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2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주)○○ 대표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자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연구개발비를 유용하거나 연구 기자재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집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억 2,712만 원 환수결정, 피신고업체 및 대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각 3년 처분(산업통상자원부)
	∙○○대표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친인척 및 지인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약 6,887만 원을 부정수급 ☞ 관련자 6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고용	∙○○대표는 직원들로부터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받아 휴업신고한 후 실제로는 직원들을 정상 근무토록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2억 2,456만 원 및 추가징수액 2억 8,168만 원 환수결정, 지원금 지급제한 12개월 처분(고용노동부)
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부부 A와 B는 수급기간 동안 약 8년간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4,196만 원 환수결정(충청○도)
소비자 이익	∙태양전지모듈 제조업자인 (주)○○ 대표는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 태양전지모듈을 재포장하여 해당 물건이 국내 사업장에서 제조된 것처럼 KS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음 ☞ 「산업표준화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고발 및 KS인증 취소(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나, 피신고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인근 노래방 등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 ☞ 「직업안정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건강	∙○○약국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판매 ☞ 「약사법」위반사실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기타	∙A대학병원 직원들이 보험급여 비용을 과다청구하고 미신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며 판매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 ☞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 약 8천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반환 통보 및 관련자 9명 징계(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