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9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 대표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및 연구수당 등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4,972만 원 환수 결정, 업체 및 대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각 3년(산업통상자원부)
농업	∙농업회사법인 ○○㈜ 대표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설비 등을 승인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농업보조금 1억 9,500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 및 법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업인 ○○○는 농지 2필지에 실제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배하는 것처럼 속이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원금 등 1억 7,063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용	∙○○대표는 일학습병행 OJT훈련을 진행하면서, 학습근로자들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날에도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 해당자 등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1억 8,984만 원 환수 결정, 해당과정 인정취소, 해당과정 위탁 및 인정제한 2년 6개월, 전과정 위탁 및 인정제한 2년, 360일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고용노동부)
	∙○○대표는 유급휴직 대상자들이 휴업기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2,010만 원 환수 결정, 지원금 지급제한 9개월(고용노동부)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 4,803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시간연장·휴일보육을 하지 않은 원아들을 대상으로 보육을 한 것처럼 허위 보육실적 서류를 작성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휴일보육을 실시한 것처럼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2,805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 등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의료	∙○○병원내 응급의료센터에서 당직의사가 동맥채혈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세척을 응급구조사에게 하도록 하는 등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무면허자에게 하도록 함 ☞ 「의료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의사 및 법인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의약	∙○○약국 대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조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판매 ☞ 「약사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정지 21일 사전처분 통지 및 기소의견 송치(경상남도 ○○시)
마약	∙○○업체 직원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를 수령하여 건조실에서 대마를 건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의심되어 수사의뢰(식품의약품안전처)
건축	∙○○건설 대표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1명당 연 350~400만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건설기술인을 허위로 채용 ☞ 「건설기술진흥법」위반혐의(경력증 대여)가 있는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12개월 처분(국토교통부)
건설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 등이 비탈면 안전공 시공 과정에서 저가의 자재를 납품받아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자재로 시공한 것처럼 기성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발주처를 속여 6억 2천만원 상당을 편취 ☞ 시공사 현장소장 등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생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가 비상구(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50만원 부과(대전○○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