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주요 내용
산업	∙○○대표는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회사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915만 원 환수 결정, 해당자 및 법인에 대해 정부출연사업 참여제한 각 3년 조치(산업통상자원부)
고용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휴직서류에 허위로 서명토록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7,614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 및 회사 직원, 법인 등 15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농업	∙○○○는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 경작자가 아닌 본인이 재배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밭농업직불금 및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601만 원 환수 결정,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전라○도)
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는 주방보조 업무를 하면서 매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1,410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요양원 원장은 ○○요양원 외 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나 입소자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및 단기보호서비스 지원사업 보조금 등 10억 5,841만 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교통	∙(주)○○화물 대표와 주유소 직원이 공모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한 후 다른 화물자동차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207만 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건강	∙○○병원 의사는 실험동물을 안락사 시키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보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경찰청)
	∙○○치과의원 의사는 치위생사의 업무로 볼 수 없는 교합교정 등의 치과의료행위를 치위생사에게 하도록 교사 ☞ 「의료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기소의견 송치 (경찰청)
	∙○○(주) 대표는 의약품 보관장소 시설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 ☞ 「약사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1,530만원 부과(식품의약품안전처)
건설	∙레미콘 제조업 대표가 시멘트와 자갈의 함량을 줄인 불량 레미콘을 제조하여 건설현장에 납품 ☞ 「건설기술진흥법」등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대표 등 임직원(42명) 기소의견 송치 (경찰청)
기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운임을 지급받고 화물을 운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혐의로 수사의뢰 및 운행정지 30일(경상남도 ○○군)
	∙원가계산전문기관 이사장 등이 ○○시와의 용역 계약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리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조작하여 과다 계상 ☞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계약에 대한 원가를 재산정하여 계약을 변경하고, 지급분에 대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여 1억 1,986만 원 상당의 금액을 환수(경기도)
	∙○○사 대표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동통신사업자와 공모하여 통화료, 유지보수비 등을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사업비를 편취 ☞ 해당자에 대해 과징금 3억 9,050만 원 부과 및 중요사항 거짓고지 등의 즉시 중지, 위법행위 시정명령 등(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