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2021년 4월)

분야	주요 내용
산업	∙○○대학 조교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 학생들로부터 인건비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에서 2,026만원, OO회 및 산업체 주관 연구과제에서 3,292만원을 편취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연구원 前본부장 등 4명은 특별회계사업의 예산을 관리하던 자들로, 수년간 여러 연구개발 예산을 행정직원 인건비 등으로 용도 외 사용하고, 연구책임자를 강제로 행정부서 등으로 인사발령하고 연구원을 허위로 전산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수당을 횡령하여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정수급 ☞ ○○연구원 및 관련자 4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체육	∙ ○○재단이 사업비 집행잔액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단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으로 임의 교부함으로써 체육재단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5,223만원 반환 통보(문화체육관광부)
환경	∙ ○○○은 건설기계등록증을 위조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변경)허가를 받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 과태료 100만원 부과, (변경)허가 취소(경남 ○○군)
건강	∙ ○○산부인과의 신생아팀 간호사 등은 신생아들이 셀프수유를 하도록 방치 ☞ 관련자 4명의 「아동복지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기타	∙ ○○업체는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모조품을 제작·판매 ☞ 해당 업체 대표의 「상표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