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1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대학교 교수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연구비 용도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6,703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용	∙○○대표는 휴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휴업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계획대로 휴업을 이행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억 3,436만 원 및 추가징수액 2억 6,873만 원 환수 결정, 지원금 지급제한 12개월, 사업주 형사고발 조치(고용노동부)
농업	∙저온저장고 설치업자 ○○○는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농민들과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후 농민들에게 자부담금의 일부를 다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 ☞ 관련자 6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A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5,442만 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병원 원장은 환자진료정보를 이용하여 실제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3억 7,170만 원 환수결정(보건복지부)
안전	∙(주)○○ 대표는 창호 및 철물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하였음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실 확인되어 법인 및 대표, 재하도급 업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건강	∙○○병원 원장은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환자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음 ☞ 「의료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환경	∙○○축산 대표는 축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하거나 방치하여 농작물 피해, 지하수 오염, 악취 유발 등의 피해가 발생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사실 확인되어 시정권고(충청남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