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11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대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횡령하거나,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3억 116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업	∙농민 A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받은 농지를 타인에게 재임대해 주는 등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을 신청하여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억 8,257만 원 환수 결정, 부정수급자에 대해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및 등록제한, 담당공무원 주의 6명·훈계2명 조치(전라○도)
교통	∙○○물류 대표, 화물차주 등은 유가보조금 월 지급 유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차량에 대해 주유 후 다른 차량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3억 2,141만 원을 부정수급 ☞ ○○대표, 직원, 운전기사 등 31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용	∙○○대표는 실제 시차출퇴근제를 미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출·퇴근 시각 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유연근무제 지원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6,240만 원 환수 결정, 지원금 12개월 지급제한 조치(고용노동부)
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A는 배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129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아동들의 실제 출석률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212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환경	∙○○닷컴 대표는 광고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 「대기환경보전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경기도 ○○시)
의료	∙○○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50만원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단란주점 대표는 접대부를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함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경찰청)
	∙○○숙박업 대표는 행정기관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시 소재의 단독주택, 아파트 등에서 숙박업 운영 ☞ 「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제주특별자치도 ○○시)
기타	∙○○고등학교 교감 등이 해당 학교 교원 임용 및 법인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로 지출 처리함으로써 총 3,080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 ☞ 해당 고등학교 교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학교 회계 담당자와 ○○업체 대표가 공모하여 해당 학교 업무용 복사기토너를 교체하면서 재생토너를 마치 정품토너 가격으로 허위 청구하여 1,560만원 상당의 차액을 편취 ☞ 해당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