은 환자진료정보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요양급여비용 3억 8,639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의료원 직원 등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비를 교부받아 분만 산부인과 소속 간호사가 아닌 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5,030만 원을 용도 외 사용 ☞ 해당자들(의료원 포함) 3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업	∙농업인 ○○○는 실제로는 인삼재배용으로 농지 4필지를 임대하였음에도, 쌀농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농업소득직불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880만 원 환수 결정(충청○도)
	∙○○군 사업소 업무담당자 등이 부실공사를 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에 대해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나 담당자 1명의 노무비 편취 의혹에 대해서만 기소의견 송치한 바, 이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 요구 검토 후 재조사 요구 ☞ 관계인 4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그 외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 한해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단독주택 전체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운영 ☞ 「농어촌정비법」위반사실 확인되어 확인서 징구 및 개선명령(제주도 ○○시)
	∙○○농원 대표는 염소를 불법으로 도살하여 판매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사실 확인되어 농원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교육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행정실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고등학교 교비회계로 급여를 지급 ☞ 수사 결과 행정실장 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교장에 대하여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고등학교에서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2억 1,296만 원 환수 등(경찰청)
건설	∙○○건설 대표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1명당 연 350~400만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건설기술인을 허위로 채용 ☞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 확인되어 대표자와 면허대여자들 8인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6조제2항에 의한 제조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전국 지점을 통해 판매 ☞ 「의료기기법」위반사실 확인되어 판매중지·회수 등 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허가받지 않은 수입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 ☞ 「약사법」위반사실 확인되어 온라인 사이트 접속차단 및 수사의뢰(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