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3월)

분야	주요 내용
복지	∙○○○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과 공모하여 해당 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인건비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을 편취 ☞ ○○○이 보조금 2,399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인 ○○○은 배달대행업체에서 근무하여 추가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1,731만 원을 환수결정(서울특별시 ○○구)
산업	∙○○대학 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되돌려 받고 회의비를 허위 집행하여 보조금을 횡령 ☞ 부정수급액 4,167만 원 환수 결정 및 제재부과금 2,057만원 부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	∙○○업체 대표는 배우자와 공모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들을 해당 업체가 아닌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후 급여지급명세서, 근무기록부,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 ☞ ○○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보조금 1,094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건강	∙○○업체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임의로 판매하는 제품에 유기농 표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건강	∙○○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쌀국수소스 등 제품을 판매 ☞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784만 원 부과(경상남도 ○○군)
경쟁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노선대로 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가받은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고 경유지를 뺀 노선으로 불법적으로 운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30만 원 부과(경상○도)
기타	∙○○업체 대표이사는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기술개발사업비를 경기도에서 지원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기술개발지원금 1억 5천만 원 환수조치, 사기․위계업무방해 등 형사고발 조치 및 3년의 사업참여제한 등(○○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