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10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 대표는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8,343만 원 환수 결정, 업체 및 대표 등에 대하여 참여제한 각 3년(중소벤처기업부)
	∙○○㈜ 대표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개발비 7억 923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용	∙㈜○○ 대표는 일학습병행제 훈련실시기업으로 참여하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8,306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 대표와 직원들이 공모하여, 실제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수급 ☞ ○○ 대표 및 직원 등 관련자 7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8,239만 원 환수 결정(고용노동부)
건설교통	∙주유업자 및 화물차주 등이 공모하여 주유업자에게 유류구매카드를 위탁 보관하면서, 다른 화물차량에 주유한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56만 원을 부정수급 ☞ 화물차주 14명 및 주유업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매월 발생한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928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 등 3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아동발달센터 대표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활동지원사 단말기와 바우처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실제 제공하지 않은 활동지원 시간에 카드를 체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1억 110만 원을 부정수급 ☞ 아동발달센터 대표 및 직원, 학부모 등 13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의료	∙한약국 개설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SNS를 통해 고객과 상담을 하고 택배를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 「의료법」위반(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경찰청)
	∙○○병원 직원은 병원장의 수술 보조 역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 ☞ 「의료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병원장 및 직원 고발(경기도 ○○시)
환경	∙○○산업 대표는 신축공장을 증설하면서 산지를 불법 형질변경 ☞ 「산지관리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충청북도 ○○군)
	∙(주)○○ 대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수년간 도장작업을 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경상남도 ○○시)
안전	∙타이어 수입업자들이 사전에 자동차용 타이어 모델별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고 그 등급을 타이어에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타이어를 수입･판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수입업자 5명 고발 및 과태료 4,250만원 부과(산업통상자원부)
기타	∙‘숲 가꾸기 사업’ 업체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회사 직원인 것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이는 등 사업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하여 약 5,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함 ☞ 해당자에 대하여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매립지 공사에서 토사반입을 도급받은 업체의 실질 대표가 토사 납품 하수급업체로부터 토사를 반입받아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로부터 받은 토사대금을 하수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공사비 예산을 횡령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